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유통축산과)

도시재생과장 유이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된 22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에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영천 지하차도 보도터널 정비 사업에 집행잔액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2단계사업 보조사업에 행복마을 2단계사업 청풍연론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국외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천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사업 시설비, 그리고 마중물사업 감리용역비에 500만 원 감액을 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영천동,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에 4건으로 62억 9500만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6쪽 시도비 보조금에 도시재생과에는 6건으로 5억 5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예산은 15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31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참석수당 11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설명자료 제작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도시계획 결정 부처 간 협의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산 입력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용도지역 재정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지구 9개 4096필지에 화산, 시곡, 화당 등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계획재정비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마무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실효 대비 관리방안 수립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이것에 대해서 142개소 존치와 축소 검토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전산화, 최종 지형도면 고시 등까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용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입석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뜰마을사업 지침에는 이러한 토지 매입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석1·3리 새뜰마을사업 중에 공동이용 복합 시설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 우체국시설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입석1·3리가 같은 동일한 공동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센터 주변 자연폭포 조성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시내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폭포 조성과 야간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꼭 예산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 유지보수 보완공사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형수로의 계절별 특화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 전기공사 경관 조성에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경관을 통해서 관광객 및 시민 참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우체국 앞 유리다리에 인터렉티브에 4억 원 정도 계상하였고요. 두 번째, 신화당 앞에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하는데 원형으로 돼 있는 곳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해볼 수 있는 파크랜드 앞에 크리스털조명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꼭 세워주셔서 제천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 부대경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사업에 향후 선정 3개 마을에 대한 1단계 사업에 300만 원씩, 3개 마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0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 포함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1천만 원 2020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홍보부스 설치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1개에서 4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에 대한 수시공모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3억 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워크숍 또 주민협의체 활동가 보상금 해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도시재생 주민역량교육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보상,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동가 보상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보조에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에 55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중물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베드 용역에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목화장여관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감리비에 2800만 원, 창의유희센터 조성사업 감리비에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목화장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물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창의유희센터인 구 엽연초생산조합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5천만 원, 또 식도락영화관 물품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운영비에 현장지원 센터 운영과 시설유지 등 운영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영천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 사업에 9억 9500만 원, 감리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철도관사 및 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73쪽, 일반운영비 현장지원센터 운영, 또 시설유지보수 등이 필요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산동 도시재생뉴딜 마중물 사업에 19억 6천만 원, 또 화산동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에 7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송학 새뜰마을사업으로서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에 공공운영비로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천, 교동, 명동지구, 영천동, 화산동 뉴딜사업지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 강화에 서부동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곳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다음 장 되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모사업에 확정된 송학면 입석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국민은행에서 보건복지센터까지 배전함 24개소와 관문도로 고가차도 하부 고보조명 4개소에 대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운영 경비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관계인가.

도시재생센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제천시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센터장의 활동보상이고, 총괄코디네이터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정하도록 정부지침에 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럼 총괄코디네이터라는 분은 사무실을 엽연초 거기서 전체적인, 제천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인가요?

잠깐만요. 이것은 원도심, 3개 중에서 원도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천, 교동, 중앙 명소화 하던 데.

거기 원도심에만 총괄코디네이터를 다시 두시고, 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또 어떤 관계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전체적인 거고요. 센터장은 제천시의 대표하는 센터장이고요. 총괄코디네이터는 원도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천, 교동, 중앙동.

센터장은 원래 따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당이라는 게. 센터장님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센터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별로 센터장이 있습니다. 또 센터별로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별로 활동가가 있고.

그러니까 572쪽에 있는ⵈⵈ.

71쪽요?

572쪽.

2쪽에요?

거기에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이면 여기는 원도심이에요, 어디에요?

여기는 영천동입니다.

이것은 영천동이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또 영천동에 대한 코디네이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쪽 573쪽에 있는 거기에도 또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거기는 화산동입니다.

