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김복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지난 1차 본회의시 부시장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했지만 또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합니다.
김복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고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위가 바뀌면서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과별로 하는 거 보다는 기획예산담당에서 총괄로 설명을 하신 거 맞지요, 총사위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추경에 대한 전체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추경 안에 대해서. 그거는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기서 질의, 응답을 해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15페이지 세입총괄에서 주민세가 6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가 5억 9,6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 6억 원인데 우리가 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읍면동지역 다 만 원으로 올렸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됩니까? 증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인데 세입분야는 우리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얼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주민세가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하는 거 보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 세출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와야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제가 부분적으로 큰 흐름 방향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묻는다는 것은 많은 내용들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군조정교부금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7억 원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각 시․군에 줘야 될 거 안주고 있었던 거 그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년도, 15년도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 있고 원래 시․군조정교부금이 도세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말씀을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마다 분기별로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세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 조정교부금이 450억 원인데 거기에 47억 원 증액된 것인데 우리시가 받아야 될 1년 치 조정교부금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남아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 안 들어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더 남아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는 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은 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입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얼마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 시․군에 얼마만큼 미지급되었는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미지급되는 숫자는 총액에 전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은 별개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서 도에서 세입을 별도 잡아놓은 금액이 있고 그 말고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전체 금액에서 인구 대비하여 시군에 나누어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십 원 단위 정확하게 안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이고 주민세 이거는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 행정에 10억이 추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10억 단위가 큰데 이거는 일반 행정에 특별히 추경에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세부 내역에 이 총괄은 과별로 전체적으로 과목들을 다 합해가지고 집계된 것인데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딱 뭐다, 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 행정이라면 뭘 예를 들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도 일반 행정에 들어가고 일반사무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공공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과마다 다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감액이 되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삭감하고 일반 행정에 또 10억 증액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다른 분야에 구체적으로 그 분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까진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10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일반 행정으로 10억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건가 말이지요. 보통 이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단위가 커서 왜 이렇게 일반 행정에 10억을 증액을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흩어져 있는 게 집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건 알겠고, 그 금액 단위가 너무 커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이과 배당금이 있는데 배당금이 지금 4,4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출연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산건위에서 이 출연금을 못 찾았는데 이건 뭡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책 한권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알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하나 이 부분을 출연금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출연금 뿐 만 아니고 배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바로 바로 제가 즉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 내역들이 있으니 별도로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희망재단에 들어간 거.
양희
최양희위원
희망재단에 들어 있으면 출연 출자 동의안을 받아야죠. 출자 출연할 때는 시의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왜 하지도 않고 출자 출연금을 했다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새로운 출자 출연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하거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1억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주세요, 출자 출연을 시의회 동의 없이 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동의안이 부의안건에 올라왔어요, 희망복지재단. 이번에 임시회 때 제목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의안건 책자를 보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뺐구나, 했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출연하는 거는 문화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예술회관 분야인데 어떻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11억 1,200만 원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출자 출연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유가 분명하게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이 사항이 안 받았다면 안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고 제가 틀렸다, 맞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아마 이 사항은 이미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충분한 답변이 될 건데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 출연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 절차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희망복지재단이 있습니까? 