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생명농업 육성으로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첫 번째, 생명농업 육성, 복지농촌 건설, 두 번째는 청년창업농 육성, 농촌휴양 활성화, 세 번째는 선진농업경영,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잘 사는 농업·농촌을 이루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0ha이며 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천남동 40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자연부락은 싸리골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쿠아포닉스, 수직형농장, 채종, 기능성작물, 또 선도기업 시범농장, 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1월에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2월 중으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제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인원 중에 시·읍면동 50명 임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경영인 양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개최가 되겠고 2월부터 12월 중에 약 1박 2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관내외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리더십 강화, 제천 농정관련 교육 및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폐(불용)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불용농기계를 수집·재생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저해요인과 수질오염원을 제거하고 폐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사업을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정비실, 부품실, 창고 해서 16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천만 원에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불용)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이 일몰됐거나 새로운 부분이 반영되는 사업, 또는 변동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축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통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은 영농자금대출에 대한 기준금리 1%를 초과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6월에 농축산물 최저가격 결정 고시를 하고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5건에 6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한해에 한해서 친환경농가에 외국 사례를 배워서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한 벤치마킹 지원은 20명에 4천만 원을 올해 새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천시는 총 친환경농가가 133농가에 153.6ha를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무농약이 21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유기농이 17개 품목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열세 번째,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소형관정 30공, 중형관정 10공해서 총 40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소형관정이 40공이었는데 10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대수를 축소하고 지난해 관수장비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일몰시켰고 그다음에 측정비가 2019년까지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120만 원을 유지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최근 한 2～3년 전부터 사업자로부터 도저히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30만 원을 증액해서 측정비를 150만 원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계속사업 25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5억 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농업용대형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사측량용역비, 부대비 해서 85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긴급정비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 첫 번째, 청풍호반 경관작물 조성입니다. 청풍호 수변구역 내 유휴지 경관개선을 통한 케이블카 이용객 볼거리를 제공 및 관광 자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권역에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58번지 일원입니다. 모노레일 탑승장 길 건너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ha, 약 한 6천 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2200만 원, 내년도 4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청보리 및 계절화 포인트 식재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을 식재를 해서 보리가 본잎이 약 한 두세 매 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교육 등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지역역할을 확대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시 여성농업인과 다문화여성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월에 계획수립해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 세 번째입니다.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농촌관광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사업자의 안전·위생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에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박이 275개소, 관광농원이 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은 1일 6시간 기준해서 5만 100원이 되겠고 주 30시간이 되겠습니다. 65세는 1일 5시간 기준해서 4만 1750원으로 주 15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 5～7월, 하반기에는 8～10월. 다만, 농번기 중에 3개월 약 90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최대 연간 5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와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역사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통역사 인건비 1200만 원, 항공료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특수시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순차적으로 단지화를 통한 의림지뜰 전 구간에 친환경농법을 적용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60ha, 2021년에는 100ha, 전체 180ha는 2023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장소는 시민의 푸른길, 뒤뜰방죽 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60ha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미꾸라지농법,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휴경기에는 경관조성 및 녹비작물인 유채, 호밀, 메밀 등을 재배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해서 도정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2～3개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있는데요.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게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속하지 않는 단체인가요, 이 단체가?

예,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농업경영인이 제천시에 총 한 362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읍면동별로 조직이 돼 있고 시 임원이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업인 단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죠?

예.

그 단체에도 이 분들이 속하는 것인가요?

그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경영인단체에 보니까 풍년행사에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예.

그리고 임원 워크숍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억 7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73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도 임원들 워크숍도 있고 지금 이것은 핵심지도자, 임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분들은?

농업인단체 임원하고는 일부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경영인 자체에는, 농업인단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속한 인원들이 그러니까 워크숍을 임원 워크숍, 사실 또 역량강화 워크숍.

예, 이것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 처음 하는 거죠?

예.

이분들이 어떠한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갖고 우리 부서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요. 이것은 장소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장소는 지금 산곡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곡동요?

예.

한 50평 조금 안 되는 규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역할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제천시 농기계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천시 농기계 협동조합이요.

이분들이 조합에서 그럼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 이것을 사업을 올렸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그럼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또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정비실이라든가 부품창고를 저희들이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 갖고 해 주면 매년 운영은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검수에 대해서는 한 10년간 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하고 공과금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시 자담이니까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4천만 원인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이게 조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돼 가지고 보조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자담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취지는 좋아요, 그렇죠? 농기계 못 쓰는 것을 다시 고쳐서 재생, 중고로 다시 판매도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 농기계 협동조합에다 매년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처음 최초 사업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머지 네 가지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한 벤치마킹 지원 같은 경우 선진농업이 발달된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33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20명이 외국에 갔다 오게 되면 어떠한 가게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것을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 친환경 농업에 써먹기 위해서는 갔다 와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하나요?

외국에 나갔다 오게 되면 장단점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 이외에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문서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친환경연합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사례를 설명하고 특히 연말에는 또 연찬회를 별도로 해요. 그때 교육자료로도 쓰고 그래서 정보공유를 해서 친환경농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초로 처음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갔다 오면 어차피 접목을 또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또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예산 지원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환경농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또 갔다 온 것은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셔야 되지 벤치마킹으로 행정적인 절차로만 끝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면 특수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 민박이나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데 사업이 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민박집이 됐든 관광농원이 됐든 특히 행락철에 사고가 가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일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면 혹시라도 그런 게 좀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또 고용창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박이나, 관광농원,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주들이 이득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주들이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고용창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안전점검에 힘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ⵈⵈ.

그러면 예를 들어 A마을에 동네 사람을, 인원을 고용을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만약에 도출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내고 시정할 것은 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네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마을, B마을이 있으면 민박집이 여러 군데 제천시에 지금 보니까 275군데도 있고, 농원이 3군데, 7군데가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고용을 창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지역민일 경우에는 상당히 친분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면이나 친분관계가 혹시라도 점검할 때 조금 부실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지에 과거에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회사에 퇴직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은 좀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저장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왜 일반인들한테 고용을 창출해 갖고 지도단속을 한 적 있었죠, 정책이. 근데 그게 사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에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해도 주민 간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이것을 지금 실시를 한다는 것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민박이나 농업 다 이득을 보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농촌을, 좋은 환경을 빌미삼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을 이것을 안전실태를 조사한다는 우리,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왜 민간인한테 이것을 해 갖고 과연 예산 6천만 원을 들여서 점검을 했는데 과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도 저희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사업을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문제가 뭐가 도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친환경농업단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올해처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부서에서 실시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비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겁니다.

농기계 사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농기계가 총 저희들이 6종이 있습니다, 6종. 이앙기, 부착형 약재살포기하고, 논두렁 예초기하고, 동력제초기,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그다음 곡물운송기, 콤바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장에 있는 기계는 6종류해서 딱 한 가지 콤바인만 있습니다, 콤바인. 있는데 나머지 5종은 임대사업장에 없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장에 있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못 쓰는 게 저희들이 연차별로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작업기간이 기종별로 보통 한 15일 정도 사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에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한 2～3일, 1～2일 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업하는 시기가 이게 농업은 시기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는 일반농가에서는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인단체에서 쓰기는 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사주는 것은 저희들도ⵈⵈ.

