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완화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및 추가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도입하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의 지원기준 및 비율을 기존 2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별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 매입가액 지원비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여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수행기간도 토지매입일로부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고용 인원수에 따라 9단계로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에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추가하였으며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비율을 충청북도 조례에 맞춰 확대·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취득한 기업의 경영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 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8～28일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여 총 65회의 열람 중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된 요지는 입법예고된 조례안 별표4의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상의 투자금액 격차가 너무 큰 구간에 대하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여 투자력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여력에 대한 투자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심도 있는 부서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조례안의 별표4의 5단계 지원기준을 7단계로 수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고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대규모 우량 투자기업의 유인효과 증대와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투자기업 지원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완화하고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732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천에 상시 고용인원이 4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있나요? 2산단이나 관계 업체, 지금 현존하는.

4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ⵈⵈ.

최고 큰 기업이 몇ⵈⵈ.

일진이고요. 일진, 그리고 글쎄요, 박원 정도. 박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개 정도 업체.

일진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보시나요?

지금 제가 한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진에 상시 고용인원이 1200명.

맞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까운 세명대학교가 3년 전에 성남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시민들이 관심과 그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들끓었던 열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명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대원대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천지역인이 한 40% 되고 외지가 한 60%, 6천 명 중에서 통학인원 빼놓으면 거의 한 2천 명 정도가 제천에 상시하고 한 600명 정도 기숙사 빼놓으면 역시 한 1200명 정도가 원룸. 그래서 가끔 제천시 지역에 내려와서 술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를 호전 시킨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한 1400～1500명 젊은 학생과 상시고용인원이 1200명 되는 일진과 그리고 일진은 그 고용된 인원에 가장이면 자녀들, 부인 또는 자녀면 어머니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3～4인이 제천에 이사를 오든, 아니면 제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고용창출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학생 하나만 오죠? 부모가 같이 따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봤을 때 과연 세명대학교가 일진글로벌과 제가 지금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디가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소비규모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을 해 본 사실은 없지만 두 곳 다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또 파생되는 효과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할 수는 없지만 판가름하기 힘들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은 거기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업유치 하나 하는데 또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데 그만큼 제천 시민들한테 회자가 안 되고 그만큼 제천 시민들이 이 기업 잘 돌아간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여론이 조성되고 이런 일 없이 세명대는 뭐 하나 하면 엄청나게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해외 여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업의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의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큰일이다.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 훌륭한 일, 3산단에 제가 알기로도 블랙트리 등 여러 가지 굴지의 제약업체 이런 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들을 잘 홍보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반면에 그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에 닿고 여론으로 수렴할 정도로 탁탁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들이 실제로 현실,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수요·공급이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인력 수급문제입니다. 인력 수급문제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지역에서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제천이 오로지 살아갈 길이 관광, 관광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굴뚝 있는 공장이 그래도 생산라인 가동을 해야지 일단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진글로벌 같은 규모의 기업들 한 3개 그러면 지역경제 확확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기업유치에 대한 제한 규정의 완화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행하면서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제한조건들, 또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적용해서 우리 3산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으로 꽉 차기를 희망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배동만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며칠 전에 투자유치설명회 서울서 열린 거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7조 밑에 보면 󰡒투자금액 지원비율을 별표5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상시고용 예상 인원이 20명 이상, 2년 이내 상시 고용규모를 충족하여 3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총 설비투자금액의 20억 원 초과, 초과금액의 7% 최대 10억 원까지 단일비율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하고 40명인 경우하고는 투자금액은 동일하지만 지금 고용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명은 놔두고 25명부터 100명 이상까지 9개 단계로 세분화해서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총 설비투자금액 20억 원 초과 금액의 7%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산하는 것입니다. 1%부터 최대 5%까지.

그럼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중복지원?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세분화로 나누셨죠?

예.

