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회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올해 4월 4일에 국토부에서 공식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7개 기관, 부서, 연구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62개소는 저희들이 통과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투자자에서 SPC출자완료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발생하는 사항으로 SK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로서 SPC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SPC를 변경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또 종전에 지적하여 주신 토지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도 하고 고시, 신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단 입주 기업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입주 하는 업체는 33개 사로 되겠습니다. 업무 계획보고 1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570만㎡ 약1조 8,35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시행 전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SPC)입니다. 유치업종은 현재로서는 해양플랜트산업 연관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반영되고 2015년 7월에 실소유자 조합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제일 마지막 란에 2016년 9월 현재 62개 부처는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협의가 남은 게 5건인데 국토부에 총괄성 환경부에 온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고 해수부에 해역위원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매립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11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보고서를 낸 이후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연안계획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계획 들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의 유치 및 지원입니다. 지금 산업용지 면적은 일반복합용지, RND용지를 다 제외하면 227만㎡입니다. 소요예산은 여기에는 약 5,000억 정도를 소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후부지와 도시계획부분은 제외한 예산입니다. 추진사항 입니다. 업무협약체결을 이미 실수요자조합하고 금융권하고 전부 협약체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항은 상법과 민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홍보계획입니다. 국내외 해양플랜트 모듈관련 제조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듈 제조업체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홍보물하고 경쟁력이 있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보상업무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보상에 행정에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약 235만㎡이고 지장물보상, 어업보상 등 보상주체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시기입니다. 방법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액계좌입금 하는 방법하고 묘지는 대체공원조성 이전 하고 아파트단지는 이주대책 등을 병행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실시해보고 시기는 산단 승인 후 계약체결 또는 청구일로 기준해서 10일 이내에 자금이 계좌에 송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지장물 이주비 등 영농 손실 등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추진사항은 주민협의체를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김용우 전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4회 했습니다. 사곡마을하고 옥성삼화, 금포마을, 사곡대책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내 보상물건 문헌조사를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공장등록, 건축물현황, 어업면허, 어선허가, 토지 등으로 관리 민원을 고시를 해서 지금 그 선에서 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도 1개 월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6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향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통합심위원회를 거쳐야 결론이 나오는데 이 통합심위원회개최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정이 조금 지연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 선진산업단지 벤치마킹입니다. 이 부분은 매립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에 수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해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착공 전에 좀 기초적인 외국지식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다녀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심혈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수부에 허가죠? 공유설립 기본계획 매립허가로 받아야 되죠? 그럼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립기본계획은 국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면 지금 1차 공문은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언제입니까?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넘기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4월입니다.

업무보고에 4월에 접수,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언제까지 결과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령상은 20일 입니다.

20일이죠.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실수요 업체와 자금 확보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을 더 제시를 하라는 뜻을 해수부에서 전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5차례 통합회의를 하고 계속 제출 중에 있고 보완 완료가 11월말에 우리가 새로운 용역을 한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11월말에 제출하고 그때 해수부에 다시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쯤 마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예측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걸 봤을 때 지금 뭔가가 자꾸 국토부에서 올려가지고 해수부에서 승인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연안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죠. 그 과정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찌 할 것인지 앞이 캄캄해요.

11월 말에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다 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 4월에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넣은 그 순간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잡고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수부에서는 사실 공유수면매립이 아마 새만금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봐가지고 그 부분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고 저희들은 안 줄이려고 하는 그런 대립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수부에서 사업성이 있니, 없니 하는 그것은 해수부에서 크게 따질 일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잡고 있다는 것은 그 아닌 다른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해수부에서는 해수부에서 주장하는 게 바다는 잃고 나면 못 살리는데 할 때 자기들은 최적화, 최소화를 목적에 두고 계속 새로운 용역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에 보면 국토부에서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까지 어떤 결과를 초래해 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해수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반려를 시켜서 다시 재용역을 해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변경을 하는 거 같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해수부하고 국토부 쪽에서 서로 부처 간에 어떤 문서 없이 구두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하면서까지 업무를 추진하기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부에 올렸을 때 지금 62개부서는 협의가 완료됐다 해서 92% 로 봤거든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5개부서 협의중이예요?

