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8년 9월 6일 충청북도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공문이 통보되었고, 올해 8월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표준안 조례를 참고하여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높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7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1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36조 재난현장 통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및 규제심사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비용 또한 한시적경비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및 재난관리 여건 변화를 반영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향후 유기적 연관성이 높은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통합한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2748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태블릿PC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 신설을 위하여 하나가 더 필요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책자문단 참석수당비 운영비도 2회 개최하고 집행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시설과 소규모 근린시설이 이번에 다 되고 집행잔액에 대한 1억 1천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고등학생 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1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다음은 131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실제 인원만큼 되지 않아서 2억 6천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추진에서 시민참여 공감토론회 350만 원, 시민참여 공감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59억 원을 감해서 44억 5천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전체 이번에 50억 원을 추가하는데, 이따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도 위원님들께 요약자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읍면동 예산안 설명자료를 총괄해서 별도 요약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50억 78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대비 약 4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4억 1700만 원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2200만 원, 경상이전은 3600만 원, 자본지출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회 추경 주요사업에 따르면 덕산면에 무기계약근로보수 청사관리 250만 원과 송학면에 농촌보안등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신백동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화산동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사관리에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계속비입니다. 303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나 객석규모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똑같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43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해연도에 129억 원이 입금되었고요. 도비 59억 5천만 원, 시비 59억 5천만 원 입금되었고, 2020년도에는 110억 원, 2021년도 이후에는 19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전체사업비가 480억 원인데 435억 8천만 원을 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감하는 순수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45억 원의 차액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가 있습니다. 용역비인데 전체가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해를 넘겨서 2020년 1월 3일까지 완공입니다.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122개 공공기관과 저희들이 연수원 부지를 확보하려면 용역을 내년도 이월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도 건축·소방·전기·통신이 내년도 건축 분야는 1월 28일 납품되겠고, 그리고 소방·전기·통신은 2020년 2월 16일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나눠드린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올해 2회 추경에 200억 원, 이번에 50억 원을 해서 25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일반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상일반재원에 수입액을 따져서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체 3년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현재 3년 평균액이 4250억 원이고, 평균금액이 38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 가능한 규모는 올해는 367억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지난해까지 130억 원, 올해 2회 추경에 200억 원, 이번에 50억 원 해서 전체 수입액은 252억 34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382억 3403만 6천 원이 되겠고요. 전입금은 250억 원에서 기정액 200억 원, 이번에 50억 원 전체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재원에 대한 수입은 없지만 이자수입이 기정액에 대한 2억 1천만 원과 지금 현재 있는 것에 3200만 원을 더해서 2억 3400만 원이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82억 3만 3천 원을 그대로 적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고, 이자수입만 발생되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전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0억 원, 50억 원 해서 250억 원 전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174쪽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 예산안 중에서 지난해하고 변동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증감이 있거나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역량강화에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용비 100만 원이 지난해에 없던 것이 저희들이 ‘3Go’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정책제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아까 말씀드린 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사무관리비에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인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도 42개 공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약전문가한테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공약이 4개 분야가 평가됐는데요. 사회적경제분야, 도시재생분야, 참여예산분야, 지역문화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42개 공약에 대한 실천본부를 통해서 공약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에서 가운데 줄입니다. 구예산서 전산화 북스캔 1천 만원입니다.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가 있는데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해서 옛날에 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스캔을 통해서 영구보관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위탁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재정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부담금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부담금을 전체 자치단체에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전자정보법 제32조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e-호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은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인 챗봇이라는 프고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첫 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입니다. 지난해까지 500만 원을 두고 1회를 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2회를 거쳐서 더 추가할 계획으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나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문화재단에 있지만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3년 평균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지표개발평가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문화재단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지난번보다 조금 올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풀예산 현안관리에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가 지난해 8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지난해 8천만 원 있는데 집행을 하고 지금 16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41건에 1080억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소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을 호소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을 증액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난해와 똑같이 6개 시군이 1천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부서업무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브랜드 홍보 및 제작은 저희들이 495만 원은 영화제라든가 벚꽃축제 때 가로기나 배너기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도시브랜드 이미지 활동 강화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자연치유도시에 관련된 부착물이 많은데, 부착물이 많이 훼손돼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제천역 스토리 공모전 심사위원 운영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라이라든가 제천역에 관련된 스토리를 도시재생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심사수당 전체 해서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도 지난해에는 9500만 원 가지고 다 했습니다마는, 공개오디션을 할 수 있는 홍보물, 현장투표단에 대한 장비임대료라든가 물품구입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한평정원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9월에 했지만 이번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5월부터 하는데 42개 팀을 올해 하고 똑같이 하는데, 지난해 재원 부족사항이 되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더 내실 있게 도심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전기요금입니다. 동명초등학교에 지금 서치라이트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저희한테 관리 이전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부지 관리용역은 3천만 원입니다. 관리 이전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 평탄작업과 제초작업, 그 옆에 가림막 펜스에 대한 훼손 부분, 화장실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내년 11월 착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예비성사업비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교동민화마을 보수 등은 지난번에 읍면동 특화사업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최우수, 우수상을 해당되는 읍면동에 직접 교부하거나 배정하는 사업비로 전체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쪽입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다국어 번역본 발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제천시 관내 1887명, 1.38%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총 2100부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이나 지원센터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어 300부, 영어 600부, 베트남어 750부, 네팔어 250부, 중국어 600부 정도를 해서 다문화지원가정에 대한 제천시 임신출산이나 보육정책, 어르신정책, 청소년정책 등 시정이 다문화가정에 직접 잘 전파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사진 공모전 일반운영비는 결혼이나 가족친화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당 1점씩 해서 20점을 해서 도시의 지향점을 가꾸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인구현황판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시청하고 민원실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제천역까지 청사가 완공되면 하겠지만, 그런 데 인구현황판과 인구유입정책을 알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회선에 대한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고등학생이 400명이 있는데 110명 감되었고요. 대학생은 290명에서 370명으로 80명이 증 되었고,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460명에서 500명으로 40명 정도 증되었습니다. 지난해 13억 7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 4300만 원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적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은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설명드렸고, 전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린 34억 8천만 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운영기준경비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785쪽부터 877쪽인데, 별지로 나눠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17개 읍면동 예산을 전체 총괄적으로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읍면동 전체 규모는 25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3200만 원, 6.77%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억 4200만 원, 물건비는 3억 2400만 원, 경상이전 7억 7천만 원. 증액사유는 여기에서 읍면동 통·이장 보상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07명에 대한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동 주요사업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금성면 청사 창고, 청풍면 제천노인회 청풍분회 회의실 리모델링 등 보고서에 유인물로 나눠드린 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별도 책자를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2억 3403만 6천 원인데,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전체 이자수입이 4억 6619만 원 정도 돼서 2020년도 말은 387억 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지금까지 적립된 2018년도 130억 원에 대한 이자가 2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까지 250억 원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2억 6469만 원 정도 해서 아직까지 이자만 4억 6619만 원 정도가 발생되어서 전체 예치금은 387억 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30∼131페이지, 다자녀가정지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있죠.

