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교통과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655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75억 65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시내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예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109만 5천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택시감차보상금으로 법인택시는 1천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택시는 9500만 원 감액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택시 감차 인센티브가 당초 8대에 1억 6천만 원이 배정되어 금년 법인택시 7대를 감차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인택시 감차 시 법인택시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법인택시 1천만 원, 개인택시 75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배정되어 개인택시에 집행된 법인택시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보충하고자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금을 1176만 원 증액된 1억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국비 5천만 원을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재원 변경은 당초예산 편성시 균특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국비로 편성하여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1억 2935만 원 증액된 13억 8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 6천만 원 증액된 2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벽지노선 손실금이 25억 5240만 원으로 산출되었기에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한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재정지원과 도시형 공영버스 구입 국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균특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국비로 편성되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제천역 횡단보도 안착지점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비 6843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715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예산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30억 원을 감액한 1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 30만 2천 원을 감액한 961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인데 이자계산 착오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구입이 지연되어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화물자동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지 중 국유지 구거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폐지 후 매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매입비 7억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확정될 것을 가정하여 7억 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4857만 원이 증가한 327억 2536만 8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주요내용은 택시감차 보상금 17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6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원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1억 7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사업으로 3개 단체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2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상사업으로 택시감차보상 15대에 16억 5천만 원, 법인택시 감차 10대에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3대 추가구입 예정에 따른 소요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억 991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5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금 12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4억 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2500만 원, 시설비로 택시승강장 4개소 유지보수비 1천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산업발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2대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승강장 설치 1억 3400만 원, 승강장 정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BIS 전산개발비로 기반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천만 원, 시설비로 시내버스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1억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BIT 단말기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 균특예산으로 국비 전액인 19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래서 2020년 완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7억 원만 교부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차선도색 2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 실내교육시설 시설물 유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맨 밑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348만 8천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828만 4천 원이 감소한 47억 5325만 2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업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26억 원 등 27억 원이며, 예비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6건에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전공원 주차타워 관리 11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 1천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맨 밑 하단부에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0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2900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요. 끝 마무리에서 왜 모자라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자라지 않는 것이고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가된 사항인가요?

이것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도비보조 내시 자료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요인이 있는 것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점점, 카드 결제 요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BIS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업비도 있고, 시내버스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그리고 BIT 단말기 구입 이렇게 4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버스 BIS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분야별 사업입니다. 해서, BIS 유지관리용 소모품은 승강장이나 차량에 BIS 시스템과 관련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BIS 기반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BIS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운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이용자께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와 연동돼서 시내버스와 승강장에 있는 단말기, 그것을 BIT라고 하는데요. 그 단말기와 정보센터가 교통과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민들께서 내가 가고자 방향의 시내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BIT 단말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이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다든가, 또 필요시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0페이지 상단에 배상금등에 참고인 수사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위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참고인이 방문했을 때 소정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보시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밑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해서 22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2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은 매년 시내버스업체에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5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시내버스업체에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환승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공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탑승객조사 용역을 통해서 벽지노선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전문기관에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금 차량을 3대 추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8대죠?

예, 8대 있습니다.

그러면 11대면 법적으로 채워지는 대수가 다 맞춰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추려면 앞으로 27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총 27대요?

예.

총 27대인데, 지금 8대에서 3대 추가하면 11대. 앞으로도 그럼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예, 확보 기준대로라면 매년 몇 대씩 계속 증차를 해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이 상당히 부담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예, 4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차선도색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좀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은 없지만 지금 이것이 너무 쉽게 탈색되고 자꾸 지워지는 것이 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모도를 증가시킨다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원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반영해 봤습니다.

도색이 빨리 지워지고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가만 높여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올린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양심적으로 제대로 된 표준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검사를 하면 그 기준에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금방 지워진다는 의견도 많아서 마모도의 강도를 올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액은 줄었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스쿨존에서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좀 있어요. 실내 교육시설, 시설물 유지부터 해서, 프로그램부터 해 가지고.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 프로그램 운영비 위탁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외부 시설정비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위탁금액은 똑같은데 시설정비에서 더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원안대로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2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명동 제천장어집 맞은편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이 41개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덩실분식 옆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차면이 7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부지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권에 주차부지가 없는 것을 주차부지를 임대해서 임차료를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원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준 거예요?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더 이상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사유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승낙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이 운영할 때 주차료는, 24시간 개방입니까?

