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에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포상금에 2,0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8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에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 26억 1,300만 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획예산에 포상금에 조금 전에 세입으로 잡았던 2,000만 원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이 포상금도 각 사업별로 9,000만 원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 85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으로 집행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일반예비비 20억 9,500만 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일괄적으로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절감 분야가 전체 면·동에 사무관리 부분은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운면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26만 원 삭감, 다음 103페이지에 동부면에 역시 사무관리비 126만 원, 109페이지 남부면 92만 4,000원, 110페이지에 거제면에 예산절감 126만 원을 삭감하고 별도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방수 등 작업을 일부분 해야 되는데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둔덕면에 100만 8,000원, 112페이지 사등면에 134만 4,000원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113페이지에 연초면 126만 원, 114페이지에 하청면에 134만 원, 장목면에 예산절감 126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한 차량, 구입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대가. 일반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장승포동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을 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국기게양대 이전, 출입구 캐노피 설치 이 부분을 일부 옥상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지상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있는 자리는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능포동입니다. 양지암축제 추진 장비 임차 5대 250만 원,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에 35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9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아주동에 11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옥포1동이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청사를 아시다시피 구 옥포터미널 쪽에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CCTV, 그다음에 민방위·재해장비 보관 창고설치, 그다음 그에 따른 사무소가 커지다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인상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2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종전에 옥외 방송장비들이 옥상에 설치하게 되어서 장비구입비가 1,500만 원, 빔 프로젝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포2동에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134만 4,000원을 절감하고, 다음페이지 122페이지 장평동에 예산절감 126만 원, 고현동에 예산절감 151만 2,000원. 124페이지입니다. 상문동에 예산절감 288만 4,000원, 그다음에 민원 응대용 소형 냉장고 당초예산에서 50만 원 중 구입하고 집행잔액 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동에 예산절감 100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소 면·동별로 예산절감 분야는 현재 집행잔액과 그다음 비율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따져보면 균등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에 능포동 양지암축제 추진 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5대에 250만 원 집행하는데 이 양지암축제가 올해 4월 23일 날 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양지암이 연초에 축제를 하는데 미리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아! 그럼 내년 것이네요? 2017년 것을 지금 임차.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작업을 해야 내년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꽃 여러 가지 심기도 하고.
박명옥위원
그럼 이것 꽃 심는 장시를 산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장목에 차량품목으로 해서 차량연수가 10년이 되었네요. 대개 보면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구연한 기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차에 정확하게 구입할 때는 아마 교체를 할 때가 넘었을 텐데. 11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수환
임수환위원
11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11년 되면 교체를 바로 해줍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괄적으로 대충 그 정도 되면 차 상태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일부 지나더라도 차 상태가 많이 안 써서 양호하면 조금 더 쓸 수는 안 있겠습니까? 또 많이 쓰면 그 안에 기존에 도저히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쓸 수 없으면 내구연한 안에도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11년 안 되어도 7년, 8년 되어서 차가, 즉 말해서 사고가 나서 그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면·동에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차량 구입하는 것은 일괄 회계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일정 연한이라기보다는 대충 규정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다면 안 되어도 그렇게 구입하는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긴 차량이라든지, 다른 물품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소모품 경우에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운영경비입니다. 차량운영.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경비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즉시즉시 회계과에서 물론 하다보면 또 회계과에서 돈을 재배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차가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운영경비는 즉 소모품 구입 등 이런 부분은 해당 면에서 바로 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역할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차량 감가상각비 소모품은 여기 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가 상당히 차량이나 대수가 많을 텐데 소모품이 이번 추경에 이것 밖에 안 올라온다니까 수리라든지, 관리하는 상태가 상당히 정확하신 것 같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잘 한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른 면·동에서는 이렇게 운영경비 들어가는 예측을 좀 당초예산에서 정확하게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왜 요구를 했지만 또 예산계 담당 직원이 가서 여러 가지 쓴 일단 경비지출한 부분이라든지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지, 그냥 요구했다고 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면·동에 물론 우리 임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수요대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적정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동에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동에서 차량소모품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물론 예산계장이 가서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조금 긴급 적으로 해서 빨리 빨리 해주어야 나중에 다른 큰 차량에 문제점을 안 일으키고 큰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면·동에서 이런 것은 조금 바로 바로 지원을 해서 선박이나 운행이 잘 되어서 모든 일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편성해 놓았는데 재정조기집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역사적으로 묻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올해를 말씀이십니까?
