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이나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은 104억 923만 원으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년 자활사업 반환금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91억 1,400만 원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전입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조성 인건비 집행 잔액 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1,111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1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효율적 취지를 위해서 시직영 자활근로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하고,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6억 7,09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부족분에 대하여 종사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60만 원을 증가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금액을 2,350만 원 감액해서 1억 9,886만 원으로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서 1억 2,059만 4,000원이 증가한 87억 8,1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 1,210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96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자활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은 자활센터 매출 적립금 8,600만 원을 기금에 반영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2회 추경예산은 대다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왜 삭감하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희망복지재산 출연금 삭감이 아니라 아! 새로 출연을.
한기수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왜 안했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것은요. 지금 금고거래에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금고 은행이 매년 협력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한 2억 2,500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것을 반씩. 추경 때 3월, 9월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그래서 반씩 우리 복지재단에 1억 1,250만 원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에 아마 장학기금으로 1억 1,2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돈이 그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에 출연하는 것들이 이쪽 희망복지재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체육과 그쪽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어떤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금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납부 협력계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세부방침을 받아서 이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연도별로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결국은. 오히려 2014년도에는 전부 희망복지재단에 출연을 했고, 2015년도에는 장학기금에 출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서 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을 시킬 때 목적을 가지고 전입을 시키는 그것이 맞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일반회계 세입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을 안 잡겠습니까. 그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침을 받아서.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전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금고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들어오니까 그런 계획을 받은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그리고 실과 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기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잡듯이 금고협력사업비도 그냥 그렇게 받아 넣으면 안 됩니까? 어떤 법령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쪽에 아마 세입을 해서 세출예산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을 고시를 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규정이.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금고지침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네요, 그렇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거의 주민생활과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3,8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400만 원 증액된 356억 8,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500만원 감액된 69억 1,9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4,500만 원이 증액된 69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관 지원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열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수리에 3,800만 원, 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에 700만 원, 배관누수 수선 공사에 400만 원, 전기누전 수리 공사에 1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열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면서 부품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사실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8,400만 원이 감액된 4억 2,3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년도 예산으로 기준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되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4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에 2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동대체 물품구입비로 생계곤란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72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100명이 증원된 820명으로 생계곤란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자가 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에 벼수매 공매 보전금이 3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업무 추진 여비가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장애인연금 부분 보충이 4,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2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부족분 보충에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00만 원입니다.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2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KT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99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지, 워크 등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58명에 대해서 사업예산 1,0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204페이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시군분담금입니다. 36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시가 드림스타트 사업 전년도 추진하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우수멘토기관으로 금년도 지정되었고 여기에 따른 경상남도 워크숍을 우리 지역에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드림스타트 복지사업비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양육 보조금이 550만 원이 감액된 4,9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월 12만 원씩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50만 원도 연말에 남는 잔액은 결산추경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70만 원 증액된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7, 48%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남으니까 빼는 것이겠지요. 올해부터 그러면 미 지원되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4곳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전액 지불하지 마라’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 파랑포안나의 집, 파랑포안나의 집은 법인입니다만 종교법인은 또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4개소에 대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내시는 먼저 되고 지침이 나중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부분 8,400만 원 빠지면 이 시설들이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겠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침 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한우리나 행복, 이것은 무엇을 하는 시설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재가노인 요양시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목욕이라든지 재가, 가사도우미라든지.
한기수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수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다 지원합니다.
한기수위원
종사자 수당. 종사자 수당을 파랑포안나의 집 이런 데서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한우리나 행복 이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법인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안 만들고 그러면 그냥 법인 없이 사설로 한다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없어도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한기수위원
법인이 있다는 개념하고 없다는 개념. 법인이다, 아니다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인번호를 받는 것하고 운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자기들이 법인을 내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법인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법인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203페이지에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에서 820만 원을 편성했다가 460만 원을 삭감한다. 이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너무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가출 실종 위험군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예.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각종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예산이 나가서 한 것은 47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가 없고 나가는 부분이 통신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료가 월 7,700원씩 해서 47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보장구 부분 수리업체에 자기가 수리하고 나면 업체에서 우리 대행하는 지체장애인 단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확인해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몇 명한테 했다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상반기 5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면 전동휠체어, 그다음 수동휠체어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라든지, 가입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알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시골에, 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어떤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입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은 워크라고 그런 부분은 또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김성갑위원장
밀고 다니는 것 그것 말이지요. 유모차.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유모차 같은 그런 것 보행기.