24시간 개방이고,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없어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천시민이라면 어디에 차를 세워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변이 잡풀 같은 것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쪽으로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동명초등학교 2식해서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씩 2개 1억 원입니다.

5천만 원 보수해서 1억 원. 여기는 어떤 카메라를 하는 것이죠.

동명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나 과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카메라는 단속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카메라는 없습니다. 교통신호등만.

신호등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26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5억 원은 차량 2대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그 밑에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 읍면동 지역 8256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17개 읍면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추가로 인원이 들어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강장 청소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청소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17개 읍면동에 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 17개 읍면동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올라서 여기 예산에 하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인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3쪽에 보면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해서 1100만 원이 증가되었죠.

424페이지…….

423페이지이요.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예.

이것은 2020년 예산이니까 내년 1년을 다 계산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193쪽에 보면 여기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증되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12월 말까지 계상한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계상한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분 전체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하고, 1100만 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12개월분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회 추경에 증가된 것은 9월부터 요금이 인상돼서 그것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전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월부터 했다고 해도 1천만 원이고, 여기 9월 해봤자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여기는 12개월이 1100만 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한번 봐주세요.

예.

그리고 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천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77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카메라를 달 경우에 1대당 3천만 원씩 잡고 계산해 보면 23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방범카메라의 소프트웨어만 교체할 경우에 보면 3억 85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방범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거의 4억 원 미만 정도면 23억 원 들어가는 것을 아낄 수 있으면서 설치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교통과에서 일은 늘어납니다, 분명히.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니까. 카메라로 단속을 하더라도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은 늘어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맞을 것입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이 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나 시민의 안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알아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교통과가 2020년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사고 증가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해당 상임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께 틈틈이 확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올해 수산면의 14개 마을이 3월부터 행복택시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마을에 106세대입니다. 그리고 백운면에 2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18개 마을에 247세대, 또 송학면에 1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3개 마을 36세대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왜 그것이 안 들어갔죠?

이것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대상마을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마을 것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요금이 2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반영이 안 됐느냐는 거예요. 그 마을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예, 그것은 신청이 안 됐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행복택시 시작한 지가 3∼4년 됐잖아요.

예,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계속 누락됐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을 안 했든지.

지금 승강장하고 700m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이용권이 몇 매씩 한 달에 지급되는 거예요?

1인 가구에는 8장,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2장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백운, 한수, 덕산 이런 데 귀농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은 심지어는 시간제기사를 구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멀리 출타 시 시간적으로 시간제기사를 구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행복택시 이용권이 배정된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이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용권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이용권을 줘야지 외제차 벤츠 같은 것 보유하고 이래서 시간제기사를 구해 달라는 사람들한테 이 이용권을 주면 이용권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택시기사들한테 줘 버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조례로 제정된 거예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엄청, 지금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정부에 토로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법이 아니고 조례니까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이것을 줘서 혜택을 요긴히 쓸 수 있는 가구만 이용권을 줄 수 있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자, 특히 귀촌하신 분들은 노후를 전원에서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줘야 되느냐, 저소득층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 소득, 재산 이렇게 하도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넣어야죠. 넣어서 재산조회를 해야죠. 해서, 택시기사들이 그냥 주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냥 주면 자기들 수입이 되는데 그것도 이런 불필요한 자기들한테 이용권을, 우리가 승객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되었어요?

재정지원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증액된 것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도비보조 내시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 도비 내시에 대한 증액부분은 도비에서도 증액되었으니까 우리도 증액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도비가 증액되었느냐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한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실행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금만 해 드리고 남는 것은 반납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비 지원 2500만 원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오지도선 공영버스 구입비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424페이지에 있는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는 저희들이 도비, 시비로 해서 시내버스회사에 버스를 사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공영버스인데, 그 버스가 폐차가 되어서 새로 사야 될 경우에는 공영버스 구입비로 지원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대폐차비는 회사에서 구입한 버스가 폐차되거나 아니면 대차를 할 때 업체에 재정지원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를 시 돈으로 사주잖아요. 버스회사에.

