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예산은 103억 3,108만 6,000원으로써 3억 6,8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 7,846만 2,000원 증가 하였고 다음 보조금이 1억 8,981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보조금은 전체 16개 사업으로써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174억 8,767만 7,000원으로써 5억 9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역량 강화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학생 수 감소로 1,100만 원 감액 되었고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집행 잔액 1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관리로써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사업에 103만 4,000원 감액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5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예산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적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은 아래 편성 목을 변경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앞에 379페이지 내용이 별도 목으로 변경 편성된 내용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으로써 농업인 해외농업 정보 수집은 지역경제 어려움에 동참하고 감사원의 선심성 논란 예산 지원중지 권고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삭감하였고 귀농정착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도 사업 시행 취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382페이지.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1,000만 원으로써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출 포장재비 지원은 수출량 증가에 따라서 6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추가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식ㆍ약ㆍ사료용 곤충생산 농가 육성시범은 도비 시비 비율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귀표부착비는 2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도 도비 시비 비율 변경에 따른 것이며 38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퇴비사 1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추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기존 농가가 시설 증가를 원하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이 60%입니다. 가축살처분 처리지원 사업으로써 살처분 소송비 300만 원, 공수의 수당 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 결핵병 발생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2억 3,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종합방역소 부지매입 1,000㎡ 2억 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도 현재 국ㆍ도비 사업비 4억 8,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수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으로써 일반수용비 200만 원, 한우구입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로써 시설비로서 거림소류지 농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삭감된 부분이라 금액은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할 것은 없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것이 자녀수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삭감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72명 정도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 4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주가 많겠지요?

이주라기보다는 농촌의 학생 수가, 젊은 층이 점점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감소가 됩니다.

농촌에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는데, 거의 절반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국비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인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물론 국비라서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농사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인력을 갖다가 창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년 창업관련해서 하는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소농기구,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영농에 다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면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자료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18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두 농가에 2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두 군데 있습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정 되었는데 올해 각각 500만 원 지원되고 내년 예산에 다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많이 확대되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도 부쩍 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네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살처분 공수의 수당이 좀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초과인데.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깁니다. 만성 소모성 질병 중에서 소 결핵병이나 블루셀라 같은 병이 발생이 되면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감정하는 것이 관리 감정하는 식으로 해서 발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밀감정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에 있어서 결핵병을 퇴치를 하자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핵병이 발생되면 그 농가에 감염된 소를 모두 살처분 하게 됩니다. 물론 살처분 하게 되면 보상금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살처분 하기 위해서 그 소를 죽여야 되고, 그 소를 수송을 해야 되고, 그 소를 다시 사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랜드링하는데 고압멸균기에 넣어서 사채 자체를 완전히 흔적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앞에 살처분 수송비이고 이쪽은 처리비로써 그 소를 죽이고 그리고 그 소안에 태아가 있으면 송아지가 들어있으면, 송아지가 있다, 없다 를 감정하는 이런 부분을 수의사가 맡아서 하는데 그 수의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수의사가 네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자기 지역에 발생이 되면 그 수의사가 투입이 됩니다.

1년에 얼마만큼 살처분 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두를 하였고, 올해 현재 45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가 100마리라는 말이죠?

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정부에서 병이 든 소의 경우 사람으로 치면 결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퇴치를 하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는 이 병을 몽땅 몰아내자,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다소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보면 발전적입니다.

물론 질병을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하는 것도 하고 있지요?

예,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이 병은 퇴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종합방역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등 오량에 관광안내소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적정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비가 2억 원이네요? 토지만 매입합니까?

토지만 매입하고 앞에 기존 사업비에 국ㆍ도비사업비 4억 8,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하는 것이 행위제한에 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축산종합방역소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서 올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없던가요?

방역소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등 오량에 위치를 선정한 것도 신 거제대교를 오다보면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또 거제를 진입하는 초입부분부터 방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면 이미 확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적정부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건물은 들어섭니까?

330㎡정도 축산종합방역 차량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력도 배치가 되고요?

상시 인력은 배치 안 되고, 지금 우리가 AI, 구제역 이런 병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에 방역 같은 것이 한두 번 발생되던 것이, 요즘은 10년 단위로 하면 7번, 6번 정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될 때마다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거제도로 오는 축산방역차량을 소독하게 됩니다.

이게 농지인데 농지에도 축산종합방역소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에 비해서 매입비가 너무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지금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건물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땅만 우리가 주인하고 어느 정도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9페이지를 보면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조금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 민박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644개소가 있습니다.