도시재생 똑같은 건데 이것은 현장별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2쪽 맨 하단에 화산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ⵈⵈ.

572쪽은 화산동이고.

아니요, 572쪽 상단에 있는 것은 영천동이고요.

이것은 영천동.

그 밑에 한줄 하단에 화산동은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게 되니까 화산동 같이 연계되는.

그럼 동을 표시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았는데. 그냥 총괄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ⵈⵈ.

위원님, 572쪽 하단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중복 같아서 573쪽이나 중간부분 위에. 이쪽은 화산동이고. 그렇게 현장별로 다 돼 있네.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총괄코디네이터는 세 분이세요? 총괄코디네이터가 한 분이죠? 현장마다.

예, 총괄코디네이터는 한 분입니다.

세 분이시라며.

각 사업장별로 한 분이니까 총 세 사람이 됩니다.

총 세 사람이고 그냥 코디네이터는요?

코디네이터는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가 성격의 코디네이터 그래서 지금 영천동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습니다. 572쪽 중간 정도에.

4명. 화산동은 2명.

화산동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는 화산동에 1명, 영천동에도 1명, 또 다른 동에도 1명. 총괄코디네이터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하급으로 표현하자면 활동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실 도시재생 하다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동만 위원님 또 우리 유일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화재 난 집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집을 철거를 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민으로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인 경우도 있지만 늘상 이런 쪽으로만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면 그 지역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당연히 활동가나 코디로 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지역적 기반과 근거가 없는 특히 아파트에 생활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활동가나 코디로 역할을 하신다 이거죠. 아파트를 도시재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 도시재생 그러면 이승구 선생님이신가요? 그분처럼 그쪽에 오래 사시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이런 분들, 토착인이 코디역할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끌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무슨 코아루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화산동 도시재생에 무슨 연고가 있으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이해 정도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내걸고 하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돼요.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게 일반 실과에서 교량을 하나 놓자, 건설과에서 교량을 놓자 그러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곁다리라고 그럴까요, 옥상옥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표현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참 일하기 힘드시죠?

하여간 이해 소통을 하시는 분들,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늘 트러블이 생기고 걱정입니다만 하여간 시대의 요구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역센터의 코디네이터 현황과 코디네이터 지역활동내역서를 2018∼2019년도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영천동과 화산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윤이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85억 7610만 6천 원 대비 7924만 원이 감액된 84억 968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체육시설관리비 2730만 원,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비 594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의 관광시설물 관리 재료비를 900만 원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수경분수 유류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공공운영비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예산 6989만 4천 원을 공사계약 유찰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95억 8054만 1천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74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제천체육관 행사기간 청소인부임 등 6건에 7059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1266만 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 5억 48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0건에 6억 3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면 제천테니스장 조도개선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동 소재 제천테니스장의 돔구장 총 4면 중 금년에 공사를 마친 2면을 제외한 나머지 2면에 대한 조도개선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내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축구센터 2·3구장 관람석 지붕 보수공사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천축구센터 관람석의 비가림막 노후 및 바닥 물고임 현상이 있어 현재 설치된 천막재질의 지붕을 반영구적 재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제천체육관 농구대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 농구대가 20년 이상 경과되어 규격 미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국제공인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화물차량 교체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차량이 11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잦은 고장 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9734만 4천 원을 계상하고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84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 1억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로 재해취약구역 CCTV 설치비 2천만 원과 장애인 체력단련실 이전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간이 협소한 현 체력단련실을 공간이 넓은 골볼장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장 확장 이전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 전용 헬스기구 구입비 3500만 원 등 5건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 4461만 1천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9088만 6천 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 3억 20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전사고 및 절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비 1400만 원과 장비반입구 전동셔터 교체 및 덕트 보수공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노후 헬스기구 대체를 위한 헬스기구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의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로 1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공연시설 관리 및 운영 야외음악당 관리 예산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인건비로 문화회관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2886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145만 1천 원과 하단부의 공공운영비 91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문화회관 대강당 휠체어리프트 설치 2200만 원, 드로우커튼 구동부 교체 1500만 원, 3층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 비상대피 안내방송시스템 구축공사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회관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 구입 2200만 원, 빔 스팟 무빙라이트 구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 관광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9635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176만 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 2억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에 9천만 원과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에 1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솟대문화공관 전시회 지원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다음 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9페이지에 청풍수상시설관리 관련돼 가지고 행정선이 얼마 전에 전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상 없습니까?