사주는 것도 있고, 회사 자체에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이 몇 대이고, 자체에서 사는 것은 몇 대예요?

제가 몇 대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제에서 사는 것에 대한 폐차보조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돈은 돈대로 주고, 폐차비까지 지원해 주고. 예, 됐고요. 바로 밑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이번에 운송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25억 5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용역결과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4억 원씩 시내버스회사에 매년 주잖아요. 주는데,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요?

그것은 탑승객과 거기 탑승객에 따른 수익금과 또 그곳을 운행하는 차의 인건비라든가 그 안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포함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한번 운영을 잘못해서 반환받은 것이 있죠? 시내버스회사에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과장님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간표대로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관계로 엄청 불편을 겪고 있어요. 벽지에 계신 분들은. 방학 때라고 안 들어가고, 방학 때라고 안 들어가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농촌지역은 방학 때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병원에 일찍 나와서 대기하려고 첫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계속 방학 때는 시간표를 버스회사에서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계속 매년 주는데도 손실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고. 과장님, 그것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제천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 없이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행복택시는 분명히 고쳐줄 부분이 많아요. 이용권을 그냥 택시기사들한테 준대요. 그래서 법이 아닌 조례니까 조례 자체를 개정하더라도 검토해서 우리 시에, 그 지역에 걸맞는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도록 검토해 주세요.

예, 조례도 검토하고 시민들이 받아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카드를 주시든지, 카드로 만들어 주시든지, 이러면 택시에 카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60만 원이 감액된 88억 37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지원비인 응급의료 나갈 때 응급의료지원 위탁비를 하고 있는데, 수요처가 감소하여 168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입니다. 27페이지, 제3회 식품진흥기금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 합계는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48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수입이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3천만 원 증액된 4억 489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이 자치단체 간 분할 도귀속분이 12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금고 예치금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0년 예산안은 3억 6541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책자 제작 등 7건의 사무관리비로 12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 일반직 직원 및 시간선택제 직원 대민활동비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활동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담당자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복 26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 전기세 등 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1200만 원, 보건의 숙소 냉방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보건복지센터사업으로 보건복지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19만 7천 원, 사무관리 보건복지센터 정수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비 등 17건의 사무관리비로 7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협회 등 7건의 공공운영비 2억 29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건복지센터 4층 핸드레일 설치공사로 450만 원, 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예초 및 전정작업 1천만 원, 보건복지센터 2층 냉난방기 구입비 8580만 원, 보건복지센터 외벽 청소용역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는 2008년 보건복지센터 건립 후 냉난방기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여 201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레그프레스 구입비 334만 원,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481만 원, 자동약품포장기 구입비 759만 원 등 3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건분야 공무원 체육대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전기안전대점검대행 수수료 등 11건의 사무관리비로 9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전기료 등 6건의 공공운영비 1억 8971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관외출장여비 66만 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활동수당 660만 원, 금성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비 3600만 원, 보건지소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설치공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 등 12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 사업으로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 5억 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3360만 원,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 6050만 원 등 7건의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일시사역 인부임 4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의약사업으로 장기기증등록사업용 홍보물 등 구입비 100만 원,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300만 원, 응급의료 홍보물 등 구입 및 제작 3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 295만 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강사료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원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대응반 장비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 200만 원, 재난의료대비대응 교육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조지원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으로 영업신고증 프린터 토너 등 구입 등 5건의 사무관리비 590만 원, 식품안전 현장보고 장비 통신요금 외 3건의 공공운영비 5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216만 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5건의 기타보상금 2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시비지원 사업비로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특별히 이번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현장보고장비 통신요금 224만 4천 원,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 479만 4천 원, 식품수거비 155만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지급 34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760만 원, 식품HACCP컨설팅 지원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입식테이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 지도단속 여비로 82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740만 원, 용헤어페스티벌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수산물 등 수거비 1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559개의 이·미용업소는 우리 시 주변의 도시인 영월, 단양 등의 미용헤어 수요를 체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 헤어페스티벌 등은 미용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콘텐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방박람회의 행사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도에는 미용협회 임상원 지부장을 중심으로 새로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65억 2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로 52억 3389만 9천 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6억 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5억 3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0년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2280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1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8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수입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1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지출 합계로 2280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1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소 보존식 용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도귀속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으로 4억 21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소 보존식 용기는 어린이집의 급식을 알아볼 수 있고 향후 식중독 등의 의심신고 시 역학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하단 부분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500만 원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복지센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은 보건진료소가 우리 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의 벽지, 예전에는 벽지였는데요. 그 벽지에 이장님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이 진료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시민들의 약품을 지어주는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님들이 수고를 덜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리고 페이지, 586페이지 중간부분에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100만 원씩 3명 300만 원이 있는데요. 장기기증을 하면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기증하시는 분이 사망을 했을 때 저희한테 사망위로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을 하면 신청을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91페이지 재료비에서 유통수산물 등 수거비에 대한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통수산물이라는 것은 슈퍼나 대형마트에 있는 수산물을 문제가 있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운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2페이지 하단부에 보건복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공사이고, 어떤 필요성인지 보충설명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 4층에 치매전문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3층까지는 핸드레일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잡고 다니는 보조적으로 벽 쪽으로 쭉 붙어있는 가드입니다. 거기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4층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4층 전체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벽면 쪽에.

