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4618만 4천 원이 감액된 80억 851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관리 집행 후 운영비 감조치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50만 원,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비 2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수요발생 시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생활민방위 정착에서 민방위 차량 고속도로운행 카드 수수료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민방위 차량 유지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군부대 홍범도함 초청 교류행사 485만 9천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금년 7월 18일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인한 홍범도잠수함 보호관리를 위한 행사가 취소 요청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태극을지연습 추진입니다. 태극을지연습 급량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중 태극을지연습 실제훈련비 71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행사 종료에 따른 정산분에 대한 감조치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국비 집행잔액 40만 2천 원, 도비 집행잔액 20만 1천 원, 2018년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9만 6천 원 반환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국도비 포함 37억 7899만 7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봉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 9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7억 7886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2020년 공사착공하여 202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717만 1천 원 감액된 77억 97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 시내버스활용 안전캠페인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에 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400만 원. 보험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16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액은 9337만 1천 원이며,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의 시비부담금분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개 사업에 4765만 원과 공공운영비 10개 사업에 1억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재료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율방재단 보험료, 방재단 활동조끼, 방재단 사업비 운영비에 6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신백·장평배수펌프장 유지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난민원 해소 사업비 1억 6천만 원,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에 2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9억 8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보험금에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에 1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전3지구 정비를 위한 15억 원과 중전2지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에 9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2020년 5월까지 하는 용역으로 총 11억 7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훈련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42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사업에 예비군 훈련대 훈련장 지원비 등 8개 사업에 83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예비군중대본부 기지국 무전기 설치 2개소 8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에 2500만 원, 쌍안경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9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청전동·장락동·연합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에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관공내청소 18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일반보전금은 일상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억 67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66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4360만 원, 예치금 회수에 7억 803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억 6745만 7천 원을 포함한 수입 합계는 16억 4407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2개소 용두동, 화산동에 각 5천만 원씩 1억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 구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백운 통제국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에 금고예치금 4억 6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금 전년도 대비 6250여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보험항목이 10개 항목이었는데 1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이게 늘어나면서 항목도 더 늘어났고, 보험단가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항목이 늘어나서 단가가.

예, 10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본예산할 때 2억 7717만 1천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고라요.

어디요?

총 예산액,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이죠?

예, 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 17개 읍면동이 있어요. 이것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무너졌다든지, 산사태가 났든지, 아니면 소하천 같은 데 물이 넘쳤다든지 하면 장비를 우선 지원해 줘서 응급처치하는 장비입니다.

갑자기 장마가 왔을 때 하천에 흙이나 이런 것이 해서…….

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선 응급복구부터 처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있죠?

예?

234페이지, 이것은 풍수해보험가입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심었는데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보험으로 혜택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태풍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생겼을 때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해서 그것 가입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개인보험료가 들어가야 돼요?

개인도 약간의 보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보험이 들어가는데.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금액을 더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가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거기까지는…….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농가에서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오고 이래도 자기가 감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2020년도 것을 보면 반환금 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2건이 반납된다고 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반납되었죠? 29페이지.

이것은 제설자재 구입하고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을 하고 남은 돈 787만 원을 반환하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제설작업이나 할 때 이런 자재할 때 왜 다 구입을 안 하시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제설자재.

입찰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금을 저쪽 건설과 넘겨주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100%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입찰해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입찰하고 남아서 남은 금액이다.

예, 기금이니까 그만큼의 부담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사무관리비에서 폭염 대비 대형얼음 비치사업 2700만 원이 있는데요. 2700만 원이면, 여름에 몇 개월간 2700만 원 대형얼음 쓰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월부터 9월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개월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232페이지 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들 관리센터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저희들 사무실 옥상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삽, 마대 이런 것을 해서 읍면동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이 질문할 때 읍면동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장비대, 만약에…….

장비요?

장비대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236쪽을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예비군 위상강화비라고 있어요. 예비군위상 강화비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비군…….

위상강화비. 예비군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비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이것은 예비군중대장들한테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가…….

그러면 여기에 몇 명한테 얼마를 준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이라고 있죠. 이것은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안건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작년에 그런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 그런 것을 떠나서 예비군중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창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검문소 장비 구매해서 바리게이트 외 4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요? 1개소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검문소에 장비를 구매해서 한 군데에 나가는데, 지점이 어디예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화산동 이전 중대본부 집기류 중에서 회의용 텔레비전이 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거치대도 2대인데, 회의용 텔레비전이 2대가 필요한지?

…….

자, 이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비군중대본부 기지국 무선기 설치 2개소되어 있거든요. 이것 2개소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방위 정착, 237쪽에 보면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끔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강사로 오시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하여튼 그럼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38쪽에 보면 밑에 여성자율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방범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여성차량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방범차량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여성자율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방범차량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류비가 당연히 방범차량이.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을지태극연습 추진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방위복 구입 사계절 200벌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지금 민방위복이 죄송스럽지만 낡아서 못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민방위복이 하복하고 사계절용이 있는데, 이것 추가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떨어지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바뀌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하복이든지 동복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랑훈련추진 중에서 상황판 및 홍보물 제작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몰랐어요.

