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627만 8천 원이 증가한 경정예산 373억 17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893만 원이 감소한 1억 68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 촉지도 및 층별안내도 제작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농업정책지원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사업 예산요구서 제작,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운영비를 감하고, 다음 장에 공모사업 관련 자료 자문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에 192만 원 증액에 7732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기타보상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감소에 경정예산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상노리 농업용 보관창고 2천만 원과 한수면 상노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유통축산과 소관 농산물 건조기 사업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서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도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사업비가 충분한 관계로 시비 추가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링링󰡓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1800만 원 증액입니다. 4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60만 원이 증액돼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증 전환 농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5309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500만 원 감해서 경정 53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맨 아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9670만 원을 감해서 경정 3억 6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원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7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계획수립 불필요한 예산이 돼서 삭감한 겁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9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8억 1239만 원이 감소한 357억 28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6620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42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전반과 구내식당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4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총 5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고, 다용도실, 천장 누수 보수공사, 화장실 변기교체, 청사 외벽 부식된 부위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농업정책지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이 감소한 3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사업 지침서, 예산요구서 심의위원회 수당, 사무기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단체별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단체협의회 4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646쪽 아래쪽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농업인회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47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등 5건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농업경영인 풍년농사기원제 등 7건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에 4696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험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 원이 인상됐고 사업량 100명이 증가됐습니다. 648쪽,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9쪽, 중간입니다. 경관작물 조성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풍호 케이블카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청풍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해 가지고 1814만 1천 원을 증액해서 6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역사 급여가 인상이 된 겁니다. 145일에서 165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팸플릿, 현수막, 설문서 작성, 버스 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0쪽, 상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60만 원이 감소돼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2∼3학년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대상자 감소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농식품부 안전점검계획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137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88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1쪽, 하단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 정착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년마을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80만 원이 증액돼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중하단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농업 지속 확대를 위해 교육기능이 있는 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지원사업은 경작면적이 0.5ha미만, 소득이 5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농가에 월 50～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3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이전 시비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해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4페이지, 맨 위에 폐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폐불용 농기계를 수집·재생 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승용이앙기 및 승용관리기 구입지원 등 4건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등 총 5건에 2억 54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댐지역 주변 읍면동에 유기질비료,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5쪽입니다. 상단에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비추가분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밭직불금 시비추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1ha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민간자본보조 소형관정, 중형관정 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직불제보조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2억 2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에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가 끝나는 해로 사업대상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20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농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대해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총 9억 1563만 7천 원이 감소한 13억 61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상단에 벼재배농가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2995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1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 인상,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영농기계화 장비지원에 876만 원이 감소한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실 구입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1대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밭농업 직불사업에 1240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44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 직불제에서 밭직불금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8쪽, 농기계보험지원입니다. 6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전체 다 읽지 마시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하시고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증가에 따른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성농협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2쪽,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영농손실보상 3097만 2천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에 3억 5386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관조성, 친환경 농작업비 인증실비지원, 체험행사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용 대형관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월동 신대저수지 주변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삼한의 초록길 왼쪽 방향 한 4블록 상단에 한 공해서 총 두 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4억 2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육묘지원, 친환경농업자재, 논두렁 보완, 표지판, 포토존,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4쪽, 아래 하단에 농촌개발조성마을 시설유지보수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5쪽,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선도지구 20억 1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방이양사무로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동문화 복지분야에 계속사업으로 3억 1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봉양읍 옥전1·2, 수산면 상천리 해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6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자율사업분야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등 해서 총 8건에 1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청풍면 신리, 수산면 고명리, 수산면 다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학동 마골 (청취불가)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사업 22건과 지하수 영향조사, 국가안전대진단, 민원해소 사업비 포함해서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9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7300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5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75명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며 기금 사업목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99억 4768만 9천 원입니다. 여기 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억 8500만 원이며, 지출은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7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농산물 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금고예치금 회수에 99억 4768만 9천 원입니다. 총 101억 32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18억 원,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예치금에 81억 47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kg 한 박스당 8800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52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원이 있는데.

예, 2억 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이? 몇 군데 되나요?