치매센터 쪽으로 그쪽으로만, 그분들이 4층을 다 왔다 갔다 하셔서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하단부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강사료 40회 편성하셨는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하시고, 해당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을 시 공무원들만 했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 계시는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 4개소인데 어디예요?

숙소관리비요, 이것은 시영아파트가 있어요, 시영아파트에 있는 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가 4채인가요?

예.

그럼 공중보건의들의 숙소가 시영아파트 4채가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있었어요?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영아파트는 1채이고.

그리고 금성면에 있는 공중보건의 숙소, 그다음에 청풍 이런 곳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지소에 숙소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확실하게 4개소는 나와 있는 것이죠?

예, 한번 별도로 저희가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582페이지 보면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3∼4층 필터청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규로 복지센터 2층에 냉난방기 구입하죠?

2층 동쪽만 구입하거든요. 서쪽은 못하고.

2층만 전체적으로 하고 8600만 원이고.

예, 2층은 동쪽만 하게 되고요, 2층만 하고. 그다음에 3∼4층은 기존에 10년 정도로 되고 있어서 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3∼4층에 있는 것은, 이것도 다음에 갈아야 해요?

예, 연차적으로 내후년에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필터청소만 하면 올해는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에 응급의료를 보면 의료지원위탁이 있어요. 1천만 원인데 40만 원씩 25회예요. 이것은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586페이지인가요?

5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지원위탁.

이것은 제천시에 내토응급환자이송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의료지원 각종 체육대회나 한방박람회나 이럴 때 이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앰뷸런스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1회에 40만 원 정도 되는데, 삼십 몇 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행사있을 때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간호사 한 분하고 응급차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하는데 간호사가 같이 가요? 간호사는 어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토응급센터인가요? 뭐예요, 확실하게.

내토응급구조센터.

그것은 그냥 앰뷸런스…….

일반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일반인이 하기에 운송만할 뿐이지 전문적인 의료나 이런 것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한 분 붙어서 바로 이송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시설지원으로 입식테이블 35개소 35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뒤에는 15개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15개소가 책정되었고,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시비로 35개소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재원, 이것은 자체재원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시면 더 낫지 않았어요?

이게 돈이 잘 안 내려와서 저희가 얼른 해치우려고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1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더 줬습니다.

아, 국비.

예, 국비 더 줘서 잘 했다고 포상격으로 국비를 더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에 더 충당되는 것입니까?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된 것인지?

