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1,000만 원 기초출자금 1,000만 원.

안 됩니다. 해양플랜트 업종을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조합비입니다.

조합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의향 실태조사를 위해 가지고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기업체별 회계별 부채 조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국토부에 제출을 안 하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닙니다. 전부 조사해서 뺐습니다.

1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개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에서 3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3억 3,000만 원 이지요. 1,000만 원씩만 내었으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신현농협에 출자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현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출자금을 각각 1,000만 원씩.

그 조합원의 자격이 출자비만 1,000만 원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양플랜트공장을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국토를 제출할 적에 땅을 여기서 만 평을 어떻게 공장을 지어서 사업 자금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냅니다.

예, 당연히 들어 온 사람에 한해서만.

경남은행 참여합니다.

위원님은 저희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드시 합니다.

철거에 포함됩니다.

예.

지금은 현재는 당초에 할 적에 치 쪽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곡 마을의 바람도 막아주고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려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빌라 원룸 비슷한 게 3동인가 4동인가 있는데 그것은 살릴지 낼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잘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을 잘려 내면 사곡마을의 바람도 막아주고 풍수지리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살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금포항을 어선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조씨. 위원장님 문중산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님 문중산일 건데.

그쪽에 제실 산 그쪽에 꽃밭등이라고 그쪽에

편입됩니다.

예. 편입되고 꽃밭등 쪽에다가 별도로 접안시설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있으면 생산 활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대책어항을 꽃밭등 끝 쪽에 대체어항을 조성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어떤 지방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아니라 국가산단을 만드는데 공단을.

정형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산 활동하고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금포 어촌계도 와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하고 물론 결과론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체어항 만들어 주는 것까지 행정을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은 거기까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합의를 봤습니다. 민원이 와가지고 어촌계장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대체어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그 부분은 보상을 다 완료하고 하고 대체어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양플랜트산업단지에서 정형화시키고 구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는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상적인 방법을 잘하면서 국가산단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실질 모래실 주민들께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사등면사무소도 하고, 그 외에 또 유치위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님들 하고도 개별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포항을 살리지를 저희들은 못하겠고 뒤에 그대로 꽃밭 등은 손 안 대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원으로?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부분을 해서는 산단을 형성 못합니다.

이미 어촌계하고 협의까지 완료되었고 국토부에 신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조성을 하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요.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그것은 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체 어르신하고도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승인하고 구역계가 확정이 안 되면 보상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저 보다 더 열의에 찬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국가산업단지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도 대우조선, 삼성조선 노동자들 그다음에 사업자들 집행부 이런 분들 다 만나서 회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업체들의 사정이 지금 그만두고 싶지만 지금 그만두면 남는 것은 신용불량 딱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지 밖에 안 남는 거 갈 때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기업체에서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상태대로 내년 6월 까지 간다면 누가 과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개 이 업체가 지금 천만 원 이라는 조합비를 내어놓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30% 정도의 로스가 난다고 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 이상 로스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1차 공사를 하고 들어올 기업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2차 공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부분에서는 기본 업체를 바탕으로 해서 각 공구를 나누는 것은 제일 먼저 준비된 업체가 일반적으로 우선 입주를 해서 공장 운영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요와 발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3개 업체가 이게 지금 공급대비 한 110% 정도 되는데 한 회사당 따져보면 2만 2,500평 정도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2만 2,000평을 어떻게 필요로 합니까? 한 5,000평이나 하면 많이 할 겁니다, 하는 이런 업체 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우리 목포에 대불공단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우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제는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승인이라는 행정요건이 완비가 되면 진짜 강소업체들 많이 옵니다. 아직도 승인이 났느냐 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고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거나.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조사는 11월경에 완벽하게 도착합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할 적에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36개사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짜로 36개 필요 하느냐 이게 진정한 신청이냐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연구원에 한 번 더 검증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체면적에 한 번 더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나올 건데 좀 더 고무적인 게 10월 31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은 상선부분을 친환경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사업에 신규 진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몇 달에 거쳐서 연구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신산업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해양플랜트서비스는 전ㆍ후방 사업에 신규진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부지가 삼성이 한 5만평 정도 신청했는데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되고 또 우리나라에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선박, 수리, 개조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해양플랜트 유지 보수 시장에다가 신규 진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의 정책이 해양플랜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산단은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승인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조선이고 빅3에다가 중소업체들이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삼성과 대우가 여기에 있는 한 부산에서 호남지역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만큼 코스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5,000평을 만 평을 얻든지 만 평을 얻든지 해가지고 희망을 많이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분들이 당장 여기에다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그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고 와야 땅을 살 것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오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전화요청이 오든지 서면질의가 오든지 그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연구원에다가 그것을 다시 이 시점에서 전국의 해양플랜트모듈업체 대상으로 하라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11월말입니다. 지금 갤럽에서 전국업체와 모듈전문 업체와 전체 갤럽 하는데 채무구조 거제 산단에 들어 갈 수 있는 의향까지 완벽하게 물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 11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승인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국토부하고 해수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강서산업단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기본용역 132억 원.