이것은 사회적농업 지속확대를 위해서 교육기능이 있는 조직인데 이것은 덕산면에 주식회사 청년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덕산에.

덕산에 주식회사 청년마을이요.

청년마을이요? 리는 안 나와 있죠? 덕산면 무슨 리.

그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귀농하신 분들 같아요, 덕산에. 그리고 650쪽, 하단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는 어디?

650쪽에?

650쪽이요. 역량강화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산에 있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금성면 활산리. 이것은 몇 군데 있죠? 거기도 해당이 돼요?

저희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학현 아름마을도 해당이 됩니다.

아름마을도 농촌체험마을, 거기하고 활산하고.

활산은 산촌생태마을입니다.

거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산촌이니까. 남부지역에 있겠네요? 송학쪽에도 있나요, 백운쪽에? 여하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심지도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사실 농촌은 다 농사짓는 분들이 크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들여다보면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해요. 특히 축산농가가 1차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쪽이고요. 농사도 대단위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땅이 넓어서 생산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지원사업에 밝아요. 그래서 늘 농촌에 가면 불만인 사람들이 받는 사람만 받는다, 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늘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오랜 토착인들은 이장이 가져오거나, 나라에서 주면 받았지, 자기가 애써 찾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산도 약하고.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빠삭해요. 지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농업 이런 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시골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박이들은 이런 것을 만들지도 못하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소외감도 대단해요, 토착인들이. 이것이 나중에는 갈등, 반목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강하게 어필하고 또 사무처리도, 행정처리라든가, 문서처리도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채널을 다양화 시키거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지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특히 우리가 자꾸 강구하는 게 개인한테는 안 된다, 라는 선례 때문에 조합만 만들면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만 만들어도 주고. 그 영농조합 들여다보면 다 가짜들 참 진짜 찾아내면 엄청나죠. 삼촌, 숙모 이래 가지고 5명, 6명 만들어 가지고 영농조합이네 해서 보조금―이런 말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들어도 돼―받아쳐먹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도 면밀히 해서 보조금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게끔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시면 위에 5천만 원 계상이 돼 있죠? 밑에 또 보면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1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수련회하고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는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가래떡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대개 햅쌀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매년 추워서 대개 시기를 앞당겨서 10월 초에 합니다. 시기가 안 맞습니다.

다음 649쪽 중간쯤에 보면 경관작물 종자구입 및 식재 있죠? 그것하고 밑에 파종, 시비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무슨 사업인지.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 때 2200만 원 반영됐던 사업대상지입니다. 모노레일 탑승장 맞은편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ha 정도 올해 보리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는 그 지역에 규모를 약간 더 넓혀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절화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5월 이후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시면 밑에 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656쪽, 맨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죠?

예.

물론 이게 한 해 10억 원씩 줄었는데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원이 안 돼도?

줄면 안 되는데요.

10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차에 반영을 했지만 대개 매년 보면 1회 추경 때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다시 또.

예, 증액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올라오는 게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항상 농민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받아먹는 게 있는데 확 줄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억 원씩 줄어드나 사업이. 국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럼 1추에 또 다시 올라올 사업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암정수장 취수용수를 이용한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많았고요. 어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이후 거짓말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소장님이 보기에 제가 5분 발언 중에서 본 위원이 거짓말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전체 13명 의원 전체간담회와 상임위에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들은 내용 가지고 5분 발언했는데 제가 한 5분 발언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어떤 거죠?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만 수돗물이라는 표현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부족해서 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더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도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이 수돗물이라는 의미인가요?

제가 거짓말이라는ⵈⵈ.

5분 발언 끝나고 시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속기에 남기지 못한 심한 소리를 하면서 의원에 대한 모멸감까지 주면서까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셨고 단일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뭐를 제가 잘못 오해하고 5분 발언을 했는지 부서장님이 13명 전체의원 간담회와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한 말씀을 갖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돼 있는 내부 문건을 갖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무엇이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수돗물만 얘기할까요?