예.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 원을 정했지만 실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다 집행 못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100만 원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불가피하게 대학생이 50만 원, 30만 원 차액지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많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전액 지원 이제는 되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가능하죠.

홍보가 안 되어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달에 한 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전액 된다고 하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81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2020년도?

예. 아, 3추예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181쪽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다음 장으로 넘기면 가족사진 공모전을 지난번에 20가정을 해서 8명을 선정해서, 8명에 대한 시상금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에 중간부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제천시 맞춤형 행정수요조사 용역 2천만 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했는데요. 시정욕구나 행정수요, 과학적인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이미지라든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빅데이터라든가 VOC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털사이트 키워드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라든가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제천시정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을 1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기반조성 보고회 및 홍보물 등 제작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내용인지?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이 올해 12월 27일이면 공모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럼 예술의전당에 관련한 실시설계를 7개월 하는데, 7개월 하는 동안에 시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실 예술의전당이지만 원도심 활성화 시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77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 보충설명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8천만 원 가지고 소규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49건의 공모사업 해서 10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규모 용역을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용역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천만 원이었는데 전에도 부족해서 많은 애를 태워서 집행잔액이 160만 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활성화라든가 내년에 정책적 사업을 할 때 연구용역비를 각 부서에 지원해 가지고 시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되겠네요.