강서에서 용역을 3개 업체에 줬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완료가 됐지요?

신청서를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보완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림부, 산림부 그런 걸 계속 용역사하고 도면이나 학술적으로 주고 이러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아직 100% 끝난 건 아니네.

용역결과는 인가가 날 때까지입니다, 인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서에 2016년도 9월 18일까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 과업이 다 끝났는지 묻는 겁니다.

특례법에 6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법의 일자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용역은 끝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약 5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나머지는 허가가 나면.

그렇지요. 완료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안 나면?

안 나면 우리 행정은 손을 떼겠지만 두 업체와 민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그것은 용역업체들이 용역의 목적을 100%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봐야 됩니다. 단지 손실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기존 발주처하고 용역수급 도급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장설립∙등록 및 산업단지관리에 공장∙설립 등 승인 3건, 공장등록 승인이 11건,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2건 이었습니다. 산학연관협력사업 지원에 4개 기관 5개 사업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확대에 101개 업체 2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추진에 오비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1건에 관해서 7,835만 6,000 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신부시장 내∙외부 도색공사 외 8건 3억 8,600만 원, 경영혁신산업 옥포시장 한가위 한마당 잔치 1,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진흥업무 추진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판매가 지금 현재 7월 달까지는 39억 8,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현재 6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은 265개 업체에 60억 원을 했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가스시설 개선에 금속배관 교체 1,000가구 2억 3,100만 원, 전기시설 개선에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량 등 80가구에 1,6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946가구에 8,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35가구에 1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장목면 두모마을에 46세대에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공급관로 매설은 총 통영에서부터 옥포까지는 49.7km입니다만 이번 구간은 연초에서 옥포구간은 6.5k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49.7km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조선업 희망센터를 8월 19일 개소를 해서 25일 개업식을 갖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은 6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 778명이 취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니매칭데이 운영은 주식회사 캡스텍, 이엔테크 등 3회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발굴은 연연칠백리와 둘레야, 에코그린 3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재정지원사업 추진은 일자리창출에 2개 업체 6명, 사업개발비지원 1개 업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입니다. 조선업 현황은 현재 기업체가 20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사내 18개사, 사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11,761명이 감소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127명이 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441개 업체에 3,288명에 171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우조선 10월 31일부로 희망퇴직 1,200명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2016년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를 하고 최소 구조조정을 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차보전을 3%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유지를 위해서 5% 이내에 감소한 업체는 0.5%를 이차보전을 가산을 하고 3% 이내 감소하면 1%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창출부분에도 신규고용 10명 이내는 0.5%, 신규고용 10명 이상은 1%를 추가로 이차보전을 해서 현재 지금 3% 지원되어 있는 추가로 해서 최대 2%까지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비공장밀집지역 도로재포장 등 5개 사업에 1억5,400만 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노무사 무료상담 지원을 내년부터 실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체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작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취업이나 부당해고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현재 공무노무사를 통하면 상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300만 원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무료 상담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대학교와 공고 KOMERI에 취업역량 제고,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대학교에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 거제공고에 산학관 협력사업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산학관 협력사업 8,000만 원, KOMERI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대학교는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취업역량과 창업교육을 집중으로 했습니다마는 미래선도산업인 3D프린트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는 지금 현재 고기량자 양성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자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에 의하여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2년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비정규직 피해상담 및 비정규직 권익개선 교육사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월에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실적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신부시장 화장실보수공사 6,650만원을 신청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신청 및 사업비확보는 전통시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보고 드린 대로 소상공 진흥기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에 4층 5단에 120대 규모를 짓기 위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컨설팅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끝나면 최고 18억 원 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옥포시장골목형 시장육성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기청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핵 점포 육성 및 시장특화상품개발 등에 사업을 하여 최대 6억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연도별 판매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까지 보면 61억 4,4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맹점 지정 현황은 현재 1,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거제사랑 상품권 한시적 할인판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명절인 설∙추석에 한 달 정도해서 약5% 정도 할인을 해서 할인금액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할인 지속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명절 전∙후로 해서 2개월 간 2~3%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공제 구매지속 추진입니다. 연중 월 7,500만 원 정도를 해 주고 있어 현재 약 7억 원 정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맹점도 현재 1,6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2016년 까지 저희들이 60억 원을 융자를 이자 지원은 1억 5,000만 원, 출연금은 2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융자금액을 100억 원 정도로 늘리고 출연금도 2억 원, 이자지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 의식 함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물가조사를 주1회에 생필품 24종과 개인서비스 45종에 관해서 조사를 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지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및 발굴은 연1회 하고 착한가격업소 지도ㆍ점검도 분기 1회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센티브를 송금지원 및 시설개선지원 등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실시는 몇 년 해오던 사업으로 2016년도 경제교육 청소년 11개교에 2,030명 노인은 12개소에 59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피해 사례를 연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 사업입니다.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공사는 당초에 50㎾로 계획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된 부분은 30㎾ 사업비는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재상에너지 주택지원업입니다. 