그 부분 외에 가산으로 하게 되면 이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지금 고용 규모,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시군마다 지원책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유리하도록 많이 변형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아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고용규모,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그 지원책을 보고서 투자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 얼마든지 기업들을 유치를 시켜서 진짜 어느 정도의 가산이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혹시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73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이 환경부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그간에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으로 인하여 검진 비용에 대하여 시군비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존 호흡기질환 유소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처방으로 대상시민 건강관리와 지역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보건법 제5조, 제20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질환 상·하반기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검진 및 관리와 치료, 환경보건 교육. 위탁기간으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금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는 전문인력과 동일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하고 우리 시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질환 모니터링 사업과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함에 따라 기존 호횹기질환 유소견자의 건강검진 사업 연계성과 전문인력이 확보된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1월에 체결하고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은 2020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의 노하우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관리를 하고 시민 건강관리와 지역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와 붙임근거, 법령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검진사업은 2005년 11월 처음으로 영월군 지역주민의 암 발생 민원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10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감사 청구와 2009년 3월에 시멘트사 소재 지자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2009년 6월에 송학면 북부 개발위원회에서 주민건강검진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여 지금까지 송학면 7개리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충북대병원에 위탁하여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인원 1306명 중 763명이 참여한 결과 진폐 9명, 만성폐쇄성질환 72명 등 80명이 유소견자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우리 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일환으로 고려대 안산병원에 위탁하여 검진한 결과 진폐 3명, 진폐의심 2명, 만성폐쇄성질환자 5명이 유소견자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2012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금까지 무료검진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보건센터 이용 실적은 2012년도에 70명, 2016년도에 38명, 금년도에는 27명이 상·하반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3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공장 주변 호흡기질환 검진사업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멘트에서 몇 km 이내로.

반경 3km입니다.

반경 3km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7개밖에 안 되나요? 7개리밖에 안 돼요? 3km.

예, 그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이 인원입니다.

아니, 3km 안에 되는 게 7개리밖에 안 되나요? 입석 1·2·3하고, 시곡ⵈⵈ.

주민들은 많겠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검진결과를 보니까 송학면 1306명 중 763명이 참석하면 58%가 나오거든요. 이 58% 참석인원의 10%가 진폐하고 COPD 그러니까 만성폐쇄성질환이 10%가 나왔단 말이에요, 검진자의 10%. 이 수치로 보면 엄청난 사실은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검진인원, 송학면 1306명이 여기 송학면 7개리, 검진대상 이 인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경 3km 이내 주민.