상황판 관리하고 홍보물 해 가지고 하는데 드는 350만 원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종합상황실 전기시설 설치, 종합상황실 통신시설 설치 이랬는데, 종합상황실에 전기시설은 어떤 전기시설을 얘기하고, 통신시설은 어떤 통신시설을 얘기하나요?

종합상황실을 대회의실에 차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전기시설이고, 어떤 통신시설을 설치하는데 돈 이 꽤 들어가네요.

내부에 이렇게.

이것도 좀, 전기시설하고 통신시설 이것도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23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이것 시민행복과 소관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회 추경예산안 중에 보면 8억 7천만 원 정도 증가한 172억 91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중간쯤에 도민행복 자원봉사반 교육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교육장소가 제천시 내 관내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함에 따른 미집행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도민교육 바르게살기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 150만 원 중 115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차량을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따라서 교통비가 미지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200만 원은 행사 미개최됨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합해서 25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적덕리 적덕소교량 재가설공사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시곡3리 농로포장공사 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전뜰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전체 4건인데요.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건이 있습니다. 신월동 소교량 재설치공사 2억 원, 청풍면 장선지구 재해위험 소교량 재설치공사 8억 5천만 원, 봉양읍 명암리 소교량 2억 5천만 원, 고암2통 둔전골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3억 5천만 원, 월림리 재해위험 소교량 재가설공사 4억 원으로 총 28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이 부분의 이월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토지사용승낙 징구가 지연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면 시곡3리 농로포장공사 4천만 원은 도비 4천만 원입니다. 3회 추경 반영으로 연내 집행불가하여 이월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송학면 도화2리 소교량 재설치공사도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1억 2700만 원인데요. 이 시비도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전뜰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도비 1천만 원은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도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본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전체사업 60억 6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과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 사랑의 빵굼터 운영 등 센터 직영사업 운영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작년 대비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금년까지는 별도 항목으로 있었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운영비에 포함시킨 부분이 600여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 충청북도와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에 저희 제천시만 센터장의 직책보조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과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등 해서 477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교육비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4천만 원, 새마을조직활성화 사업 2천만 원,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1천만 원 등 1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천만 원 중에는, 24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250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1500만 원, 전국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1200만 원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내년에는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경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더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1천만 원과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식 및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에 4천만 원, 그리고 새마을 평가대회 8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4천만 원은 금년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새마을의 날이 50주년이 됩니다. 그것을 기념으로 새마을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는 지역공동체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3년차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동네별 버려진 땅이나 취약지역으로 자투리땅, 또는 쓰레기 투기가 유독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땅을 지정해서 가꾸어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입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회원 연수 1천만 원과 국가상징 선양운동 350만 원,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급식배달봉사 350만 원, 국토청결운동 5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400만 원, 충북회원대회 500만 원과 1일 부모, 자녀 되기 500만 원 등 전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476만 원과 한마음 다짐대회로 600만 원, 그리고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8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630만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3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숙원사업은 작년 대비 8억 9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는 소규모 도비지원사업으로 6억 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금년에는 신축이 2건이 있어서 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액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에서 시설비로 전체 50건에 19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쯤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월림2리 세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3억 원과 실시설계비 8천만 원, 그리고 부대경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보시면 화산동 갈마골 마을회관 신축으로 2억 원과 송학면 시곡3리 증축 5천만 원, 그리고 마을호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봉양읍 구곡1리 운동기구 설치 26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독녹화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비행장 꽃밭 관리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 216만 원, 공공운영비로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작약, 튤립, 칸나 등 종자 구입 1300만 원과 농자재 구입 600만 원, 그리고 비행장 경관식재 꽃모, 비료 등 자재구입이 1억 6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비행장에 청보리를 9천㎡ 정도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이것을 봄이면 저희들이 수확을 해야 하고, 또 다시 대체식물을 심어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올해는 관상용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 크다 보면 엄청 큰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시 직영함에 따른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의 배도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나 기간제가 같이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이것을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읍면동 평가사업 시상금으로 490만 원과 그 밑에 시설비로 비행장 꽃밭조성 및 관리 8천만 원, 도시이미지 메이킹 꽃조형물 설치사업비 1억 5만 원, 행사장 꽃장식 관리사업 3천만 원, 그리고 로원, 교통섬, 교차로 관리 1억 1천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4건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에는 이 예산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형화분이 전체적으로 띠녹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대형화분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900개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걸이용 꽃화분 설치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에는 6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분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청풍면 교리 꽃밭조성 3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억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억새가 1년차이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마는, 1년차이다 보니까 풍성하게 나지 는 않았습니다. 꽃은 억새가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억새 자체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책로라든가 울타리도 만들고 보행매트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수벽관리에 2천만 원과 가로변 덩굴식물 식재관리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덩굴식물 식재관리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의림대로에 가로수 308주에 대한 덩굴식물을 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변 띠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2억 원인데요. 내년에는 큰 띠녹지로 23개소 정도 적정장소를 정해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벽면녹화 조성관리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회관 벽면에 조성을 해서 심미적 효과, 환경적 효과를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동교차로 조형물 설치사업 1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관면도로변에 아름다운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이 부분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제천을 들어오면서 첫 이미지에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의 자연치유도시라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로원이나 교차로, 꽃밭 물주기 관수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꽃모이동용이고, 또 하나는 물주기나 긴급 병해충 방제사업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주기 하는 차가 2003년식입니다. 너무 많이 노후되어서 차량 자체를 교체하고자 하였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안 돼서 세부사업으로 일단 관수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은 이것은 차량을 바꿔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꽃모장 운영입니다. 꽃모생산 및 재배 인부임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쯤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꽃모 구입비와 병해충 약제 및 영양제 구입, 부숙퇴비 구입 등 해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제천시 전체 쌈지공원이 6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이 부분은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동지역은 저희들이 일괄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것에 대한 4천만 원과 시설개보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밭공원 관리입니다. 솔밭공원 관리 제초, 시설물 관리로 4천만 원과 소나무 보호관리로 3천만 원, 그리고 수로 조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솔밭공원 수로 조성은 저희들도 관심을 아주 많이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확장이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소나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목에서 가능한 한 수로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수목 뿌리를 절단할 사항이 생기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방수가 잘 되도록 하면, 이러한 주의사항만 지키면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밭공원의 더 나은 명품솔밭공원을 위해서 꼭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야생화단지 피재골에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비에 따른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구곡리 운동기구 설치예요. 이것은 어떻게, 어디 공원에 하는 것인가요?