644개소가 펜션으로 포함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속칭 우리가 펜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분들에게 서비스나 안전 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교육이라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으러 와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펜션 업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농어민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조사 안 해봤지요?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법령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고 편법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굉장히 많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어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도 원래 법의 근본취지는 농어촌에서 건축물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방이 남는다 말입니다. 이 빈방을 가지고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법되었던 것이 있는데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바닷가나 경치 좋은데 보면 10억 이상 가는 펜션이 많이 있는 것이, 그건 제가 볼 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써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과장님 말씀처럼, 농어민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써 빈방이나 이런 걸 해서 숙박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론 교육도 시키고 서비스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정책이 시 정책보다도 대한민국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농어촌 농어업인들이 하는 사업은 거의 면세로써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은 돈도 많이 있으면서도 세금까지 절세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한조건이라는 것이 230㎡ 이내의 한 동의 건물에 본인이 꼭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파악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교육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전의식교육에 대한 예산은 좋지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 자체도 보니까 기정에는 없는데 새로운 사업입니까?

목 변경된 겁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누구를 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겁니까?

체험휴양마을을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렉터를 가지고 차를 개조해서 어린이들을 수송을 하고 그런 것을 보셨을 건데, 그것이 도로교통법 기타 특례법으로 인정이 된다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험한 것으로서 어린이들은 촌에 와서 달구지 타고 싶은데 혹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구나 어떤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나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다 이 말이지요?

예.

38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2개월은 무슨 뜻이고 개별은 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단체가 아니고 개별농가의 표시입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수봉 농가라고 사등 오량에 닭 키우는 양계입니다.

한 번씩 그쪽에 차를 타고 오면 냄새가 나거든요.

도계장 말고 거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국도에서 한 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도계장은 별도로 있네요. 한 번씩 냄새가 날 때가 있던데 시설비 지원을 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합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던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포획하시는 분이 공무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개를 포획해서 수용소에 보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옛날에는 들개라고 했지만 요즘은 산개로 사나운 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고는 안 들어옵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과 별도로 취급을 해서 소방서에서 또 관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반려동물 사람이 키우는 이쪽 위주이지 야생화 되어 있는 이런 가축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포획이 되지도 않고 소방서에서 마취 총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합니다.

결국은 보면 반려나 이런 동물들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산개도 되고 들개도 되는 것인데, 그걸 행정에서 구분해서 소방서가 하고 행정은 또 별도로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키우다가 말하자면 작은 개, 산에 다녀도 우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것은 포획을 하고, 이미 야생화 되어 있는 큰 개는 우리가 포획하기 힘들고 그런 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건 아직까지.

산개, 들개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예, 간혹 소방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가 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사료구입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유기동물을 작년에 신청을 하고 몇 마리나 했습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따로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있는데 현재 개는 250마리가 있는데, 하계 휴가철이 되고 나면 숫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감소가 됩니다. 지금 최고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 고양이가 한 50마리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일괄 인가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91페이지 세입부분으로써 전체 세입은 5,802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3,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770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9,930만 5,000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2건에 5,060만 원이 늘어난 7억 3,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1억 2,495만 2,000원이 증가한 69억 2,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강소농교육 교재 제작과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프로그램 교재제작 각각 250만 원과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운영과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550만 원과 200만 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목간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재료비에 강소농 교육재료비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e-비즈니스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 원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식량생산기술에 예산절감으로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거제웰빙장터 운영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브라보 경남 농특산물 행사 참가에 부스설치 임차료에 525만 원이 증가한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2016년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식품가공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 2개소에 6,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원예작물 피해보전직불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정비로서 사무 관리에 3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에 6차 산업활성화 지원에 예산절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 경영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약간 늘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강소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강소농 육성사업은 전업규모이상의 작은 규모를 가진 것으로 소농으로 강한 소농을 만들자는 것이 강소농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사업인데 우리 거제시는 2020년 600호를 육성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357명이 육성되어 있고 올해 사업대상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교육내용은 농가경영개선교육이나 자율모임체 육성,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은 연중 24회에 걸쳐서 57명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357명이 해당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52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매년 신규로 선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정해지는 분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신규로 강소농 육성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예.

지금보시면 수출활성화 관련해서 마케팅비라든가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까?

2016년도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이 부분은 올해 도비사업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써 올해 11월경 중국 청도에 국제식품박람회 참석해서 수출 상담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농업이나 가공업체나 수산업체 등해서 10명이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나 참석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도비사업이지만 도비는 1,200이지만 시비가 1,8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케팅 하러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서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아직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 가서 계약한 물량이나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으시면 주시고,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업체가 분야별로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우리 관내 예산이 이번에 9,650만 원 편성한 것은 관내 2개 업체로써 거제농산물 수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제면에 있는 업체가 주로 유자차하고 생강차를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올 7월까지 수출한 게 19만 불 정도 수출을 했고 주로 프랑스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로에 팜영농조합은 거제면에 있는 업체인데 알로에, 꿀차나 베라겔, 샴푸, 비누 등 수출하고 있는데 주로 프랑스나 미국, 호주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수출 실적은 19만 3,000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하게 되면 포장기계나 가공업체에서 캡틴기나 발효기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50%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던 업체들인데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비하고 수출 전문업체 육성사업의 경우 현황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마 들녘에 코스모스 축제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송미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산물수출활성화지원에서 마게팅하는데 지금 중국에 누가 가는 겁니까?