김성갑위원장
복지관에 지열시스템 해서 홍보물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지열시스템이 설치된 지 한 7년이 되었습니다.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인 것이 지열시스템하고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위치적으로 해가 빨리 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 지열시스템은 지하에 100m 내지 150m 정도 진공을 해서 관이 들어가는데 관이 현재 7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온도가 15℃에서 18℃로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15℃가 난방이, 이게 조금만 가열하면 전기를 얼마들이지 않고 난방이 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냉방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효율이 일반전기보다 5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해서 기존 펌프가 6대 중에서 1대 고장 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부에서는 차라리 전기시스템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기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고, 단순하게 천장에 이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가스가 계속 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설치도 만만치 않은 경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증액해서 수리를 할 것이잖아요. 뒤에 보니까 전기현황을 해놓았는데 어느 것이 싸게 치는 것입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전기세를 내는 것이 싸게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열시스템이 훨씬 싸게 칩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보통 4, 50년 된다고 합니다, 부품교체를 하면.
김성갑위원장
4, 5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4, 50년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기존에 한 이것은 몇 년 되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조금 하다보면 또 부품을 조금 조금씩 교환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부품 교환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정용 일반주택에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비용 대비해서 전기요금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았거든요. 해보니까 차라리 설치비용을 갖고 전기세를 내는 것이 싸게 치더라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시설 자체에 검사결과에 전기 요금보다 한 50% 이상 싸다. 지금 전기 요금을 보면 500만 원 어떻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기만으로 순수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온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기세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고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5대를 가지고 가동하다 보니까 평상시 보다 좀 초과해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오히려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사업은 삭감이 되고 보장구 수리비가 증액 되는데,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이 그러면 중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중복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차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존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또, 이것 말고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별 차이는 없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중복이라서 삭감한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중복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도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제도를 계속 알립니다만 그렇게 수요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47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위험군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 말고는 또 신청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서비스에서 중복하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싶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 좀 아쉽지 않는가? 조금 더 두고 보던지 했으면 싶었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이것 앞에서 설명하실 때 신청인에 한해서 수리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청을 못하는 가정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방문하든지 아니면 준 것에 대한 내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수리하는 업체, 의료기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로 해서 수리만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의료기기업체에서 대행기관으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환자가 혼자 있다든지 또 보호자가 있어도 수리를 하러 갈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조금 더 깊게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572억 3,200만 원에서 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1회 추경 685억 6,400만 원에서 46억 8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미반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 개최 행사로써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절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를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입비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환경개선비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아공동나눔터는 설치될 장소가 아주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3층에 60㎡ 정도 되는 곳에 나눔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18평정도 되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써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392억 5,300만 원에서 3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당초 4,800만 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 3,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당초예산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내려와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 10%인 278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입니다. 거제 여성페스티벌 개최 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가 앞에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양성평등주관 기념식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55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거제여성페스티벌’ 행사로 저희들이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도전!거제여성페스티벌 행사를 양성평등주관에 함께 시행함으로써 행사비 55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주관에 함께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800만 원이 아마. 지금 250만 원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년마다 또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해 당초대로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내년에 양성평등주관에 안하고, 한마음체육대회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행사는 일단 여성단체에서 아마 임원진에서 양성평등주관에 할지, 따로 할지는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주관에 할지, 안 할지는 단체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예산지원은 내년에는 삭감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것은 여협에서 회의를 거치시겠지요, 행사 관련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다 어렵고 하니까 예산절감 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공동육아나눔터 근로자 복지회관에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약 18평이면 크지는 않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YMCA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YMCA가 아니고 현재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원을 하고 나면 다음은 설치비만 도비로 5,000만 원 받고 나면 앞으로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치장소라든지 지원이 여기가 또 용이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집결되어 있어서 주민이동,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동은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아서 아주동 앞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연계가 용이한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컨트롤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금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결국은 보면 YMCA에서 다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YMCA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YMCA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하나 더 단위사업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공동육아나눔터 같으면 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침부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침이 전부 나와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오후 서너 시 되면 마치니까 사실은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 마음 놓고 보육에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도 조금 더 늦출 수 있으면 직장여성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공간이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안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복지회관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복지회관 안에는 앞으로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은 도에서 한번 와서 보고 갔습니다. 도비다 보니 도에서 보고 한 18평정도 공간이 좋다고 한번 보고 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박명옥위원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역에, 권역별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사건과 또 추경한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210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서 보조금 아닙니까? 210페이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세입에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보조금으로, 기금으로 가야 보조해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보호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같이 가보신 그 시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지금 52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10명 정도 현재 입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전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생계비가 520만 원이 증가한 1,774만 6,000원입니다. 기금에 1억 2,100만 원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생계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준공하고 난 후에, 지금 올해 준공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 15일 자 인가가 나서 이제 1억 2,100만 원 전체임금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수환