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전복됐는데, 이상 없습니까?

예, 엔진에 물이 좀 들어갔는데.

매년 행정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행정선만이 아니고 수상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이 2척 잡혀 있는데.

예.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들어가는 건지?

아닙니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선도 기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올라간 거니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칙 있죠?

예.

운영규칙,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자꾸 생겨요. 전화가 오고 요즘 날씨도 춥고 한데 좀 일찍 10분, 20분 일찍 가도 수영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둥, 또 기분 나빠서 수영을 못하고 샤워만 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다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시 타임인데 조금 일찍 가면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하신가요?

예, 8시 타임이면 7시 한 40분, 35분 이렇게 가서 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데요.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쿠아 이용하시는 분들, 새벽 2시에 줄을 선다고 2시부터 가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6시 돼서 문을 열면 그때부터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는지, 도대체 시민들은 공무원이 직영하고부터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번호표를 일찍 온 사람 순에 의해서 끊어 가지고 번호표를 받아서 접수시간이 돼 문을 열면 그때부터 접수를 하는데 아쿠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네들이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쿠아가 문제가 됩니다.

아쿠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 수, 금을 끊잖아요. 3개월을 끊든, 한 달을 끊는데 화요일, 목요일 못 가게 해서 이중으로 두 번을 끊는답니다. 자유수영인데 제재를 하나 봐요, 못 들어가게 하나 봐요. 한 라인은 자유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씩 끊는 사람들은 월, 수, 금을 가더라도 화, 목은 가서 걷다 오든가, 프로그램 하지 않고 자유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한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한을 해서 월, 수, 금을 끊고 화, 목을 자유수영을 또 끊는답니다. 이중으로 두 번씩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그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직영하고부터 더 힘들게 한다. 가격은 싸졌을지 모르지만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리고 수영장에 인원이 한 라인에 20명이면 20명만 딱 선착순 해서 끊으면 못하면 되는 거잖아요. 9시 타임, 10시 타임 이렇게 끊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그 사람들이 끊어서 9시 타임은 인원이 종료돼서 끝났습니다, 이러면 다음 타임 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데ⵈⵈ.

그게 월 회원프로그램을 이용권을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회원님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분들이나 그 후분들이 미리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수영장 전체적인ⵈⵈ.

그것은 수업할 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라인에. 수업할 때는 못 들어가고 안에서 샤워를 하든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라인에 들어가겠죠. 수영강사들이 자기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들어오면,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건 못 들어가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끊을 때마다 전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를 받고 검토도 해 봤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장기 3개월 건이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아쿠아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되고ⵈⵈ.

그러면 인원이 넘칩니까, 아쿠아가?

크게 넘치는, 조금 넘치기는 하는데요. 크게 넘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못하시는 분이 10명 안 쪽이에요.

장기를 끊는 게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를 끊든, 한 달을 끊든 활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소장님 보세요. 만약에 50명이 하는데 50명 선착순으로 해서 50명이 그분들이 매일 와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명이 와서 50명을 한다 그러면 2:1이니까 엄청나게 경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50명에서 더 추가돼 봐야 4∼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판을 써 붙이세요. 어차피 하시는 분들인데 왜 2시에 와 갖고 자녀들한테 끊어달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끊어달라, 거기를 못 끊어서 병이 났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 2시부터 줄을 서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끊고 줄 서지 말라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10명 하는데 인터넷, 무슨 인터넷 자꾸 얘기하세요. 고령자가 인터넷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특혜예요, 특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선ⵈⵈ.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수영하시는 분들 팀장님이 나가계시든, 담장이 나가있으면 한번쯤은 소통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왜? 매달 해봐야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끊을 때만 되면 한 3～4일 전부터 고민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새벽 2시에 가서 왜 줄을 서야 됩니까? 그렇죠? 직원은 왜 4시에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없애세요. 직원 4시에 나가서 새벽부터 그런 근무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4시에 나가는데 오시는 분들은 2시에 나가는데.