김복희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조기집행은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조기집행에 관한 효과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설이, 또 생각하는 주장은 견해들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나 경제학자들이 볼 때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고 가까이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을 1/4분기에 항목평가를 하고 상반기 6개월 마치고 6개월간에 상반기 때 집행한 결과를 해서, 그 평가를 1/4분기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김해 다음에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사업비로 받았고, 상반기에 6개월 후에 받은 것은 그때는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라, 독려를 하면서 해당이 되어서 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초에 그런 약속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역사적으로 작년도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1% 이상을 예비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2014년인가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인가 바뀌면서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 예산의 당초예산이 6,468억 원이거든요. 64억 원 이내에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에 우리가 1% 이내의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전체로, 예산을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면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10억 원, 20억 원 예산을 깎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현재 47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는 어떤 부분에 특정하게 어떤 특수한 사항들이 국가재난이라든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법상으로 1% 이내에서 계상을 했는데 다소 많았던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산건위에서나 여기에 있는 총사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많아진 부분이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물론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다른 세출예산이 돈이 약 20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러니까 삭감하고 나면 26억 6,9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특수한 하반기에 어떤 재난 등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불용 처리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용차량이 거제시에 몇 대나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용차량요?
김성갑위원장
예, 거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회계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1,000대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성갑위원장
차량 수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면에서 면·동에서 예를 들어 운영하는 차량들의 수리라든지 그런 것은 수리를 하고 예산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면에다가, 쉽게 말해서 차량의 운영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이 되어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1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1만 원 짜리도 고치고, 10만 원 짜리도 고치고, 그 집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나머지 우리가 무작정 쓰라는 것이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해서, 차량수리비라든지 그런 예산 명목으로 가령 1,000만 원을 배정을 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수리를 꼭 필요로 한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그 예산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가정을.
김성갑위원장
예,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범법행위지요.
김성갑위원장
물증은 없으나 심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관리를 갖다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요?
김성갑위원장
예, 왜냐하면 각 기업에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지정된 정비소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면 그렇게 해서 그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지, 차량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지고, 저는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공무원의 부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리에 있어서 그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남부면에 고장이 났을 때 장승포동이라든지 한 군데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고현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차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바로 바로 고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류비 같은 경우도 주유소 기름을 넣는 차에 넣는 경우도 여기서 한 군데 지정을 해버리면 그 차들이 기름 넣을 때마다 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기름 일단 유류비 부분이야 어차피 카드를 긁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에 대한 유지, 정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은 어떤 견인을 해야 되는 그 정도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회계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량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모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합동평가 포상금을 2,000만 원을 세입을 잡았네,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어디 포상금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
김성갑위원장
경남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시군 3위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면·동에 사무관리비 절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총액요?
김성갑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절감한 총액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면·동 전체 총액을 안 내보았는데 대략적으로 16개 면·동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금액이 1개 면·동 당 한 1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2.0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삭감 했습니다. 합해지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면·동에 또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금액이 2,850만 원, 총 지급한 금액이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이요?
김성갑위원장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102페이지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850만 원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위에 또 보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포상금 2,000만 원 증액 되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의 주요 합동평가 이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부서에 이렇게 각 실적에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대로 평가를 해서 부서에 지급한.
김성갑위원장
포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역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감액을 어떻게든 예산절감을 해서 다시 거두어가지고 다른 데 쓰고, 어떻게 보면 포상금 또 나가는 것을 보면 그 금액하고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돈으로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내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무관리비를 면·동에서 쥐어 짜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잖아요. 이 포상금을 주면 이 포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면·동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포상금은 사무관리비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예를 들면 직원들 MT를 갈 수도 있고 단합회, 어떤 그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쥐어짠 돈을 아까 예산 감액 절감한 부분을 다시 포상금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MT도 가고 또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경남도에서, 이 돈은 다른 시·군들.
김성갑위원장
물론 돈이 내려온 것은 다르지만 어떻게 쓰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 데요. 우리는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다른 시·군에 3개 시·군을 빼면 돈을 전부 못 받았거든요. 포상금은 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상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완전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 데요.
김성갑위원장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어쨌든 시군평가 3위를 해서 2,000만 원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1위를 했으면 더 많이 받았겠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5,000만 원의 세입을 포상금을 받았다면 면·동에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라든지 쥐어짜서200만 원 이상을 감을 했지 않을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위원장님 내용이 조금,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지.