임수환위원
9월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앞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생계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9월 15일 인가난 이후로 지원 기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가나고 난 후에 지연이 가능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도 사업명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폭력 해서 자기들이 피해서 있는데 그 시설에 운영비라든지 생계비. 운영비 안에 생계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운영비에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그중에 목들이 조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자기가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며칠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이 단기시설로써 주로 보면 한 3개월 이내에 있다가 1회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있다가 연장을 하면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연장할 수 있는 며칠까지가, 거기 자기가 보호시설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날 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개월 자기가 가정폭력에 즉 말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자진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진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보면 경찰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 의해서 연계가 되어서 시설에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있다가, 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가정으로 귀가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부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경찰 신고 되어서 경찰이 가서 보호시설에 들어와서 생활을 안 합니까. 하는데 거기서 다른, 경찰이 조사를 해서 과연 가정폭력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우리 시까지 경찰에서 무슨 공문이 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안하면 그 시설이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부부지간에 즉 말하면 조금 서로가 이야기 나눠가지고 ‘나 거기 가서 좀 쉬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 연계된 후로부터 계속 상담도 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10명 있다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딱 10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0명 정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거기 정원이 14명?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정원이 14명에 현재 1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수시로 또 퇴소해서 나가고 입소해서 들어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을 입소라고 하나? 퇴소, 입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퇴소, 입소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보호시설 소장이라든지 다 책임지는 원장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가 우리 어린이집 같이 그 원장한테 잘 못 보여서, 즉 말해서 원장이 하는 것이 안 좋아서 불상사가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퇴소하는 그런 과정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고 계속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또 원장이나 종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계속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보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제일 발생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상관없는데.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가정폭력이라든지 있어서 이 시설에 들어오는 분은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또 생겨서 오는 분들인데, 거기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같이 생활하면서 원장이 말씀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저도 하루에 평균 5, 6번 그 옆에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보는데 사람 다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데요. 차는 1대인가, 2대인가 있고.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종사자 네 사람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시로 가보라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시설 운영 원장과 종사자 마인드 문제인데, 사실은 가정폭력을 당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상사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 시설은 좋고, 대우가 좋으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대개 보면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90%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행복원이지요? 입소하기 전에 단기피난처를 거쳐서 가잖아요. 왜 단기피난처를 거쳐서 갑니까, 바로 가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단기피난처를 거쳐서 가지는 않고, 그 시설 단기시설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단기피난처는 현재 가정폭력 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난처는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7일 정도 있다가 귀가하는 경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쳐 가지고 행복원으로 가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난처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혹 있고, 긴급피난처에서는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오늘 행사가 있어서.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페스티벌 그게 우리 여성주관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 바뀌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주관에 여성페스티벌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서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주재 하에서 여성전용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언밸런스 같은데 그것을 저때 제가 참관해서 보니까 여성페스티벌 이것이 전통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페스티벌을 이어가는 것을 대다수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되겠고. 또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여성페스티벌을 올해로 몇 해입니까? 올해 9회, 7회? 9회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제가.
김복희위원
9회인데 즉 그렇게 오래도록 끌고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 우리가 경연 위주로 나간다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요즘에 면 단위마다 다 자치 면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식상한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참관인, 관객이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도 조금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여성단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자문회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자문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면이나 프로그램 관계는 계속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좀 많은 조언을 해서 내년 행사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물론 저도 그 자격이 있어서 합니다. 관리하는 예산부서니까 과장님께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코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1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정비에 5억 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금에 거제시체육관 고효율 조명교체에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에 1,100만 원, SBS 프로볼링 대회, 이것은 성립전인데 2,000만 원, 시·군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 2016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1,000만 원, 기금전입금 22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2,535만 9,000원이 늘어난 36억 2,535만 9,000 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앞에 도비보조금에 따라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섬앤섬길 행사운영에 4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222페이지 시설비에 시립 하청도서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4억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SBS 프로볼링 대회 성립전 도비입니다. 2,000만 원. 시·군 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1,000만 원.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정비에 5억 원, 일반보상금에 요트팀 대회출전 및 훈련비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3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홍명보 장학재단컵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를 9,473만 원을 감액한 5,527만 원.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1억 5,000만 원. 시설비에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비에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고 밑에 시설비와 위에 감리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일부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감리비를 새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거제시 체육관 고효율 조명교체에 방금 기금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5,5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둔덕면 상서마을 야외 운동시설 설치와 사등면 건내량 마을 야외 운동시설 설치에 각각 1,000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626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명이 증원되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장학기금, 227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에 1억 1,250만 원이 늘어난 1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시립 하청도서관 건립에 보면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우리가 하청 도서관 건립에 25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한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지금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한 11월 전후에 1억 5,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는 9억 원이 다 확보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순수한 우리 국비 11억 원 확보된 것을 갖고 도서관을 마무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있잖아요, 홍명보 장학재단컵. 이게 지금 개최는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개최는 올해 초에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목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박명옥위원