네. 아까 보고 드린 5건입니다.

5개부서 같으면 해수부하고 환경부다 그렇죠? 우리 국토부에서야 서로 통합이니까 끝났으리라 보고 그럼 환경부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해면부분은 해수부에 떠밀고 있는데 해수부가 하는 대로 가겠다고 떠밀고 있는데 육지 녹지임야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자연훼손이 심하니까 줄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구두적인 표면이지 아직 공식문서로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대화로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떤 그게 없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진행은 많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긍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우리거제시의 관심 같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다룬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부분은 잘 되어야 된다, 라는 저도 행정에 의존하는 한사람으로서 그런 사항인데 이 절차과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해수부를 예를 들면 해수부에서 연안계획과가 연안매립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시의회에 내려왔다가 다시 중앙예심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 절차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언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법적인 기간 내에 하면 벌써 인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알다시피 주무부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접수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해양플랜트와 대우조선소가 3대 빅3라고 해서 막대한 해양플랜트 적자를 내고 해서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중앙부처에서 좀 더 세밀하게 먼저 사업을 계속 국가의 동력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안 가져가야 될 것이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10월 31일 부로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표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일단은 해수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제시의회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절차가 남았는데 해수부에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먼저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중앙부처끼리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가산단으로 밀고 나가야될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국토부 의견은 10월 31일부로 산업부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시켜야 된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은 일단은 지난 화요일날 저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국토부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국토부에 됐다, 그러면 10월 31일 날 발표가 났으니까 그 발표대로 해서 처리하자고 구두로 협의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돈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수요는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우리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되어 있고 그게 되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정확한 방향은 해수부에다가 어느 정도 줄 겁니다. 해수부에 주면 해수부도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할 텐데 방금 설명할 적에 우리 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일정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빨리 하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와 국토부 관계와 다 협의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국토부에서 입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체가 국토부라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수부라든지 받아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상 아무진척도 없는데 추진사항이고 뭐시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1조 8,350억 원, 570만㎡를 하고 있고 바다를 100만 평 정도 매립을 하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사업인데 그게 법적인 기한 내에 처리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법적 처리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처리되면 상당히 참 좋은데 보완도 있어야 되고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단 단장님 하고 실무자는 부지런히 다녀서 빨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기풍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부처가서 담당과장님하고 설명도 들어 보고 입장도 피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산건위로 와서 사실은 깊은 내용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기본현황에 지금 국가산단추진과 는 몇 명이십니까?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여기는 조직표에 보면 6명밖에 없어 가지고 현원이 8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산단 행정담당이.

여기 보면 3개 계에 6명이고 과장하고 저하고 하면 8명입니다.

보통은 포함을 다시키는데 일단 알겠고 아까 5개부서 협의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일단은 다른 질문 안 드리고 6페이지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자본금이 30억 원 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에 보시면 거제시하고 한국감정원 건설사 컨소시엄, 금융권, 실수요 조합 모두 갹출해서 이렇게 만든 것 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20억 원.

6억 원.

아, 6억 원 입니까? 아, 20%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마지막 줄을 보면 한국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이 실수요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협동조합인 거예요?

명칭은 산업단지협동조합입니다. 법인명칭입니다.

실수요자조합이 협동조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실수요조합이라고만 들어서 정확하게 이게 같은 것인지.

실무적인 얘기는 실수요조합이라고 그러고 법인은 등기를 할 때에는 공식명칭 내용.

그럼 협동조합인거네요. 그리고 아까 2017년 업무계획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입주기업유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얼마 입니까? 5,000만 원은 홍보비입니까?

이것은 홍보비 소요예산.

그럼 2017년 예산에 이것을 편성 하신 거고요?

2017년 기획예산팀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홍보비로 5,0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지금 입주기업이 몇 %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면적 자체를 합산하면 114% 가까이 나왔습니다.