김성갑위원장
예산서만 보면 쉽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감액한 것은 잘 한 것인데, 사무관리비를. 한편에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감액한 것만큼 예산을 또 집행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옥포1동에 청사이전해서 120페이지에 빔 프로젝터는 원래 없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20페이지 빔 프로젝터 구입,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없었던 것입니까, 교환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다른 면·동에 있는 것을 여태까지 왜 안 했지요? 동장이 별로 관심이 없었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기존에 제 생각에 기존 사무실이 공간이 워낙 좁아서 이런 부분을 하기 적절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한기수위원
그리고 능포동에 아까 박명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양지암축제 추진장비 임차 이것, 올해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비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부분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능포동도 가보고, 능포동장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자꾸 이왕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양지암축제 추진 장비 임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그 부분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많이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예산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능포동장하고 능포동에 ‘왜 더 썼느냐? 예산 내에서 쓰지’ 하니까 현재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책정을 안 하면 장비를 무엇입니까? 터 고르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하려고 능포동장님의 의욕이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놓은데 더 해야 될 부분을 5대를 더 구입한다는 250만 원 계상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준비하는 내용은 맞고.
한기수위원
장비를 임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양지암축제 튤립 심고하는 밭.
한기수위원
그것하고 양지암축제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인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터를 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밑에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와 튤립 종자 있잖아요. 지금 튤립하고 양지암축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튤립 종자는 이것은 밑에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고, 양지암축제도 마찬가지 축제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장비를, 50만 원 하는 것이 굴삭기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굴삭기를 가지고 지금 튤립을 심는, 옛날 장미 심었던데 지금 튤립을 심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밭을 더 확장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양지암 조각공원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행사를 해보니 그 장소가 좁아서 거기를 더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너무 꼬치꼬치 묻지를 않았는데 동장한테, 후자로 지금 설명을. 아니,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것은 내가 까버린다고 하니까 능포동장이 아주 진짜 꼭 필요한 것처럼 절실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 한 번 더 능포동장하고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보다는 아마 우리 한기수 위원님께서 능포동에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기수위원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능포동장을 급하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예산하는데 꼬치꼬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하여튼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이 안 되고 했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마치고 동장님께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하여튼 꼬치꼬치 따지기는 했는데 제가 느끼는 뉘앙스가 절실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묻지는 않아서. 자세하고 물어가지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다시.
한기수위원
꼬치꼬치 따져서 물었는데 핵심은 모르고 그냥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네, 그러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저희 세입예산은 15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14만 9,000원이 증액된 66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소송에 있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한 비용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총 감사법무담당관실에 3,085만 8,000원 증액되어서 3억 4,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특정업무 수행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한명 증원이 되다 보니까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제 및 송무에 있어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배상금에서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있어서 1,500만 원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부분도 직원 증원에 따라서 국내여비 120만 원과 관외여비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130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해서 1,500만 원 이상증액을 해놓았다, 그렇지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아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올해 당초에 60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현재 행정심판 6건, 민사소송 22건,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심으로 가면 2심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수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다보니까 변호사를 수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지금 담당계장님 변호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유나 변호사님.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님을 공무원 6급에 보직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접은 안 되나 보아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러면 전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을 해서 넣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2심을 수행하는데 전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는데, 지역별로 창원에, 부산에, 서울에, 통영에 있는데 사실상 창원같은 경우 권용진 변호사님이 잘 하십니다. 승소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시가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저희들이 수임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70만 원부터 5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좀 많은 편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1심, 2심 가서 패소를 안 했습니까, 행정에서. 그런데 우리 승소한 회사든지, 개인이 승소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 자기들이 반려를 해놓았다. 그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무엇을 해 갔다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들이 의뢰한, 승소한 것을 다시 모든 사업하고 개인하고 한 것을 자기들이 빼갔다. 즉 말해서 그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법원에서 판결로 하기 때문에 판사는 판결로 소송비용은 예를 들어서 원고가 다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가 피고 같으면 우리의 비용을 원고가 졌으면, 패소를 했으면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구를 해서 못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소송비용이나 승소한 것은 다 돌려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은 옥삼수 위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례와 거제시와 친선씨름을 하는데 사람이 1명 죽었습니다. 자기들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현재. 사실은 가보니까,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구례에 제가 교육체육과장할 때. 직접 돈을 500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현재 약 400만 원 정도 물려있는데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승소한 것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의뢰한 사람,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분이 자기들이 2심까지 승소를 했는데. 자기가 사업이 필요 없다든지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법원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는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배상이나,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의 없는데, 제가 예전에 사등 지석 레미콘이라고 우리 시가 2심까지 패소를 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 그것은 오래된 사건인 것 같은 데. 그 당시에는 비록 자기들이 이겼지만.