출연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논의가 위원님 충분하게 있었는데 유권해석을 하기로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으로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와서 조금 있다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189페이지에 있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돈이 세입에는 들어올 때는 아마 시 금고에서 돈을 2억 얼마 세입을 잡아가지고 들어온 돈인데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동의를 안 받았냐 하는 부분은 예산계장이 하는 얘기가 일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절차에 어긋나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최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담당관님 답변은 정리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관광과에 지심도 반환기념 시민대통합 아리랑 공연 2천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지심도 반환을 지금 현재 서이말에 공사가 85% 진행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예산과 같이 지심도내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행사비도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산건위에서 통과시켜 줬고 지심도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선으로 참여인원들을 모시면 일부 시민만이 참여하게 되고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밖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나 이런데서 아리랑 공연을 하고자 사업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지심도 반환의 역사적인 의미처럼 새길 수 있는 행사가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장소는 예술회관에서 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잠정으로 예술회관 대극장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공연이 잘 될 수 있는 곳이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다 그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제1순위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으로 현재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준공하는 시점 우리가 지심도를 등기 이전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순이나 중순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등기가 우리시에 내려온 그 날짜에 한다는 것인데. 서이말 쪽에 부지가 준공 되고 지심도가 등기 서류가 만료가 되었을 때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장소는 방금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심도가서 하기도 그렇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심도가 무대 설치도 그 밑의 부두에서부터 전부 인력으로 옮겨가야하는 부분이 있고 참가할 수 있는 인원도 소폭밖에 안되고 우리가 각계각층을 다 참여시키겠지만 200-300명밖에 안되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되면 예산 2천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서이말 등대 거기에서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을 것인데 일단 산건위에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어 왔는데 지심도 행사의 경우는 산건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심도에서 하는 행사는 산건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날짜가 만약에 일이 잘되었다면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면 더 빛이 나고 거제시민들이 전체 다볼 때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리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는데 꼭 건물 준공이 되는 날짜 시점에서 하면 형식적인 거 밖에 안 되는 거 같고 제 생각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런 부분은 같이 지심도 반환 기념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을 제1 장소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했을 때 예산이 2천만 원 든다는 이 말씀인데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을 것이고 산건위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심도 행사와 이중적인 성격으로 보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장소를 달리하지만 같이 지심도 본행사와 같이 연계되는 하나의 행사로 보고 있는데 지심도 본행사하고 이게 별도라고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중적인 행사가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데 우리가 아리랑 공연을 했을 때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즉 말해서 지심도를 이양 받아서 지심도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하는 기초적인 그런 행사라고 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거는 지심도내에서 하는 행사는 지심도 개발이라는 비전이라든지 그동안의 지심도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본 행사에서도 다루어집니다. 아리랑 공연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는데 아리랑 공연은 지심도 내에는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없고 일부만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아리랑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제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라고 하면 대표로 하든지 또 와서 우리가 동서남북 쪽에 전부 대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동남부 쪽이나 사등 쪽에 이런 분들이 가고 싶어도 그 뜻은 좋고 한번 가서 보고 싶어도 참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간 자체가 실내에서 하는 거 하고 실외에서 하는 게 행사 자체를 프로그램을 틀리게 할 수 있지도 않나 생각도 해보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는 더 고민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행사와 관련해서 바지선 및 도선 임차료가 2천만 원인데 하루 행사인데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일반적인 참여자들은 각계각층을 해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수송하는 부분이고 바지선은 행사 무대가 간략하게 설치하지만 바지선은 전날에 가서 설치하고 뒷날까지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명옥위원
바지선에 무대를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바지선에 무대 장비들을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의자라든지 무대에 설치할 장비들을 싣고 가고 밑에서부터 위로까지는 인력으로 운반을 해가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활주로 중앙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300명을 위한 행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들어가서 참여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홍보효과도 있겠는데 동영상 제작하는데도 1천만 원, 그날 기념행사도 2천만 원인데 하여튼 지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5천만 원인 거예요. 이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입지적인 여건 관계상 다른 행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굳이 지심도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심도 뱃머리 그 앞에서 해도 되지요.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회성보다는 이게 1936년도에 사실은 일본 국방성에 넘어갔다가 80년 만에 다시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지심도 반환에 대한 의미를 따지자면 돈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의미는 큰 거죠. 그런데 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연까지 하면 거의 7천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1월초쯤 하실 거라고 했는데 11월초에 아시아 치어리딩 대회가 11월 5일, 6일 이틀해서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경기가 힘들어 한쪽은 임금 체불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제예술제가 가을에 있는데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가 있어요. 