예?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비행장 경관식재 꽃모, 비료 등 자재 구입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비행장 꽃밭조성 및 관리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1억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청보리를 3평 정도 심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체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보리를 5∼6월 정도 저희가 수확하고 나면 그 뒤에 대체식물로 심을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행장 꽃밭관리 8천만 원은 현재 거기 외에도 핑크뮬리 심었다든가, 아니면 비행장 밑으로 금계국을 저희들이 또 심으려고 합니다. 양쪽 해바라기 심었던 끝하고 그 앞에 것까지, 거기까지 금계국이 한쪽에는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관리, 보식이라든가 관리하고, 양쪽 금계국을 관리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그 꽃을 심은 것 외에도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제초작업도 연 다섯 번 정도 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252페이지 보면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 지금 대형화분이 읍면동에 다 나눠져 있죠?

대형화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2200개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띠녹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900개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감소해서 7천만 원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꽃모 구입이 또 있어요. 꽃모 구입 4500만 원.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것도 다 꽃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꽃모장 운영사업인데요. 봄꽃, 여름꽃, 가을꽃 계속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도로에 까는 꽃들, 이런 꽃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1쪽 중간에 재료비 보면 올해 되게 많이 올랐네요.

재료비요?

예.

재료비…….

251쪽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억 6천만 원 청보리 심은 것에 대체식물 그것 때문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솔밭공원 관리에서 솔밭공원 관리,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관리 이 2개가 7천만 원이에요?

예.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솔밭공원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단순히 솔밭공원만이죠.

저희들은 솔밭공원입니다.

올해도 소나무 보호관리 했잖아요.

올해는 전정작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 솔밭공원 관리 4천만 원은 제초작업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고, 밑에는 소나무 보호관리입니다. 소나무에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항상 해마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동교차로 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여기 보면 암석원이라고 했는데, 돌을 가져다 세워놓는데 1억 원씩 들어가나요?

큰 돌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제가 예시를 들자면 지금 제천여고 회전교차로에 거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이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밭공원 수로 조성 부분에 있어서 수로를 100m하고, 연못 한 곳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연못을 어디에 얼마나 크기로 조성하려고 해요?

연못이라고 해봤자 10㎡이지 거기는 그렇게 큰 연못은 할 수 없습니다. 10㎡ 정도 한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거기 배수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밑에 있어서 활용을 못할 것 같고, 중간쯤에 있는 배수로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되게 좁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오래 되었고 그만큼 고풍스러워서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연못이라고 아주 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도 할 수 도 없고요, 소나무 때문에.

글쎄요, 저도 일반적으로 연못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웅덩이 하나네요.

작은 연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솔밭공원 수로 조성에 잠깐, 양평에 있는 것에 비하면 저희들은 사실 하고자 하는 수로 조성이 쉽게 얘기하면 새발의 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솔밭공원에 어울리는 것을, 거기 양평은 계획된 수로라고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것에 하는 것이라서 저희 솔밭공원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더라고요. (김홍철 위원 거수)

과장님, 우리 시민행복과가 일이 많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기 부서별 초과근무 한도시간까지 근무직원 수 현황 최근 3년간 나와 있거든요. 일반근무자는 57시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업근무자는 80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행복과는 점점 늘고 있어요. 2017년에, 2018년, 2019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사실 시민행복과에서 하는 행사 중 대형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조그만한 사업이 올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히 도시녹화팀이라든가 그런 사업에도 소규모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군다나 직원도 1명 더 채용 확보를 해 주기도 했는데요. 올해 금년에 유독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 것이네요. 또 시민행복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이런 데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시민행복과는 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올해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과장님은 몇 시간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달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화분 지금 저희들이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꽃모장에.