수환
임수환위원
이겼는데, 이기고 나중에 자기들은 모든 사업서류는 다 뺀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시는 그러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정리가 다 됩니다. 왜 그런 가면 자기들 보통 행정소송에 있어서 허가절차상으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제 세광에도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송비용 이런 것을 청구를 대부분 안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자기들이 치하를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냥. 안 하는게 아니고 법상으로.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달라하면 주어야 됩니다. 달라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보통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옥성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특별교부세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상금 1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부분에 안에 국제화여비, 저희들 시상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공무원 시책발굴 해외연수 명목으로 250만 원, 24명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6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포상금을 1억 2,0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포상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고맙고 6,000만 원 정도는 지출항목에 우리 공무원 시책발굴 해외연수에 경비를 지출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00만 원은?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머지 6,000만 원, 일반회계 각 실과별로 기획예산실에서.
신금자위원
일반회계로 넘겼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필요한 부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받으면 어디에 쓰라는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도 되고 또 과에서 더 써도 되고 그렇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거제시 전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4명 같으면 규제개혁에 우수공무원들, 실과별로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기여한 공무원이 1순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24명밖에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24명 저희들이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기여한 공무원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조선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국외 선진, 각종 관광시설이라든지, 상품, 식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격려차원, 격려도 하고. 이런 관광개발 부분에 좀 우수한 인력들 내실 있게 선정을 해서 접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선정하신다고 많이 하셨겠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아직 결정 안 되었고, 예산되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2월 올 연말로 해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정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실속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해외시책 발굴해서 연수를 24명해서 6,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당초예산에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행정과에서 공무원 일괄 예산이 한 3,000여 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1인당 250만 원, 곱해보면 30명 정도 되잖아요. 250만 원을 잡았을 때 30명이 더 되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게 안 되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아니. 당초예산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2개 합해가지고.
김성갑위원장
아! 반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합이 한 35명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해마다 이 정도로 나갑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거의 공무원들 국외연수로 이제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서 유공공무원, 시군별로 도에서 주관하고, 중앙부처 주관하는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주로 행정과에서는 사용을 하고 이렇게 특수목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이번 경우는 저희들이 유공공무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가서, 연수 갔다 와서 거제시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판단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서 선진 또 행정을 배우고 그렇지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갔다 오면 발표도 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전에도 봤지만 면·동에 사무관리비, 아니면 각 실과별로 사무관리비 다 쥐어짜고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 사안을 보았을 때 과연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외국으로 우리가 연수목적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실과에 어려운데 쓸 수 있도록,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격려도 하고, 직원들 사기도 함양시키고 또 필요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가기 전에 자기들 팀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어떤 데를 갔다 오겠다 하는 내용을 받고,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선정해서 각각 내실 있게 하겠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행사취지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다면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1년 전 하고 상황이 확연이 틀리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틀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의 조선경기부터해서 콜레라부터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이 아니면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시기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나가셔서 선진 행정도 배우고 그것을 또 배워서 거제시에 접목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 부시장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엄선을 해서 직원들 내보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분야에는 좀 투자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저희들도 이렇게 참 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실속 있게.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 뒷북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지 지금 일이 다 터지고 난 이후에 관광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연수 나가고 언제 그것을 또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리고 원래 시상금으로 직원 격려차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헛되이 쓰기는 곤란하고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은 안 괜찮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상금 받고 하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쓰이는 것이 조금 의문점을 던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읍면동복지허브화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안내판 등 정비에 500만 원,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에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이 삭감 되어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종합검진비 예상인원이 확정되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에 직능개발교육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허브화사업 특별교부세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지침으로 전국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방문상담, 사례관리 이런 것을 전담해서 맞춤형복지를 부양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하여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래서 이게 교부세 500만 원 하고 사업하고 목적이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내판 정비하고 이런 데 500만 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원래의 복지허브화 사업에 맞게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오히려 충원시켜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 구축하고 이게 원래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동에서 복지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옥포2동에 복지허브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까지 전 면동에 권역형이든 아니면 하나의 일반형이든 복지허브전담팀을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관련 예산, 지금 예산의 흐름도 현재 시청에서 하던 것이 전부 면동으로 넘어가게 되겠고 또 인력도 각 면동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면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지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박명옥위원