그렇죠. 소규모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인구현황판 전용회선이 있는데요. 지금 인구현황판이 설치되었나요?

예, 지난번에 예산 18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3개소요.

3개소가 어디에?

시청하고, 시청 민원실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저희들까지 하면 4개가 되겠네요. 저희들은 내부니까. 4개가 설치되고 되어 있는데 제천역은 그 당시 청사관리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터넷전용회선의 사용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회선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현황판에 표시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119건이 됩니다. 청소년, 출산, 육아, 보육, 어르신공경이라든가 119건을 상시 표출해서 제천시정 홍보까지 해서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76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보니까 e-호조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위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자부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인구수 재정률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국 243개 단체가 똑같이 부담하는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e-호조, 국고보조금 같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상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전국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보니까 3억 3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오디션, 우리가 오디션을 볼 때 상위 입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금액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읍면동장부터 해서 담당팀장하고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 가지고, 실제 집행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금액을 조정해서 당초 5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줄여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만 발췌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금액을 책정해서 각 팀장과 만나서 상의해서.

예, 읍면동에 해당되는 팀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1억 7천만 원을 감한 이유가 현실성 없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부지 관리인데 3천만 원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디 어디에 3천만 원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동명초 부지가 5211평입니다. 그것이 실제 관리전환이 되어서 예술의전당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평탄작업과 주차장 줄 띄우기, 그리고 앞에 있는 안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한빛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울타리까지, 펜스까지 전체―거기에 관련된 예비성 경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정도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금년도 예산 규모는 70억 7943만 8천 원으로 1043만 5천 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미집행 사유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증액은 2건 있습니다. 증액부분은 136페이지입니다. SNS활동지원에 SNS활동 보상비로 2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주요시정 광고비로 5천만 원 증액하여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왕국 축제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언론매체 자료제공, 시정보도 광고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광고를 집행하면 2020년도 초에 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 규모는 84억 3657만 7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8365만 2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영상전광판 설치에 따라서 10억 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4억 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전광판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영상전광판 철거비 포함 LED 대형 전광판 설치 예산으로 9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림대로 전광판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진DB 홈페이지 서버용 저장장치 구입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누적되는 사진데이터의 안정적 관리 및 공유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테킹 홍보에 수도권 및 충청권 등 홍보시설매체 광고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방송 및 인터넷광고에 TV 스팟광고 1억 1천만 원, TV 홍보프로그램 유치 1억 2천만 원, 라디오광고 및 CM제작 6350만 원, IPTV광고 1억 1천만 원, 인터넷홍보용 홍보콘텐츠 제작 5천만 원, 인터넷모바일 배너광고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NS활동 지원비로 총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기자단 및 공무원 홍보단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총 1억 94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주요 시정광고를 위한 월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매체 광고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신사뉴스 사용료에 372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비로 2851만 2천 원, 인터넷 주요시정광고에 7920만 원, 특집기획홍보에 2천만 원, 테마별 기획보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항철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에 있어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도 금년도와 같이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등 총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육성지원에 5천만 원,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 8천만 원, 고용장려금 8천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학협력사업비로 장학금 5억 5천만 원,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3천만 원,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에 3억 1500만 원, 제천학 강좌 운영에 2850만 원, 대학생 현장실습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에 청소년문화페스티벌에 5700만 원,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날 운영에 1천만 원,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에 2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외국어교육 등 9개 분야로 총 120개 사업에 29억 7140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복교육지구가 금년보다 1억 원 증액하였고, 다목적교실 사업비가 금년보다 4억 6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7개 분야는 소폭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만학도 장학생 추가 등으로 금년보다 1억 원 증액하여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136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어요.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죠?

홍보대사는 24명이 있습니다. 연예인, 언론인 등 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2명이라는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2명이면 일반인입니까, 연예인입니까?

한 분은 연예인이고, 한 분은 교육계통에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다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89페이지 보면 여기도 3추말고 본예산을 봐도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고, 시정뉴스 아나운서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188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여비보상이 있는데, 2명인데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회의급식비는 20명이고. 2명이에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명 위촉했고, 지난해까지 해서 22명 해서 2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명은 좀 넘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보대사를 금년도에는 각종 축제라든가 시 홍보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연예인이 있다는 얘기죠?