분양용 산업용지가 227만㎡를 우리가 팔수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로. 공장용지대비 115% 정도로 초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 신청 들어 왔는데도 여전히 유치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5년 정도 계속 산업이 될 거니까 그 중에서 기업도 생물이니까 새로 퇴출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새로 생겨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33개 기업이 준공 때까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기업을.

예비기업을 예상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럼 기업이 초과되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해당이 안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면서 평균을 떠보니까 약 당초 계획의 30% 이상 오차가 발생합니다.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

도중에 부도날 수가 있고 기간을 못 기다려 다른 곳에 또 공장허가를 받아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약30%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입주기업을 유치하신단 이 말이네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상이 가장 큰 문제 또는 민원일 것 같은데요. 이 보상금은 전혀 우리시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범위는.

기초적 예상은 4,600억 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구역계가 따로 정해진다든지 중앙에 승인 날 때 이렇게 협소하게 자른다면 보상이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역대로 하면 4,500억 원에서 4,6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4,500억 원에서 4,6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련을 하지요?

저희들 당초 입주를 하면 입주자에 대해서 승인이 난다고 확정할 때 5%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승인해도 계약금 5% 받고 계약금 10%를 법적 완료를 합니다. 한 이후에 이 업체를 앞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계약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자금대여를 받는데 이 5%를 받아가지고는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주식회사에서 PF를 해가지고 약 2,000억 원 정도 PF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현재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도 그렇게 국토부에 제출을 할 부분까지 와있습니다.

어차피 국토부에는 이런 보상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중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볼 수 있을까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에 아까 단장님말씀대로 산업연계는 100% 넘게 분양이 다 됐고 이제 추가로 기업들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그렇죠? 해체시장을 한번 보고 수리하는 내용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던데 누구하고 갈 겁니까?

전문연구기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5명 정도.

지난 산업연구원에서 중간 용역보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하는 관계자들하고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용역기관에서 예산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시면서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시장에 국가산단에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특히 건조시장 외에 해체시장하고 수리하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죠. 시장구조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까지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기업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비기업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쪽하고 같아 해가지고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사 6년 만에 있다고 여기오니까 생소한 게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 업체가 33개 업체요? 업체의 평균 출자금은 현재 얼마 입니까?

1,000만 원 기초출자금 1,000만 원.

저도 그럼 1,000만 원 내면 투자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해양플랜트 업종을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합비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체가 1,000만 원 내고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하고 기업체 평균치는 현재 얼마입니까?

조합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의향 실태조사를 위해 가지고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기업체별 회계별 부채 조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국토부에 제출을 안 하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전부 조사해서 뺐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2개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에서 3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재 총 얼마 입니까? 33개 업체가.

그것은 3억 3,000만 원 이지요. 1,000만 원씩만 내었으니까.

1,000만 원씩만 낸 부분이네요. 1,000만 원 받고 나와도 괜찮겠네요. 찾아갈 수 있는 거네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신현농협에 출자금을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현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출자금을 각각 1,000만 원씩.

그럼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 조합원의 자격이 출자비만 1,000만 원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양플랜트공장을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국토를 제출할 적에 땅을 여기서 만 평을 어떻게 공장을 지어서 사업 자금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냅니다.

들어 온 사람에 한해서만.

예, 당연히 들어 온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하는 말은 조합비를 천만 원내고 한다는 것은 서글프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 참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저희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드시 합니다.

다음 피해∙보상 부분인데 지금 옥성삼화아파트도 다 들어갑니까?

철거에 포함됩니다.

확실히 들어갑니까?

예.

그럼 사곡에 빌라도 다 들어갑니까? 새로 지은 빌라, 사곡 모래실 끝에 들어가요? 국장님 얘기 해 보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은 현재는 당초에 할 적에 치 쪽에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곡 마을의 바람도 막아주고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려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빌라 원룸 비슷한 게 3동인가 4동인가 있는데 그것은 살릴지 낼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산을 잘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을 잘려 내면 사곡마을의 바람도 막아주고 풍수지리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살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은 당연하게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플랜트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기존 사는 마을이 중요합니까? 그런 산 그런 부분은 살려줘야지 그걸 갖다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 곳을 갖다가 그 사람들 사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우선해가지고 산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려야죠. 민원도 들어 와있네요.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조상대대로 살아온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저쪽에 금포 있잖아요. 금포항을 살려달라고 민원 들어 왔지요?