명칭 자체가 그렇게 바뀌네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면 사무소 안내판 같은 것도 바꾸어야 되고 몇 가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교부세 가지고 명칭안내판 이것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정부에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지자체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내준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에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 개최에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 예산 2,000만 원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작년에는 2,000만 원.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행사를 축소하는 것 같은데 작년 행사 때 잘한다고 평을 받은 것 같은데 축소를 해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2월 2일에 시 체육관에서 당시 행사를 했고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평이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역경기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만의 행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해서 외부용역이라든지 또 행사에 관한 부대비용, 공연팀, 경품 이런 것들을 좀 삭제를 없애서 간소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애쓴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삭감했지만 작년보다 더 재미있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지역경기도 감안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는 공무원 24명 해외연수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해외연수를 개인적인 이런 일로 보기보다는 업무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하고 또 많이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 행정과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요구라기보다는 되어오는 어떤 사업별, 시찰이나 연수계획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예산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 아까 전에도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이 직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지금의 거제시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은 74억 3,263만 6,000원에서 6,100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9,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154만 원이 증액된 266만 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포로수용소 VR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시비 8,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억 5,000만 원, 도비가 3,750만 원, 우리 시비가 8,750만 원, 그리고 연간부담이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우리 시비 2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제54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에 당초에 3,000만 원이 기정되었습니다만 1,010만 원을 지출하고, 1,990만 원을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가 거제면 향교와 우리 기성관 관리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5월 1일부로 전환되는 바람에 1,3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직이 되면 급여는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문화 관광 팸플릿 제작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향토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기로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61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에 포로수용소 VR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이것은 신규인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전에 설명 드렸듯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 초에 국비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시책 제안 최우수 작품을 응모를 해서 이것이 포로수용소에 VR, VR 그것이 제5차원 가상현실콘텐츠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관광효과도 좀 높이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이것이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인데, 국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3,750만 원, 민간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비는 8,750만 원 밖에 안 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내용 있다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6억 7,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6억 7,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국비가 70%이고, 우리 시비, 도비, 자부담해서 30%. 그 30% 중에서도 우리 시비는 이제 8,75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상현실로 보면 5차원인데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느끼고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효과 측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상을 하면 이것은 민간인이 개발해서 설치하면서 자기들도 9,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고 나면 효과는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젊은 층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여태까지 많은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적자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VR 이것은 사실 경상남도 쪽에 설치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은 좀 있고.
김성갑위원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이것을 협의를 해서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이것 상용화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사용화는 설치가 되면 아마 내년 한 4월 되면 상용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물론 사업 시작하면 하시겠지만. 국비라 해서 그것이 공돈은 아니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확정을 받기를 6월 8일 날 확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민간업체하고 협약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8월 중에 협약을 다 마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앞에 총무사회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다 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는 협약이 안 되어서.
김성갑위원장
사업이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8월에 협약을 해놓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V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총무사회위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가능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보고 내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사실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이 사실은 옛날에 거제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공모해 보아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시책제안제도 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사업이 된 것인데, 포로수용소 저기에 와가지고 그것을 끼고 사실은 옛날 포로수용소의 실상들을 상세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응모를 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되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개발공사 자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개발공사 자체 자산이면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대행사업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기수위원
공모사업이든, 무엇이든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안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하는 것이에요,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를 대주어야 되냐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민간부담 9,600만 원이것이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입니다.
한기수위원
8,750만 원을 우리가 대주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국비와 도비가 오니까.
한기수위원
국비, 도비 온다가 하더라도 나머지 자기들 자기 돈 대면되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국비, 도비 오는데 시비도 좀 해가지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요. 그러면 다른 데, 삼성이나 대우에서 무슨 사업하면 우리가 돈대줍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비 확보 받아야 해서 국비 70%, 그다음에 민간자부담 30%되어 있는데, 민간자부담 과다 하니까 도비가 오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여러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공모하는 조건에서.
한기수위원
거기에 타당성이 없는데 남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대주어야 하느냐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공모조건이고 뭐든 간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엄격히 따지자면 그것이 관광개발공사 자산이 맞는데,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나 또 이런 성과들을 볼 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하는데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관광개발공사도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
공모조건이 국비 70%, 자부담30%, 그렇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것이 공모조건입니다, 그냥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건인데 그 뒤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30%를 자기들이 내겠다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공모할 적에 30%인데 여기서 도비가, 국비 제외한 30% 중에서 조건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하니까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도 같이 지원했고요.