과장님 근데 위탁을 지금 안 하는데 그러면 법인단체에 지원해 줄 계획이신 겁니까?

법인, 왜냐하면 이 사업은 법인에서 이끌어서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많은 농가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를 법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가 부결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은 상관없습니다, 법인은.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신중히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예산이 이 정도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 기종에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장에서 빌려서 쓴다 하더라도 5개 기종은 저희들이 친환경을 위해서 법인에서 주요작업을 전체 농가 것을 다 대행을 해 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농기계만큼은 꼭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사업이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러면 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소리이신가요, 그러면?

주요작업만 주도적으로 하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력 투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여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림지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9억 2300만 원에 위수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예, 9억 5100만 원입니다. 8억 5100ⵈⵈ.

9억 5300만 원 아닌가요?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13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더 늘었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낼 때 처음 계획 사업비를 그대로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최종적으로 됐던 게 그 당시에ⵈⵈ.

여기에 없던 게 만약에 들어간 게 도정시설 구축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부서의 강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고집인가요?

아니, 고집은 아닙니다. 고집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좀 전에 얘기한, 김대순 위원이 얘기한 부분 지금 농기계를 갑자기 분명히 법인에 사줘야 되겠다, 임대기계로는 안 되겠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인에 사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어요? 시가 예산을 세워서 기계를 사서 어떤 근거도 없이 법인에다가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게 가능하죠, 도대체?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샀으면 부서에서 관리하고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위탁도 없는 암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그쪽에다가 무상으로 그냥 위탁도 아니고 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일반적인 농기계는 물론 정액으로다가.

아니, 차라리 기계를 사서 임대사업소에 맡겨놓고 그 법인이 하나만 법인이 그쪽만 무조건 갖다 쓴다 이러는 조건도 아니고 어떻게 법인한테 그냥 위탁동의안도 없는데 그것을 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요. 저번에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에 보면, 조감도나 보면 양쪽 지금 메뚜기 체험장 있던 양쪽으로는 드림팜랜드로 다 포함되잖아요. 그다음에 솔방죽 위에 저쪽에 지방정원도 다 포함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의림지뜰 저쪽으로 하소리 쪽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데도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전혀 생각을 안 하시나요? 나중에 이 드림팜은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관광미식과하고 계속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겪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농지로만 계속 남아있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정원 하는 계획도를 저희들이 바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지금 유등지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시민푸른길 우측 유등지 윗부분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올해 친환경 했던 구간하고 좀 중복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고 예산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인데 지금 보고할 때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으니 이것도 지금 보고할 때는 사실 이것은 그전에 만들었겠지만 이것은 예산은 축소해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왔던 예산보다도 더 업이 돼서 결국은 도정시설까지, 우리 시가 왜 도정시설까지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까지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잘못하면 AI의 문제성도 있고 우렁이농법은 환경부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저는 확 줄어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지금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농협에서는 산물벼를 수매를 해서 가공공장을 안 하고 산물벼를 수매해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그냥 외부에 아마 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친환경 도정공장이 지금 봉양리 소재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이ⵈⵈ.

그럼 도정시설 구축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을 지금 예산 잡으신 것인가요?

지금 최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5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15억 원이면 지금 여기에는 기반구축에 도정시설 구축인데 그러면 이것은ⵈⵈ.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농협도 안 하고 봉양리에 지금 기존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도정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농협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요?

농협 쪽에서 지금 그것마저 적자라고 안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ⵈⵈ.

우선 알겠습니다. 2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 관정이요. 대형관정 파는, 28쪽이요. 2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요.

예.

15억 원이 19억 원에서 농업용대형지하수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 원인데 이것은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에 1억 원씩 이게 들어가나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대형관정을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요? 영향조사.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비용이 한 공당,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대형관정이ⵈⵈ.

그리고 밑에 조사측량 용역비하고 영향조사하고는 이것 영향조사는 기존에 있는 것을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조사측량은 용역비는 뭐예요?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이 쭉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사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민원해소는 어떤 게 있나요?

민원해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다보면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ⵈ

관정이나 저수지 이런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농업기반시설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4번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이게 올해 해보니까 효과는 괜찮습니까?

예, 효과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엄청 좋은, 농가로부터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비자로 왔다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 A라는 농가에서 어떤 농작물의 작기가 일정한 기간 딱 들어와서 좀 남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른 농가한테 다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농번기가 아닐 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국에 돌아갔다 다시 오나요, 아니면?

예, 고국에 다시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귀국했다 다시 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서 27쪽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으로.

예,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5억 원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드는데 작년에도 노목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사실. 교육, 견학, 컨설팅, 공원조성 여기에서 더 벗어날 수도 사실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마을별로 특색 있고 좀 예산 낭비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곳에 사업진행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눈먼돈이라고.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따내면 눈먼돈이라 할 정도로 덩어리, 덩어리 크게 나가면서도 뭔가 5억 원 들였다고 해놓은 데 가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부서에서 마을별로 특색 있고 정말로 예산 낭비가 없고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관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서일도 아닌데 사실 의림지 마름풀 제거하시느라 마지막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사업 보면 마을활성화, 또 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좀 많잖아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국비가 좀 많습니다. 국비가 많은데 국비 신청할 때 뭐, 뭐를 한다고 신청이 돼야 국비 신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별도의 승인과정이 있습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당초에 이런 예비계획을 할 때 마을주민 또는 마을리더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딸 때는 어느 마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마을 보면 고령화 사회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떠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몇 년씩 걸쳐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약간씩 변동할 때도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대개 현재 우리 제천시의 농촌은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노인정 리모델링이나 이런 정도 아니면 가로수 식재라든가 그런 정도로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있는 것 같으면 앞에 미래를 내다보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사업발굴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현실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사업내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또 해 놓고 우리 정책과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하다 보면 고령화 되신 주민들이 사실 필요없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변동을 해서라도 사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신규사업에 29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이용객 볼거리 제공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제천에 관광객이 올해 200만 명이 오느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볼거리 제공도 좋은 데 사실은 저희들 권역에 살고 계신 지역농가 소득 증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주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그쪽에 제가 모노레일 탑승장 길 건너 맞은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모노레일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심지어 2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 고민 끝에 여기다가 한번ⵈⵈ.