그런 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행사에 이왕이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심도 반환이 있으니까 이걸 주제로 해서 예술제를 하면 굳이 아리랑공연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심도 반환의 의미가 가장 큰 부분이 시민의 자긍심 회복인데 이거는 다른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 행사가 부각될 수 있는 다른 행사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심도 반환에 큰 뜻을 두고 거기에 의미를 해야지 너무 보여주기 식 그런 거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292페이지 포토 사진자료 업데이트 1천만 원 삭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건도 사실은 10년 넘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든지 관광명소 사진들이 10년이 넘게 되어서 이걸 다운 받아서 다른 홍보자료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로이 다시 제작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5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우선 급한 거부터 먼저 하려고 천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오히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천만 원 삭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계속해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운받아가서 사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빨리 이걸 하면 할수록 화질 좋은 사진들을 가지고 관광홍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화질 안 좋은 자료를 가지고 관광홍보나 대외홍보에도 쓰여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빨리 되면 될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축제행사나 관광명소 부분들이 계속해서 탑재되고. 이 시스템이 시 홈페이지 가 개편될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전체 다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내년까지 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에 천만 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가장 많이 다운받아서 쓰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내년에 할 때 5천만 원이 들 건데 이번에 천만 원 하고 나면 4천만 원으로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주면 아무래도 시 홍보에 보탬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완벽하게 되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천만 원이 삭감이 안 되고 하면 내년에는 4천만 원만 드리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소모성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45페이지 포로수용소 VR콘텐츠 제작 지원 8,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지역특화콘텐츠 공모사업이 대상이 되어서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데 여기서 국가지방재정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콘텐츠를 발굴 육성해서 지역콘텐츠 사업을 성장 동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직원들 시책 제안을 해서 최우수작품이 포로수용소 VR도입 절차 건이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그걸 공모에 출품을 하여 채택이 되고 총 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국비가 4억 5천만 원, 도비가 3,750만 원, 시비가 8,750이고 민간이 9,500만 원으로 스튜디오LG라는 업체가 6천만 원, DS피엔뉴가 2,500만 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1천만 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로수용소 VR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VR은 5차원 영상으로 3D, 4D는 3차원, 4차원인데 이거는 5차원 영상이라 해서 안경을 쓰면 가상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포로수용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포로수용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니까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왕 시책이 된 것을 우리시 관내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포로수용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민간이 개발하는데 운영은 포로수용소에다가 맡길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국비 도비 시비투자를 하고 민간 자본도 투자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한 줄로 해놓고 7,50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산서에는 설명을 달 수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총 자료를 주셔야죠, 세부내역서를.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총사위에는 다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있으면 주시고 17페이지에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천만 원 예산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건 최양희위원님께서 총사위에 있을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향토문화재 지정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73개를 다했는데 여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향토문화재가 되면 그 선정된 문화재를 팜플렛을 기존에 있던 문화재하고 같이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 문화재 자료 팜플렛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존 도 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 홍보 팜플렛이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재를 홍보하는 팜플렛이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시아 오프 치어리딩 챔피언십 1억 5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침도 가급적이면 일회성인 축제나 행사는 지양을 하고 모든 예산은 사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5천이라는 이 작지 않은 돈을 추경에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 목적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대회가 처음이고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거제시 조선경기가 어렵고 침체된 그런 분위기에 치어리딩 대회가 적합하다,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했고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시비가 1억5천 요구된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요구하여 공임료하고 홍보비 등으로 최양희위원님 어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회의비, 인쇄비, 운영비 쪽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보조금 신청할 때 보다 더 세부적인 안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교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으로 대한 치어리딩협회에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 치어리딩협회에 거기는 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되었던 게 홍명보축구, 바다로 세계로 등등 다른 기관에 위탁 또는 그냥 맡겨서 한 부분들이 제대로 보조금 정산도 안 되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 치어리딩 협회에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에 제안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곳에 모두 거제시가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 이 한 개만 들어와서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수시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0월말쯤에 생체체육대회도 3일 정도 합니다. 이어서 또 언제입니까? 11월 초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1월 5일부터 6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체육을 맡아보니까 이런 제안이 우리부서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우리 선에서 일절 다 거절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생체라는 몇 십억 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10월 21일인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1일부터 2박3일간.