한기수위원
그것은 공모에서부터해서 공모조건하고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의 사업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잘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잘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8,75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남의 공사에 사업하는데 우리가 뒷돈 대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주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에서 투자한 공사이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회계를 같이 해버리세요. 공사에 하는 인사도 넘겨버리고 모든 시가 관여하는 것이 나아요, 공사는 합치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독립시켜 놓았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사가 그래도 아직까지 취약하니까 발전되고 하려면 또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는데 시비가 또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한기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공사에서 로비를 했는지, 그러면 시비를 안 주게 되면 국비 지원 못 받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모에 시와 공사가 협력을 합쳐서 하면 공모에 유리하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조건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는 조건으로.
한기수위원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런 조건을 왜 달아주었습니까? 시에서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달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공모 내려오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기수위원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데도 자기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에 로비사건이나 터지는 것 보면 전부 자기 월급받기 위해서 실적 맞추는 것이에요. 나중에 안 면 말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사기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실적들이 자꾸 있어야, 있어야 만이 또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집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본 사업 취지가요. 당초 보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VR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답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공모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전체 한 5개 정도 하는데 우리 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공모에서부터 해서 전체자료를 좀 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91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인력감축 및 소득감소, 사업장 폐업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5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징수율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서 17억 8,800만원이 감소한 36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납 건수 증가 및 연도폐쇄기 이후 세입예산을 감안하여서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73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율 인상과 흡연율 증가로 인해 7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인력감소 및 소득감소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을 반영해서 4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6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사무처리비 수입 등으로 6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68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4,8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정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을 반영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분제거기 구입에 4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외주업체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세금고지서를 인쇄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외주용역보다는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초고속 프린트 및 우편물 봉합기를 올해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정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 도 주관 찾아가는 직무교육을 지난 1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자체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계획을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삭감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목별 세입 추계 내역을 분석, 조정 반영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보면 주민세가 5억 9,600만 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올 초입니까, 작년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것 반영 다 해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했는데도?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대우, 삼성이나 주민세를 내는 것을 종합해 계산해 보면 지난 해 7월 말 대비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세 인상분 반영하고 기업체에서 주민세 낼 것을 지방소득세 내는 것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김성갑위원장
아니, 작년에 주민세가 100% 정도 증가 했잖아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억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3억 원이든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100%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서는 왜 감하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 금액은 이미 목표액에다가 그 금액까지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에.
김성갑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세입에 반영을 했었는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 주민세 안에는 개인균등주민세,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법인에서 내는 근로자들이 내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김성갑위원장
기업에서 내야 될, 법인에서 내야 될 주민세가 제대로 안 걷힌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내년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해 전체목표액 정도는 걷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 사유가 없습니다. 매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지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이고,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은.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김성갑위원장
재산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배소비세가 78억 원이나 증가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렇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담배소비세율이 2015년도에 인상이 되면서 그때 한 갑에.
김성갑위원장
평균 2,500원 했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2,500원에서 4,500원인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그 금액에서.
김성갑위원장
금액이 오른 것은 맞는데 당초 예산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당초도 어느 정도는 걷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사실상 다른 시세 감소분에 대해서 사실상 담배소비세가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정확한 이유는 일단 담배소비량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지난 해에 대비해서.
김성갑위원장
담배 값이 올라서 더 안 떨어졌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피는 사람들은 다시 피는 것 같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연정책에는 실패했다, 그렇지요. 세수 증대에는 성공을 했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담배소비세가 세수가 증대해서 거제시에 일조한다는 것은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성갑위원장
원 정책에는 실패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담배소비세 들어가면 당초예산에 78억 원이면 엄청난, 퍼센트로 쳐도 많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예상을 못했네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 정도는 못했지요.
