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273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 과제로써 위원의 구성 자격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구성자격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 및 지명 철회 사유를 변경하고 간사를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6조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제7조 간사 제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로 개정하고 제8조의 회의 제2항 “시장 또는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제9조 및 제10조는 띄어쓰기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체계를 정리하고 특별회계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로 읽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 납입의 고지,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및 거제시 재무회계 처리절차의 예에 따른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상에 의료급여기금은 도에 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조례를 보면 기금을 갖다가 운영하는 기금운영이 도에서 하는 기금운영과 기금출납 이런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맞게 전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험료 실 지원 대상과 제명의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상이해서 보험료 지원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료 실 지원 대상인 저소득주민으로 정의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30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갖다가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중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개정해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 10,400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을 아래에 보시면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제3호의 장애인세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자로 한다.”에서 개정 조례에서는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제3호의 장애인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 과제로 지원대상자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구성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었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해서 제1호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2호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계층을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1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6호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법 제6조에 알맞게 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같이 위원의 해촉 등을 명문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867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피하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5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868호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료 실 지원대상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869호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조례 제2조2호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8페이지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6조의 중간에 위원장은 군수나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했을 때 그때는 위원장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대체한다.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위원장은 그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때에 따라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

‘준한다’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심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만든 시·군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장은 그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별도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현재 저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보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줍니까?

대상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학기 초에 초·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신청을 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른 경우에는 카드로 해서 카드로 지원해 주는.

아! 바우처 사업으로.

예. 그런 쪽으로 하던데 우리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복 금액이 다 다른데 일정하게 지원을 합니까?

현재 차상위계층에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만?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만 하는 것입니까?

예, 신입생만. 올해는 8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것도 확인을 합니까? 저소득층이다 해서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교복을 바꾸는데, 그것도 우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는 확인을. 신청 받을 만한 학생이면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 바로 지원, 아까 말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대상자 이렇게 해서.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저소득층 대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한부모가족도 보면 아까 중위소득에 차상위는 50%인데, 52%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공포 및 시행은 구체적인 이런 것이 올해에 상정되어서 가결되어야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중에 공포한다고 되어 있던데.

몇 페이지?

316페이지 향후계획에.

아! 그것은 저희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결재했는데 그동안에 6월, 7월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지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면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국·소장을 위주로 해서 심의회, 조례 넘어올 때 마다 다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월 중에 조례 심의를 마치고 의회상정을 6월.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상에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86명입니다.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2,580만 원 정도.

아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변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6명밖에 안 됩니까? 거제시에.

거제시에 학생들이 많은데 수급자도 많지만 그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신입생 중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86명입니다.

한부모가정이 들어가잖아요. 한부모가정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제5조를 보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령으로. 312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규칙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것을 보면 5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도출된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장의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복구대행 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면장이 당연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였습니다만 제출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3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4조 임대료 및 사용료반환까지는 띄어쓰기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등입니다. 현행 조례안 제2항에 보시면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는 이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연 면장이 책임져야 함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시면 제16조에 복지회관 사용은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 또는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은 제1항에 보시면 복지회관의 사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로 한다.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3호 기타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현행조례 17조 제4항에 보시면 복구대행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타 법이 배상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복구대행 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런 사항을 명시를 안 해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손해배상부터 안 제24조 준용까지는 띄어쓰기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870호,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장 등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복구대행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한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조항이나 다름없는 제15조제2항과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항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유지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역주민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거제시에 몇 개 있습니까?

면종합복지회관으 전부 다 6개소 있습니다.

예?

6개소가 있습니다.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연초해서 총 6개입니다.

인구가 27,000명이 넘어가는데 교육을 안 시킵니까?

사실은 면복지회관이 옛날에 농어촌정주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이 없고 하니까 더 만들었는데, 최근에 만든 것이 남부면에 2006년도에 만들고 그 이외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앞으로는 면청사가 새로이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면복지회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된데 또 하고 주민자치센터 또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지금 되어있는 곳도 면에 주민자치센터 안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이 따로 된 데는 6개 면복지회관도 주민자치센터가 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면청사에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안 있습니까? 면종합복지회관은 따로 있고.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복지회관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없는 데는 활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예, 면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면은 사실은 면이나 동을 따지면 면에는 복지혜택이 없기 때문에 면복지회관을 설치했고, 동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례로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니까 제12조에 탁아소라고 있는데, 기타 옛날 말이라고 해서 삭제 안 시켰습니까?

예, 유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판장이 일제시대 용어 아닙니까?

저도 구판장이 용어에 있어서 법령에 찾아보니까 구판장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마땅한 용어 편의점을, 지금 우리 다 국민들이 구판장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편의점이라고, 대개가 구판장을 대신해서 지금 편의점으로 안 씁니까?

사실은 5, 6년 전이었습니다만 어떤 면복지회관에 마트가 하나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라고 하지 구판장이라고 왜 합니까?

그때 마트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구판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마트가 없고 촌 지역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 넣어놓았습니다만 그동안 마트라는 그 주변에.

탁아소는 유아원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용어로 많이 쓰니까. 구판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편의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일반, 사실은 면복지회관이 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편의점이라고 해 놓으면 일반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사실 연초면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목적에 안 맞다 해서 그때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지금 면에 노인대학하고 노인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해놓으면 일단 마트로 보이는 어떤 그런.