예,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누구나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댐주변지역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9년 3회 추경은 개별주택 가격공시에서 국내여비에서 317만 원을 삭감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317만 원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총 12억 44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09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4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홍보현수막 제작 및 입간판 제작,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385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25만 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고지서 송달비용 및 문제차량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활동 관외출장 여비 및 지방재정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200만 원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3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연찬회 우수자 시상 및 비과세·감면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등과 체납액징수 실적평가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2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차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020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1133만 9천 원을 계상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표팀 프린터기 구입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용 프린터기 구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용 국세전용망 설치 보안장비 구입 등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2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내여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 관외여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7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94만 4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7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정보 관리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837만 2천 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자료 가격산정 의뢰 60만 5천 원 등 48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인건비로 5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 내용은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및 열람 안내문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출장여비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영치시스템 스마트폰 통신요금 이런 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치하러 나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실시간으로 해서 혹시 번호판 떼기 전에 사무실로 전화해서 우리가 나간 사이에 돈 납부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또 거기에 뜨지 않는 혹시 다른 체납이 않나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체납차량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고 나가면 양쪽에 번호판 영치하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라든가 그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7천만 원이 넘는데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체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250개 자치단체에서 건수나 징수금액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분담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분담으로.

새로 세외수입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네요.

이것을 3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이월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예산안 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2억 1459만 1천 원을 감액한 83억 766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것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포상금에서 회계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4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약관리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금 예산이 1364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6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급관사 노후물품 대체 취득비가 2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13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청사관리에 남현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22억 72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의 명시이월은 2건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읍면동 청사 공기정화장치 및 냉방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액이 9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 공기청정화장치하고 냉방기는 12월 3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문화타워 건립 사업은 당초예산은 33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비 19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이달 중순경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대한 선급금을 7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51억 3851만 8천 원이 증가한 78억 8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60만 원 증가한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은 맨 밑에 민간보조단체 회계실무 책자 제작이 신규가 아니고 300만 원 더 증가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 감액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일반보전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중식비 등 보상금 1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증빙 제본기 구입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장비유지비로 2173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되기 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51억 4051만 8천 원 증가한 78억 10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360만 원 증가한 9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50만 원 감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일반보전금 100만 원 추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중식비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출증빙 제본기 구입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 3114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 관리하는데 휴대용 리더기를 8대 구입하고, 리더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가 8개씩 해서 3114만 4천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감액한 1억 56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8500만 원 큰 건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이카운티 차량취득비가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년도에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 큰 건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맨 위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가 16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 보험료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7대인데 자동차세도 17대가 되어야 하는데 1대가 적습니다. 이유는 도로정비차량이 1대가 트럭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차량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을 받기 때문에 16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에는 7억 25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억 134만 원이 증가된 19억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변동내역은 큰 건만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478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물 및 재해구비가 전년도에는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천만 원 증가한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조물공제금액이 전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2천만 원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억 5천만 원 증가한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시설 보수정비가 1억 8천만 원, 보전부적합 재산매각 대체재산 취득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시설보수비 1억 8천만 원 중에서는 신백동 한천어린이집 철거비용이 1억 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4995만 4천 원 증가한 53억 58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04만 4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와 4대보험비 204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3331만 원이 증가한 44억 19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맨 끝 부분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 청사를 안전관리점검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10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38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960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70만 원 증가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주변 조경수목 전지작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음에 청사 전기실 환경개선 공사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하 기계실이 옛날에 벙커C유로 사용하던 보일러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광장 및 주변 환경정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제1주차장 및 청사 주변에 아스콘포장을 전면 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를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현동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15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6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에 15억 4200만 원, 감리비로 1억 5200만 원, 문화타워 건립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총금액은 1억 3700만 원 증가한 1억 91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큰 이유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들 회계과로 옮겨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8천만 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중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RFID 휴대용 리더기, 그리고 그 밑에 RFID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이렇게 해서 신규로 계상하신 금액이죠?

예.

아까 들어보니까 물품관리를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존에 관리하던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하게 되면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8대 기존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가로 8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똑같은 것을 8대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이 사실 전 부서를 다 리더기를 사줘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더 들고 해서 8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올해도 물품관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8대를 더 사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8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이 리더기는 회계과에서만 운용하시는 장비인가요?

아니요. 전 부서.

전 부서 물품을 관리하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무엇을 구입하면 태그발행이 됩니다. 태그를 붙이면 이 리더기로 읽어서 구입연도, 유지보수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코드식으로 인식해서.

예, 바코드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라이센스가 기계마다, 대수마다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 프로그램을 그 리더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이것도 신규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회계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럼 자문료가 회계사 자문료입니까?

예.

회계사는 어디?

올해는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 결산서 작성하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매년하는 것이다.