김성갑위원장
78억 원이나 더 걷혔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에, 153페이지에 지분제거기가 무엇입니까? 지문제거기입니까? 지분제거기가 무엇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해서 한번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한 10만매 이상 발행을 합니다. 용지박스를 치면 70박스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쇄기에 넣어서 인쇄를 해내는데 그 용지가 복사용지처럼 박스에 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바람을 불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지가 2개 붙어 들어가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하는 지분제거기라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장비를 지분제거기라고 보면 되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징수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보다 1억 8,0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증가내용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지방소비세 인상보전분 2억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수입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6억 여만 원은 도로과에 동부면 평지교 재 가설 공사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 일괄 절감 예산에 따라서 2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61페이지 카페더블루 판매수입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2페이지 공용차량 대체 취득입니다. 도로과 가로보수 수선에 사다리차 2회 추경에 구입하려고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3,000만 원이 차량유류대가 하락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를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2017년도에 예산편성하려고 2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사유지 사용 변상금인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43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1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공용차량 구입에 그동안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습니까?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사다리차가 기존에 있었는데 차량이 노후화 되고요. 그 앞에 사다리차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위쪽에 수선을 해야 되는데 높이가 좀 작다 해서 큰 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카페더블루 판매수입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내나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도란도란’ 그 수입을 이야기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커피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지요, 수입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거기 방문해 본 사람들이, 저도 딱 한번 가보았는데 이 울림이 심하더라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간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음방지 할 수 있는, 소리를 흡수하지 않고 소리가 반사되어 나간다 했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울림을 좀 줄일 수 있는, 몇 사람만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온 천지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이제는 돈이라도 많이 벌이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우리 청사 신축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계속 해나간다 아닙니까, 오래된 청사 해가지고. 지금 18개 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신축해야 할 청사가 몇 군데 정도 남았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금 아주동 있고요. 고현동에도 있고, 장목면에도 있고. 연차적으로 자꾸만 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쉬었다가 총사위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재정계획에 의해서 오래된 청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분동이 되었다든지, 아주동 같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 갑자기 그런 것이 있지만 그전에는 쭉 이렇게 오래된 순서로 해서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순서에 의하면 사실은 하청면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장목면이 그다음 차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동이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아주동에 들어왔잖아요, 신축할 것인데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인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내용 연수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주동에도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연도에 따라서.
박명옥위원
그럼 원래가 아주동이 순서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어디 보았지. 제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청 다음에는 장목 이렇더라고요, 순서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주동에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현동에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고현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청사 앞에 있고, 청사를 건립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내년에도 세수로 봐서는 신축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순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아주동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주동 다음에는 고현동에도 있고요. 장목에도 지금 급하고. 순서가 고현동, 장목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김복희 위원 말씀하셨는데 사다리차 대체취득비용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한 6,500만 원 있었는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것은 다른 공용차량입니다. 화물차하고.
김성갑위원장
화물차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화물차를 새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당초예산 3억 4,900만 원 되어 있었는데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원래 6,500만 원이 있었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 예산과목이 잘 못되어서 수정해야 됩니다. 사다리차 구입하는데 5,000만 원 소요되거든요. 5000만 원 소요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남아서, 그래서 5,000만 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계장님 말씀 한번해 보세요.
담당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예산과목이 좀 잘못되어 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차산취득에 차량이 아니고, 밑에 공용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원래 차는 5,0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 잔액이 2,000만 원 있고 추가로 3,000만 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정자산취득에 자산취득물품 6,500만 원은 우리 사무용 가구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아래에 있는 공용차량관리에 3,000만 원 감액된 것이 그렇게 되었다 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선입니다. 저희 담당 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저희 과는 금번에 2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분 10%인 330만 6,000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부분은 3억 4,108만 1,000원이 늘어나서 6억 3,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0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사항이 없어서 1,3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설명법 위반으로 1건이 접수되어 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등기지연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3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수납으로 인해서 10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가 5,7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조라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억 8,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91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수수료가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2,7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3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토지정보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9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60만 원, 기본경비가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세입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이렇게 많이 증액이, 이것 예측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까?