하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에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제안을 받은 것이 50팀 이상이 오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 순수하게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하고, 중계를 할 경우에는2,000만 원을 더 준다고 제안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보니까 21팀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51팀의 비율을 따져서 그러면 너희가 40% 밖에 충족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40%밖에 못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절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 이것도 당초는 우리가 계획이 한 100개 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에 충족을 못하면 위의 이 경우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 치어리딩 대회라는 부분도 사실상 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조선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가 조선경기로 침체된 지역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제안을 받았고. 또 자기들이 국외 10개국에 30팀, 국내 70팀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개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요.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난 7월 19일 날 의회간담회할 때 사업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했는데, 사실 거제시 체육관 안에 100개 팀을 다 담아내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0개 팀이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1박2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5일하고 11월 6일 이틀간을 해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11월 5일하면 보통 개회식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모든 것이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11월 5일 날 몇 시에 개회식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 개회식은 일단 일정은, 첫날 일정은 어떤 경기를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개회식 한다는 그 시간은 우리하고 아직 조율을 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 나고. 첫날에 대회를 하고, 둘째 날 대회 하는 것만 나오고 현재 11월까지는 그렇게까지만. 예산 이 부분도 승인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저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 100개 팀의 대회를 나름 한번 시간을 계산해보았어요. 그러면 한 팀이 최소 자기들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팀이 하고 또 다른 팀이 들어와서 하고 이런 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팀이 최소 10분 이상씩은 안 가지겠습니까? 또 한 팀하고 나서 또 다른 팀 오고 중간 중간에 여유시간 이렇게 하면 100개 팀이면 10분해도 1,000분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따지면 이게 17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도 100개 팀 한다고 해가지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경기 자체가 그렇게 오래는 안 하더라고요. 한 3분, 4분 정도.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박명옥위원
3분 정도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이 있고, 식사시간이 있을 것이고, 휴식시간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선경기 어려운 것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 임금체불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농성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축제의 장을 갖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위축된다고 해서 대회를 안 하는 것도 또 그렇다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이것이 어디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기 성터, 고현성하고 한우관하고 투썸 사이에 있는 세무서 밑에 있는 공터 안 있습니까. 여기 부지입니다.
박명옥위원
다 하는데 40억 원?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한 13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일부 투자를 했고.
박명옥위원
작년에 얼마?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한 22억 원 정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올해 40억?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에 30억 원이고 지금 10억 원 증액하면 40억 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원이 증액되면 현재 보면 세부적으로 투썸 안 있습니까. 커피숍하고 그 밑에 한우관, 한우관 하고 그 위에 세무서 정원부지가 있어요. 나무 심어 놓은 것. 그 사이에 고랑이 있습니다. 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그러니까 한우관 쪽으로는 보상이 안 주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거의 보상이 완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이 총 131억 원인데 올해 추경까지 하면 지난해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이 그러면 절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2억 원 되고, 현재 40억 원 정도하면 62억 원 정도 되니까 내년에 한 69억 원 정도.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박명옥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내년에 세수가 500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지금 많이 그런 예측들을 하고 계시는데, 절반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내년에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공공의 어떤 면에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에도 이야기 드려보았지만 저도 교육체육과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도 분명히 이것은 일찍 사놓아야 했습니다. 이쪽 부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공공성이 확보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지가가 높아가고 하니까 체육시설하고 연계되고, 우리 공공시설하고 연계되어 그 부지는 당연히 사야 되지 않느냐, 좀 늦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진작 사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에 4,000만 원 예산절감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치어리딩 대회라는 제안서를 우리가 6월에 받고 나서 사전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참 제안이 좋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홍명보재단 9,000 얼마 남았잖아요. 우리가 도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궁리를 하다보니까 직장운동부에 일부 지원하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있어서, 그것이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치어리딩 대회를 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을 갖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금이. 추경예산 만들 때 거의 99%는 4,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확답을 받고, 이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이것 절약하고, 또 9,000만 원 절약하고, 도비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어리딩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되면 세출하고 결산 추경 때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할 때 요트부분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것을 감액하고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안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트 그 부분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요트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좀 쓸모 있게 우리가 홍보하는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 좀 융통성 있게 잘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감리비로 삭감시키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기존 예산에서 감리비가 우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감리비를.
수환
임수환위원
6,000만 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안 모자랍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결국은 연차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내년에 우리가 맞지 않은데 또 국가에서도 내년에는 조금 밖에 안 준다고 해서 결국은 2018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꼭 필요하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운동장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확보 안 되어서. 사등 지석운동장도, 주차장 하는 면이, 한 5개면이 실내체육관이 5개면이고, 운동장에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도로에 전부 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하청 종합스포츠타운도 하실 때 옆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되어서 문제가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기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든게 잘 되어야 전지훈련을 오든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운동을 하지. 이런 부분하실 때 운동장 조성해 놓고 옆에 주차부지는 정리를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할 때 자꾸.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제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2차 지금 그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고현 어디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 스포츠파크.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 저 스포츠파크요. 저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추가로 들어갈 것이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2차 사업계획이 안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체예산이 165억 원 정도고 그렇게. 아! 380억 원.
