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8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 예산안은 1,110만 6천 원이 삭감된 13억 1,567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정활동행사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9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720만 원 삭감 조정되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 김경진의원님 장례를 의회장으로 치뤘는데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지만 거기에 일부 의회에서 지원한 것이 있을 것으로 혹시 부족하거나 더 그거 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의정공통경비에서 일부 금액이 고 김경진의원님 장례를 의회장을 하면서 지원되었는데 이건 과목이 달라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삭감된 것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하고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하고 강릉시에 5월 달에 자매결연 교류행사하고 여기 예산 집행하고 집행 잔액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차량비 등 거제시 전체적으로 10% 절감하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의 것 하고는 과목이 다릅니다.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반기에 그만큼 경비 지출이 더되었기 때문에 절감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0% 절감하는 게 행정에서 이제 각종 경비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증액을 안 시켰어야 됩니다. 증액시킬 때는 전년도 대비 증액시켜놓고 또 10% 행정에서 하라고 한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10% 절감하는 거 이거 지양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빡빡하게 예산을 짜시든지 아니면 있는 거만큼 다 쓰시든지 증액은 증액대로 해놓고 나중에 10% 보여주기 식 감액은 아닙니다. 내년 당초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증액을 하시지 마시든지. 그럼 행정에서 10% 줄이라고 한다고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맞지만 예산 절감을 하려면 애초부터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사무관리비의 경우 많이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런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하고 10% 삭감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쓰면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거기서 최대한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절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여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