내년에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나 각 실과별로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저희 과는 각 단체나 특별하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부서로 25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의 업무추진비는 따로 없고요?

예,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원들만, 부서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부서원들을 위한 추진비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원이 아닌 외부사람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보존식 용기가 그동안에는 100g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150g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식 용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려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구입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식 용기는 저희들이 무언가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 돈으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보통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6개나 5∼6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식판에 나가는 음식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7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트를 구입합니다.

보통은 점심만 하게 되는데, 점심만 저희들이.

예, 간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본인들도 식중독 의심사고가 나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샘플을 가지고 조사가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식중독을 예방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세트씩 해서 7세트를 주는 것입니다.

90개는 잘 모르겠는데, 세트로 줍니다.

예, 90개소.

과장님, 간단한 것입니다. 584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들이 운영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진료소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 회의수당도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회의에 참석하시면 주는 수당이에요?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은 544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1억 61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230∼231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은 보조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 건강도시운영 예산입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서면개최하여 출석수당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전시민걷기운동 지도자 실비보상액 중 불용예산액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걷기지도자강사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내년도에 걷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지역보건사업 자산취득비 총예산 2660만 원 중 275만 원은 2008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구강보건교육실 의자를 유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벼운 의자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232쪽부터 234쪽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등은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에 콜레스테롤기 구입예산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입니다.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12월분 둘째, 셋째아 출산축하금 부족이 예상되어 같은 단위사업인 출산장려 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비 집행잔액 5천만 원과 보육지원사업비 셋째자녀이상아동 양육비 집행잔액 6740만 원을 출산축하금 1억 1858만 원으로 변경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0년도 예산총액은 65억 238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3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개 분야 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보조사업비 10억 1307만 7천 원이며 전년대비 27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6쪽부터 600쪽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 예산은 보조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600쪽과 601쪽, 건강도시운영 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2009년부터 가입되어 건강도시연맹 협회비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도시 관련 예산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506만 원 감액된 1억 48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에는 외부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하면서 2019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지역보건사업 예산 6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주민건강센터운영 예산 41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모자지역보건사업 예산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 왕초보엄빠교실 임신출산교육과 성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료를 전년보다 210만 원 증액된 735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까지 임신체험복을 대여해서 사용하였으나 왕초보엄빠교실 신규 운영과 임산부의날 각종 보건사업 홍보행사에 매년 사용됨에 따라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100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8쪽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 읍면동 방문보건사업 예산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읍면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이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15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상담사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홍보예산입니다. 616쪽, 건강검진 관리 및 암관리 예산 중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비 예산 1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가암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출산장려예산 26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2019년 보육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7억 9200만 원을 출산장려 과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출산장려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기 위하여 종이지폐 계수기 구입 및 종이지폐 보관에 필요한 금고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예산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대상과 도비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시비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행정운영경비 건강관리과 기본경비 52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 400만 원씩 4회 운영이 있는데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로 금연행사도 하고 있고요. 건강놀이터라는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건강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홍보사업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사 홍보비.

행사운영에 필요한 홍보물도 제작하기도 하고,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59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풍진항체검사 쿠폰 발급이 4만 원씩 60명인데요. 발급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산모입니다.

산모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아 출산축하금, 둘째·셋째, 임신축하금 지원, 셋째자녀이상아동 양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첫째아가 몇 명이었어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340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올해 첫째아는 10월까지 288명이었어요.

10월까지 288명.

예.

그럼 340명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올해 출산율을 보고 대략 계산했습니다.

예산이 3차 추경에 보니까 첫째아 출산축하금하고 임신축하금이 줄었길래, 그 이유가 어떻게?

3추에 줄인 것은 저희가 2추 때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3추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하는데 둘째는 10개월로 분할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계산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신축하금.

아니요. 출산축하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3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 28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비나 시상금이 증액된 부분인가요?