용어는 제가 안 맞아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쓰고 있는 법령이 있어서 저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다음에 좀 좋은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좋은 용어, 편의점.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지만 조금 더 이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럼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를 찬성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명 및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의 위임 없는 수탁자에 대한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삭제 및 변경,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제명,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띄어써서 조례 했습니다. 또 제6조에도 제명을 관리하고 띄어쓰기 조례입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제9조 2항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에 이 규정은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 그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반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전부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다른 계약서라든지 협약서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는 법제처의 수정안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1조는 강제·강행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항을 보면 마지막에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그런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1항, 2항하고 똑같습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에서 2호에 “규정을” 되어 있는 것을 “규정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 설치 및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새로 추가 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871호,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요령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수탁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을 하고,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영업장소에 주차를 하고 그 기간이 즉 말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거기에 대어두면 위반 아닙니까?

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계속 거기에 몇 년이고 차를 주차시켜도 위반 안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 1호, 2호, 3호가 우리 시청민원실 앞에 하고, 운동장하고, 보건소 이렇게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지 차량을 이용한, 특수한 차량의 방법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규격도.

예, 위생규격에 맞추어서.

위생규격에 맞아가지고, 거기도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입니까?

예, 차량관계는 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 음식점.

차량도 규격이 맞아야 등록이 될 것이고, 출하가 될 것 아닙니까. 출하가 되어서 등록을 해서 차로써 와서 우리 거제시에 와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면 위생과에 와서 신고를 하면, 그 규격이 맞는 최종안이.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준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도.

신고처리가 되면 그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같이 구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때 무엇으로 하겠다. 즉 말해서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면 그 이외에 자기가 할 종목을 신고할 때에 합니까?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커피면 커피,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나열되어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종류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를 처리하고, 그 외에 물품을 팔고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그렇지요. 3호까지 만 되어있고 또 다른?

지금 4호는 생활 공원에 하는 것으로 녹지과에 신고를 했는데, 이번 한 10월경에 되면 아마 허가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관리법이라든지 각종 자기에 관련되는 법에 합당해야만.

비슷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식당도 신고입니까, 허가?

신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만 하면 규정 맞으면 다 해주는.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푸드트럭이 실패한 원인이 관리공무원의 공직자 복지부동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라든지, 도로점용허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면 난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에 따른.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 척도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푸드트럭 신고 처리 또는 허가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을 넓히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확대하고 것은 아는데, 그에 반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장소 설치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포괄적인 허용에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런 변화는 나타난 것이 없고요. 시민생활공원 같은 경우에 모집을 했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성과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건소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쯤. 그다음에 운동장은 한 25만 원 미만이라고 장사를 상당히 자기네들 그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수익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영유아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며,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총 206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영유아의 권익 보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1항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보육·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항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제9조(명칭과 위치), 제10조(업무), 제11조(위탁운영),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지도감독), 제14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재배치),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조항은 기존 조례와 유사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892호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건립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 내에는 경상남도를 비롯 진주, 창원, 합천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월 말 현재 영유아수가 21,180명이고 타 시군에 비해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영유아 보육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 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현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고현지역에 사랑빛어린이집, 그다음에 수양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에 옥포어린이집 조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운면에 일운어린이집, 그다음에 하청면에 하청어린이집, 장평에 장평어린이집 총 8개소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공립어린이집이 당초에는 198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법으로 시작해서 계속 유아원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러서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36년 되지 않습니까?

예, 35,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많이 안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새마을, 쭉 될 때 마다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고, 1910년도에는 거제시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고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2010년도에 현재의 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6년째입니다.

공립어린이집 8곳에서 몇 명이 있습니까, 어린이, 유아원?

어린이집 정원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 정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8개소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현재 보육시설 아동 수는 9,744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그런데 송미량 의원께서 전면 개정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회 송미량 의원님이 전면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량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정해서 이 목적이라든지, 참고사항, 제안이유를 볼 때 엄청난 영유아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개정을 한 번도 안하고 와서 송미량 의원님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낼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그동안 개정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현재 육아종합센터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요. 지금 영유아가 공립어린이집에서 9,000여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당시. 그때 우리가 1981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대에 맞게 영유아를 보호를 하고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시고 했어야 했는데, 조례 없이는 하기 안 그렇습니까? 지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법의 법의 모 법들이 명칭이 조금. 우리가 어린이집 조례 명칭을 같이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단, 이 법은 조례도 물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은 거의 모 법하고 안내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의 법하고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되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가 대부분 안 되고 되었을 것인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법에서, 국가에서도 난리가 나서 CCTV를 달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즉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발 빠르게 위원님들 할 것이 있고, 또 위원들이 찾아서 보고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다방면으로 무슨 어린이를 위해서,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언제 완공입니까, 18년이 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계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요?

예.

그럼 그동안에 공사하는 중간에 수양동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양동 어린이집,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곳은 제산에 있는 기존 수양어린이집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작년에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꼭 육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한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설치 대상에 주로 법상도 그렇고,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포에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내에도 있고 진주에도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그 외에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진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진주와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권역별로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연계시키려 하다보니 지금 다른 곳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 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한 군데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색 중이면 잘 되었네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치면 본부가 될 것이고, 장난감도서관의. 그 외적으로 거제하고 진주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인구비교를 해보았을 때 대비를 해본다면 두세 군데 정도는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제도서관도 괜찮고 여러 군데 장소를 확보하셔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송미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