예, 매년하는데 작년에, 올해 한 회계사도 다 서울에 있는 회계사인데요. 제천에도 회계사 분이 몇 분 계신데 본인들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은 많은데 보수가 적고 해서 제천에 있는 회계사들은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이것이 500건이에요, 2만 원씩. 이것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라장터를 조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적으니까 감해진 것 아닌가요?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건당 2만 원씩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아, 건당 2만 원씩이 아니에요?

아, 이게 전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이 올해는 좀 남아서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 많았는데 좀 줄어서 이번에 아예 예산을 조금 줄여서 잡았다.

전년도 세워놨던 예산을 올해 계산 보니까 좀 남아서 내년 예산을 조금 줄여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갔었고.

예.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시장님 출장 가고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거기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시정팀도 있고, 관리하는 것은 그쪽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계과로 해서.

여비를 지출하고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품의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지출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는 직접 우리가 기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하고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별 부분에 있어서 증감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증가되거나 한 것만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말씀드리면 264쪽에 공유재산 시설보수정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한천어린이집 철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또는 그 옆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작년보다 증이 됐는데도 뭐가 증이 됐는지 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회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한천 것도 그렇지만, 한천어린이집 철거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마는 거기만 딱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시설보수정비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것 삭감 딱 해 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뭔지 모르고 삭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은 실제로 몇 건이 되는데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지금까지 추경이나 2020년 예산안 보고받으면서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왔을까, 그래서 날리면,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면 그 안에 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텐데. 올해는 상당히 추경이나 본예산서를 위험하게 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삭감을 시킬 경우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예산들이 같이 삭감될 우려가 높아요. 내년에는 이런 식의 예산서가 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곤란해 져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업 표시를 해서.

예, 그리고 항목별로도 증감이 있어야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이 됐고, 감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지, 물론 작년도 것을 가져다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달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가 아니라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세세하게 해 달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 보면 보존부적합 매각재원 활용 대체재산 취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경매물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파악하는 것이 빠르기는 빠른데,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경매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초에 아직,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별로 필요한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또 이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 주변에 출장을 가서라서라도 어디 좀 알아보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재산 취득을 하되,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이 도내에서 최초로 하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잡음이 일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 전기실 기계실 환경개선 공사가 벙커C유로 연료를 하던 것을 철거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6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철거비로 저도 예산을 6억 원 정도 세우는데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지만, 이게 기계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쇠나 이런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분해해야 하고, 또 지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철거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철거도 철거이지만, 철거한 이후에 바닥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일부 습기도 차고 그런 공사까지 다 겸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냥 철거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공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사 광장 및 주차장 환경정비 공사 중에서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있는 주차장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앞의 주차장을 더 확장한다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중간, 중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정비를, 거기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공원을 지금 하려고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매립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원과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그렇게 해소하면 되지, 여기에 또 돈을 들여서 있는 화단을 없애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그 공원 단지 내에는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20대 내외로 주차장 공간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1주차장에 화단을 철저하게 되면 25대 정도가 더 추자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고, 또 앞뒤로 주차장에도 지금 많이 길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은 아스콘포장도 새로 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없는 데가 있나요?

공유재산은, 건물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동이나 본청사나 구 시청 거기에 공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예, 건물 부분.

예, 건물 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거의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회사무실은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것도 임대료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는데요?