양희
최양희위원
이어서 또 이런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이면서 예산낭비인거 같아요.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1월 달에 들어가면 거의 전 시군이 비수기입니다. 체육행사가 성수기가 아니고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거의 시군마다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유치팀이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보시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에 별로 좋은 선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될 때는 나중에 1억 짜리 행사 언제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유치제안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가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가 최종적으로 추경자료에 넣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경기를 함으로써 지역경기에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모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교육체육과에 더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세부계획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부 주십시오. 어제 없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체를 한다는 거고 나중에 신청이 들어올 때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게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김복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과장님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잠시 가셔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로과에 감액이 2억 원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2회 추경에 재포장사업으로 7억8천을 요구를 했는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전 축제 관련한 행사구간의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싸이클 경기구간은 칠전회주도로가 전체 전 구간으로써 3억 3천을 요구했고 운동장 주변 및 진입도로에 4억 5천을 요구하여 총 7억 5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주 운동장 주변만 4억 5천인데 재포장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 km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당초에는 고현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재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재포장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가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도로에 단차라든지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하여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2억 원이 감이됨으로 해서 사업구간 기 나누어드린 사업 현황도를 보시면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하고 나도 도로포장이니까 계속 우리 시민이 쓸 거 아닙니까? 대축전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경남대축전 경남 전체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임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할 건데 제 생각은 도로를 재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하루사이에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했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아닙니다, 변경을 한 게 아니고 감액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유에는 사업 불필요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감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4억 5천이었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2억 5천을 수정했을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기 배부해드린 2016년 생활체전 주경기장 사업 재포장사업 현황도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전체적인 진입도로 및 주차장까지 전체적으로 재포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금 상태도 크게 지금도 이 주변은 재포장을 안 해도 되겠던데요, 저희가 다녀보지만. 차가 다니는데 크게 불편하고 이런 거 없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차 다니는데 크게 불편은 없지만 지금 현재 2006년 이후로 다른 시가지 도로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재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입도로구간 거제공고 가는 구간에는 관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보시면 굉장히 누더기처럼 도로상태가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관로 오수관로나 일반 다른 통신관로 매설하면서 포장상태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를 해서 거제시를 찾으시는 체육단들에게 미관상 정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재포장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계장님 사업지하고 첨부된 대상지 2,3이런걸 볼 때 엉망이고 제가 민원을 처리를 해봤는데 통닭배달, 피자배달하던 사람들이 골절이 와가지고 영조물배상을 제가 700만 원까지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길에 포장이 잘못되어가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근 넉 달을 입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걸 보면 여성들 힐에 뼈 부러지는 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보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2,3을 첨부시켜서 일제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준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이나 안전 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앞서 선별한 다섯과 문화공보과, 도로과, 교육체육과, 관광과, 기획예산 다섯 과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조금 전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의 환승결손금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충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부분으로 주민세는 주민세가 개인의 주민세가 있고 법인의 주민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법인주민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5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업체가 21개 업체 1만1,761명이 줄어들어서 그에 대한 물론 주민세가 개인이 동에는 종전에 7천 원, 면에는 5천 원에서 일괄 1만 원에서 인상이 되었지만 법인의 주민세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어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만든 지방재정법을 만든 기재부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답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출연 가부 및 출연금의 범위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별도의 사전 출연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한 것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출연을 예를 들면 희망복지재단에 돈을 시에서 출연한다고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면 그에 따른 예산안의 늘고 드는 부분은 또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라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법을 만든 유권해석은 물론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또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제시에서 판단할 때 유권해석에 따라서 동의를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동의했다는 거는 뭘 얘기하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희망복지재단에 돈을 우리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출연했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출연하겠다, 라고 결정한 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안은 예산안 돈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매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출연금이라고 당초예산에 그 할 때마다 동의안을 받거든요. 그리고 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런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왔는지 저도 다시 한 번 그 문제제기를 할 텐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 해석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추경에 편성했다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고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동의라는 말에 물론 출연을 당초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동의도 필요하고 처음에 최초로. 