일단 가장 컸던 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ⵈⵈ.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원수냐, 정수된 수돗물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원수라는 개념이 뭐죠? 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수도법 제3조 정의에 원수란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건드리지 않는. 이게 원수고요. 그때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원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원수를 끌어다 고암정수장에서 침전과 여과와 관로를 통해서 제1의림지 밑에 거기에 집어넣는다고까지 하면서 이 지도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면ⵈⵈ.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돗물은 아니고 다만 물놀이 용수 같은 경우에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식 침전 및 필요에 따라 소독을 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여과나ⵈⵈ.

그러면 원수를 1차 가공하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우선은.

제가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물의 성질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원수에 가깝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원수라고 표현은 제가 안 했었습니다.

수돗물이라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수돗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표현이 너무 심하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자체가 제가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시장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도심용수 지금 얘기하는 시내 친수에 계획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시민들한테 먹는 물을 제공해야 되는 수도사업소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앞으로도 산단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해서 큰 넓은 구상을 하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게 바로 끝나니까 지금 보고했던 부분이 1의림지 밑에 모산동 581-1000 부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장곡취수장 원수를 활용한 하소천 하천 유지용수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이것을 받았네요.

예.

여기에는 하소천에 남는 물 1만 톤을 갖고 하소천에만 들어가는 얘기만 했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도심권 친수공간 조성해서 무엇을 한다고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120억 원이에요. 그러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거짓말이 하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시장님이 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에 우리 8대 의회가 발목잡고 못하게 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이 하는 사업 어떻게든지 도와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전체 13명 의원이 도와주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업 있으면 지적하는 게 저희의 의무고 책임이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과 친수공간을 통한 관광객 유치,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 언제 부서에서 저희 13명 의원이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잘못된 보고나 시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아서 언밸런스가 났다 그러면 최소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의원을 거짓말쟁이나 오해를 잘못한 의원으로 몰아붙이기 이전에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나 집행부가 구상하는 남는 물을 이용한 친수도시를 만드는 제천의 큰 그림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싹 빼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의 제2의림지 물에 쏟아 붓는 원수를 갖고 2의림지에 쏟아 붓는다는 얘기만 가지시고 몰아붙이시는 거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받았던 내용이 잘못된 건데 저희는 그럼 부서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갖고 예산을 다루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지, 전혀 있지도 않는 시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갖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다룹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실과장으로서 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한번 계획하면 정말로 밑그림이 잘 돼 있고 사업이 탄탄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시가 얻는 부가이익이 무엇인지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될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1∼2억 원도 아니고 120억 원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저희가 시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수기도 아니고 최소한 무엇인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한테 주시고 이 사업이 이러니까 분명히 제천시에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아 맞습니다. 시장님 한번 해보시고요. 제천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어제 간담회 할 때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냐? 지금 120억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용역은 이 보고서에 나오는 120억 원이 다예요. 그런데 1의림지 밑에 가는 사업이 아니고 2의림지 물 원수에, 호수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된다면 어제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은 크게 이것보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는데ⵈⵈ.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다만 관을 올리면 1m라도 늘어날 테고 너트나 볼트가 하나 들어가도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최소한 얼마가 들어갑니다, 라는 서류로 해서, 문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이것은 120억 원인데 이것은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단 하나도 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 사업은ⵈⵈ.

필요하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출근거가 하루 만에 그 라인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예산이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단비라는 개념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제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1의림지로 들어갈 때는―2의림지 밑으로 들어갈 때는 침전지나 소독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했었지만―바로 호수수로 유입시킬 때는 침전이나 이런 부가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곡취수장에서 원수를 펌핑해 와서 착수정에서 착정된 물을 펌프로 제2의림지로만 보내면 되니까 엄청 단순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12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 산출근거가 필요하신다면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단순한 사업이 어떻게 단 보름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소장님이 얘기했던 120억 원에 대한 부분, 그것은 1의림지 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오는 10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고요. 그와 바로 보름만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 제2의림지에 바로 원수를 갖다 쏟아 붓는 지금 사업이 새로 나타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사업하고 완전히 말씀은 예산이 별로 안 들고 그것은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이런 큰 백년대계의 제천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보름만에 졸속으로 얘기되고 서류 한 장 없이 밑그림과 조감도를 갖다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이해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한 것은 한강홍수통제소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추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 증설 공사하고 시설 확장하고 연계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비 산출근거도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장 때 단비개념으로 추정사업비를 따진 거지, 그 사업비 기본설계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개략적인 설계까지는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을 뭐 하러 하셨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습니까.