2시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4시에도 나가지 마세요.

합리적인ⵈⵈ.

아니, 왜 공무원한테 4시에 출근하게 합니까? 그것 끊기 위해서. 2시에 오든 전날에 와서 있든 그 사람들은 자유니까.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새벽 4시부터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비 있죠?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수영장에 물 내려가는 그 물이 고여서 여러 분들이 한 라인 타임이 끝나서 여럿이 들어와 가지고 샤워하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답니다. 그것을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쪽, 여기도 시설비인데요. 문화회관 비상대피 안내방송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근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보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새로 신축할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시스템 같은 것을 새로 해 놓으면 8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다음에 또 쓸 수 있나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이 예산을 들여서ⵈⵈ.

이 시설에서는 쓰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또 그쪽에서 잘 안 맞겠죠.

그럼 지금 현재 방송안내시스템이 아주 많이 노후화된 건가요,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을 안 하고 공연장 안에만 그냥 안내방송, 공연 전에 방송만 하는 그 정도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복도나 대기실이나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영상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한 4～5년은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래도 계상을 안 했고,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앞으로 4～5년은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상했으니까 꼭 좀 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서 어차피 보수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큰 금액을 들여서, 앞으로 또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것을 또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회관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고요. 운영하면서 꼭 조금조금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한 4～5년 더 기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이 어두침침하고 천장 같은 데서 얼룩도 지고 그런 부분도 참 보기 흉해요.