농업인하고 농산물가공업체, 수산물업체 해서 10여명이 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업체도 갑니까?

저희들이 사실 거제에 농수산물 가공품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가져가는 것도 규모가 너무 작고 거제는 수산물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시장에 나가면 저희 농수산물이 경쟁력이 있나, 그게 의문이고 그리고 관광농업을 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화되어 있는 거제의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란, 화훼 그런 부분들은 개척을 안 합니까? 마케팅 하러 가는데 공무원은 누가 갑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공무원이 한 2명 정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0명 정도 갑니까?

예, 민간인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해외농업정보수집 이렇게 3,000만 원을 배정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소장님, 농업정책과도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신 시장을 가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농업을 지도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서 민간농업인이나 민간인한테 해외 여행하는 건 선심성 경비라고 해서 중지 권고가 내려와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소장님,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왜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번에 새로 장관으로 취임하신 농축산식품부 장관 그 장관도 본래부터 계속해서 농업수질정책, 드라이브정책을 계속해서 구상했던 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심성이 되고 관광이 됩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 시장을 개척해야지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감사 지적되었다 하고, 지원과에서는 마케팅 하러 가야 된다 하고.

지원과는 수출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야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출 전문업체 2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별도의 사업계획서 봤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주로 포장기계입니까?

예.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당장 수출하는데 가공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캡틴기계나 세척기, 약 탱크, 포장지 전부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내에.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 수출가공업체들이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다섯 개 업체 현황하고 주 품목 그리고 수출하고 있는 내용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 전체에 배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개발원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거 이게 15,000㎡ 전체입니까?

차후에는 그까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에 보시면 부지매입을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섬꽃축제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체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작년에 한 걸 그 기준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서 한 1억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해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올렸었고 올해도 당초에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한 번으로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 지금 8,500만 원을 올렸는데 5,000만 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섬꽃축제 보니까 3-4억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왔네요.

작년에도 3억7,4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추경 다 해봐야 3억 2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시설부대비 이것도 행사장 조성한다고 1,300만 원 올리셨는데 당초에 보면 있거든요, 1,000만 원인가 있던데 부족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제비용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기정에는 하루에 1,000만 원씩 9일 9,000만 원 한 것 같은데 따로 2,000만 원 추가로 올리셨거든요.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만한 요인이 새로 생겼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수산업시식회 참여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3페이지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편성해서 총 82억 8,2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억 4,455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53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절감했고 종량제봉투 관리 재료비 7,000만 원 절감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로 화장실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추가분 1,15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명찰, 모자, 조끼 등 684만 원 절감했습니다. 수양동 환경미화원 병원 입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 추가분 1,47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로서 소각장 저압복수기 교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써 칩 제작에 부족분 22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 차량 임차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각장 보수기간 음폐수 보관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이유는 당초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실시설계 부지가 성토부분으로써 사업비가 6억 6,800만 원이 들어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플라스틱 압축기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아주 재활용시설에서 사용하던 압축기로써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으로 재료비 예산절감에 5,3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4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2개 다 질의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저압복수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각로 안의 온도가 900℃ 내지 1,000℃가 됩니다. 소각하고 난 뒤 나가는 연소가스가 배출연도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 150℃내지 200℃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춰주기 위해서 보일러 벽면이나 그 다음 단계인 폐열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 안에다가 수관 벽을 설치를 합니다. 배기가스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수관 벽에 있는 증기가 전기터빈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서 다시 식으면 농축, 응축이 됩니다. 저압증기복수기가 뭐냐 하면 응축수를 회수하는 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 터빈에서 응축된 물을 다시 폐열발생기로 돌아옵니다. 계속 순환을 시키는데 응축설비 안에 900개의 관이 있는데 그게 부식에 의해서 230개 정도가 펑크가 나서 그걸 전부 막아버리다 보니까 전기터빈에서 부화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증기가 나가서 물이 응축이 되어야 하는데, 900개 중에 230몇 개가 막히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전기터빈으로 인해서 전기에너지를 높이고 판매 전력량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계네요?