청보리 심으셔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청보리를 심지만 내년에 하절기가 되면 거기에 계절화를 군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도 ‘아, 진짜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탑승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를 충분하게 견학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경관도 상당히 아마 돋보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청보리도 청보리지만 이 계절화포인트 아까도 표시가 돼 있는데 잘 주셔 가지고 사업이 최대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로컬푸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와 차별되는 독자적인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사업내용은 네이밍 및 CI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단체에서 그동안 󰡒하늘뜨레󰡓 이미지가 축산과 맞지 않다는 이런 축산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브랜드 개발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능형 자동차 사육시스템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 자동화 및 기후대응 환경개선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저희들이 15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축산단체 등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좀 더 체감도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일몰하고 대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조사료 생산장려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농가에 롤당 5천 원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조사료 생산기반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일몰하고 대체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로컬푸드 1호점 매장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기반 확충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1호점 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장은 임대형 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자료에는 50평 이상으로 돼 있는데 최소 저희들은 100평 이상에서 200평 미만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인데 사업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이 아닌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사업의 시험대로 삼고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입지선정은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할 계획인데 매장은 기존 슈퍼와 또 주차장 시설 감안해서 또는 (청취불가) 또는 단독매장 슈퍼하고 협업을 해서 할 것인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8번,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시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판매망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TV쇼핑몰 운영, 택비비·운송비·물류비·포장재 지원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등 마케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맨 하단에 농산물유통조직 선별·물류비 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법인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서 산지조직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선 조직 등에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닌 조직이 완성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에서 5건, 연천에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으로 양돈농가에서 1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멧돼지는 연천 8건, 철원 8건, 파주에서 6건이 발생해서 총 2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9월 17일 이후 파주 발생 이후 3개 지역에서 확대됐었는데 현재는 수매 살처분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면서 농가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만,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멧돼지 이동차단과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2번,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농산물 품질의 규격화 및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약초산업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APC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도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남제천농협입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5번, 농산물 유통법인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이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등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법인 조공법인에 민간위탁 경비 3억 원과 농산물 판촉행사비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번,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민간위탁금 2억 원과 행사비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로컬푸드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번,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로컬푸드 실행계획 단계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로컬푸드 생산출하 매뉴얼 개발입니다.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인데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최종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9번, 로컬푸드 열린 광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등 열린교육을 실시해서 생산자 역량강화 및 로컬푸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기획·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겨울철에 농산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도록 연중 생산시설 14개소를 지원하고 품목별 농가조직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돼 있지만 농가수요에 따라서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확충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로컬푸드 인증 마크 개발입니다. 제천 로컬푸드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개발 해서 로컬푸드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천 로컬푸드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량소비처에 대한 단계별 공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목표는 관공서, 2단계는 공공기관, 3단계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단계별로 목표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품목별 생산자 모집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반기에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가 상당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본격적으로 이 로컬푸드가 유통축산과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 보니까 4번, 26번, 27번, 29번 사업 또 특수시책 1～3번 다 보니까 로컬푸드 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올해 처음 로컬푸드의 첫 삽을 떴다고 해도 되죠?

거기에 박차를 가하는 내년 2년차 사업들이 또 많이 구상을 하셨고 지금 사실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재 제천시가 중요한 게 뭐죠?

현재 농가 조직화이고 품목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품목이 다양한, 적어도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하려면 최소 300품목 이상 출하가 돼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140농가가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가공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선야채나 이런 게 적어도 300품목 이상은 돼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품목인데 품목이 많아야지 매장의 사이즈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주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농민들이 주도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심화과정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올해 하셨잖아요. 농민이 주도가 돼서 품목을 많이 늘리고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사먹을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서 사먹는다, 가까운 저기에서 나는 농산물, 그게 딱 박자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품목이 상당히 적은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저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호점을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5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서 과연 100평까지 갔을 때 그럼 품목을 채울 수 있는 게 우리 제천시 실정에 맞나? 내년 실정에.

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품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장이 너무 적으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도 있고 로컬푸드를 소비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농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컬푸드 면적을 크게 해서 저는 농가 간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쟁을 해서 일단은 경쟁구도로 가지만 또 상품이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지만 사과가 일률적으로 상품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품, 흠 여러 가지 상품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해야지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같은 가격이면 농가가 경쟁이 돼야지만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을 받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경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품목의 단일품목이라도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놓고 매장을 크게 해서 다양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적을 크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품목의 다양화도 상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게 갔다 오셨지만 완주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 1년에, 3～4년에 된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이 과장님한테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천천히 농민들이 진짜 소득도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를 일단 시키고 이런 매장 같은 경우는 후년이라든가 차츰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로컬푸드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시책 1번 사업이더라고요. 연중 생산시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아마 관심도 가지시겠지만－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순차적으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밑바탕이 기본이 튼튼해 갖고 어떤 사항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농민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매장이나 외연 사이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진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전국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완주를 누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로컬푸드에 대한 사항을 많이 보고를 받으셨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대신 역량강화라든가 농민들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올해는 학교급식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지금 하반기ⵈⵈ.

그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고, 또 한 가지 내년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생산출하 매뉴얼을 위한 또 용역을 하시고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게 품목을 분리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사실 원래는 한꺼번에 하는 게 맞죠.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어떻게 2천만 원이니까 수의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ⵈⵈ.

한 업체?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파이를 키워서 공개경쟁을 거쳐서 하다 보면 실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고 또 용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쪽 경험이 많은 쪽에 부탁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도 각 지방의 기후라든가 변화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자체가 정확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제천 실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게 나는 이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 분야별로 엮어서 나중에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제천에 읍면동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과감하게 행사를 줄인다, 이렇게 엊그저께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니까 월악산 한수양파축제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18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 이유가 뭐죠?

월악산 양파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로 했고 지금 월악산 양파가 그동안 축제를 굉장히 오래하면서 이게 소문이 질도 좋고 홍보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파 값이 굉장히 폭락했었는데 양파를 다 팔았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사전 주문받고 다 팔았고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또 이 양파축제를 법인 구성원 간에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늘어났고요. 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어떤 홍보보다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홍보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올리게 됐고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이게 수시로 하는 부분인데 읍면동에서 어떤 자매결연도시 내지는 서울 쪽에 직거래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만 원인가 지원을 실비로 주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또 희망하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라는 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농민들이에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많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 되고 혹시 한수양파가 저희들도 다 먹어봤지만 어떻게 수익이 올해 좀 많이 났나요, 농민들한테?

지금 양파 생산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900톤 정도 됐는데 이게 전체 참여농가가 115농가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한수양파도 구성원들 간에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법인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의 농가하고 또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들의 약간 갈등구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추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서 생산된 물량은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고 축제가 크다면 또 판매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도 투입이 그만큼 많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농가들 간에 상당히 그것은 안 좋은 건데 시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소비촉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1단계가 저는 생산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고요. 2단계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1～3단계 계획도 잘 세워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여기 학교급식에 지역대학교도 꼭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학생들의 1일 식수인원이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도 세명대학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생차원에서 꼭 관계자분들과 협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민간영역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시 관내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단체급식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하고 병원이라든지 관내 리조트까지 확대하는 목표까지 세우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적극 동의해서 지금 저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인증 마크 개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제천에 저희들 농산물에 󰡒하늘뜨레󰡓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하늘뜨레󰡓 농산물 공동브랜드고요. 공동브랜드 관리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다. 󰡒하늘뜨레󰡓에 대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 인증 마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제천산이냐, 어떤 지역산이냐, 이런 것을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크를 개발을 해서 󰡒하늘뜨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자꾸 헷갈려서 이게 농산물이라고 하면 자꾸 또, 명칭만 이것저것 있다 보면 그래서ⵈⵈ.