그 다음에 예산안은 그와 동의가 상의하게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거 못하겠다 싶으면 예산안을 삭감한다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여부는 정확하게 못하고 그렇게만 답변드리고 세 번째로 시군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최양희위원님께서 총사위에 있을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아시다시피 감사원결과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편성을 못 준게 예산을 잡았던 게 2015년도에 1,345억 원, 2016년도에 1,567억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배분을 해보면 우리시가 2015년도에 못 받은 게 83억 원이고 2016년도는 73억 원, 2017년도는 83억 원 정도해서 239억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거는 도에도 세입을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금액은 도에서 판단해서 나누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왜 거제시 담당공무원이 모르느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추정을 하지만 도에다가 요구하는 권한이 현 조정체계상 도에다 맞니 안 맞니 감사하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받은 부분은. 우리가 추경했던 시군조정교부금 늘은 부분은 이 일정 부분하고 올해 받을 부분하고 합해가지고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323페이지 환승결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버스환승결손금은 당초에 1년 치 환승결손금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만 예산운영상 1년 치를 하게 되면 돈이 11억 되니까 너무 많아서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경 때 확보를 더해왔고 올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세입이 적다보니까 2회 추경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승결손금은 2010년도에 시의 순환버스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될 때 지선에 일반적인 시내버스하고 확장이 되다보니까 환승을 하는 전제로 해서 시내버스가 순환버스가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 환승하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전제로 해서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일반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이기 때문에 환승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세원을 노출시켜가지고 카드를 쓰게 되면 노출되니까 정부정책도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환승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별첨 자료를 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환승 건수하고 결손금 현황을 보면 매년 환승 건수나 금액이 18%에서 1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금액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9억 원을 예산 편성해놓다 보니까 7월까지는 되고 8월부터 12월까지가 추계를 하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 때 요구한 부분이 되어서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환승결손금은 어떤 식으로 정산해서 들어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결손금은 시내버스를 타시는데 현금승차를 하시면 결손금 혜택이 안 되고 교통카드나 개인카드 교통요금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결제를 하시면 시민들이 결제를 하고 내릴 때 다시 카드 터치를 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다시 버스를 한 번 더 타게 되면 요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환승이 되는 겁니다. 이 환승 결제하는 부분은 한국스마트카드라는 회사로부터 우리 일반 BC카드나 카드 쓰시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저희들에게 직접 사용한 거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실사를 해서 계산하여 저희들이 카드사로 돈을 보내게 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전혀 부정이 있을 수가 없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환승결손금을 추경에 2억 3천만 원을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집행하는 돈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시민들께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나중에 자기 카드에서 결제가 안 되던 게 되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에게 항의가 들어오고 이 돈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까지는 되겠네, 나중에 결산해가지고 회사에서 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쓰고 난 그 다음 달에 저희들에게 바로 청구가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청구해서 추경에 안 되었을 때 그 다음달 2개월까지 가겠네요, 카드 사용 안되는 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안되면 그때는 시민들이 안 되니까 카드에서 자기들이 나갔으니까 결국 그 나간 것만큼 저희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이 잘못되어서 산건위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노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되겠습니까?○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설명이 제가 부족한 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신금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만일에 필요한 금액인데 우리가 2차 추경이 없으면 어쩌려고 이럽니까? 1차 추경에 미리 하시던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세입이 안 잡히니까 2차 추경 때 하라, 해서 협의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세수가 안 들어오면 2차 추경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찌할 겁니까? 앞으로는 미리 미리하세요. 2차 추경이 될 거라고 보고 전에도 했으니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STS버스 대기 휴게소는 어떤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버스대기소가 정류소는 1,075개가 있고 버스대기소를 설치하는 데는 433군데이고 표지판만 되어 있는 데가 642군데가 되니까 버스대기소가 전체 정류소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채 안 되고 있는데 STS이 부분은 스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스테인레스 성질이 강한 걸로 해서 바닷물이 치는 도로 옆에 세우는 것으로써 그동안 해보니까 녹이 많이 펴서 빨리 교체를 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임위에 보고할 때 율포는 보고가 되었는데 탑포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한 개밖에 안되었는데 실제 버스대기소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증설해가 나가야 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5대 때 산건위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부터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기소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0%정도 대기소를 만들었지만 그때 10년 전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할 당시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 비 맞아가면서 버스를 탄 지역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된다면 이런데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택시를 타거나 순환버스가 있어서 환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대기소가 발전되어 가는데 지금은 2개이지만 당초예산 대 10개, 20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저희가 당초에 환승결손금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9억 원 되어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9억이 있었는데 올해 6억 2,100만 원 나간 것으로 빼면 차액이 2억 7,889만 4천 원인데 왜 집행 잔액이 1억 7,900 이것밖에 안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제일 마지막 12월 달 부분이 2016년도 1월 달에 연도폐쇄기가 원래는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였는데 올해는 12월말까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12월 달 카드 쓴 게 1월 달에 청구가 되다보니까 사실 올해 당초예산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가 난 겁니다. 저희들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한 날짜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작년 12월 달에 나갔다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월 달에 나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카드 사용 결과가 며칠쯤에 나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보통 그 다음달 중순정도 통보가 됩니다.
송미량위원
8월달 사용은 나올 때가 멀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회계 관계를 12월말로 폐쇄하기 때문에 12월 달 거를 가급적이면 12월중에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거는 그 해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예산회계상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평균치 가지고 통계를 추계해서 주는데 실제 이거보다 액수가 낮았을 경우 확실하게 환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325페이지 버스대기휴게소 설이 문제도 산건위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장소를 오늘 얘기하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계수조정시작
16시 05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배부하여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액 7,006억 9천만 원 중에서 3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