10억 원 정도.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시설에 대해서. 예,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19억 1860만 원 늘어난 543억 603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32억 8462만 7천 원으로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지원비는 여러 차례 신청을 받아보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1800만 원 감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입비는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은 전년 대비 시설물 유지보수사항이 미발생 되어 6천만 원 감했습니다. 수질감시장치 배수정 및 배수설비 보완예산은 배수설비 보완공사 이후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5800만 원 감했습니다. 산업단지 침사지 유지보수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용역비 중 300만 원 이하 소액 수선수리비로 처리하여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급수공사비는 2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옥내 급수배관 교체 및 신설을 하여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물 관리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처리장 수선 교체비 기금예산 잔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탈황제 교체예산은 4121만 원 감했으며,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예산 중 기타 시설물 개량 및 수선예산은 3억 5979만 원을 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열병합발전 1기를 추가설치 가동 후 에너지 자립율 증가로 3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악취처리시설 설치 후 24시간 운영으로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19억 1860만 원 증액된 402억 110만 7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국비예산이 3억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3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천시 일반회계전출금은 21억 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3억 원과 도비 15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이유는 기존 내시된 금액과 최종 내시된 금액의 차이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44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억 5460만 원 증액된 410억 7571만 3천 원이며 내역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 농축기 약품주입설비 설치예산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후 지원금이 21억 원을 제천시 예산으로 미리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기금지원 확정 시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예산조정은 최종 내시된 예산액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42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슬러지 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사업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7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집행잔액 반환금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과 계속비 조서는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억 2020만 5천 원이 줄어든 368억 1762만 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수익 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6억 5539만 5천 원이 증가한 148억 1462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69억 9054만 원, 이자수익 2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26억 6440만 1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9억 2468만 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4페이지, 일반회계 지원금 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억 5317만 5천 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운영비 7억 1122만 6천 원,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9억 2468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2억 2298만 5천 원이 늘어난 127억 5960만 9천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1천만 원, 하수관로 매설부지 임대료 130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계량기 교체비로 774만 5천 원, 하수관로 긴급준설비 1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4억 원, 하수관로 CCTV 촬영 5천만 원, 배수설비 연막시험 5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4305만 3천 원증가한 5억 63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하수처리장 각종 검사 및 진단수수료 3억 9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3쪽,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비로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04만 원, 분뇨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용역 2천만 원 등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수수료 임차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보다 3300만 원 감소한 5억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약품비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2억 4850만 원 등 운영 결과에 따라 전년보다 5800만 원 줄어든 총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 탈황제 교체비 1억 4천만 원. 4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FRP 커버 보수 및 도장공사 2억 5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탈수기동 노후지붕 보수공사 1억 4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동 시설물 보수공사 1억 3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부식 콘크리트 보수공사 1억 2천만 원. 42페이지,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초과유입 위탁 운영 운반처리비 1억 2285만 원 등 총 24억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억 6천만 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억 8천만 원 등 총 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용역비 23억 8184만 5천 원 등으로 총 24억 7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보다 1억 1630만 4천 원이 증가한 22억 8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6264만 원 등 총 1억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기업 결산감사 수수료 1300만 원 등 총 99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21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여비는 전년보다 370만 원 감소한 83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132만 원 등 총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6336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8743만 원 등 총 1억 9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 8412만 1천 원 등 총 1억 1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연금부담금 5억 3406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9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7억 7560만 원이 감소한 220억 3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84억 8050만 원이 감소한 145억 9250만 원이며 도비는 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1500만 원, 이에 따른 매칭 예산 등 시비 예산은 10억 71만 원이 감소한 60억 9550만 원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하수관거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73억 3700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4억 88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15억 5990만 원등 총 107억 66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수입이 하수관거 정비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20억 4600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8억 93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100만 원 등 총 38억 265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하수관거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 36억 200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56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 16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1억 8700만 원, 청솔골프장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 교체에 2억 2100만 원 등 총 60억 955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4억 8800만 원 감소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400만 원,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억 79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3억 4319만 원이 감소한 240억 5802만 원입니다. 토지의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매설부지 매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전년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 6억 원, 하수도 사업 조사측량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 원, 청솔골프장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노후관로 정밀 조사용역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전년보다 12억 9940만 원이 증가한 34억 4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 미세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2억 8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구동부 교체 및 웨어 상부 커버 설치 7억 5천만 원, 법률신설에 따른 제천하수처리장 수질분석장비 TOC 설치 8천만 원, 물 환경 보전 및 하수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입동 탈취기 증설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제천 분뇨처리장 압송펌프 4대 교체공사 1억 9천만 원과 제천 분뇨처리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2억 원은 2018년도 기술진단 시 조치사항으로 대외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처리장 시설비로는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비로 1억 193만 원, 소규모 처리장 3개소 반응조 분리막 교체비로 6억 48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관련 실험실 설치 3500만 원, 덕산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에 1억 8천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 교체 공사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공사 현장점검 차량 대체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용 컴퓨터 11대 구입비로 165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기청정기 구입을 다 설치했는데 한 군데 기간제 사무실이 빠진 관계로 내년도에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105억 2260만 원 감소한 18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에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로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2413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원. 81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4억 1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20억 6700만 원 등 총 51억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감리비로 고암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2324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 개량사업 5억 56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시설 개량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총 7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총 2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12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영계획과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있잖아요. 위에 보면 시설임대료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투자한 금액에 고정비로 20년 동안 계상되는 예산이고요. 시설운영비는 매년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상환하는 부분도 있죠?