수환
임수환위원
할 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설계 나와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방금 주차장 부지, 사실 여기에 새로 조성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스포츠파크에 전지훈련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거제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 거제시의 주 이용시설인데 지금 샤워시설 하나 없고, 운동복 갈아입을 그런 곳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라고 해서 전지훈련 올 것이다,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어도 안 옵니다. 진짜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전지훈련을 오고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거제스포츠파크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를 하면 주차실 전부 도로를 막아서 주차 정리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이 들어서서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보다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했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사업을 하고 하실 때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용역 주는 분들한테 확실히 현장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보고, 두 번보고, 세 번보고 해야 나중에 욕도 안 듣고,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 종합운동장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주차문제 때문에 얼마나 전체 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저도 고성이나 통영에 가보면 사실 거제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만 체육관 문제, 또 체육시설 사무실 문제로 그때 그 당시에는 거제시 종합운동장 부분에 도로 개발에 고현에 매립하면서 하다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못했는데, 우리 보다 10년, 20년 빨리된 데도 운동장 밑에 전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사무실이 다 들어가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 시설이 없는데,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직원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데 130억 원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20억 원도 안 들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지금 장승포도 이런 부분을, 배후부지라든지 시설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 스포츠파크도 할 때 돈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할 때 부지를 조성을 하고 잘 계획을 하셔서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치어리딩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시·군이라든지 치어리딩 대회를 개최한 예가 있냐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아시아, 우리 국내 대회가 아니고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나라에서는 했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다른 나라는 지금 2012년도부터 제가 파악을 했는데, 2012년도는 일본, 2013년에도 일본이었고, 2014년 대만, 작년에는 2015년에 대만하고 이랬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국제대회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국제대회 개념입니다.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거제시에 제안이 온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제시에 제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 제안보다는 우리가 현재 국내의 경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힘내라! 거제’라는 그런 구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캡쳐해서 치어리딩 이라는 것은 젊음을 표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활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받을 때 우리 시하고도 맞고, 우리 부서의 생각이 결국은 운동장 체육관 저 부분이 좀 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사단법인에서 하기는 하다만. 일단은 우리의 시 현재 여건하고 맞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치어리딩 협회에서 제안이 거제시로 온 것에 대해서는 왜 왔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협회에서 봤을 때 사실 인구가 조금 많고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거제에 중소도시에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또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거제에 왔다, 어떻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그분들 속내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는 우리 시에 현재 그 당시 6월에 왔을 때 우리 시하고 좀 접목이 맞아서 맞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가 제안을 받았고, 현재 치어리딩 협회에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라는 부분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제 외국 관광객을 유커족이라고 중국을 유커족이라고 그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실제 중국까지 가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를 유치해 왔는데 거기에서 또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싶어서. 현재 우리 여건하고 맞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려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시아 치어리딩 대회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대략 이 정도되면 아까 전에 국제대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마 국비하고 아시아 협회에서는 지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를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의회에 들어와서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MOU를 체결하고 ‘할 것이다’ 공표를 했잖아요.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의 상태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저는 일반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도체나 아시아대회나 어떤 부분을 보면 사전에 유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고 나서는 이미.
김성갑위원장
아까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개회식이 몇 시냐? 세부적으로 몇 시에 대회하나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김성갑위원장
100개 팀이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00개 팀에 현재 우리가 1,300명, 외국인 팀들 한 300명, 국내 팀이 한 1,000명 정도 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분들 숙박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숙박 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전담하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은 거의 5일 정도를 제가 듣기로 5박 6일 정도는 거제에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박 2일은 대회를 하고, 3일은 거제시를 관광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먹는 것, 자는 것을 이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숙박은 개인부담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시상금이라든지, 부대설치라든지 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계획은 안 하고 총괄적으로 이 대회는 이만큼은 이렇게 들어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라든지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이 10억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정확하게 저 사용부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구체적으로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결정할 당시에는 1층, 2층은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용역설계나 결과는 1층, 2층 해서 한 180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 하고, 3층은 다목적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초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굉장히 넓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180대 밖에 못 댑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7,814㎡ 정도 나옵니다. 한 7,800㎡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무슨 180대 주차계획을 세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층, 2층을 올렸을 때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초에 의회에 제안할 때 70억 원이었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
김성갑위원장
70억 원에 무조건 끝을 내겠다고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감정을 해서 131억 원이 나왔다,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당초 계획세울 때가 사실상 우리 여기 인근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복합적으로 있었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 보상 준다는 것은 또 감정을 외에 주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70억 원을 제안할 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30억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정도 밖에 예상을 못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아니,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거의 100% 정도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의회에 70억 원이면 다 매입하는데 책임지고 끝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감정을 하니까 131억 원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우니까 이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전문 감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애초에 13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고 의회에 제출했다면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70억 원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무를 짤 때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131억 원 들어가는데 70억 원을 했다. 그런 식으로는 안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지 그 당시 추정을 어떻게 한 것 같고.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거제시 의회에 들고 온 것은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들고 온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제시민을 기만한 것이지요,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부지가 언제 풀렸습니까? 예전에 저 지역으로 묶여 있었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묶여 있기 보다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대강 몇 년도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부지가 필요했다면 용도변경 되기 전에 그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 했으면 참 좋았지요.