금포항을 어선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제실 산이 있잖아요, 양씨도 있고.

조씨. 위원장님 문중산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님 문중산일 건데.

예.

그쪽에 제실 산 그쪽에 꽃밭등이라고 그쪽에

금포마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창가 그것은 어찌할 계획입니까?

편입됩니다.

메운다고요?

예. 편입되고 꽃밭등 쪽에다가 별도로 접안시설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바다 쪽으로?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이라 하면 선창 안 있습니까, 해안도로 있는데 그 앞을 그렇게 살려줘야지. 어떻게 끝에다 살려요, 바람막이에다가.

위원님, 그 부분이 있으면 생산 활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리지 생산시설하고 항구를 좀 놔두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 생산시설하고 아무 관계없는 땅이라니까. 마을을 위한 항구 있자나 항구.

저희들은 현재는 대책어항을 꽃밭등 끝 쪽에 대체어항을 조성해 주는 걸로.

샛바람불면 어떻게 할 건데 방파제 만들 거예요?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선을 댈 수 있도록 놓아 놓고 해도 아무관계 없어요, 그 부지자체가. 산 뒤쪽으로 해서 항구를 놓아주어야지 끄트머리에 해서 어떻게 하려구요.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어떤 지방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아니라 국가산단을 만드는데 공단을.

국가산단 좋은데 하라고 하는데 금포항에 항구 있잖아요, 금포횟집. 그 앞은 살려주고 메워줘야지. 어떻게 금포횟집까지 다 막아버려요.

정형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산 활동하고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아무 관계없다니까. 그 삼성조선 앞에 장평도 지금 어업하고 있잖아요. 장평도 선창에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큰 삼성조선 앞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살도록 해 주고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요. 금포어민들은 죽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항구를 금포항을 살려놔도 산단 만드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역을 안다 아입니까? 그런 걸 갖다가 금포항을 살려가지고 산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금포 어촌계도 와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하고 물론 결과론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조상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이고 메워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살아 보세요.

대체어항 만들어 주는 것까지 행정을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은 거기까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포항 살려놓고 메워도 얼마든지 생산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민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민원 검토하겠다고 해놓았네요. 근데 과장님 말은 다 메운다면서요.

그 부분에 합의를 봤습니다. 민원이 와가지고 어촌계장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살리겠다고 한다고 해놓았네요.

그것을 대체어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어항 하긴 그걸 살려줘야지 어떻게 대체해요. 나중에 방파제 만들어 주고 공사비 더들어가죠. 거기 가면 항구항가고 큰 배왔다 갔다 하는 거 뭐가 틀립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그 부분은 보상을 다 완료하고 하고 대체어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예예 한 거지, 사실 한번 살아 보세요. 금포항 조금 놓아놨다고 산단에 못할 게 뭐있습니까? 다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사람 살도록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요? 어떻게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사람을 죽이고 산단은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해양플랜트산업단지에서 정형화시키고 구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금포항을 예쁘게 살리고 산단을 만드세요. 그래도 얼마든지 생산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지형을. 문중산 아름답게 보호하고 주민들도 자유롭게 어업하고 상단도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상적인 방법을 잘하면서 국가산단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면 아는데 조그만 하게 항구를 만들어 주면 바닷가도 살고 깨끗하고 주민도 살고 산단도 살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지켜 볼 테니까 금포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기 잡는 것도 생산입니다, 플랜트만 생산이 아니고. 일단 모래실 주민들 하고는 합의가 다 된 것 됩니까? 관계가 어찌됩니까?