홍보비는 아니고 전액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거쳐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본선을 하시려면 숙박도 해야 하고, 시상도 해야 하고, 또 방송을 송출하는 송출비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숙박비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고혈압당뇨교육센터 수납장 제작, 민원용 쇼파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고혈압당뇨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당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민원용 쇼파는 아기이유식 만들기 조리체험할 때 아기랑 아기엄마가 앉을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또 조리체험교실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쇼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정현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 이것을 전국대회로 개최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오박람회에 외부관람객 유치를 많이 해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이것은 외부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전국대회를 하면 어차피 전국대회에 계시는 분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가족분들도 올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면 외부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천시에서는 몇 팀이 참가하시나요?

10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 한 팀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올해는 10팀만, 지난해에는 12팀 정도가 해서 아마 제비뽑기를 한 것 같고요. 올해는 10팀만 신청을 해서 10팀만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지금 임신축하금 지원이 700명이에요. 제가 아까 까먹고 얘기 안 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임신축하금은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신축하금은 올해 10월 기준 해서 586명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출산축하금하면 총 710명이에요. 그리고 임신축하금은 700명이고, 이것도 명수가 맞지 않죠.

임신축하금은 먹튀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신축하금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임신축하금을 산모관리비로 변경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산모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임신축하금보다는. 그런 고민을 사실 올해 많이 했었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할까 그런 것도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한번 지급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 없는 과목이기도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산모관리비하고도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산모들이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병원, 몸조리하는 데 이런 자체가 잘 갖춰진 조리원이 있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산모들은 생각을 해요, 축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건 어차피 담당하시니까 제천에서 아기를 산모들이 신생아를 낳았을 때 몸조리도 잘 되고, 또 위급 시에는 절개수술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야 해요.

맞습니다. 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아기엄마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축하금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책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시민보건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전체 예산액 54억 4056만 9천 원으로 기 예산편성액 53억 2382만 원에서 1억 168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진료실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10만 원인데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 잔액 2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 9명을 배정요구하였으나 6명이 배정되어 중식비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 집행예상되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민간대행 소독비입니다. 860만 원을 입찰실시하여 1천만 원을 절약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시 자원봉사자 중식을 제공하고 잔액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결핵관자 의료 및 구호비 예산결정액입니다. 결핵약품 및 물품비와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비 400만 원을 결핵환자검사와 진단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목욕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584만 원인데 목욕권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50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7280만 8천 원에서 환자가 6명에서 35명이 증가한 41명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약제비입니다. 당초예산 1억 1338만 2천 원에서 5750만 원 증가한 1억 7088만 2천 원입니다. 작년에 611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이 증가한 761명이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전체 시군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5억 1553만 4천 원인데 3125만 원이 삭감된 4억 8428만 4천 원입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50억 4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적게 편성한 4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한의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1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의약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를 5천만 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비 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올해보다 80만 원 증가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를 70만 원 계상하였고,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올해와 동일하게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진료실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올해와 같이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을 180만 원 감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26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증가에 올해보다 1380만 원이 증가한 국도비 포함 2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올해는 9명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6명이 배정되어 600만 원을 감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올해보다 322만 원을 증액한 국도비 포함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올해보다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471만 원 증액편성으로 66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인건비에 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자율방역단 인건비 등 1억 34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2억 45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역단 급식비 15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 2개소에 올해보다 400만 원이 적은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분무장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 검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올해와 큰 변동 없이 32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를 7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에 3억 2846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3925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X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협회에 환자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올해보다 2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올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감염병 발생대응 백신 구입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에이즈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약품 구입비, 치료지원에 국도비 포함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보조사업입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 국도비 포함 5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의약품 구입과 접종비, 예방사업 등 국도비 포함 17억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국가필수, 65세 이상 폐렴구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2654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시군결핵예방보조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 포함 인건비를 3536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를 국비 포함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등 국비 포함 2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참여병원 예방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명지병원과 서울병원이 참여병원입니다. 생물테러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관리비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환자지원 예산입니다. 국비포함 3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일반운영비 기생충예방 홍보물품과 장내기생충 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관리 전체예산 국도비 포함 올해보다 2억 9440만 5천 원이 줄어든 14억 35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기 외 2종 구입 등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비에 도비로 1억 10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비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63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국도비 포함 11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7억 96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후견인 지원비는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큰 세목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보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기준에 따라서 6564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0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소집단관리 담당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보다 두 배 증감되었는데 담당자 수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수가 두 배로.