김성갑위원장
우습잖아요.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거제시에서 그 부지를 사겠다고 했고. 투썸이 들어선 게 언제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투썸이 들어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갖고 그렇게 푸는 것은 또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뭐가 안 맞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어떤 부분을 맞춰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이런 시점에, 사실상 인근의 체육시설을 보면 다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된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매입을 했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안 갔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장
부지 가격이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시세에 비하면 우리가 감정한 가격을 보면 그렇게 극히 비싸게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13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또 차후에 저기 한우관하고 몇 개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되면, 협의가 완료되면.
김성갑위원장
증액이 또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현재 투썸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감정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이 뒤따라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 오는 부분 때문에 못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투썸은 아직까지는 조금 수긍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외에 저쪽 한우관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현재의 돈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2, 3년 늦어져서 예산이 안 따라서 3, 4년 흐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대한 내년에도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왕 시작했으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필요로 하면 해야 지요. 행정에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있어야 협조를 하고 하지요. 시민들이나 일반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70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이렇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의 감정가를 가지고는 자기들은 행정에다 이야기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더 많잖아요, 지금. 한우관이라든지 인근의 지주들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10억 원이 되면 투썸하고 한우관하고 국세청만 남고 이쪽으로는 거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우관 하고 국세청 부분도 방금 처음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현재 우리 감정대로 예산만 따라 주면, 거기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단, 투썸 부분은 좀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을 전작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우관 부분도 현재 예산만 되면 현재 우리 감정가격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부분이 안 따라가니까 그 부분은 1, 2년 늦어지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장담을 못하니까.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부지가 매입되고 난 이후에 성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고현성터요?
김성갑위원장
고현성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거리를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사실상 이쪽 부분은 일부 남은부분이 있지만 현재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생활체육대회 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 이격을 해야 하고 이렇게.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증액이 1,191만 2,000원이 증액된 4,76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66만 2,000원이 증액된 264만 8,000원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1,323만 6,000원이 증액된 5,29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으로써 기금이 90%고, 도비가 5%이고, 시비가 5%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입니다. 10%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0% 일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석면피해로 암이 걸린 사람한테, 죽은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파악된 것으로 76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면 3년에 걸쳐서 3회에 나누어서 지급, 유족장례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10%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제시에 석면이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속적으로.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교육청에 저희들 돈이 마련되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슬레이트하고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다른 것은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교육청에도 예산이 되는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정비가 한 184개가 대상인데, 지금 72개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공건축물은 예를 들면 조선소 안에 석면이라든지 그런 사항?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 좀 벗어나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면의 주 용도가 건축자재에 한 82%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에 11% 정도 되는데, 주로 내장재, 보온 그런 제품들이니까요. 조선소에는 저희들 관할 밖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할 것이에요. 문제는 비산되는 것이 거제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시정질의 사항은 아니지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석면 말고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허가 낸 데가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들은 FRP 같은 경우 허가를 주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이 즉 말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지금 그것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 제일 유해물질 아닙니까? 일본에서 처리 못한 것 한국에 수입해 오고, 지금 국가에서부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 부분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신고 들어오면 다음에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휘발유하고, 휘발유보다 강한 시너하고 석면가루하고 같이 혼합을 하면 그것이 FRP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석면하고 시너하고 넣으면 FRP, 석면가루 안 있습니까? 배 만드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유리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해 논란은 한정 없는 것이니까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장이나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를 많이 주어서 그게 몇 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 만드는 허가를 주다가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몇 번 지역에서도 보니까, 말 그대로 작업하는, 어업 작업하는 뗏목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 위에 자기들이 조그맣게 구조물 같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FRP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너하고 타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던데.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저 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중단 안 되었습니까. 중단 되어서 배를 후진국으로 헐값에 팔고 아니면 뒤로 자기 나라에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수입을 해 와서 나중에 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FRP 처리 곤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파악을 해서 혹시 그것이 허가가 난다든지, 단속이 된다든지 있으면 해서 저한테 전화상으로 주시면 또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러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분들한테 저희들도 답변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았는데, 사등에 어떤 모 지역에 가면 옥외에서 유리섬유하고 중화제 섞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어떤 밀폐공간을 만들어서 집진시설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노천에서 하는 것이 모 지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저도 안타까울 정도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안전보호 장구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유리섬유는 지금 아예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특정한 부위는 쓸 수 있습니까?