예,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똑같은 것으로 재활용선별장 플라스틱 압축기 교체공사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압복수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견이 된 부분 아닙니까? 예견이 되었을 건데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에서 인수 인계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설비 인수를 받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끝까지 가보자, 이거였네요. 교체를 하면 자기들이 예산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다시 돌려 줄 테니까 그때 점검해서 교체를 하든지 해라, 그런 쪽이었네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물이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하루에 30ton 가량 물이 샙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샘과 동시에 전력이 많이 생산이 안 되다보니까 판매 전력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가기까지는 너무 손실이 많다 해서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올린 것이고, 내년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손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압축기도 그렇고 저압복수기도 그렇고 추경에 올라와버리니까 교체하는 부분인데.

압축기도 플라스틱이 압축되어 나오면 한 개당 무게가 약 500kg내지 550kg 정도 되는데 이걸 안에 워낙 압력이 세다보니까 안의 철판이 전부 균열이 가서 압을 제대로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중량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550kg까지 묶음이 안 되고 500kg 이하로만 묶음이 되어가지고 능률이 저하되는 시점으로, 어차피 안의 수리될 부분도 많고 능률도 저하되는 걸 예상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능률이 배가 되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빨리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운반 차량 임차가 4,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 음폐수 보관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지가 성토부분이 되어서 당초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6억 6,8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에 할 것을 6억 6,000만 원에 하면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에 더 검토해보고 할 계획으로써 그에 따른 음폐수 보관조를 못 짓기 때문에 매립장에 음폐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음폐수가 일반 차량이 아니고 환경차가 있는데 탱크에 실어서 다시 매립장에 보관을 했다가 보관하는 기간이 소각장 정기 보수기간이 상ㆍ하반기 40일 정도.

더 중요한 것은 차량비용이 5,910만 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3,0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3,0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당초 9,000만 원정도 되는데, 올해 자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음폐수 보관조를 설치를 하면 이 비용이 추가 비용이 안 드는데, 음폐수 저장조를 설치 못함에 따라서 매립장에다가 음폐수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이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체 소각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각시켜가지고 재는 매립하고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법령에서 음식물폐기물을 60%인가 70% 이상을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 개정 이전에 경남도로부터 소각하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도 내년에 70% 비료나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이미 불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어느 환경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었지요?

환경기관이 아니고 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받을 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고, 우리 퇴비화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빨리 교체하고 법령에 맞도록 시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계획을 빨리 세우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내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실무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가도 아무 법령에 저촉이 없다 말입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재활용품 관리에서 이게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은 설명을 하셨고, 국ㆍ도비 3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비가 거의 한 30억 되고 여기 국비 35만 2,000원하고 도비 이게 1회 추경 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ㆍ도비 내려온 건 무엇입니까?

재활용 판매하면 판매가격을 우리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활용을 판매하면 우리시에.

농업 비닐 같은 것을 업체에서 수거해서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우리시에 주는데 그게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너무 미미한데요.

적습니다. 농촌의 비닐류 그런 것만 해당이 되어서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화장실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187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되는 바람에 추가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잡았을 때보다 몇 개 늘어났습니까?

상수도가 31개에서 37개 늘어났고 전기요금이 48개에서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화장실 것 아닙니까?

예, 화장실.

48개가 전기이고.

상수도가 31개에서 37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늘어나니까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상수도요금도 올라가고 그 비용을 1,150만 원 확보한 겁니다.

187개 중에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100개인데, 왜 87개가 늘어났느냐 그걸 물어본 것인데, 전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립니다만 그럼 좋습니다. 187개를 관련부서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청소업체 관리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우리 대행료는 별도로 용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만큼 대행비가 올라갑니다.

대행비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전기세나 수도세는 별도로 추경에 했고, 그러면 청소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추가 요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 계약금대로 지불하고 내년에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대행료를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187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행정하고 의회 전체 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조사를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시간주시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하던 주말에 하던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안 쓰는 것도 있을 것인데 소관부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는데. 지금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회수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갖다 놓는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운동화 신고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치는 어디라는 걸 아시고는 있지요?

예, 담당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나랑 나가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합시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우리 과는 율포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 부담액이 2억 8,506만 2,000원하고 시설부대비에 21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련 업무담당주사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총 세입은 1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고철판매대금 11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39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2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부분은 139만 2,000원 전액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에 민원 업무 등 악취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오비 쪽을 가보면 우리 과장님 칭찬이 빈번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다 고생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고철판매대금은 어떤 고철이 나옵니까?

처리장에 각종 기계류 이런 것이 많은데, 교체 공사할 때 상당히 많은 고철이 나옵니다. 각종 공사할 때 폐자재 훼손된 기계류 그런 고철입니다.

하수과에서 먼저 수리하고 난 것을 수입자산으로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금액 변동이 있는 도로과는 보고를 받았고 그 외는 전체가 사업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