그 부분은 임대료를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으면, 받는 것이 또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건물별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관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받든지, 무상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외부에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청으로 얘기하면 재산관리관은, 부서별로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의회에서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별 초과근무 한도시간까지 근무한 직원수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시민행복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세정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회계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회계과 이런 데 일거리가 많으면 이렇게 초과근무시키지 말고 시장님한테 인력충원을 요구하세요. 지금 공무원도 많이 늘었잖아요. 왜 우리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초과근무시키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데는 인력충원해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과장님, 이것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부서별로 특성은 있지만 저희들도 요새 올해 하반기에 신속집행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계속 늘어나요.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죠. 시장님한테 요구하세요. 사람 더 달라고. 이렇게 직원들 초과근무시켜서 힘들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세출예산안입니다. 160페이지,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등 참석보상에 따른 여비 230만 원 감액계상과 아래의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참가에 따른 부스대여료 300만 원 감액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업자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67억 6682만 4천 원 대비 8125만 4천 원을 감액계상한 66억 8556만 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 7억 9903만 7천 원은 현재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비이며, 이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 측정 매뉴얼에 의거 등급 측정하여 하드웨어는 등급요율에 의거 계약금액 기준 최대 8%로 하여 중요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며,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워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해 주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예산을 계상한 주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안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의거 새올 인사행정 등 시스템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PC 개인정보보호 및 출력물 보안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PC 내, 또는 PC에서 출력하는 출력물의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행정정보, 재난복구시스템 통합 스토리지는 온나라 시스템 부동산관리시스템의 자료저장장치이며, 재난복구시스템은 본청 주전산센터 장애에 대비하여 보건복지센터 내에 이중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포상절차, 자산관리 솔루션에서 자산관리 솔루션은 직원사용 컴퓨터에 정해진 소프트웨어만 설치해야 하는데 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설치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통합로그인 시스템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부서통합서버는 통계 홈페이지, 중소기업 홈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시스템 등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서버입니다. 아래의 통합스토리지 및 재해복구서버는 각 시스템의 자료를 보관하는 스토리지와 재해대비 복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아래의 하론소화기는 여러 종류의 소화기 중 전산실이나 기계실에 적합한 소화기입니다. 아래의 클라우드시스템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접속한 가능한 클라우드시스템은 예산과 을지연습훈련의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11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올시스템은 중앙단위기관에서 위탁 맡아서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소프트웨어 500유저와 한글 150유저를 MS사와 GA계약으로 연간계약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3년 계약 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며 2년차 계약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은 관광홈페이지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관리합니다. 아래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충북이 선정됨에 따라 각 시군 부담금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의 제천시 부담금 2억 700만 원 중 2년차 부담금입니다. 코딩교사를 양성하여 각 학교에 파견하여 코딩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맨 아래의 홈페이지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2010년에 구입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서버 등 5개의 서버를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신규 시스템 구입 시 추가서버 구입 없이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쯤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료 1억 473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5층에 위치하여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통신망을 보호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08년도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38종 111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합관제하고 보안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 46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백신 구입 예산으로 공급자의 정책에 따라 1년 단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보호통합서버 가상화시스템 교체 85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각각의 서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신규 시스템 구입 시 추가서버 구입 없이 연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비정형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 교체 425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공격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공격자가 모습을 바꿔 공격하면 정형화된 규칙에 맞지 않으면 공격자인지 알 수 없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하여 비정형유해트래픽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방화벽 구입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장비들이 위치한 네트워크망에 현재 방화벽이 1대만 설치되어 있어 1대 더 구입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여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맨 아래, 지능형위협대응 솔루션 구입 895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하여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공격자를 탐지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공공요금이며, 중간쯤에 말로 거는 전화 사용료는 1636을 누르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청하고 통화하면 1636을 누르고 제천시청이라고 말하면 시청에 연결됩니다. 아래의 IPT 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료 1억 6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24종 109식의 행정통산업무 유지를 위해 시스템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나 인사이동, 또는 긴급한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아래의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훈련, 행사 등 긴급 업무 수행용 IP전화기 구입 예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원에 대비하고 전화기 여유분 구입 비용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에서 생산한 문서를 기록물 스토리지로 문서 이관 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스마트관제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 1억 2710만 원입니다. 관제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선별관제로 이벤트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 구입비입니다. 아래의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 스토리지 증설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주로 인건비와 통계조사 후 보고서 발간에 대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예산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페이지를 앞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옆으로 보면 1594만 5천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3억 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 450대를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100대밖에 구입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에 6200만 원 이것은 코딩교사 양성 제천시 시군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사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아래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1억 527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사업 중에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 2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회선증가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증가되고, 문자전송료가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5713만 2천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IP전화기하고 스위치 구입비가 이 부분이 빠지고 다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 증감 부분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2억 3021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선이 많이 증가해서 회선 유지보수비가 증가되었고요. 저희들 관제팀 업무가 예산서에서 전에 있던 항목에서 따로 항목을 빼서 이 부분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1억 29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 항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 1497만 6천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직영에 따라서 인건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1억 2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히 설치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외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음악영화제라든가 의림지, 한방축제라든가 시내 중심가 여기는 공공와이파이가 행사 때 임시로 설치될 수 도 있고, 또 중앙시장 같은 데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김병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는 것이 막연한 거예요. 말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지, 어디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 공공와이파이라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오래 머물러야지만 이 공공와파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관광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접속을 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무엇을 할 때 이 부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연하다는 것이 과장님은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도로변이 어디인지?

큰 도로변은, 큰 도로변 중에서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정류장 이런 데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차없는거리, 제천역 광장, 시내 주요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이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주로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것을 설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1억 원 말고 더 들어가겠네요. 계속.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공공와이파가 좀 더 설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천시내 주요지역은 다 와이파이로.

스마트도시로 표방을 해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끝내고 다시 추가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보면 277페이지에 1억 29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제가 여기에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이게 모자라면 사실 예산증액을 시켜드리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감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어느 부분이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서에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을,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여기에 증감대비를 표시를 하기가 좋은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전액이 빠져서 있는데 어느 항목이 지금 빠졌는지를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면 증감부분이 표시되는데,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럼 표시된 것 아니면 다 신규사업이죠?

그러니까 예산액만 표시가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신규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이 빠졌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만큼 사업비가 크면 감이 커다랗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을 가져다 놓고 봐도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이것 보느라고.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항목하고 금년도 항목이 똑같으면 되는데, 어떠한 예산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지 항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까 회계과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가서 얼른 파악을 하려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이 회계과의 예산설명할 때 잠깐 들으셨겠지만 집행부에서 의도는 없었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살피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원들로서는 불편하다, 전년도 예산안까지 훑어봐도 못 찾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신규사업, 또 계속사업이 아닌 올해 예산을 2020년 예산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큰 것이 삭감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깎았지, 삭감시켰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통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과근무한 직원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저희는 초과근무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거의 현장을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다 와서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을 돌아와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만약에 근무시간 내에 하면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가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시간 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과장님이 일 많이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의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으니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게요.