예, 연예인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나는 미스터글로벌 하나 했고요. 능률협회에서 하나 했고. 그래서 올해 2명 위촉했고, 지난해까지 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있는데, 있는지 잘 몰라서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축제 등에 더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195페이지 보면 4억 3천만 원이에요.

예,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예산 더 하는 건가요?

예, 만학도 장학생이 지금 87명 있습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예.

40세 이상?

예, 40세 이상입니다.

남녀?

예,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학도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학할 때 한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학업을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신다면 일할계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환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그 점도 면밀히 따져서 장학금을 줄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꾸준히 진행하실 계획으로 시작하셨겠지만, 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전광판 나와 있거든요. 전광판을 설치하는 그 건물이, 옥상에, 그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아니, 개인 것입니다.

그럼 동영상전광판 옥상방수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옥상방수는 건물 주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건물 주인하고 상의는 해보겠지만, 전광판 설치로 인해서 옥상이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건물 주인과 상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한달에 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수는 건물주가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반반씩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다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포상금에서 SNS 우수활동시상금은 혹시 공무원 SNS홍보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요?

예, 공무원은 보상금을 못주어 주게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시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5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해서 활발하게 시정을 홍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광판을 설치하면 맨 처음에 계약서가 체결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자세한 계약서 안에 철거 시는 훼손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한다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훼손은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하면서 소규모 그것은 위탁자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면적인 것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데 대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는 없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사용하는데 대해서 건물주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주하고는 없습니다. 건물주하고는 사용승낙만 받아놓은 것이 있죠, 사용승낙만.

그럼 건물주도 우스운 사람이고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건물 사용승낙…….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수를 해준다, 뭐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잘 따져서…….

그러니까 없으면요, 앞으로는 그것을 꼼꼼히 계약서에 항목을 조목조목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상방수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해서 따져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트로 고정을 시키면 충격이 가니까, 앵커볼트 박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 훼손된 것은 시에서 나중에 철거 후에는 수리를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우리 수리를 한다, 월세를 많이 부담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계약서를 작성해놔야 할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해서 58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은…전부 다요. 일단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은 이것은 330만 원 증가됐는데.

예?

맨 처음부터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이 33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작년에 여성도서관 것을 작년도에 인수하면서 한 군데 것이 두 군데가 되면서 곱하기 두 배가 증가된 것이고요. TV 스팟광고는 당초에는 4개월 KBS는, 다른 데는 6개월씩 했는데, MBC, CJB는 6개월씩 했는데 KBS는 4개월로 했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했는데, KBS 2개월 더 해 달라고 해서 1천만 원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TV 홍보프로그램 유치가 당초에는 월 1천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1270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이게 6350만 원 해서 135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라디오광고 CM 제작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CM 제작이 1350만 원 증가되었고요. IPTV 광고도 조금 늘려서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홍보용 홍보콘텐츠 제작은 그대로이고요. 인터넷모바일 배너광고가 작년도 7천만 원에서 추경 때부터 1천만 원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비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광판에 홍보를 해줄 때 영상 제작비가 있죠?

예.

그것이 건수가 넘어가면 건당 5만 만 5천 원씩 더해줘서 10건인데, 이것 포함된 것이죠?

예, 그것이 33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전광판 다시 말씀드리면 위수탁 계약서에는, 사실 위수탁 계약서 보면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전광판에 관해서 파손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수탁자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 내용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 것 맞죠?

예.