박명옥위원
옥포 원룸.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과태료 매길 부분 과태료 매기고, 영업정지 매겨야 할 부분은 영업정지 매겨서 부동산 질서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반갑습니다. 171페이지 구조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억 8,157만 5,680원 이렇게 추경에.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구획을 조정하면서, 도로가 큰 데는 도로를 자기 땅을 줄여서 우리가 징수를 받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김복희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수수료가 8,000만 원이나?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데요.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산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평가서에 평가를 의뢰한 금액이 됩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많은 금액이라서.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 3건은 삼성주택조합 운동장 뒤에, 또 한 건은 수창에 보면 음식점을 도용해 간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오비에 주택개발사업 이 3건에 대해서 8,000만 원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사전에는 왜 계획을 못 잡은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그 이의에 대한, 우리가 조사하는 부담금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주사들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84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35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8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기정 총 27억 8,517만 4,000원에서 6,0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억 2,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체 정보화 교육 쪽에 집행 잔액 61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쪽입니다, 주로. 행정 정보화 쪽에 2,040만 원 집행 잔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 집행 잔액 27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고, 인터넷 운영 부분에 집행 잔액입니다. 2,383만 원 8,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 구축 자체 통계조사 예산절감입니다. 982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청사 정보통신망 구축에 1,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써는 신규 직원이 증원되고 각종 상황 등에 대비해서 공용 전화기가 지금 IP전화기가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25대를 계상하여 1,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1,696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까 세입 예산에서 설명 드린 대로 시비와 도비 반반씩 해서 1,696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현원 대비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갔던 여직원이 복귀를 하게 되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사무관리비 45만 원, 총 87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15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 해서 여비를 잡아 놓았는데 관내는 120만 원이고 관외는 30만 원이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총 150만 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여비 쪽으로 계상을 했고요. 관외는 정보통신과 쪽입니다. 각종 워크숍, 세미나 등 많아서 편성을 3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많으면 관외에, 밖으로 나가면 출장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50만 원 정도 관외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 관내, 관외가 좀 바뀐 것 같아서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산편성 할 때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명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지금부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반기까지 말소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사 선진지 견학 했는데, 정보화 교육강사 선진지 견학. 우리가 11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정보화 교육 강사 선진지 견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관내 정보화 교육장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총 13명입니다. 주 강사가 10명 보조강사 3명해서 13명인데, 올해 교육이 얼추 마감되는 10월 시점에서 1박 2일 정도로 사기양양과 정보습득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1박 2일 예정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에 미팅을 해보니까 기혼자가 되어서 당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살림도 어렵고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정보화 교육하는 강사가 대체 어떤 분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우리 매회 연 초에 모집을 합니다. 보통 기 해왔던 분들이 좀 이점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관련 대학에 관련 학과에 나온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화 교육 강사가 우리 관내에 열 분이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총 열 세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총 열 세분인데, 세 분은 보조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 강사 보조 이 분들은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제법 많습니다. 주로 인건비 5건인데, 운영하고 이러면 1년에 2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육 강사 이분들이 주로 정보화 마을에.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정보화 마을이 아닙니다. 교육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고현에 청소년 수련회관, 옥포 복지관, 장승포 저기에 있는 거제 문화원 내에, 그다음에 상동에 지체장애자 교육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옛날 같은 용어를 하면 컴퓨터교육입니다. 컴퓨터 교육인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자체 정보화 교육이라고 용어를 격상시킨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정보화마을 같은데 가서도 교육을 안 시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거기하고는 내용이 좀 별개입니다. 그쪽에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자가 인건비를 받고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관리자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마을단위, 우리 구조라 하고 둔덕 어구마을 두 군데인데, 여기는 마을단위 어르신들한테 자체 정보화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하고, 위원님이 말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 대회의실 빔 프로젝터 구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회의실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있었는데 13년 쓰다 보니까 램프 교체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수리한계를 초과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꼭 이번에 해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박명옥위원
안하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전부 다 PPT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리가 있어서 여기는 망원렌즈 줌을 씁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암호화 장비 VPN은 무엇이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경남도와 우리 거제시 사이에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 구간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인터넷 모두가 경남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전화망도 있고 이 구간에, 특정구간 암호화해서 사용한다는 장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증설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리 한계를 좀 초과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VPN이 그런 것이에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VPN을 사용해 보았는데 원거리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전용회선을 사가지고 암호화 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무슨 수리를 해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2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가 생기면 우리 시 전체 망이 경남도와 연결이 안 됩니다. 집중화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증설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VPN 장비를?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회선이야 있는 것 하면 될 것이고 장비를 교체한다 그 말씀이네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2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항상 주 예비, 2식을 그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도하고 연결이 되면 도에서 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우리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부분에 통신망 정보사용료는 도비 반, 우리 반 이렇게 하는데 이 장비는 우리 시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실 안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 쓰면서 크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불편을 겪고 그랬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소소한 에러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예견이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장애가 심각할 정도로 공론화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장비가 심각할 정도가 되면.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행정망이 마비가, 전체 시군도 안 되고, 자치구도 안 되고.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맞는데, 제가 볼 때 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식만 교체하면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2대를 다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비로 넣는 것도.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이 2개 다 항시 액티브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주 예비, 이런 개념보다는 액티브있게 항상 동작을 합니다. 이것이 다운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면 2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