이내 주민 대상이죠. 이것을 확대할 할 수는 없나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3km 이내로 딱 명시가 됐나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딱 3km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근데 이 3km라는 의미는 아마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에서 나가서 영향권 내가 3km라고 설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비율이 검진결과 인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 3km가 아닌 5km 이내라든가 아니면 좀 확대해서 주민 전체의 어떤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게 어떠신지. 이게 행정적인 수치상으로 3km 이내다, 라고 못 박아놓으면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제천이나 산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을 통해 3km가 더 갈 수도, 3km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딱 시멘트회사를 주변으로 해서 3km 이내다, 라고 반경만 딱 정해놓은 이상 그 이후에 3km가 넘어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대책은 사실 완전히 빠져 버린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라고 그러면, 검진자의 10%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시멘트공장 주변의 호흡기환자의 질환은 상당히 높고 문제성이 있다, 라고 결론, 결과로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만 이것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3km 갖고는 부족한 것 같다. 검사결과를 보니 이 3km를 5km가 됐든 아니면 시에서 생각하는 주변 일대가 됐든 확대해서 폭넓은 주민이 검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라든지 단양군, 그다음에 전라도 시멘트회사가 집중돼 있는데 그런 인근 시군과 같이 동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석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시곡, 조금 넘어가면 무도 이쪽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 3km가 넘는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해당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권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대상을 제천시에 넓혀서 해야 된다는 부분. 환경부에서 물론 반경 3km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전국에서 시멘트공장 6개, 7개 안쪽에 쌓여있는 데가 제천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양 쪽으로 소백산이 막혀있고 영월 쪽으로는 태백산 이쪽으로 막혀서 미세먼지,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게 옛날에는 그냥 미세먼지 정도, 지금 초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급이라고 판명난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도 발암물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사실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게 거의 바람이 불면 돌다 보니까 제천시내권 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게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청풍 쪽에 하나 설치를 하셨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쪽에도 했는데 그나마도 청풍 쪽에는 시내보다는 좀 몰라, 청풍호가 있어서 그런지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내권 고명동, 현대 매포 쪽에서 올라오는 그걸 쉽게 말하면 바람이 그쪽으로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쪽하고 또 송학 쪽에 넘겨서 쌍용, 현대, 아세아 이쪽에서 넘어오는 쪽, 그쪽하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셔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그런 이유가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단양군하고 제천시가 대기권역으로 묶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업체에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아마 통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공장 안이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주위에―전국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그것으로 태우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초미세먼지까지도 제천시내권으로 다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시민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천시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민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쪽으로다 측정기를 놓으셔 가지고 데이터를, 하기는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306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멘트사가 운영할 때 최초부터 사실은 방지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공해방지 차원에서 공해방지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해서 기준이 강화됐는데 당시에 배출시설은 있지만 방지시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처를 해 주시고 환경부 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책임을 좀 져 주셔야 돼요. 자연환경과에서,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정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조항 정비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여건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33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4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제천시 건축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조례에서는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의 영업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와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30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업무대행 건축사의 승인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35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공동주택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내용 신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정비 안 제3조.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대 및 정비 안 제4조. 조례의 지원대상 정비 안 제4조. 동별 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신설 안 제4조제11호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에 투명성 제고 안 제9조 및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 시 홈페이지 공개 안 제9조. 보조금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안 제14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단체로는 전국아파트연합회 제천지회 및 대한주택관리자협회 제천지부입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5년 주기 조례개정 시 예산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기대심리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을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34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5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736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색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문에 반복 사용되지 않고 1회 사용에 그치는 정의를 삭제하였고 각 조로 나열된 조문을 간략화 하였으며 관광지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신설된 사항인 제9조의 감독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조에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12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제 13조에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라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2019년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8호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 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고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등에게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홍보 팸투어,. 관광역량 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충북관광협회, 제천시관광협의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과 관광박람회에서 제천시·중부내륙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운영 전반, 관광 관련 전문가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역량 강화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020년 예상 5억 83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분야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분야별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2020년 기준 5억 83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8개 분야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관광진흥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739호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은 새로운 농경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친환경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달구지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및 광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체험시설 1개동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소달구지를 운영할 수 있는 농·축산 단체·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아울러 소달구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평가 및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적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2600만 원입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이고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을 별도로 계약·체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내년도 1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3월 중에 위탁개시·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소를 포함한 소달구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농·축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험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의림지 청전뜰에 옛 농삿길을 재현하는 의미와 함께 생태녹색길의 친환경적인 소달구지라는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시내권 특히 의림지권 관광 활성화에 큰 의지를 담은 시책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농경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호감이미지를 줄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사업 운영에 있어 단순한 수익구조 관점이 아닌 의림지 청전뜰만이 가진 독특한 관광 캐릭터상품으로서 가성비 최고의 관광효과를 거두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위탁 동의를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36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8호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9호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장제11조 업무의 위탁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8항 힐링시티 제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위탁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번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천의 사계를 통해서, 전국적인 사진공모를 통해 제천을 알리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이것까지 아예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게 꼭 위탁사업으로 들어가야 될지.

조례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경우에 있어서 매년 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삽입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만 위탁을 한다 이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되면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 방문의 해 팸투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에 기차여행을 통한 제주도민이 접하지 못한 특수한 여행을 통한 지역체험 같은데. 그다음 명사와 함께하는 고을탐방 있어요. 판화가 이철수, 시인 오탁번 그다음에 소설가 김진명. 근데 이분들하고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ⵈⵈ.

제천의 브랜드로서ⵈⵈ.

시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하겠다, 라는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라는.

이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판화가는 그렇고, 김진명 소설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꺼운 팬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이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전국적인 인사로서 저희 제천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제주도와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달구지 체험 관련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근거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광분야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예, 그 사항이 지금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달구지를 추진하는 관광 쪽에 포괄적인 의미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관광과에서 했던 사항은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이번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관광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라든지 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외양간을 우선 설치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는지.