예, 담당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당초에 여비가 부족했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단관리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핵환자들 관리하고,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결핵환자의 어떤 인지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결핵에 대한 예방홍보하고, 이미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이동을 한다든지, 동선이라든지, 타 시군에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전출을 간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환자한테 담당자가 찾아가서 별도로 만나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집단관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청소기랑 진단검사용 태블릿PC는 보건복지센터 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이고, 밑에 프로그램용 태블릿PC는 분소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센터가 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남부지역에 남부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의 물품을 사고 거기에서 업무담당자가 태블릿PC를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C에 담아가거든요. 담아가서 그것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35페이지 보시면 가장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청풍면 분소 고소모품 구입 해서 올해 대비해서는 많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정비가 다 된 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치매는 소모품은 홍보물도 있고, 노인들을 이렇게 할 때는 치매에 관련된 손 가지고 움직이고 게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노인들이 하면 숫자맞추기라든지 퍼즐게임 같이 맞추고 그런 것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3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증가된 이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72명이고요. 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희귀난치질환이 종별이 많습니다. 951개 질환이 있는데 그중에 72명을 관리하고, 또 의료비 지원을 80여 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귀성 질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병명이, 질환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629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558만 6천 원인데 혹시 한센양로자가 몇 분이며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센환자 수는 현재 9명입니다. 또 결핵환자는 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런 것이 국도비를 다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병의원 접종비 16억 9822만 8천 원은 혹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면 그것을 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예, 저희가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접종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2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해서 필요한데 증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추진의 여건상 필요한데 거기에서 복무요원이 자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필요한 요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도 자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숫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 각 진료실이 있고, 현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료도우미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나 물을 저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환자들 안내라든가 진료하는데 옆에서 환자들 부축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더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증원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요원들이 부족하니까 우선 저희한테 그렇게 6명을 배정해서 쓰라고 해서 현재 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 품목이 살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51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미 모기유충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쓸 양도 확보해 놓고, 기존에 설치하는 그런 살 것 이런 것을 조금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사실 요구는 금년만큼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예산팀에서 해서 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요구는 해 놨는데 예산이 감됐더라고요.

이것 창고에 쌓여서 재고가 있어서.

재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고는 없고요. 그것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고는 없고, 적재는 좀 해 놨는데 바로 읍면동에 배정해 줄 것입니다. 내년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량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방역소독을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도시에서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신백동 쪽으로 한 군데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읍면동에는 자율방역 저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내권에 2개 지역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은 자율방재…….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에서 하고, 2개소는 시내 어디 업체예요?

예, 도농복합지역으로 있습니다.

시내 2개소는 어디예요?

1권역에는 MK방역단이 있고요. 2권역에는 휴먼디앤씨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업체에 대행을 주는 거네요.

예, 이것도 다 입찰을 봐서.

입찰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임시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있잖아요. 올해보다 좀 증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대응 차원에서, 또 새로 발생되는 병도 있어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감염병이 발생되면 즉시 좀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감염병 발생 농도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비 지원 2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밑에 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비 지원 2명, 어떤 치료비가 200만 원씩 나가죠? 628페이지 중간.

중간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밑에 예방접종 부작용자 치료비 지원.

이것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예비비로 2명 계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2명 정도를 예비비로 해서 400만 원을 잡아놨다, 예산.

예.

올해는 있었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책에 따라서 이런 것을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으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보시면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여기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3차 추경에 보니까 504만 원을 감했는데 여기는 다시 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3회 추경에는 금년도 예산을 못 써서 감했는데,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이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쓰는 것이래요. 금년도는 3월부터 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쓰니까 3개월치가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폐환자가 140명 똑같아요?

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140명이에요.