125가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부분은 2월 달에 지원 금액 검토 및 계획을 공고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가스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950가구에 2억 1,300만 원, 타임밸브 보급은 200가구에 1,000만 원, 전기부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은 250가구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은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교부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또는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1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하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8만 1,000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각 2,000원씩 올라서 8만 3천 원 에서 11만 6,000원 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매년 5월에서 6월에 대상가구를 발굴 추천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총 5개 월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자 지원내용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2,8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6억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 현행 1개소 2명 되어 있는 부분을 2개소 3명으로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2016년도 120명에서 2017년도 140명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는 몇 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업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신규발굴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5개소, 사회적 기업은 3개소되어 있지만 각 1개소 이상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판로가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섬꽃축제 등에서도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생산 제품을 판매∙운영 했습니다. 그다음 도란도란 문화쉼터에서도 저희들 업체별 생산물품을 전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기업체 및 전국전체대상으로 제품 홍보하고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는 8월 19일에 개소하여 국민은행 3층과 부산은행 2,3,4층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여기관은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노동부 거제시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거제시 거제고용센터 여성일하기센터 등 5개 기관, 사업내용은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기업지원 귀농‧귀어‧귀촌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전직지원은 단기집단은 360회, 집단상담은 12회, 전직지원은 400명, 창업지원은 창업컨설팅에 창업성공수당 40명, 직업훈련지원은 훈련비지원이 300명, 훈련수당 지원이 50명, 귀농‧귀촌 지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30회 30~40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용위기 극복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층 전문성 있는 중년층 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전직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거제시민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직업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일자리 지원센터 업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희망센터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조선업 근로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사내 협력업체까지만 되어 있는 조선업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BIG2까지 대상을 포함하고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현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체당금 지급 시 공인노무사 등 수수료 전액지원 하는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당금 지급을 하게 되면 체당금의 약5% 정도를 공인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금이 체불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체당금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름 쿨 FESTA입니다. 대상은 고현종합시장 및 고현 중심상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7월말에 있을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피서철 맞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Big Sale, 여름밤 이색 맛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2월에도 전통시장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하고 3~4월에 공모가 된다면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선해양플랜트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두모마을 같은 경우는 최근 10월초 정도 돼서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그전에 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언제든지 가스가 떨어져서 전화하고 이런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상당히 깨끗해졌다,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올해 안 되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해금강마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시∙군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 2억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어제 받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안에 내부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다시 그 부분은 검토∙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쪽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부분을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같이 합니다. 이번에 검토해 달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만약에 뚫었을 때 내려오면 폴라카보네이트 씌우게 되는데 양옆에 지금 측구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해놓았습니다마는 폴라카보네이트를 조금 줄여달라는 마르니까 이런 거부터 아주 조그만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내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연내에 시작해서 그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원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 뚫을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쪽에 배수로 조금 보완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댕겨놓고 하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영업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환풍 부분은 저희들이 바깥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개의 환풍기가 달려있고 바깥에 저쪽에 문도 있고 이번에 뚫으면 환풍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다 뚫어 놓고 보고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더 환풍이 안 되면 보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 그분들이 친절하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밑에부터 위까지 140m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 세 사람 정도 안해서 대부분 사람들 동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일단컨설팅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내년사업에는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10% 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해서 컨설팅까지 마쳐놨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올해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 사업은 2018년도가 되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최대한 시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군뿐 만 아니라 똑같은 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현시장이 사실상 우리 거제지역에서는 크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도로과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다소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것하고 엮어서 최대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컨설팅을 별개로 한번 모셨습니다. 이 부분 꼭 좀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시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권도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꾸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상 보면 우리 상인들의 생각이 타 지역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태양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조금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3년 이상 쓰게 되면 시설이 노후가 되거든요. 노후화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옥상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책임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본력이라든지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한 부분은 시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일인데 저희 부서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두 개다 중요한 사업이지요. 하나는 케이블카는 민자 사업이고 모노레일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벌려놓고 진행 안 되는 사업 있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케이블카는 민자 사업입니다.

