박명옥 의원 발언

예, 저도 이 신청서가 옥삼수 위원님으로 인해서 접수가 된 이후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창가학회라고 되어있는 것이 불교계 신흥종교단체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문화관광부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떠한 종교에 대해서 특정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비록 이 분이 종교의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회원들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 봉사활동, 기부활동 이런 것을 한 점, 또 이 회원들이 이 분을 대표 자격으로 명예시민을 신청한 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분이 세계평화와 또 공적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참정권 보장,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관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수여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특정종교 지도자를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추기경님이나 기독교에 대표단체 목사님이시나 아니면 또 불교계의 큰 어른스님께서 회원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 대표자를 명예시민으로 신청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우리 명예시민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추천자는 옥삼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저희가 확인한 것도 그쪽에 확인한 보충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빠진 것 같은 경우에 바자회를 여러 차례 하고 우리 시에 기부를 한 적도 있고요. 공연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공적사항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적사항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회원님들이 거제시에 지구가 있습니다. 시나 또 사회를 위해서 각종 봉사·기부활동을 한 점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취지도 함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것은 많이 발굴해서 많이 영예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제적인 혜택은 거의 없거든요. 명예뿐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승인대상자 4명중 ‘이케다 다이사쿠’를 제외한 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의안번호 856호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에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오기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중에서 시설물 이용자의 선관주의 의무, 시설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위 법령인 민법에 이미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전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상책임 분배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준용규정에 대한 조항 일부 개정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률이므로, 조례에서 준용한다고 할 실익이 없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사항으로써 준용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3항에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손해배상은 상위법령인 민법에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5페이지에 제26조 준용규정 또한 각종 법률로써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준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 피해보상규정은 고지사항으로써 운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여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안번호 857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역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위법인 민법 등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조항을 관련 법률에 맞게 수정코자 합니다. 다. 임원 임명 시 성별 균형 고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우리 조례는 감사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있으므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상위법 민법 등이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5조 정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의 임원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5항은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7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6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자치기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제18조의 사용자의 선관의무나 배상책임,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와 26조의 준용규정 또한 상위법을 당연히 따라 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857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가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과 같이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9조제5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법률을 준용안 하고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관에서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3년 이것이 상위법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지금은 이사나 감사나 다 3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연임은 할 수. 상위법령에도 연임할 수 있으니까 정관에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연임한 부분이, 옛날에는 그 전에는 위원님들이 또 계셨는데 그것이 위원님 겸직이 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연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이것을 조금 더 그것 할 수 없어요? 1회에 한해서.

예, 맞습니다.

대신에 예산안에 대해서 재단에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사등이 더 가깝습니다.

행정구역은 사등이 맞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등·둔덕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도록.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는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입니다. 다음에 특별 성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과 상이하게 계약체결 기한을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단서 조항을 안 제3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광고사업계약 체결 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안 제28조제1항에 수정 했습니다. 광고사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3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은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28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입니다. 시장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광보·공보 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3항은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2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3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 수수료 개정사항 고시 방법 추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9조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제22조 수수료입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로 바꾸었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4호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이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삭제하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 5번에 보면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번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해촉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 등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로 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의안번호 865호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개선사항으로 조항 순서에 맞추어 변경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되겠습니다. 3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0조, 9조는 부기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제11조 의견청취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 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회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일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32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2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고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광고사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863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일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수수료 개정사항 고시방법을 기존 공보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까지 포함하여 고시도록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864호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명칭은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바꾸고,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8항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을 제18조제3항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없애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