실질 모래실 주민들께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사등면사무소도 하고, 그 외에 또 유치위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님들 하고도 개별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단이 어차피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 마당에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일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금포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려해가면서 산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뒷산 확실히 살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뒷산까지 바다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말이 됩니까? 뒷산 살려가지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금포항을 살리지를 저희들은 못하겠고 뒤에 그대로 꽃밭 등은 손 안 대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놔둬야 되고 30년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앞에 금포항 있잖아요, 동네 앞에. 아름답게 항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는 산단을 형성 못합니다.

형성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미 어촌계하고 협의까지 완료되었고 국토부에 신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조성을 하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형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포항을 살려 주십시오. 민원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에 최대한 보장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모래실 부분은 그러면 좀 주민들하고 거의 되었다는 건데 지형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체 어르신하고도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어차피 그것까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피해 안갈 수 있도록 보상 문제가 그 사람들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사정이더라고. 계약금도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승인하고 구역계가 확정이 안 되면 보상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끙끙 앓고 있는 거지 말도 못하고.

행정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걸 지역 주민을 우선해 달라는 거고 이 부분은 피해 부분은 시정지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까 벤치마킹은 현직 산업위원장을 꼭 참여시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부분에서는 기본 업체를 바탕으로 해서 각 공구를 나누는 것은 제일 먼저 준비된 업체가 일반적으로 우선 입주를 해서 공장 운영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요와 발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제는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승인이라는 행정요건이 완비가 되면 진짜 강소업체들 많이 옵니다. 아직도 승인이 났느냐 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조사는 11월경에 완벽하게 도착합니다.

자료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할 적에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36개사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짜로 36개 필요 하느냐 이게 진정한 신청이냐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연구원에 한 번 더 검증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체면적에 한 번 더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나올 건데 좀 더 고무적인 게 10월 31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은 상선부분을 친환경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사업에 신규 진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몇 달에 거쳐서 연구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신산업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해양플랜트서비스는 전ㆍ후방 사업에 신규진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부지가 삼성이 한 5만평 정도 신청했는데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되고 또 우리나라에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선박, 수리, 개조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해양플랜트 유지 보수 시장에다가 신규 진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의 정책이 해양플랜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산단은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승인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조선이고 빅3에다가 중소업체들이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삼성과 대우가 여기에 있는 한 부산에서 호남지역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만큼 코스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5,000평을 만 평을 얻든지 만 평을 얻든지 해가지고 희망을 많이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분들이 당장 여기에다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그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팔고 와야 땅을 살 것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오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다가 그것을 다시 이 시점에서 전국의 해양플랜트모듈업체 대상으로 하라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입니다. 지금 갤럽에서 전국업체와 모듈전문 업체와 전체 갤럽 하는데 채무구조 거제 산단에 들어 갈 수 있는 의향까지 완벽하게 물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 11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해수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강서에서 용역을 3개 업체에 줬습니다.

