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273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과태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정액이 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앙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은 숫자이면 괜찮은데, 500만 원에 대한 1억 8,000만 원은 있을 수 없는 예산 수치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 쪽에 불합리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못해서 모르고 내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고. 즉 말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도 한꺼번에 안 많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안 해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런 것이 덜컥 나오면 이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이런 문제는 없었냐고요? 우리의 잘못도 좀 있네요.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때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우리행정의 서비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내는 것을 연장을 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 우리 위원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세수를 보면 어쨌든 간에 감소되었다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특이든 간에,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노력도, 물론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하긴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국가의 정책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도나 시나 국가정책에 건의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이 잘 안된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조선인력 타 업종 전환지원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 원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신문지상에 보면, 주로 요리사로 간다든지 이런 업종으로 전환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하는 사람이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가능한 쪽으로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타 업종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이. 용접하다가 나와서 요리사는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건축 쪽으로 나가면, 건축도 용접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4급이면 과장급입니까, 우리 시로 보면. 국장급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셨네요?○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우리지역이 조선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너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수행비도 우리시에서 직접 줘야 되는데, 센터장님이 어차피 내려 오셨으니까, 통영도 2년 하다가 안 한다면서요? 국장님 정도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님으로서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든지, 예산과 관계가 없더라도 수행비를 주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도 많이 하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희망센터에 자주 들려서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포토DB 사진자료 업데이트,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조금 있다가 두어 달 남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왜 올려놨느냐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짤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심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언제 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계획 짤 때 아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네요? 좋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착오에 대해서 그렇다 치고.

원래 예산이 1억 원에 가까운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안 할때 안하더라도. 추경에 1억에 가까운 돈을 하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고요, 내용에 보면 지심도 반환기념 시민대통합 아리랑공연, 누구를 위한 대통합입니까? 이 부분 맞는 것입니까?

누구와 시민대통합하는 것입니까? 예술회관에서 반환기념 대공연을 시민대통합을 위해서 아리랑공연을 하겠다. ○관광과장 이형운 예, 반환행사와 병행해서 장소는 달리하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게 급한 것도 아닌데, 당초 예산에 넣어서 그때 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환 예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지심도 교환에 대한 매입비를 15억 원이네요? 이런 것은 이미 주겠다, 안 주겠다, 처음에 다 판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살림을 살다보니까, 좀 급한 부분, 안 쓴 부분, 이렇게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15억 원이라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지, 이것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

이미 예측된 돈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짜는데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15억이나 되는 돈은 미리 예측을 하고 세워 놨어야지요. 1억, 2억도 아니고 1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음 2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절감으로 해 놨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문자 자체를 봤을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제자원생태파크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5억 원이 내려 왔네요?

하여튼 테마파크, 저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제대로 추진되려면,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6대 때부터 6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추경인데 점∙사용료가 8,000만 원 증액되어서 들어 왔네요.

수입에. 8,000만 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해양문화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갑자기 2,6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승포조형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것을 세워야 좋을지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조형물이 세워져야 장승포항에 맞는지 그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수렴, 지역유지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해 놓고.

왜냐 하면 외포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 놓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잖습니까. 특히 장승포항은 거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은 조형물을 지양하는 추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주민쉼터, 휴식공간쉼터 차라리 이런 것을 잘 꾸며서, 저녁에 나와서 좋은 항구를 볼 수 있다든지, 좋은 항구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효과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도 출렁다리 부분은 용역비로 3,000만 원 올린 것이지요? 우리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출렁다리를 놓긴 놓는데 지금까지 해 온 출렁다리, 일반적인 출렁다리가 아니고, 출렁다리에 유리를 깔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까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봤을 때 좋은 공간에 투명유리를 깔고, 나머지는 판자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출렁다리를 만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것이 양식? 컨테이너 하나에 1억 2,000만 원. (컨테이너 사진을 보면서 설명)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확한 성과는 조금 더 있어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ICT 스마트 어장관리 구축지원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활어 양식장도 해당되고 굴 양식장도 다 해당에 대한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314페이지 예산담당관 상사업비, 이것은 인센티브입니까, 5,000만 원 받았네요. 기획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인도 개량하라고 내려 준 것입니까, 5,000만 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보면 수입이 5,000만 원 생겼는데, 올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지요, 수입이 5,000만 원 생겼네요?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부족분이 1억 4,000만 원,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올겨울을 대비한 산불감시원이지요? 물론 산불은 감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불도 특별히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1억 4,80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풀베기는 하고 있습니까, 시작되었습니까, 얼추 다 베었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빨리 베어버리면 또 자라나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좀 적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추 다 베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거의 배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공원 꽃동산 조성한다고 이영실계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고생을 해서, 보기 좋게 잘 꾸몄는데,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꽃들이 온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은 가야 되는데 조금 빨리 시들던데 그것도 대체 방법을. 내년 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한 달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름도 안 됐는데, 시든 곳은 시들었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금방 해 놓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꽃이 벌써 시들어 버리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무궁화를 심어라, 요즘 무궁화도 수종이 좋을 것 있잖아요,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나라 꽃이니까, 시청의 상징성도 있고.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무궁화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쨌든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청 앞에, 시계 밑에 꽃 갖다 놓잖아요. 무궁화를 잘 조성해서 다른 시군 시청보다 먼저 우리나라 꽃을 잘 심어가지고, 거제시청의 이미지 높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요즘은 계량 꽃이 잘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 놨는데, 처음에 1년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늘어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계약대로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맞다 라고 보는데요. 단가는 같은데, 도로가 더 증설됐다든지 추가로 되는 이런 것.