전산통신업무는 업무가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계속 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저기를 전산으로 하면 통신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누가 가서 일하려고 해요. 겁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했어요. 이것 뭐가 발생이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처리한 것을 적어놓지 않으면, 그냥 본인들이 전화 받고 가서 다 수리해 주고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무엇 때문에 시간외를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저기를 해서 시간외를 해야 하는 필요성 내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표현을 잘 하려고 하면 그런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좀 적게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5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어디,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전부 다 설치할 것이거든요.

어디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전부 다요. 마을별로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단말기를 저희 본청에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 마을방송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방송을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본인 시곡리 마을에 만약에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곡리 이장님이 시곡리만 선택하면 시곡리 주민들한테만 전화가 가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예?

이 예산 가지고 이것 가능해요?

1세대, 2세대, 3세대 방송시스템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3세대 방송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개 지역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이 시스템은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권한만 주면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이장님이, 이 부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전화번호 채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께 행정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위원님께도 방송을 한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 전화번호를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받느냐가 문제인것이고, 방송시스템은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자기 마을로 만약에 저기를 하면 마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되고, 제천시에서 만약에 방송을 한다고 하면 제천시에서 전 지역을 클릭해서 하면 전 지역으로 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화가 가는 시스템이니까 통신비가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반전화로 합니까, 휴대폰으로 합니까?

휴대폰도 가능하고, 일반전화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면 전화가, 신호가 가요. 가면, 녹음해서 방송한 것이 그대로 늘리는 것이죠.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전화를 못 받으시면 다시 또 한번 벨이 울리거든요. 그 시간 이후에, 그러면 그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화번호 입력을 전부 다 여기에서 해 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동에서 동의를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해서 초기에는 아마 지역설정을 해서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리에, 동에, 반에 전화번호를 전부 다 따다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동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농촌마을은 가구가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방송시스템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은 그냥 마을에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시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전화번호를 발행을 다 해서 개인 이동통신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책자로 발행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용동의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전화번호를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녹음을 해서 전화로 가면 본인들이 받으면 방송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그 방송을 못 들었다, 그럼 다시 벨이 울리니까 그것 받으면 되고요. 이장님이 만약에 어디 부산에 가셨다, 부산에 가셨는데 방송을 할 사항이 발생했다, 그럼 부산에서도 이 부분 해 가지고 그 동네에 클릭해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PC 및 신규PC 설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가 대당 64만 1558원이에요?

예.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설치비는 그냥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신규설치를 할 때는 포함되고요.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PC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포함된 것이죠.

PC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유지보수하는데. PC를 사는 것입니까,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보면 유지보수에서 신규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전체 구입을 한 부분이 대당 64만 1558원 곱하기 1431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8%를 저기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 몇 퍼센트를 주느냐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죠. 그래서 7344만 6천 원의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PC 설치비는 저희들이 신규PC 설치를 할 때 대당 3만 원씩 지출되는 것이죠.

PC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필요 없이 사기만 하면 설치해 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PC비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를 살 때 PC 설치비를 별도로 낸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도 설치해 주고, 뭐 하고 이런 작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프로그램 설치해 주는 것은 라이선스나 이런 것을 살 때, 아니면 구입할 때.

아니요. 구입을 할 때는 그 구입비인 것이고, 구입은 구입대로 한 것을 가지고 또 설치해 주는 것을 요원이 와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PC를 할 때는…….

자료이관이라든가, 프린터도 설치해야 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받는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금액인데 여기에서는 따로 받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정보개발 이쪽에 위수탁줬어요?

이것은 매년?

예, 매년.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저희들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원래 PC 하나당 1개씩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3년 계약으로 500유저씩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는 것은 아니고 라이선스 이용료만 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라이선스 이용료만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3년이에요?

매년이에요, 매년 2억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하는 것이 매년 2억 원이고.

예.

그러면 구입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입했을 때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만약 그냥 단품으로 샀을 때는 저희들이 업데이트 비용 내지 이런 부분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오히려 단품으로 구입했을 때 계속해서 조금 태클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GA계약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2억 원이면 몇 대예요?

500유저니까 40만 원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40만 원이에요? 1대당 40만 원이면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MS면.

그러니까 구입하는 비용이나 라이선스 사용료를 내는 것이나 비슷한데.

사용료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예.

만약에 라이스가 30만 원 한다고 하면 월 이용료로 해서 3년 계약으로 하게 되면 대당 3만 5천 원이나 4만 원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이요? 이것 잠깐만, 전산팀장님.

그래서 라이선스가 전문적인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좀 저렴한데요.

제가 우리 전산팀장님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지금 MS잖아요. 윈도우나 이런 것은 다른 데 라이선스……. (

유무선 기술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오지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이 안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반반으로 부담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지에 들어가는 것은 정보망은 광케이블이에요?