세부적으로 사항을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 조례안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탁동의가 사실은 충실하죠. 여기서 말씀하신 법령이나, 법령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해도 되고 또 조례에 준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준하면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단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구체화 되었다, 라든가 아니면 좀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례로 상정해서 여타 설왕설래가 없게끔 미진한 부분들을 첨가하는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위탁동의안 자체는 법령에 준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리면 상위법이 관광진흥법 제47조의7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사업 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쭉 있고 그밖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포괄적인 의미죠.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길에 사륜오토바이, 산악 그것을 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 피디를 수년간 해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늘 주변의 여건과 부합되느냐? 주변의 여건과 생뚱맞으냐? 이것이 성패가 많이 갈려있어요. 거기는 정말 소달구지가 갖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관광객들 이용료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워낭소리라는 영화에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향수, 그 느낌도 아직 50대, 60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리 하나가 사실은 불러올 수도 있어요, 워낭소리 하나가. 거기다가 달구지 끄는 소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펼쳐지는 황금물결이라든가, 그리고 의림지의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조화롭게 그래서 참 소달구지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청양에 알프스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 탄지리 주민들과 견학을 갔었는데 벤치마킹하러요. 거기에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1억 원을 번답니다. 1년에 1억 원을. 그래서 아주 메인상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달구지 이것은 잊혀져간 우리 농업의 그 뿌리고 근간이기 때문에 삼한시대 초록길,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의 친환경 농경지와 잘 유사하고 잘 부합된다, 이래서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달구지를 모는 농민도 약간 옛날의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색깔을 잘 입히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중인 사항 중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통복장을 입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관련법령 잘 들었고요. 그 법령근거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사업은. 과연 이게 제천시의 고유사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저도 이 체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게 1년 내내, 1년에 4개월을 하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날씨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정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농경체험 메뚜기 잡기나 그때 축제를 할 때 같이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제천시가 슬로시티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천시내권 관광이 의림지가 있습니다만 케이블카에 비해서 조금 관광객 동원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제천의 의림지 청전뜰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슈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청풍케이블카 간 관광객이 우리 시내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0번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시 농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역량강화사업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농정 발전을 위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제천시 농업인단체 임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제천시 농정 알기, 농업 관련 사업 및 현황 이해가 되겠고, 선진농업 견학 및 현장 체험, 리더십 강화 등 조직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농촌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1박 2일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선정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료는 600만 원입니다. 운영경비, 운영비보조, 공제가입 지원, 협약 및 공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운영계획에 과업지시에 의한 운영 원칙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12월에 적격업체 계약체결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의 지역농정 이해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업인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천농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2항이 되겠고 두 번째, 제천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이 해당되겠으며 세 번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40호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노송 때문에 마을공동체 하게 된 사업이죠?

예, 노송을ⵈⵈ.

실질적으로 노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주차장 문제도 동료 우리 위원장님이 다 물어보셨지만 지금 한천에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한천에도 있습니다.

한천에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도 노송이 참 멋있어요. 지금 이게 제천시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그게 예산을 다른 데서 받으셔 가지고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보수·관리차원에서 예산도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되면 미당 쪽도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노송이 참 중요한 그거죠? 나무가, 나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천의 의림지도 물론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소나무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당도 뒤에 사진을 언뜻 봤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정이 되셔 가지고 한천하고 같이 제천지역의 노송이 잘 관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토지)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인 천연물 제제 다각화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로는 기 확보된 천연물 산업의 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제 개발과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시부담 매칭사업비 56억 원 중 6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 부지를 현물출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는 제2산업단지 내 왕암동 1357번지 중 면적 5700㎡, 6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업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처분재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물원료 제조시설과 조직 배양시설, 그 인근에 관련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에는 우리 박람회 때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건강기능식품 제제 개발 및―31쪽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용도는 제2바이오밸리 내 천연물 제제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장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그리고 총사업비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 한방바이오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토지) 처분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