시에서 국비 기금, 도비, 시비로 매칭 돼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12만 3천 원이 감액된 196억 3271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사과, 배 수매지원 사업에 6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수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비 104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호에 1180kg에 대해서 단가 1688원에 폐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운송차량과 교반장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제천·단양축협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점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 1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돼지 긴급 도태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5호에 240두를 도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3건, 사업추진 지연 4건, 사업 중단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706만 원이 증액된 232억 930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3억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형물 홍보간판 철거 및 이전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간판 철거 이전비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6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포장재 사업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포장재와 조공법인 하늘뜨레 포장재 등 사업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잎담배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엽연초 생산조합에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품목별 생산기반시설 지원 9200만 원,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의 품목 확대와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로컬푸드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 상단입니다.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6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억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사업비로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3쪽 중간입니다.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브랜드 네이밍 및 CI개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저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 중간입니다.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 확충 사업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우수축 생산기반 조성사업 대체사업으로 혼합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당 1천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일리지제조비로 4억 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톤당 6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인증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염소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염소 전용 혼합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포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능형 자동화 사육 시스템 지원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우수축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일몰하고 보다 체감도가 높고 농가가 희망하는 자동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첨단자동구비 시설과 환경 온도제어 시스템 등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691쪽 중간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작동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 중하단입니다.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도 차단과 산란기 수위 변동에 따른 어족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자체 방류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어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율관리업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수와 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와 동물 등록 발급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하단입니다. 거점 세척 및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점소독소를 건립하는 사업비로 대상지는 천남동에 계획 중인 화물공용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소를 깨끗하게 조성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료대, 미용대 등 기본적인 처치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쪽 중하단입니다. 가축매몰지 발굴·복원관리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의 매몰지 중에서 발굴이 필요한 매몰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4월에 물세척 계란 냉장유통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용란 수입판매 업소에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 상단입니다.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35억 7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사업 기반구축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산농가 매뉴얼을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월악산 한수양파축제 행사비로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파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굉장히 양파 값이 하락이 됐었는데 가락동 시장으로 한 4300원 10kg 기준으로 했었는데 축제를 통해서 한 1만 1천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약 77톤을 팔아서 13억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작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홍보·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법인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공법인에 농산물 판촉행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민간위탁교육에 2천만 원, 제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2억 원, 농산물유통법인 운영에 3억 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7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6개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보조 43억 8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교 45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79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과수농가도 또 이렇게 하시네요.

예.

이번에 돌았던ⵈⵈ.

화상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상병으로 관내 과수농가 수 감소가 한 20% 가까이 되죠?

예,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0ha 정도 됩니다.

100ha 되죠. 저희동네도 인근 이쪽 백운 지역, 화산동, 강제 이쪽도 상당히 많은ⵈ 한번 화상병으로 나무를 절단해서 묻어놓으면 그 과수원에 몇 년간ⵈⵈ.

3년 정도.

3년 정도는 다시 심을 수 없죠?

예.

그렇게 되면 과거 쭉 생산해 왔던 제천에서의 사과 생산량과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도 마찬가지지만 감소되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사과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늘 제천에서 사과 생산량이 이래 왔는데 화상병으로 인해서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나무는 수확까지 심어서 몇 년 또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시 과수를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현존하고 계시는 과수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할만 하겠어요. 근데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장려를 해줄 기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몇 년간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신규과수농가 지원 방안도 한번 고려를.

지금 현재로는 신규과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근에서도 새롭게 많은 분들이 안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좀 화상병으로부터 감소된 사과 생산량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규 과수농가는 육성해 주는 것이 과거에 어떤 제천의 사과작목에 호황을 누리던 그때를 다시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식비라든가, 기타 지목대라든가, 이렇게 조금 현실적인 신규 과수농가 지원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해서 3월 추경이나 이럴 때 한번.

신규과원은 현재 FTA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신규과원 조성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보급과하고 협의가 돼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30%가 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생산이, 토지 화상병으로 인해서 30%가. 그 정도면 엄청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686쪽 중간쯤에 보시면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 사업이 4억 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배가 올랐어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원은 혼합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도시이기 때문에 한방을 가미한 혼합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2억 원 사업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천·단양축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4억 원을 한 겁니다. 이것을 왜 했냐 하면 한우우수축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더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축협으로 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ⵈⵈ.

예, 지금 전체 단가가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포당 저희들이 1천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