물론 시에서 일어난 사업이니까.

그래서 케이블카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빨리 업자하고 이야기하고 빨리 케이블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양자택일을 하여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답변을 해당과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체가 하기 위한 용역인데 안하려고 하면 뭐하려고 용역을 하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역이라는 것은 고현항이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해양 주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재개발사업에 새로운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거기에 일정 공간에 대해서 과연 주차수요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기존 시가지에 주차수요를 담아 낼 것이냐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 이지만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했고 거기 사업의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맞춰줘야 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릴게요, 하기는 합니다.

만 평 만들 겁니다, 주차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빼겠습니다.

그때 제가 둘러봤습니다. 10월 5일이죠, 9시 반경에 중곡동, 고현현동, 장평동 시가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8호 태풍 차바가 불어오고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시기였습니다. 만조시기였는데 지금 고현항을 둘러서 주변 도로의 지반고 높이가 3m 내외 정도 됩니다. 이 때 관측소의 수위가 얼마였냐 만조수위가 3.16m였고 너울성 파도가 약 1.9m 2.6m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럼 실제 지반고 3m도로에 실제 수위는 약 4~5m 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는 해수가 넘쳐서 침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위에서 흐르는 우수 부분은 사실은 고현청을 비롯해 가지고 구시가지에서 하수관거 체계가 크게 원할치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수와 오수를 같이 합류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 답을 주시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태풍 차바의 침수는 저는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고현만 매립공사 항만재개발공사가 영향이 있다, 라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1단계 공사가 매립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에 많은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해수가 올라오는 부분을 방파제 역할을 했고 공사차단 그 부분도.

객관적인 기상관측에서 나오는 수위가.

그래서 중곡동 부분하고 장평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넘쳐든 겁니다. 시외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은 하수맨홀에서 일부 역류로 인한 침수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차바 때 침수된 물이 해수에 의해서 침수되었습니까? 아니면 우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습니까?

해수에 의해서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수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다. 해수수위가 상승되고 파도에 의해서 수위만 상승되었으면 충분히 침수가 안됐을 건데 파도가 치니까 그 수위보다도 1.5m~2.0m 높아집니다. 파도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다.

앞에도 만조 때 침수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고현 밑에 주차장.

자연상태라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 하고 현상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파도의 높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립된 이야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립 된 부분 그쪽은 침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립 안 된 부분에서 전부 침수가 됐거든요. 물이 넘쳐 들어서 고현천, 장평 쪽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립된 부분은 높으니까 이쪽은 낮은 부분만 침수가 되어서 그것은 바다수위가 높아져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침수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바 태풍과 만조수위가 겹치다보니까 거기서 침수가 된 겁니다. 매립공사를 할 단계에서부터.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이미 매립 계획서에 연안방제학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수위관계 변화를 시뮬레이션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야죠.

1.2m 올라갑니다.

지반고의 낮은 곳은 물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옹벽설치라든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부서협의하는 과정에서 현 처리장 용량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결입니다. 이송처리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뽑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기존하수처리장 그러니까 한번 발생되는 하수량은 기존하수처리장 인입 분담금 납부 계획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사업비 문제이지만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