돈만 쓰면서 이거 뭐 하러 하셨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설계나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나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제천시의 하소천이 관광객이 머물다 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하천으로 만들고 도심권에 개울이 흐르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사업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시작하다 지금 이렇게 조감도나 이런 설명 하나로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또 하나가 비공개로 돼 있는 도심 내 다목적용수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수질기준에 보면 중수도에 용수도 수질기준에 평창강 원수의 환경개선 용수, 친수 플러스 하천유지로 직접 사용 부적합이라고 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보고서예요. 이게 평상시는 괜찮아요, 사실. 갈수기에 오염도가 높아지고 이럴 때 문제인데 저희 의림지 물 하소천에 물이 없을 때도 갈수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원수를 갖다가 쏟아 부어서 그 물을 그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직접 얘기한 게 직접 사용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갈수기에. 대장균 수가 1천 이하 유지돼야 되는데 6300까지라 소독 필요하고 탁도, 침전 필요하고 수소이용농도 PH 조정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게 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보고서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원수에서 우리가 제천에서 가장 큰 관광지로 여기고 보전해야 될, 국가적으로 보전해야 될 의림지 물에 갈수기에 소독이 필요하다는 이런 물을 집어넣어서 의림지가 침전수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차에 어떤 침전이나 여과를 거친 최소한 오염된 물이 그래도 의림지는 안 들어갈 정도의 침전하고 여과를 통해서 수도나 자갈을 통한 이런 여과과정을 통해서 2의림지에 들어가서 2의림지가 꽉 차고 내려와서 용추폭포나 1의림지로 가고 그게 하소천까지 간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부서에서 얘기한 건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 또 하나가 의림지에서 물이 하천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내 친수공간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1차적이나, 2차적인 소독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1의림지 밑에. 근데 어제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질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일반 객관적인 상식선에서도 평창강 수질이 2의림지나 의림지물보다 수질기준이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갈수기 아니라 갈수기 할아버지라도 수질은 평창강물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자정작용이라고 하천은 흐르면서 수질이 개선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림지나 1의림지 수질기준을 지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갈수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평창강물이 수질기준이 좋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보고서상에 그런 부분을 노출시킨 것은 친수 용수,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 사람이 접근한다든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수로 제2의림지로 바로 집어넣는 건 그런 절차가 필요없는 거고 만약에 밑에 2단계 사업으로 드림팜랜드 쪽에 수로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식 소독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우리가 평창강 가보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데는 한없이 깨끗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은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설득시킬 때 이게 평균치 이상이 어떤 흐름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지금 그것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갈수기 때.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창강 원수. 갈수기 때 이것은 친수나 플러스 하천유지로 직접 사용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친수 공간으로 도심권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근데 갈수기에도 2의림지에는 직수로 집어넣는다는 그 계획밖에 없잖아요. 깨끗할 수도 있죠. 갈수기인데도 의림지 물보다 깨끗할 수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부유물이나 어떤 침전물이 2의림지에 가라앉고 그게 밑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최소한 의림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적가치가 있는, 오죽하면 유네스코에 지정까지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국가적인 문화재고 전 세계적으로 알릴 문화재인데 최소한 아무리 평창강물이 깨끗하다 그래도 그것을 갈수기에까지 그냥 막 집어넣는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흙탕물이나 이런 이물질이 원수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가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 때문에 그러신다는 부분은 사실은 장마기간에는 의림지 물이나 제2의림지 물도 만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평창강물이 흙탕강물이면 그쪽도 일부 흙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럴 때에는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다목적용수 공급라인을 가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 용수를 채워주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수를 공급해 주는 거지 그것을 365일 가동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 갈수기 때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커버 할 수 있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것은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제천에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제천 발전을 위하면 그런 사업 왜 못합니까? 120억 원이 아니고 1천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와 시장님과의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 또한 보고 시와 지금 보름만에 바뀐 게 서류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씀뿐이니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의 계획서를 갖고 오시라 그러면 저희도 이해하고 이 사업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책임은 시장님이 지고 저희도 그것은 제대로 한다면 박수치고 잘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엉망진창으로 준비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 것에 ‘예산 별로 안 들 겁니다. 이따 당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120억 원짜리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 그러면 저희는 이따 오늘 주신다는 그것 갖고 ‛가능하네요.󰡑 그래서 그 예산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고민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소통과 계획과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었다.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도 아니고 제천의 물길을 바꾸고 큰 대규모 시비로 들어가는 이 사업에―어제 시장님이 국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건 추후 문제지만―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그냥 갑자기 급조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해시키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보고를 통해서 저희는 판단할 거고 이 사업으로 제천이 발전된다면 절대 반대는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박수치고 도와드리고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거짓말했고, 이해도 못하고, 부서의 보고받는 것에 대한 전혀 파악이 안 된 그런 의원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한데요. 예산 갖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서 저희한테 이해시키고 다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부서장님이 저번에 본회의에 했던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연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분한테 당위성은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비 48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1억 8천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액인데 이게 올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래 급수수요나 이런 것에 따른 수도 관련된 용역으로 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라서 5년 주기마다?