이것은 공유브랜드를 󰡒하늘뜨레󰡓이고 이것은 진짜로 이 농산물이 로컬푸드다라는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생산출하 농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농산물의 안전성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GAP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이런 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인증마크를 찍어주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원하고 또 농가입장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마크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봐주세요.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인데요.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요?

예, 네이밍하고 CI개발입니다.

네이밍 정도라면 공모를 해도 될 텐데 이렇게 8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네이밍.

네이밍하고 CI개발이기 때문에 네이밍만 하면 공모를 하면 되겠지만 CI개발하고 매뉴얼 개발이 있습니다. 생산단계라든가 사양관리단계든가 또 유통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CI하고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싼 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가 있는데요.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또 만들게 되면 󰡒하늘뜨레󰡓랑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축산물 브랜드가 제천에 걸맞은 이름이 있기는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산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해야 되나. CI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네이밍 짓는 것에 대해서는 1등이 최우수작품 해서 100만 원, 우수상품 50만 원, 입선 장려해서 10만 원씩 하면 200만 원으로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축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이 전국에서 어떠한 지역이 가장 으뜸가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비근한 예로 횡성한우라는 게 한우 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어떤 사양기준이라든가 위생조건, 또 출하조건 여러 가지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된 매뉴얼이 없으면 브랜드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네이밍만 하면 공모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CI 이미지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가공단계에서부터 도축·판매·유통관계, 위생조건이라든가 사육단계에서의 혈통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축산물마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뉴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횡성한우 하면 그 브랜드 이름으로 횡성한우가 맛있고 좋구나 이렇게 하지 그럼 제천한우? 어려울 거 있습니까? 우리 󰡒황초와우󰡓 있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제천단양축협에서 황초와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매뉴얼이 없고 단지 네이밍 정도 CI 형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한 겁니다, 그게.

글쎄요. 실패했다고 하시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떠한 브랜드로 불리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특산물 브랜드 이름이 󰡒하늘뜨레󰡓 좋은 이름이 있는데 또 축산물을 따로 공동브랜드를 8천만 원씩이나 들인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역이 너무 과해요, 남발하고.

이게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만들 때 굉장히 한 7～8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도 용역비가 최근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전체적인 이런 용역을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축산 쪽에서 단체나 농가 쪽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그동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지는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와 CI개발에 순수하게 시비로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이주 후 정착하는 도시민에게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유입 및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에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에 대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농업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및 귀농인 스마트팜 희망농가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화 농업 방향성 제시로 미래농업 비전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억 600만 원 주고 저희들 농업센터에 지원된 사업인데, 설치된 사업이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500만 원 갖고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그다음 시설하우스 환경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미하고 딸기를 재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혁신 주도 전문 지도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인력 세대교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5년 이내 또는 1년 내 업무전환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능력 향상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직 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생의 멘토·멘티를 통해서 기술이전 및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4번,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학습단체, 공동과제포 운영 등 4건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소득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품목별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연구회 활성화 및 브랜드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휴󰡑 자연치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바탕으로 자연을 근간으로 한 자연치유행사로 농업과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및 체험, 음악회, 무대공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20 한방바이오박람회 대비 색깔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색깔정원 조성을 통한 힐링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2020년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고, 추진내용은 초화류, 조경수, 약초류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방바이오과하고 연계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 농업경영, 6차산업 등 종합 교육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정도 되겠고,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물을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업개방화에 따른 자동화기기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고, 노동력 절감 생력화 신기종 보급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농산물 포장재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4-H 연합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사업을 지원해서 학습단체를 활성화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영농 4-H회원 소득배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 활력화 기반구축 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18번,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귀농인구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고, 귀농인 집들이비용 지원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2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비 및 새내기 귀농인의 영농능역 배양 등 성공적인 정착교육 및 도시민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고, 교육운영 기초·심화 교육 및 현장실습과 시설관리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휴󰡑가을국화향기 가득한 자연치유행사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산건위에 국화꽃이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냄새 좋다니까 좋으시죠?

예.

저도 냄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 색깔정원 하시는 거 있죠? 한방과에 한다는 거. 사실 그게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한방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방과 쪽으로 넘겨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을 한방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보면.

저희들은 한방과에서 한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문만 해준다면 좋은데.

사실 자문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넘겨줬더니 사업을 추진을 못해갖고.

이제 재단에서 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고민하셔야 돼요. 한방 쪽에 박람회하는 예산이 이것도 어차피 박람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과장님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바이스만 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산도 자꾸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예산만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방과하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넘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쪽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게 이게 몇 년 되셨죠?

지금 4년차가 되겠습니다.

4년차 되죠? 매번 보면 인원이 한번 교육받을 때 한 몇 명 정도.

저희들이 30호가 있기 때문에 부부동반 하면 30～40명 안쪽으로 교육받습니다.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천에 정착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교육받으시는 분 중에.

금년도에 제천에 귀농하신 분들이 전체 30가구 중에서 14호가 제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 한 50% 가까이 됩니다.

약 한 50%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잘못하면 교육만 제천에서 받으셔 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충주, 영월, 단양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천에 정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라든가 예비로 귀농·귀촌한다는 사람도 지원도 또 되고, 보니까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이러는데 홍보물까지 제작을 하신다는 예산도 있는데 귀농·귀촌해 가지고 진짜 와서 기술센터에서 저희들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최대한 제천 인구 증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번 사업 있죠? 공약사업.

예.

저희 제천이 귀농·귀촌이 상당히 정점을 찍었다 사실 많이 줄었죠?