그것은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면 와서 환자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미 연대가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쪽에서 진폐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쪽에 연대가 되어서 저희한테 와서 하고, 또 진폐협의회가 제천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자기들끼리 수혜 받을 것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상의를 해서 이런 목욕권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누락되지 않고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과장님한테는 질의드릴 것이 없고요. 소장님계신데, 우리 출산축하금 있죠. 축하금을 타고 다른 데로 주소로 이전하는 분이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제가 건강관리과인가 그렇다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

- 몇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억 1041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100만 6천 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립도서관 운영비 중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 300만 6천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잡초생육에 따라 수시로 인력을 투입하고자 했으나 강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시기의 조절로 인해 계획대로 작업을 실행을 하지 못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감요청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비는 2회 추경 요청 당시 해당사업을 독점개발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산을 확정했었으나 본 사업 수행 전 동일한 기능에 더 저렴한 솔루션개발업체를 조사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요청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과 이용편의성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관내 서점을 이용한 바로대출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와 증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 총예산은 36억 8884만 6천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544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연장운영근로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314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문체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자체 근로자를 확보하여 메이커스페이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실 근로요원 인건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 142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책이음서비스 실시에 따라 책이음 회원증 마크스티커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함께 부기되어 있던 도서관주간과 독서의달 행사를 나누어 부기하였고, 독서의달 행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액된 상태로 올해와 같은 행사성과를 위하여는 내년도 1회 추경 시 부득이 추가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1억 3500만 원의 시설비 항목으로 먼저, 연중 도서관 화단 및 제초작업 등 정원관리를 위해 2천만 원, 의병도서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소방 기계설비 교체공사에 2천만 원, 도로변 도서관 표식을 위한 조형물 입간판 제작설치비 2천만 원, 시립도서관 본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된 노후 전기판넬 교체공사 4500만 원, 2009년에 설치된 도서관 본관 로비에 노후 냉난방기 6대 교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자료실 도서 분실방지시스템 1650만 원, 어린이열람실 회원증 발급기 구입 380만 원, 도서정리용 프린터 구입 130만 원, 반자동 밴딩기계 100만 원, 여성도서관 자료실 서가 구입비에 1235만 원, 시설관리용 조도계 100만 원, 3D프린터 구입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2018년 말 기적의도서관 증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비로 도내 가내시 자료에 따라 금년 대비 750만 원 증가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내년도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기기구입비 1억 원,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예산항목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립도서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세 번째, 시립도서관 안내 입간판 조형물 제작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노후 교체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하실 것인가요?

도서관이 1990년도 개관 이후에 안쪽으로만 조그마한 표시가 하나 있고요. 입구 쪽에 아예 조형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규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이전된 사항도 아니고 시립도서관이 그렇게 개관한지 오래 되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기관인 도서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입간판의 조형물이 상징하는 의미도 크고요. 저희가 옆에 어린이교통공원도 있지만 그 작은 시설 규모에도 상당한 규모의 입간판이 제작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규모에 걸맞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신규 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3D프린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신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중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장 마지막 부분.

예.

어떤 필요성으로 구매하시는 것인지?

기존에 도서관 지하에 3D프린터가 3대가 있는데요. 3대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해서 하나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교육용인데요. 1대 더 구입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10명, 20명씩 오면 기다렸다가 하고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76페이지에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민교양대학 120만 원이면 1회 운영비인 것이죠?

시민교양대학은 월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회가 아니고요.

그럼 120만 원 정도면.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강사료.

예, 회당 출연하는 강사 시간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778페이지 하단에 기적의도서관 운영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게 모두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것인가요?

예, 기본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774페이지 보면 도서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서관 소식지 제작이 180만 원씩 4회, 그리고 어르신 신문 인쇄가 있어요. 도서관 소식지는 어떻게 발행되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며?

위에 것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월별, 분기별로 도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을 해서 DM발송으로 해주는 책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DM도 있고요. 저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학교로 바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신문 인쇄는 매달 하네요, 12개월.

예, 어르신 신문은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관 쪽에 보내주고 있고, 마을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르신 신문 인쇄는 처음 봐서.

물론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대활자로 해서 보기 편하게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신문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