유리섬유하고 석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에도 보면 조선소 현장에서 보면 유리섬유를 많이 써서 그것이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폐에 치명적인 것인데. 아무튼 하청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거제 시민들에 대한 건강권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국비, 도비 보조해서 3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페이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업소관리 여비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3만 원, 국·도비 1만 5,000원, 1만 5,000원 해서 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위생과장으로 옴으로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가 1명 증원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만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니어감시원이 떴다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약품 판매하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번 활동을 하면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86만 6,000원이 삭감된 63억 7,5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시설관리 시설비에 보건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4개의 보건기관이 있어서 잔잔한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48만 7,000원을 삭감하여 국가예방접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정책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까 848만 7,000원을 이쪽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경비로 1,08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보다도 거제시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콜레라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콜레라균이 즉 말해서 한 가지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콜레라.
수환
임수환위원
콜레라 하면 균이 그냥 콜레라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무슨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생충 같으면 요충, 유충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다시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패혈증 비브리오가, 비브리오 패혈증이거든요. 그런데 비브리오 콜레라입니다. 같은 종안에는 하나는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있고, 또 하나는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종류가 다르다 하면서 하나라고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하나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종류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비브리오 종안에 하나는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고, 또 하나는 콜레라를 일으키는 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임수환위원 이번에 우리 거제시에서 발견된 것은?
콜레라입니다. 임수환위원 비브리오 균은 아니고?
이름이 비브리오 콜레라입니다. 하나는 비브리오 패혈증, 종류가 2개 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것이 위험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위험하기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훨씬 위험하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비브리오 패혈증은 치사율이 50% 쯤 되고요. 콜레라는 제로입니다. 일단 안 죽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몰라서 우리 거제시에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 콜레라 새끼 참 문제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장님도 시장님이 회로 시청에서 했지만, 이런 것을 시장님이 있을 때 해서 빨리 했으면 조금 더 시끄러운 시기인데. 지난번에 소장님이 오히려 대책을 늦게 한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와서 저희들 한 것 너무 잘했다고 격려하고 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기들이 잘 했다고 하지, 우리 거제시 전체는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 대처를 잘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장님 대처를 잘 하시는데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것이 조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오늘 시장님이 대책하는 것처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조선경기도 그렇고 또 콜레라라는 병이 후진국에서 대개 많이 납니까, 그것은 선진국보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옛날에는 후진국 병이었습니다. 미국도 보통 1년에 환자가 한 몇 백 명 발생합니다. 그 후진국 병이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까 콜레라 병으로 해서 언론을 타면 타 지역에서 억수로 안 좋게 보는 후진국 병이 거제도에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콜레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은 콜레라가 옛날처럼 전염병이 되어서 간이상수도가 오염되어서 한번에 100명씩 500명씩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콜레라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언론에 나왔을 때,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언론에 자처를 해서 이런 것을 설명해주면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콜레라는 겁나는 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인터뷰할 때 마다 그것을 계속 말씀 드렸는데 그것만 빼고 방송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여튼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상황이 그런 일이 나서 우리 거제시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대처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주민홍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름대로 우리 대처를 많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고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콜레라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소장님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열흘 이상 보건소에서 주무시고 24시간 비상체제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이고 해서, 직접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뜻하지 않게 콜레라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86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1억 7,1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62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05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3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9,6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1,66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이 1,588만 원 증액된 총 4억 1,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입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순시비로써 당초예산 1,45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번에 1,000만 원이 완전 삭감해서 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1,000만 원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도비로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그것도 순시비 112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통합예산에서 도로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300만 원이 도비로 증액되어서 총 708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5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를 1,98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5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음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1,98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인건비 시비입니다. 시비를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인건비를 50만 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0만 원 삭감된 것을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1,320만 원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2명이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다른 과목에 편성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금연구역관리에 금연지도원 활동비입니다. 시비 367만 5,000원을 도비 110만 3,000원과 시비 257만 2,000원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아마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삭감되었던 인건비를 1,9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마찬가지로 앞서 삭감되었던 1,320만 원의 인건비를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 절감 43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를 1,644만 원 순시비가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1,83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 하고 콜레라 담당 때문에 건강증진과도 예방대책 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국가주도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연율은 흡연율은 상당히 낮아졌지요. 그때 당시에는 흡연율이 60% 넘었는데 지금은 45%대에서 50%대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낮아졌어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세무과에 하니까 세외수입이 78억 원이 세금이 올랐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담배 값 인상이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안 되겠지요. 