예, 지금 조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데 상당히 정부예산도 많이 줄고 그렇죠? 그게 활성화 됐을 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 대충, 체류형에 계신 분들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제천이 땅값이 비싸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농촌으로 귀촌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알선을 해드리면 집이 허물어져 가는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거지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년에도 세 분 정도 타지로 가셨거든요. 충주 쪽으로 가셨는데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자기가 생각하는 집처럼 안 나오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 정도 나오니까 도저히 여기서 거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충주로 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에 얘기하는 땅값 그 관계만 해결되면 귀농·귀촌할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민 유치해서 박람회를 네 번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하고 면담하신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 얘기가 설명 들으면 제천에 와 보니까 좋더라,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땅 때문에 구입하는 게 문제가 생겨 갖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땅값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그건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땅을 판다 그러면 알선 해주는데 땅 선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사실 이렇게 1억 5천만 원이 시비로 돼 있는데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시골마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여야 되고 또 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귀농·귀촌이 사실 우리 제천에 자꾸 젊은 층들은 빠져나가고 외지에서 또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인구는 자꾸 주는 것을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 농업 쪽에서도 한번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대책 한번 세워 보시고요. 8쪽, 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에 대한 신규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단체 육성하고 역량강화를 상당히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계속사업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기반도 조성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4-H회원들 대상으로는 과제포를 해줘 갖고 거기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과제포를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 갖고 4-H회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물건을 일부 팔아갖고 불우이웃돕기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겠고요. 지도자들도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만 아니라 저희들 자매결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 갖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업도 이것은 소득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도비사업으로 되는데 현재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2천만 원정도 매년 지원받게 되면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과거에는 어떤 것을 해 줬냐면 저희들이 금성면 오이작목반에 오이 박스를 지원해 준 적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확정되면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비가 만약에 이뤄지지 않으면 시비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지금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신규사업 공통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있어요, 해외연수. 잘들 하시겠지만 어떠한 보상차원 보내주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십 원 한 장이라도 아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데 아까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고민이 거주지입니다. 저도 많은 대화를 했을 때 임시거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한정된 자본금으로 우선 농지부터 매입을 하고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살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으로 남부 5개면에 덕산, 수산 쪽에 거점의 기숙사형 임시거주지라든지 백운 쪽이라든지 일부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모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인가 괴산군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숙형 임시거주지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을 살기 좋은 희망농촌, 행복한 농촌건설을 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 육성과 새 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개선을 목표로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품질 벼 건전육묘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신규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육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 육묘육성 생산기술 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상자와 육묘상자 정렬기, 완효성퇴비 등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번,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파종 및 수확 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수수 생산성 향상과 생력화 기술의 패키지를 통한 찰수수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개소 10ha 내외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화에 적합한 우수품종 보급 및 우량종자 정선기술 보급과 지역에 적합한 밭작물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번, 밭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 고급화 단지 육성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 대응을 통한 밭작물 안정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밭작물 단지를 조성하고 밭작물의 안정생산 기반 확대 및 품질 고급의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개소당 1ha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폭염 및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품질저하 대비 재배기술 보급과 밭작물 재배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수개선 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5번, 과수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안정생산 지원시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비 및 신소득 작목 육성 틈새시장 공략으로 이상기상 대응 및 안정농산물 생산으로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건에 8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수 신소득 작목개발 시범 플럼코트 묘목 식재 등 4개 사업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과 13쪽, 17쪽은 신규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여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국비예산 가내시에 미반영되어서 삭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7번, 원예작물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작물재배 환경 및 기술 향상으로 농산물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와 기상이변 사전예방으로 원예작물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예작물 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시설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다겹보온커튼 단점 개선을 위한 에어로겔 이용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과 환기 시 외부로 버려지는 환기열 회수 재이용 및 습도 제어로 병해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예 고효율 보온커튼 시범과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과 다목적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생산단지와 작목반, 연구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시스템의 무인로봇화로 노동력 절감 및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무인로봇을 활용 사료급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사성질병 예방 및 사료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를 선정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인로봇시스템 급이로봇, 충전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TMR사료 배합기를 활용하고 있는 한우사육 농업경영체를 대상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육성 약용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고순도 신품종 우량종자 확보로 약용산업 기반구축과 약용작물 우수 종자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ha 규모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품종 조직배양 우량 종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수수 자립형 융복합 특화단지 모델 육성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 신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연구 개발된 신가공 기술 현장 접목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하고 신품종 현장적용, 고품질 수수의 안정생산 및 다양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로 농가소득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차 사업으로서 1개소에 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수 신품종 보급에서 가공기술의 현장을 적용하고 수수 기계화 재배기술, 가공기술 및 가공전용 품종 확대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수 수요확대로 고량주, 국수, 제빵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특수시책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약용작물 추출시설 설치 및 산업화 지원으로 한방산업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1식과 사업비를 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용작물 산업화센터 건물과 추출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추출시설 설치를 하고 가공장비 도입과 시설 및 장비 등 시운전 운영을 거쳐서 2021년 1월 중에 산업화지원센터를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시가 처음부터 실행하는 건가요, 무인로봇 활용?

예, 올해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1개소 2농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농엽경영체에서 단체에서 하는 데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우사육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가 원래 1개소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2개소로 해서 2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TMR시설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TMR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구입해 가지고 로봇으로 급여를 하는, 로봇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대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합을 자동으로 해 갖고 소먹이통 주는 거 아니에요.

배합을 해서 로봇에다 담으면 한 500～700kg 정도 담기는데 그 로봇이 기존에 마그네틱선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급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로봇 플러스 마그네틱 선 까는 것까지.

선로까지. 이게 지금 양질의 육질을 생산해 갖고 송아지서부터 출하단계까지의 어떤 먹이조절, 쉽게 얘기해서 먹이를 조정, 양을 조정해서 양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소를 위해서, 지금 아마 다른 과에서도 저희들 이 축산 쪽에 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명품 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하는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같이 이게 실시되는 건가요?

이것은 TMR사료라는 것을 만든 그 사료를 급여화해서 다 절단해 가지고 가공된 조사료를 사이즈에 맞게, 축사에 맞게 이동할 수 있는 급여시설을 갖추는데 한 4～5동 연동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인력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게 많이 타 도시에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게 아마 진흥청에서 농가보급형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계 31쪽입니다. 이것은 교육 외 또 수리는 포함된 거죠, 이것도 같이?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컨설팅하고 설명회할 때 오셨듯이 이게 지금 전체 다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고드린 것 같이.

수리랑, 그날 얘기한 것처럼 부품도 몇 월 달까지 지금 계획이 올 연초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초에서 12월까지 다 1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죠? 지금 그것은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 규정대로 지금 제가 주문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무도 너무 일찍 조기에 없더라도 있는 순회교육과 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시간 좀 엄수해 달라 그랬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지금 수행이 돼 가고 있나요?

유의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도 잡고 있고, 또 마을에 혹시 이장님들이나 일정이 안 잡히면 그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제가 수리 부품 같은 경우는 입찰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내년에는 입찰로 가야 된다고 보고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고 또 수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또 전가가 되면 농민들한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9쪽에요. 신소득작목 시범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데 농업인들 소득증대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댕댕이 묘목이라는 게 뭐예요?

댕댕이 묘목이 고산에서 자라는 묘목인데요. 이게 아리바이오라는 업체가 지금 제2산단에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그게 아마 종묘를 가지고 원료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종묘를 우리가 농가에서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심어가지고 생산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이것을 연구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ⵈⵈ.

다른 지역에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ⵈⵈ.

지역이 고산에서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고산인데 우리 제천지역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농가의 보급도 잘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구하기가 힘드니까 농가들한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해 보니까 송학면 오미리가 이게 재배가 돼서.

오미리.

그래서 올해 한 3개소 정도를 한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황을 봐서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 쪽으로 일단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보급과에서 농가의 소득증대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 압니다만 하나 선정할 때도 사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소득 증대가 될지 그것을 잘 보셔 가지고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결과 나온 데가 없다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올해 하여튼 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ⵈⵈ.