그렇죠, 5년 전에 했었고.

5년 주기로?

예,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020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예산액 24억 570만 원에서 5948만 7천 원을 감액한 23억 46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액 1억 2484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1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액 680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삭감한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중앙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 취소가 되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예산액 5250만 원에서 1422만 원을 감액한 3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은 세부사업 편성목 농촌 융복합 산업 기술지원 민간위탁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컨설팅 교육과 교육내용이 중복하는 관계로 본 사업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술지원과 소관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경상적사업은 포장재 제작이 지연되었고 자본적 보조금 식품제조가공 등록 지연에 따라 사업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332쪽, 상단부에 있는 소규모 전원마을 지원사업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이월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학면 시곡1·2리 807번지 외 2필지에 부산기계공고 동문을 중심으로 현재 7호가 1차 이주하고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5～8호 정도 추가 참여하여 총 12～15호가 이주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진입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년도 예산액 22억 8658만 7천 원에서 4억 1852만 8천 원을 감액한 18억 680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에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공무원 드론조종 자격증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약 방약 및 방역을 위해서 지도직렬에 참여에 대해서 드론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장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총 2회를 추진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교육에 9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에 보면 영농4H회원 시범농장 영농지원에 영농4H회원을 대상을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자재 및 시설 및 재료 등을 지원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929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주택시설 보수유지비가 720쪽에 있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준공된 지 한 5년이 되었는데 개별 주택 및 기숙사 등에 도배, 장판을 교체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 1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하여 홍보 확대, 귀농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귀농인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은 귀농인에 필요한 하우스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 유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가, 제천에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 영농실습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멘토, 멘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멘티는 월 40만 원, 멘티는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융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동아리 활동, 지역발전 공동사업 발굴 등 연찬회에 참석하는데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전문기술을 통한 창업기술 컨설팅, 인건비 및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1인당 1천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2억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사업이 724쪽에 있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재배 시 자동관수, 차광, 환기, 미세살수, 사료 자동급여 등 재배 및 사육 환경에 원격제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치유 등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는 농촌여성 편의장비 선정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 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지원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이주하는 5년 이내 귀농인에 대하여 멘토, 멘티사업되겠습니다. 멘토는 월 40만 원, 멘티는 월 8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보조사업에 대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어르신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보급 등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 증대 활동 및 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활동 안전사고 전문가 컨설팅 위험요소 등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적 안전조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쌀 소비의식 함양 및 역량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쌀 활용 식품 가공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안전에 대한 현장견학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농업인 교육 홍보장비 및 가축 질병, 토양 검진, 조직 배양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67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736쪽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하고 연찬회 참석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우 번식우 개체별 관리시스템 있죠? 이것은 원래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농가 쪽은.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업무는 일반적인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은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과에서는 이런 시범적인 거, 축산 쪽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보급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