예,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이면 얼마 정도?

양으로 한다면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고, 광케이블을 깔아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망을 아래 깔아주는 것이죠.

올해가 좀 더 늘었습니다. 지역이 많은가요?

전년도 5천만 원이었고, 이번에도 5천만 원인데요. 유무선 기술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시설비 증액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비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기간에만 가서 설치를 해 주고 또 철거했다가 또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구축까지 해서.

예, 구축이 들어갔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훈련, 행사 등 긴급업무 수행용 IP전화기 구입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비치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러면 5층에 상황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기가 다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이 증원되면 전화기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유분 조금 저기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50대를 구입해서 그런 행사 때 쓰고 다시 수거를 했다가 그때마다 쓴다는,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부대경비 100만 원은 이런 것은 어떤 경비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갈 일이 있고 이래서 세워지는 그런 예산이고요.

여비의 성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비뿐만 아니라 가서 현장을 하다 보면 안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약간 풀성 경비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리 대체 CCTV 구입 2천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리를 할 수가 없는 CCTV가 있거든요. 그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대체 CCTV입니다.

CCTV 구입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시설 운영 잡자재 구입 이렇게 3회 100만 원씩3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하면 750만 원이 감되었어요. 이것 사유와 이게 어떤…….

이것은 저희들 관제센터에 어떤 저기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케이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잡자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선이라든가 공구 내지 이런 부분 많이 사는데, 그런 것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016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884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600만 원과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비 600만 원씩 각각 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배달 택배비용 316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배달 택배 서비스 운영방법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여 감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7만 2천 원을 민원지적과에서 감계상하여 자치행정과 직원인건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여권사무대행 지원에 여권발급 보조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계상하여 전자여권 홍보용품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상단,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편셩되었던 측량 및 수로·토지이용조사 허가증 제작비 30만 원 전액 삭감하였는데요. 이것은 국토정보공사 외에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기간의 종사자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 저희에게 지적측량 허가증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 발급을 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허가증 발급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개별공시지가보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5만 6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정산을 위해서 감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화당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1277만 4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개발부담금 반환 관리에 과오납 등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개발부담금 환급 대상자가 없어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11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대상사업은 공간정보관리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 연구용역비로 송학면 소재지 및 관내 급수구역 변경지역 39.13㎞에 대한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사업으로 예산액 3억 8천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금년 8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로 연내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20년 본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5988만 1천 원이 감액된 27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21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7300만 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비 660만 원, 민원공무원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비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1895만 원이 증액된 1억 6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가장 증액된 것은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로 190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운전기사 최저인건비가 지난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운전기사 최저인건비 반영분과 차량 감가상각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빠른민원처리제 상하반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219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차 구축비 8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3차년에 걸쳐 추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원버스 승강장 안내판 제작 설치비 130만 원 계상하였고, 민원실 서고 정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1대 신규설치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 드린 바와 같이 관내 병원에 신규로 설치하는 무인인원발급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원인용 노후 복사기 교체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발급용 다기능 복합기와 문서편철용 천공기 대체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여권 신청서 제작 등 여권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7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본청 및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 운영비 1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업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 여권사무대행 지원 여권발급 보조에 기간제 등 보수로 여권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개월치분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지적기준점 도근 신설 및 복구비로 20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5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현재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이 중단될 경우 토지이동 및 거래, 건물 준공에 따른 소유권보전 신청 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국토부에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교체 추진 중입니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검증되어 내년도에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금년도에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자료 업데이트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통지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21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1억 6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사무관리비 맨 아래 부분, 도로명주소 읍면 157개리에 마을안내지도 제작비 6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전산기계의 활용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위치찾기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157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롤스크린 형태로 자연부락 단위 도로명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재료구입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6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주요노선 도로명 노면 표기사업비 1천만 원, 교동민화마을 건물번호판 설치비 400만 원, 멀티사인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용 노후 컬러프린터기 대체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3010만 원이 증액된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교부 시에 감정평가를 1개사에 의뢰했었는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1개사에서 2개사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맨 아래 부분, 드론운용 전문교육비 2명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공운영비로 재조사사업 추진 안내고지문 등 우편요금 908만 원 계상하였고, 드론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 말에 도입한 드론이 금년에는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7월 드론촬영 운용 중 고도장애 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드론 고장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추경예산까지 장기간 드론 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장비유지 성격으로 드론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백운 화당2지구와 영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동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36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내년부터 추진할 저소득주민 대상 무료중개업소 표찰 제작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특강 강사수당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과 지하시설물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1억 456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금성면 소재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8천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는 소프트웨어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지금 윈도우7에서는 열리지만 윈도우10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열리지가 않는데, 이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외국기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해 놓은 소프트웨어가 안정성이 인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전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공간정보 포털사이트 맞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공부시스템은 토지 이동이라든가 건축, 신축일 때 재산권 소유권 확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외국 것에서 국산 것으로 대체하는.

예, 외국 프로그램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