수시로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1쪽에 여기도 보급이 되는 부분인데 우수 종자를 확대해서 농가소득 이쪽도 그런데 여기는 어떤 품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이것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현재 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흥청에서 우량 종구를 생산하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일단 종구를 배양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면 그 종구를 농가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것을 생산량을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계속 이런 순환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들 한방 쪽에 세명대학교하고 콜마하고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하는 것은 보급되는 거 없어요, 거기서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농가에다 보급하는 차원에서 종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급합니다.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또 사업도 신규사업도 하시고 이러는데 최대한 진짜 농가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농산물 생력건조시스템 현장기술보급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고 건조 비닐하우스형 보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에 비닐하우스는 보조를 그동안에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를 보조를 받고 농사일과 관계 없이 그냥 방치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방치한 것인지, 경영을 못하는 건지 그게 사유가 좀 분명치 않은데요. 저희들이 하우스라는, 작물이 사실 연작에 조금 장애요인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우스 안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 재배하다 보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연작피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휴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휴경을 한 건지, 방치한 건지 그것은 구분을 못하지만 그렇게 조사 별도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사한 건 없지요. 그런데 지역민들이나 저희가 도농복합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웃사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농사일에 쓰지 않고 창고형으로 쓰거나 그런 일이 많다는 제보를 많이 사실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따랐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철거할 수는 없는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지셔 가지고 보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0개소에 봉양읍하고 백운면만 이렇게 특정을 지었는데 송학도 있고, 입석도 있고, 의림지동도 있고, 시내동도 있고 한데 이것은 왜 이렇게 특정만 했는지, 공모를 하지 않고 4개소 사업소라고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맨 꼭대기에 명시해 놨듯이 봉양백운농업인상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제한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건조비닐하우스를 보급해서 활용도가 좋으면 다른 읍면동해서도 또 확장해서 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예,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 중부농업인상담소, 남부농업인상담소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음이니까 봉양·백운에서 신청을 해서 4개 소에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꼭 농사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되겠습니다. 202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자연치유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정도시 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 추진과제 4대 분야, 15개 과제를 목표로 하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사업입니다. 1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제천시 장평천, 무도천 내 기존 차집관로가 노후되어 유입수 및 침입수가 증가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노후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입수 유입 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1년 공사 착공에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산곡동 일원에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사업비 30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4km, 배수설비 144구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9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10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수 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번, 민원 발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동 청솔골프장 주변 상수도 시설 확충 시 상하수도 병행사업으로 하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950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까지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발생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 확인을 위하여 동지역 일원 16km 구간 관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2021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하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번, 제천하수·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노후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지난하여 유입동 미세협잡물 이송시설 교체 등 6건으로 2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집행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처리효율 향상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번,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 및 개선공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의 규정된 자가실험을 실시하고 노후된 제어반 교체 및 건물누수로 인한 수선·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 등 2건으로 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 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입니다. 내진성능 미보유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금성 문화마을 소규모하수도 외 13개소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2020년 2월 중 착수하여 10월 중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강하여 내진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8번,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매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및 수질악화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설 개량과 함께 녹지를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총 30필지 3만 7450㎡입니다. 1차로 시설개량에 필요한 사업부지 천남동 47-41번지 등 6필지에 대하여 3449㎡는 2019년도에 매입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매입부지는 24필지 3만 4001㎡는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반영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봉양읍 옥전리, 구학리 일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총사업비 16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증설 400톤, 관로 20.13km, 배수설비 32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52억 33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여 조기 준공으로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0번, 한수면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하수량 처리대책으로 송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1일 600톤, 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불명수 유입량 증가로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암천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6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4.92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5번, 안정적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거기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 및 주민민원 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일 50톤을 총사업비 118억 4800만 원 투자하여 2020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0년 3월에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7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물반응조 1일 2만 5천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1차분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차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8번, 환경사업소 체험 및 현장견학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견학장 운영으로 물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시민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계획을 홍보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재인식과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9번, 소규모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여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된 6개 처리장에 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최적화하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번,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청풍 북진리 처리장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8월까지 준공하고 12월까지 기술진단 대책수립 등 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1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의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와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마을 1개소와 중계펌프장 105개소, 하수관로 207km이며 운영인력은 총 20명, 관리대행비는 2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지도 강화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22번,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처리는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계속사업으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해 1회 수거 수수료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민원 발생 하수관로 이게 골프장 올라가는 데,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하는 공사 지금하고 있는 거죠?

예, 상수도 급수 신청, 공사하고 병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터파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분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다 빼고요.

상수도 민원이 들어오면 하수도 민원도 같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 수도사업소하고 터파기나 이런 거 같이 하면 아주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관거·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인데요. 이게 기금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전문기계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FRP 도장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동그란 FRP 말하는 건가요?

FRP 커버 도장 및 보수는 저희가 이제 유입동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생물반응조, 또 각종 배관시설,

FRP로 들어가는 것은ⵈⵈ.

FRP나 철재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부식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RP가ⵈⵈ.

FRP보다 철재.

철재계통인가요? FRP는 저거 아닌가요?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강화된 그걸FRP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보다는 쇠쪽에 많이 부식된 것을 도장하는 공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만 6천㎡면 이게 얼마만한 양이죠? 이게 방수 이런 개념은 아니고 페인트칠만 하는 거예요, 도장?

이게 환경사업소 처리장 내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유입동서부터 해 가지고 덮개 돼 있는 부분, 1차 침전지라든지 생물반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 한번 도장이 필요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FRP계통과 일반 관로 들어오는 노후된 그것을 전부 다 도색하는 건가요?

예, 지금 다 하는 것으로.

도색비가 2억 5천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전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가니까 그림 같은 것도 그려놓고 해서 환경사업소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외벽부분은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덮개 부분은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더 노후되기 전에 도장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전문적이니까 모르겠는데 FRP 커버 도장 2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지금 미처리 구역 있죠, 하수관로.

예.

여기에 지금 보면 장락 탑안하고 두구메 일원, 산곡동 산으실 이쪽에 지금 이것은 국비 확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2020년 사업비 요청을 해 가지고요. 지금 최종 확정내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기재부에 사업이 다 책정이 돼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 못 들어갔고 국회 예산 작업하실 때 국회의원님께서도 환경부나 기재부에 답변질의서를 지금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은 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지금 유력하게ⵈⵈ.

확정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내시를 받으면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확정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확정된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올라와서 저는 일단 이것을 보니까 숙원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쪽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제천시에 좀 많이 안 된 지역이 있죠? 한 몇 퍼센트 정도 안 됐다고 우리 소장님 보시나요?

저희가 제천지역이 시내동이 있고 주변에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읍면지역 골고루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농촌동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장락동 두구메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2006년, 2010년까지 사업계획에 포함을 했다가 토지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사업이 한번 캔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보상을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승낙서를 받고 협조가 잘 돼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저희 사업비 확보해 놓고 예산 반납하고 추진이 안 되면 많은 걱정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확정이 되면 주민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 미설치돼 있는 데는 최대한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은 설치하고 운영방안은 어떤 거예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예, 11쪽에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하는 부분이요.

마을하수처리장 실험실 설치는 지금 위탁운영사에서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실험실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동 업체에 들어와 있는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험실 인력이 3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원이 밖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효율적 운영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와 있는 업체가 위탁운영에 만약에 참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디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ⵈⵈ.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죠?

설치는 지금 저희가 처리장 내에 사업소 부지 내 통합관제센터 1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데다가 실험실 도구만 하고 이런 관계인가요?