청소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강하게 요청 못하는 것이 사실 내용연수가 8년인데 벌써 10년, 15년 이렇게 돼서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림대로에 거기가 사람들이 선호해서 그쪽에 의존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거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지금 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새로 설치되면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원칙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수탁 계약서에 추가사항을, 추가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이고 선호도 있는 데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도 책임이 있지만 수탁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가봤고 일단 꺼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당초예산액이 2억 6419만 9천 원이었습니다. 31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밑에 항목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당초에 1226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감된 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북도 종합감사 등 감사장 사무용품 구입비로 당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우편요금을 150만 원이 당초예산액이었는데 100만 원을 감액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회법무 밑에 사무관리비로 1억 3572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이 감된 1억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형사상 변호비용 지원으로 당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0만원이 감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지원비용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쪽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항목 위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469만 9천 원이었습니다. 1009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4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까지는 빼고 사무관리비로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6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308만 원이 증액된 2534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2200년도에는 100만 원 감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도 576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25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은 987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데, 18만 2천 원이 감액된 9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사업은 웹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이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국내여비 조사업무 관련 현지조사 작년과 같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288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도 2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의회법무 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1억 2572만 원이었는데 930만 원이 감된 1억 16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를 보시면 이것도 국내여비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도 소송수행금포상금으로 10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에서 밑에 사무관리비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이것도 규제개혁 과제 시민공모 포상이 되겠는데 100만 원 그대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는 100만 원이 되겠고, 개인별로는 포상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36만 4천 원 금년도도 동일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밑에 여비를 보시면 2184만 원으로 금년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저희들 부서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용 노트북은 연수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는 2011년도 4월 29일에 구입해서 거의 9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4대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년도 2020년 1월 26일이면 6년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특히 감사관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오류가 나서 타이핑을 다 해놓고 날아가고, 하여간 오류를 일으켜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처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대외협력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억 4312만 7천 원에서 경정액 7억 1799만 5천 원으로 251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만 9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만 9천 원은 세종사무소 지방자치회관 입주 사무가구 구입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 원으로 학사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로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와 낮은 호응도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2309만 3천 원은 제2충북학사 운영비로 당초 7개월분은 편성하였으나 건립공사가 늦어져 3개월분만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어서 대회협력처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6억 22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출향인 행사활동 운영 지원비는 우리 축제기간 중에 방문을 위한 교통비 성격의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학사환경 운영 제공을 위해서 학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793만 6천 원입니다. 전부 17대입니다. 그리고 학사 스타일러 2대는 의류청정기로 임대료 1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학사 식당 위탁료는 2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한 끼당 4천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200원으로 물가조정분 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학사생 침대틀 구입 교체비용 2901만 6천 원과 침대 매트리스 구입비용 13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생들의 신속한 세탁물 건조를 위해 빨래건조기 남녀 각각 1대씩 구입비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나는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학사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충북학사 운영비 동서울관 5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206페이지 보시면 스타일러가 임차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예, 임차입니다.

저번에는 사시려고 했었죠?

그때도 임차였습니다.

지금 2대가 한달에 4만 9900원이에요?

예, 한달에 임차료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학사 식당 위탁료, 이것이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이죠.

예, 금액이 올랐습니다. 200원 올랐습니다, 4200원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정이 됐어요?

올해까지 하고 저번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가?

저번에 하던 데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5억 2912만 7천 원에서 7744만 8천 원이 감액된 644억 51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참여 수용비 300만 원과 주민자치박람회 행사견학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행사취소가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비보조비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예산액 3천만 원 중 1280만 원을 감액하고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교육여비가 570만 원 중 27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직원특별교육 강사수당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와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여비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합창단 운영 운영비 336만 원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에서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 1440만 원 중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 퇴직예정자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비 2500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137만 2천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행사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비봉산케이블카 행사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40억 9526만 2천 원에서 25억 4007만 4천 원이 증액된 666억 35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과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참여 수용비 및 임차료,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급식보상과 프로그램 직원조회 발표,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 견학비로 5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400만 원, 제천시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1900만 원, 제천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서 하던 것을 외부로 나가서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3천만 원,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보상비 163만 2천 원,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1900만 원,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과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등으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비와 도민교육여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과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비 등으로 2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민주평통제천시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150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비로 299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억 4332만 원,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선정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상패 제작과 수상자 화환, 심사위원 수당으로 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 아르바이트로 4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지원 정착지원 사업보조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비 7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 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내외피 구입, 제천시기 및 대형태극기 제작, 직원특별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62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현안 및 주요시정 추진에 240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 원, 국제화여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과 우수공무원 표창자 선진지 견학 등으로 2865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트북 컴퓨터가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지금 사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4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구내식당근무자 위생복과 교양지 구독, 구내식당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7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여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여비 등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체육활동지원금과 모범공무직 해외연수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직 해외연수비는 기존 2019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어 55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제천시청장 장례비 지원과 제천시청 모범동호회 포상 등으로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비품 구입과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은 7구좌에 5천만 원씩 3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0만 원이 2019년도에 비해서 증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사무관리비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해외 자매도시 방문 통역원 운영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 3천만 원,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환근무원 숙소 보증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행사 추진과 자매도시 초청 교류행사 등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인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천시 행정조직 기구표 인쇄와 임용장 인쇄 등으로 21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조직 업무추진 및 타 지역 업무연찬으로 150만 원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신규공무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등으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와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등으로 5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퇴직공무원 꽃다발 구입 등으로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에서 3억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93억 71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와 정근수당 가산금 등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가장 상단에 지문인증기 신규설치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직원들 초과근무를 하고 그러면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년 3대씩 편성해 놓고 설치사항이 생기면 이 예산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데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교체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그쪽에 건물이 서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아, 지금……. 그러면 어떡하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공무원 합창단 운영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사항은 2019년도에 활동이 전무해서 2020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업무가 너무 바쁘고,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이 전무해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분간 이렇게 했다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예, 2020년도에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 교환근무할 때 외국 공무원이 우리 제천에 있을 때 체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 공무원이 외국에 나갔을 때.