그리고 고현동 공용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에서 관리합니까? 왜냐 하면 도시 중심가에 있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자가 그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 놨고, 제대로 청소도 되고 차선 안 보이는 것도 보일 수 있도록 해 놓고, 비가 오면 파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돈 받는다고 잘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가 안돼요. 그냥 사람도 없고 들어가려고 메인 도로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소나무가 죽은 지 4년째인데요, 비도 안 오고 정말 더럽습니다.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재산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은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한번 다녀보면서 관리를 하세요. 저도 몇 번씩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 곳은 좀 괜찮습니다.

면 단위에 가면 정류장 있잖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주로 버스 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자가용 없는 약자들 아닙니까, 특히 어르신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겠습니까, 풀 한번 보십시오. 1년에 두 번 관리하는 정류소입니까? 이런 것은 담당자가 한번 가 봤으면 벌써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하시고, 약자들이 내리고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야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를 보고 건너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담당계장님들 쭉 한 번 돌아보시고, 과연 정류장으로 맞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진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해서 1억 원을 잡았잖습니까? 500만 원을 감 했네요?

도시계획에서 이런 것을 꼭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도시계획 관리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래 가지고.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내용이 없다 보니까, 1,420만 얼마에요? 6,000원.

이렇게 끝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느냐. 저는 그것도 감소 부분인지, 의무적인.

옥포터널 재난방송 설비구축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터널을 만들 때 안했어요? 만들 때 설계에 빠트린 것입니까?

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때는 왜 안 챙겼어요?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든다면 장난 아니잖아요? 말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제 와서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고요? 그러면 거제면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왜 수신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 여러 번 제가 제의를 받았거든요. 물론 구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이라고 하면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안 나옵니다, 거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할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도 수신이 안 됩니다.

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353페이지를 보면 장평동 예산에 보면 7억 8,2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감액이 2억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라도 2억 1,5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상에 의한.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또 제대로 안 되는 공사가 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기간근로자, 355페이지에 종합시장주변 노점상 기간근로자, 우리시에서 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나옵니까? 원래 했을 것인데, 이것은 추가 입니까?

원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부분이네요.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거제시 전역에 데크 부분이 전부 다 개발과 소관입니까?

묻는 이유는 거제시도 워낙 데크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깔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연초면 죽천소하천. 이것을 추경에 7,000만 원을 잡아서 올해는 꼭 해야 되네요, 추경에서.

행정타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1억 9,200만 원, 이것은 아까 전기풍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행정타운이 어쨌든 시작인데, 저희들이 기채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쓰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오래 있으면 다 챙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을 야무지게 받아 놓으세요. 추경이 아닌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룸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송미량 위원님도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원룸에서 준공할 때,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올릴 때 건축사협회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담당, 누가 나가서 최종적으로 봅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최종적으로 ‘갑니까, 안갑니까’ 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조그만 단독 주택 말고 4층의 건물이 완공하는데 우리직원이 한번도 안 나가 본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시민이 생각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올라오는 것은 놔 놓고, 최종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전문가가 가서 마지막으로 싸인해 줄때는 한번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주택 같은 것은 관계없지만, 최소한 4층 건물 정도 되는 것은 나가 보셔야지요.

안 나가봐서 생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길입니까, 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보입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 안 가보고, 최초로 준공허가 떨어지면 이런 것은 현장에 해서 한번 파악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지어놓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집은 3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이집도 이렇게 들어가서 지었잖아요. 며칠 전에 지은 건물은 한번 보십시오. 그 건물로 부터 2m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땅이니까 지었다 칩시다. 또 한 가지는 왜 가봐야 되냐 하면, 가스 배관이 있잖아요, 가스배관을 아까 튀어나온 부분 있지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튀어 나온 부분에 가스배관을 세워놨어요.

차가 들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가스배관을 튀어나온 여기에 다가 해 놨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자기들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 정도는 지적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옥포의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은 어떤 처분을 줬습니까? 좀전에 이런 경우 행정적으로 제재를 줬다든지.

올라오면 직접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런 건물정도가 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누구를 불신합니까, 시민들은 자꾸 행정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 생긴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