예,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거 짓는 게 아니고 실험실 기구하고 일부 그냥 리모델링, 바닥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약간 반영해서 자가 실험실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험실은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설치하셔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 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충추 수안보 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 한 달에 하수량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7천 톤을 해 갖고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여름 성수기 행락철 때 지금 한 8천 톤.

예산을 더 잡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닙니다. 8천 톤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처리한 게 한 6천 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ⵈⵈ.

아니, 올해는?

올해요.

올해?

올해 6천 톤 처리했습니다.

처리하셨고, 그래서 여유로 더 내년에는 조금 가용을 더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혹시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55억 원, 송계2리 그쪽하고는 별개인가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소규모하수도 송계처리장 200톤, 덕주골처리장 295톤 해 가지고 총 495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락철 때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600톤을 신설하고요. 저류조를 800톤 설치하는 것을 지금 환경부하고 모든 협의가 끝나서 예산까지 100% 다 올해 부족액 1억 몇 천만 원만 확보하면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2022년 완료가 되면 지금 기존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기존 처리장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초과발생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년 여름철 하계 휴가철에는 항상 늘어나니 이것에 대한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일단 예산은 잡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올해 보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 예산 확 줄였네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조례 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청인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신청대상 세대수는 한 2100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지역에 신청대상자를 몇 차례 촉구도 하고 받아보는데 많지 않습니다. 올해 신청가구수가 90가구, 9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거죠? 신청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독거노인,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또 사용량도 많지 않습니다. 일반 정상가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사유로 신청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을 해 드리는ⵈⵈ.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우리 동영상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한 홍보영상 만드셨죠?

예, 그것 다 제작 완료했습니다.

언제쯤 완료했어요, 그거?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좀 파일을 보내 주셔야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하셔서 수상도 하고 인증도 받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철 같은 데는 계곡 같은 데서 취사금지로 되어 있는데 또 취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백운에 덕동계곡이라든가 이런 계곡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폐수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하천?

저희가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은ⵈⵈ.

민박이라든가.

일반가구로 돼 있는 부분은, 처리구역 내에 있는 곳은 다 처리장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요. 일부 노천에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 이런 것은 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도. 또 불법으로 방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곡에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고 옛날처럼 살 수 있게끔 환경정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은 총 17건에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등 추후 부족 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수장 개량 2만 톤이고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거쳐 3월 중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고암정수장 취수 여유량 1일 최대1만 톤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로 4.5km에 배수지, 가압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2년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보상협의 완료 2021년 3월까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물 사태로 인한 환경부 주도로 형성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수질측정장치, 관세척, 유량감시 설비 등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 시는 노후관 세척 및 갱생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및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추진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침전지 내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에서 202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지 중 2지를 우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 공사 착공하여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 신규 선발입니다. 기존 상수도 검침 개인사업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선발하고자 하는 업무로 모집업체에 8개 업체로 위탁규모는 1만 7600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12월 말까지 민간위탁 모집 공고하고 2020년 1월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하여 3월까지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업무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고암정수장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정수장 증설을 고려한 배수지용량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배수지 증설 2만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배수지 증설 및 연결관로 매설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전기기계 등 부대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가동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덕산면 도기리 등 9개 지구에 수혜가구 수는 164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점용허가 행정절차 이행 등 3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연 인수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 및 각종 공공행사 및 재난·재해 시 비상급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환경부 플라스틱 감량화 정책에 따른 시설개량사업비가 미포함됨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량은 15만 병이고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병입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16만 7천병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량 및 상수도 미 보급지역 내 마을상수도 신설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봉양 명도리 큰말 등 18개소에 수혜가구 수는 376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조사 및 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비전이나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다 공통사항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생뚱맞게 수도사업소에서 친수공간 제공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하소천 유지·공급이라는 목적 아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및 계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친수공간 및 하소천 수질 개선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님의 관심정책 사항으로 업무 지시인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 간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내년서부터 사업 착수 예정인 하소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32억 원 투자된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설계 및 특구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이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도심수로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조건이 뭐였냐 하면 수원 확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배수로에서 5～10cm 정도의 물을 50×50cm 규모로 해서 상시 흘러가게 하려 그러면 하루 3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1천 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용량을 만약 지하수 우리가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대형관정을 파도 1일 200톤이 한계입니다. 그럼 200톤 가지고 물을 공급했을 때 한두 시간이면 없어지는 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검토됐던 게 그러면 수도의 원수, 취수된 용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계된 고민을 한 결과 우리가 당초 수도사업소 생기면서 1996년도에 증설하기 전에 3만 2천 톤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가 1996년에 증설해서 5만 3천 톤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수용량을 저희들이 확보한 게 8만 5천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가 연 평균 봤을 때 공급량이 한 4만 5천 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산단 등 증설해서 추가되는 게 2만 톤, 그러면 7만 3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만 5천 톤 남는 게 1만 3천 톤 정도가 취수용량에서 여유량이 생기니까 그럼 그것을 갖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고민해서 나온 게 이것입니다.

언제부터 논의가 된 거죠?

올해입니다.

올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올 상반기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사업소 본연의 목적이 아닌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는 정말로 시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1번 사업과 2번 사업이 연계가 되죠?

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만 톤 증설을 하면서 취수장에 주펌프가 추가가 됩니다. 그 주펌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8만 5천 톤을 풀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관로를 활용해 가지고 정수장까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는 의림지 못 밑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까지만 갖다놓으면 나머지 물 이용은 도시재생과가 됐든, 드림팜 추진하고 있는 관광미식과가 됐든 그쪽에서 나머지 그걸 받아 갖고 연계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도 하소천에 하천유지용수 관련된 것도 우리가 별도로 꽂아주는 게 아니고 도심 내, 드림팜랜드를 타고 내려오는 수로를 통해서 용두대로를 타고 내려가면 용두교까지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우수관로죠, 그러니까. 그 우수관로로 방류되면 바로 하소천 지금 정비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시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물이 공급되면 자연적으로 그쪽에 물이 공급되니까 큰 사업비 안 들이고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된 것도 제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림지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농업용수하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한 용수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명확성이나 그런 부분, 구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용추폭포 밑에 보면 보가 막혀져 있습니다. 폭포를 가동할 때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만 갖다 관로만 꽂아주면, 만약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용추폭포 가동하면서 물이 자동적으로 의림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에 지금 1일 2만 톤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림지 쪽으로 관로를 해 갖고 2만 톤이 공급에 여유분이 생기면 그 1만 톤은 시내 도심 내 다목적 용수로 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2만 톤은 정수를 위한 용량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취수량 8만 5천 톤 중에서 여유량이 남는 게 1만 3천 톤이니까 기존 관로를 통해서 취수는 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취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취수에 지금 1번과 2번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1번 사업에 여유가, 이 사업을 해 갖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으로 해 갖고 또 도심 내 용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개량사업이 안 되면 도심 내 수로에 공급되는 다목적 용수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260억 원을 들여서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여유분의 물이 생기다 보니까 도심 쪽으로 흘러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동지역이라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보니까 3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올해보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동지역에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우리가 원격자동검침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데가 원거리 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 것도 송학면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내 일부 구간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ⵈⵈ.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원거리 지역을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권역별로, 10쪽에 보니까 개인사업자도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산동이면 화산동, 예를 들어 중앙동이면 중앙동 이렇게 수도 밀도 지역, 면적에 비해서 많은 지역에 그래서 원거리하고, 사실 급하고 또 민간위탁 단가가 높은 지역 그런 곳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으로 따졌을 때 수산에 완벽하게 한 게 끝나면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거리 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단가 산출하는 게 거리, 밀집도 이것을 다 평가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부검침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 읍면은 없습니다, 동지역만 해당이 되고. 또한 이런 원격검침이 들어간 지역에 되는 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배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가는 게 원안이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중앙동을 한다면 중앙동을 마무리 다 하고 동별로 이렇게 가야지, 민원 하다 보면, 여기 몇 군데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다 차츰차츰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동별로 하여튼 올해 보니까 내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분명히 이해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사업장 CCTV 교체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3대 해서 2200만 원.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2200만 원이 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CCTV가 상당히 많이 사업장별로ⵈⵈ.