예, 그래서 이 사항이 74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740만 원이 올해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예정자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 이것도 감액되었어요.

이 사항은 퇴직 3년 이내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계연수비 지원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퇴직하시는 올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보면 여론동향담당공무원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인데, 이것이 여론동향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여론동향담당이라는 것은 저희 시정팀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정팀에서 각종 저희 제천시에 있는 동향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천시의 여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호감도라든가 그런 부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 식사대도 해 주고,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알겠는데, 그럼 이분은 여론동향만 담당한다는 것이죠, 다른 업무는 없이.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조직운영상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특정경비를 줘가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문제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떤 뜻이냐 하면 여론동향을 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지?

이 사항은 여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론이라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론이라는 것은…….

시책사업에 대해서 여론을 청취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시책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사건·사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어떤 이슈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여론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월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에서 여론동향을 체크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감사법무담당관의 업무범위는 사실 우리 내부의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라서 사회적인, 다른 외적인 부분까지 감사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은 저희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문제도 없고, 이렇게 여론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시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 아르바이트는 전년도 100명에서 올해 150명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계가 250명.

그렇죠.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동계하고 하계에 50명씩 편성을 했다가, 하계에 저희가 시정공감콘서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학생들한테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하계 때 5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명으로 올려서 150명으로 증액한 사항이고요. 올해 2020년부터는 하계와 동계 균등하게 200명씩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8페이지에 제천시청장 장례 지원비 2천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올해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근무 중에 공상으로 인해서, 공상이 아니고 불의의 건강을 잃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영배 씨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저희가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장례지원 절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요, 3천만 원. 그리고 시 승격 40주년 행정박람회가 있어요. 새로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민의날 기념행사한 것을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올해도 4월 1일에 시 승격 기념행사로 해서 제천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시 승격 40주년 기념 행정박람회 개최는 저희가 40주년 제천시 시 승격 기념을 맞춰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광장에서 평소에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제천시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5천만 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무대음향 관련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공연비로 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홍보비, 현수막하고 리플릿, 기타 등으로 1천만 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콘텐츠 제작으로 2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것 박람회가 며칠하는 것이죠?

지금 날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2월에서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며칠하는 기간은 아직.

하루에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은 박람회는 하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람회라고 생각하면 실내나 건물 안에서 우리 제천시가 지금까지 시 승격되면서 걸어왔던 옛날 자료나 이런 것을 걸어놓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공연도 하고 여름광장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1페이지에 포상금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억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이 증되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221페이지, 포상금 보면.

예, 이 사항은 내년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50명 정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로 해외 산업시찰비로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부부가 같이 갈 경우, 가족이 같이 갈 경우에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400만 원 곱하기 50만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6페이지 밑에 부분이요.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 해 가지고 840만 원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직원조회를 하게 되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 초청하는 것에 대한 강연료가 되겠습니다.

초청 인사 강의료.

예.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