해야겠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국, 기금이고 만약에 우리 시비로 못 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서 국가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빌려줍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국비를 한 20억 원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를 20억 원 주는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면 되는데, 종전에도 했지만 담배 값 오르는 것도 있지만 금연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표가 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담배를 많이 피다가 이 금연사업 안 받고도 담배를 끊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담배 끊은 사람에게 금연사업 때문에 끊었냐 하면 보건과나 건강증진과에 통해서 했냐하면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크게 금연은 본인 스스로 의지로 끊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나마 그게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또 특히 청소년 흡연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려고 한 말씀은 우리 금연사업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나 어린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즉 말해서 100명이 피우면 1명, 2명만 우리가 금연사업을 해서 안한다면 그것도 성공이거든요. 금연구역에 가서 단속을 하기 보다도 그런 또 사업을 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커오는 우리 청소년한테 금연, 상당히 커가는 신체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하는 부분을 열심히 잘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청소년한테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흡연율이 65%에서 45%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수치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의 수치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전국 통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전국 통계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물론 이런 보건통계는 사실 인용을 할 때 저희들이 거의 전국 통계를 90% 인용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의 흡연율이 딱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소비세가 78억 3,900만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담배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담배가격이 오르는 것을 당초예산에 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78억 3,900만 원은 이번에 증가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제시에 흡연율을 높아졌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담배 값 인상된 것은 당초예산에 다 적용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억 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예산치가.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보면 흡연율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거제시에.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담배소비세가.
그러니까 세금하고 흡연율 인상문제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상향됐다고 해서 흡연율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담배가 팔리는 것만큼 이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증가되었다는 것은 거제시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담배를 또 많이 피울 수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흡연율이 올랐다고 보이는 것이에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양이 늘어났든, 피는 사람이 증가했든 특히 증가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걷히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외국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회계과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수증대에서는 정책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했던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무엇보다 지역경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흡연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만의 흡연율 통계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치를 보면 흡연율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담배는 소비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이 핀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무슨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혹시 청소년 흡연율은 한번 통계 내본 일이 있습니까? 어렵지만.
그렇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전국 통계에는 10% 내외 정도.
신금자위원
거제시에는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가면 여학생들도 거의 6명 있으면 1명만 안 피고, 피니까 따라 피고 이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계몽을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계속 담배를 피게 되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좀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고현지역에 밤에 다니다 보면. 그 계몽이라든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문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난임부부들 임신 못하면 전액 지원한다고 매스컴 떠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9월 1일부터.
신금자위원
계속은 아니고 후반기부터던데요. 9월부터.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조금 확대했고 종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액 무료라고 나오던데 전액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입원비 지원을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도비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 좀.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순시비를 가지고 1,4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순도비를 좀 지원 받았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예, 시비가 안 들어가도 1,000만 원을 삭감해도 됩니다.
김복희위원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예, 사업하는 데는 1,000만 원 삭감해도 우리 시로 보았을 때 재정적으로 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그래서 삭감을 했네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예,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53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부임 감액 이런 것은 예상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삭감이 된 것 있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했거든요. 5월 1일 자로 전환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500만 원 삭감을 최종하게 되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를 1,644만 원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차량선박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차가 대형버스 1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가 7대 있고, 앰뷸런스 있고, 전기차 있고 그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차 운영에 따른 오일도 갈고, 바퀴도 갈고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600만 원이 사실상 남을 것 같습니다. 차가 잔고장도 많이 안 나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충족하게 3,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어찌되었던 간에 운영비가 남아서 본의 아니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 측면을 보면 운행을 갖다가 줄인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운행을 줄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조금 줄인다고 치면 운행을 줄이니까 유류비가 줄어들잖아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기름 값은 변동이 없는데, 배 수선비라든가, 차량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갔지요.
김성갑위원장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들은 어떻게 우리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차량들인데 그 차량에 어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업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여야 될 차량을 잡아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시인을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계수조정 시작
15시 00분 계속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는 9월 2일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항 중 “지역유지 중”을 “지역주민 중”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독서실 다음에 목욕탕을 삽입하고 또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1일 미만 시간제 사용”을 “30일 미만 사용”으로 하고, 안 제3호는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안 제12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면장에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장에게”로 하고, 제2항 단서규정 “단, 기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전일까지”를 “3일 전까지”로, 또 “만료7일전”에를 “만료 전일까지”로 하고, 안 제18조 제1항 중 “잃어버렸을 때”는 “분실 하였을 때는”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명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6명)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 0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