필요하죠?

계속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번에 교체를 한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체를 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교체ⵈⵈ.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거죠? 중요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아니, 저희들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배수지도 있고, 취수장도 있고 그 사업지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이라는 게 A사업장, B사업장이 다 다르다시피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 이런 사업장,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이 사업장에 CCTV를 화질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계속 교체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에 녹화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인 거죠?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올해 위치까지는 제가, 제가 취수장 한 것으로 들었었는데 지금 확인을ⵈ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총?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돼 있는데 지금 카메라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

예, 다 있습니다.

대용량이?

예.

보관이 보통 몇 달 돼요, 한두 달? (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암정수장 개랑사업에 260억 원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빼고 시비가 37.5%인데 이것은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이것은 일반회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까? 전액?

예.

그럼 97억 원 정도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하고 국도비 들어온 게 1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요. 1회 추경 포함해 갖고 예산 총액이 336억 원인데 의존재원이 11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에서 88억 81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여기에 시설개량이나 배수지 증설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급수구역 확대사업 하는 게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런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런 고암정수장 개량이나 배수지 증설사업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7.5%하면 97억 원 정도 되고요.

예.

다목적 용수 공급에 120억 원 하면 200억 원이 넘게 되죠.

그렇죠.

이재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 맞습니다. 개울에 물이 없고 좀 힘들고 도심에 물 흐르는 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옛날 우리 동화에도 나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것을 잘 살려서 어떻게 되면 모르는데 잘못하면 이게 개천에 물을 흘리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지금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중장기 로드맵, 지금 적자폭 너무 심하니까 요금을 올리는 5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물, 올해부터 이게 급박하게 시작이 됐다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시내권에 흐르는 게 식수가 아닌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풍호에 물을 2단계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돼서 도심권이나 그다음에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 드림팜랜드에 그런 데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이렇게 되면 260억 원하고 120억 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청풍호에서 끌어들이는 중장기 대책도 차라리 수도사업소에서 마련해서 하소천, 고암천 물이 흐르는 개울도 만들어주고 시내권에 물이 있는 이런 것을 단기간에 1년 만에 만들어서 뚝딱해서 남는 물 1만 톤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사가 끝나고 수도사업소 물을 흘려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정수라든가 거기에 올려 보내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수도요금에 N분의 1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이렇게 급박하게 이게 필요해서 내년에 바로 고암정수장 개량사업과 다목적 용수 공급사업이 뚝딱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고요. 저도 개천에 물이 흐르고 시내에 물이 흐르고 진짜 도심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획 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지,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용수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사업보고를 한다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좀 뭔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여러 가지 시민과 관광객들한테 친수공간 제공, 물의도시, 그다음에 하천 수질개선 다 좋은데 잘못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침전지 슬러지 수집 인발장치 교체가 이게 사용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저희들이 원래 수도사업소 정수장 내에 4지가 있습니다. 4지가 있는데 2지에ⵈⵈ.

내지가 뭐예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4군데 침전지가 있는 겁니다. 한 통이, 그러니까 4군데의 침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지를 우선 정비하는 겁니다. 1지에ⵈⵈ.

슬러지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호퍼로 긁어내는 겁니다.

인발장치라는 게.

거기서 뽑아내는 장치고요. 압력으로 슬러지를 뽑아내는 게 인발장치고, 끌어오는 호퍼가 수집기입니다. 그래서 한 침전지에 지금 2개의 슬러지 수집기하고 인발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로 교체 안 하는 이유가 수도, 이런 정수처리나 이런 부분은 안정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2지는 기존 상태를 유지해 주고, 2지를 교체하고 나서 그게 안정화 됐을 때 추가로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슬러지, 정수나 이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효율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잦은 고장이 생기고.

그럼 이런 것은 일반시설물이나 이런 공사자재는 조달청에서 보통 저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조달에서 다ⵈⵈ.

제가 알기로 이것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전체 국비나 이런 거 없이 6억 6600만 원.

그렇죠. 이건 유지관리개념이니까요.

유지관리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이라서 고생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인데 중간쯤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유지관리, 유지관리 잘 되시고 있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보통 이게 연수를 줘서 교체를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피관종은 한 15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철관종이 한 30년 정도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철관 시멘트 라이닝 된 거는 거의 40년 돼도 크게 노후관이라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거기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년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관세척이나 관 갱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관 갱생이라는 개념은 처음 관을 세척하고 나서 관 내부를 코팅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도관이 노후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시 복구해 주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마따나 지금 15년, 30년 이렇다면 그 시기가 되면 하자가 없어도 무조건 교체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럼 보통 우리 제천시에 1년에 관로 교체하는 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많이 투자 못하고 4억 원 정도, 이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매년 똑같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 하여튼 이거 되는 부분은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다 손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이요. 정수장 시설현황을 보면 고암정수장 문제 있죠? 시설용량이 5만 3천㎥으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옆에 보면 ‘3만 2천 톤 휴지시설 별도’라 그랬는데 이게 앞에 4쪽을 보시면 지금 2만 톤 정수장 개량을 하면서 2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이 휴지시설 3만 2천 톤 표시해 놓은 것은 뭐죠?

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5만 3천 톤으로 증설해서 운영하는 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요. 그것 외에 기존 사용하던 3만 2천 톤 규모를 폐쇄시킨 게 아니고요. 그것을 휴지시설로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만 톤을 증설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수용량이 8만 5천 톤 규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ⵈⵈ.

같이 해 가지고 8만 5천 톤이.

그렇죠. 그래서 휴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1996년도니까 󰡑96년도에 시설확장되기 전 단계 사용했던 게 3만 2천 톤 휴지시설 그게 되는 겁니다.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난 뭔가 해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가장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셔서 지루하고 기다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도사업소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다 앉아계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우리 수도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잘 공급해 주셔서 최대한의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했던 4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