신청서를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보완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림부, 산림부 그런 걸 계속 용역사하고 도면이나 학술적으로 주고 이러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인가가 날 때까지입니다, 인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례법에 6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법의 일자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약 5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나면 우리 행정은 손을 떼겠지만 두 업체와 민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그것은 용역업체들이 용역의 목적을 100%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봐야 됩니다. 단지 손실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기존 발주처하고 용역수급 도급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장설립∙등록 및 산업단지관리에 공장∙설립 등 승인 3건, 공장등록 승인이 11건,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2건 이었습니다. 산학연관협력사업 지원에 4개 기관 5개 사업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확대에 101개 업체 2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추진에 오비산업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1건에 관해서 7,835만 6,000 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신부시장 내∙외부 도색공사 외 8건 3억 8,600만 원, 경영혁신산업 옥포시장 한가위 한마당 잔치 1,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진흥업무 추진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판매가 지금 현재 7월 달까지는 39억 8,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현재 6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은 265개 업체에 60억 원을 했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가스시설 개선에 금속배관 교체 1,000가구 2억 3,100만 원, 전기시설 개선에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량 등 80가구에 1,6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946가구에 8,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35가구에 1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장목면 두모마을에 46세대에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공급관로 매설은 총 통영에서부터 옥포까지는 49.7km입니다만 이번 구간은 연초에서 옥포구간은 6.5k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49.7km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조선업 희망센터를 8월 19일 개소를 해서 25일 개업식을 갖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은 6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 778명이 취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니매칭데이 운영은 주식회사 캡스텍, 이엔테크 등 3회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발굴은 연연칠백리와 둘레야, 에코그린 3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재정지원사업 추진은 일자리창출에 2개 업체 6명, 사업개발비지원 1개 업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입니다. 조선업 현황은 현재 기업체가 20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사내 18개사, 사외 2개사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11,761명이 감소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127명이 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441개 업체에 3,288명에 171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우조선 10월 31일부로 희망퇴직 1,200명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2016년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기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를 하고 최소 구조조정을 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차보전을 3%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유지를 위해서 5% 이내에 감소한 업체는 0.5%를 이차보전을 가산을 하고 3% 이내 감소하면 1%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창출부분에도 신규고용 10명 이내는 0.5%, 신규고용 10명 이상은 1%를 추가로 이차보전을 해서 현재 지금 3% 지원되어 있는 추가로 해서 최대 2%까지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비공장밀집지역 도로재포장 등 5개 사업에 1억5,400만 원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노무사 무료상담 지원을 내년부터 실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체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작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취업이나 부당해고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현재 공무노무사를 통하면 상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300만 원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무료 상담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대학교와 공고 KOMERI에 취업역량 제고,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대학교에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 거제공고에 산학관 협력사업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산학관 협력사업 8,000만 원, KOMERI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대학교는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취업역량과 창업교육을 집중으로 했습니다마는 미래선도산업인 3D프린트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는 지금 현재 고기량자 양성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자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에 의하여 수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2년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비정규직 피해상담 및 비정규직 권익개선 교육사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월에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실적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신부시장 화장실보수공사 6,650만원을 신청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신청 및 사업비확보는 전통시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시장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보고 드린 대로 소상공 진흥기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에 4층 5단에 120대 규모를 짓기 위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컨설팅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끝나면 최고 18억 원 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옥포시장골목형 시장육성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기청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핵 점포 육성 및 시장특화상품개발 등에 사업을 하여 최대 6억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연도별 판매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까지 보면 61억 4,4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맹점 지정 현황은 현재 1,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거제사랑 상품권 한시적 할인판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명절인 설∙추석에 한 달 정도해서 약5% 정도 할인을 해서 할인금액은 시 예산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할인 지속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명절 전∙후로 해서 2개월 간 2~3%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공제 구매지속 추진입니다. 연중 월 7,500만 원 정도를 해 주고 있어 현재 약 7억 원 정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맹점도 현재 1,6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2016년 까지 저희들이 60억 원을 융자를 이자 지원은 1억 5,000만 원, 출연금은 2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융자금액을 100억 원 정도로 늘리고 출연금도 2억 원, 이자지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 의식 함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물가조사를 주1회에 생필품 24종과 개인서비스 45종에 관해서 조사를 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지도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및 발굴은 연1회 하고 착한가격업소 지도ㆍ점검도 분기 1회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센티브를 송금지원 및 시설개선지원 등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실시는 몇 년 해오던 사업으로 2016년도 경제교육 청소년 11개교에 2,030명 노인은 12개소에 59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피해 사례를 연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 사업입니다.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공사는 당초에 50㎾로 계획하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된 부분은 30㎾ 사업비는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재상에너지 주택지원업입니다. 125가구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부분은 2월 달에 지원 금액 검토 및 계획을 공고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가스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950가구에 2억 1,300만 원, 타임밸브 보급은 200가구에 1,000만 원, 전기부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은 250가구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은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교부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또는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1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하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8만 1,000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각 2,000원씩 올라서 8만 3천 원 에서 11만 6,000원 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매년 5월에서 6월에 대상가구를 발굴 추천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총 5개 월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자 지원내용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2,8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6억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 현행 1개소 2명 되어 있는 부분을 2개소 3명으로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2016년도 120명에서 2017년도 140명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는 몇 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취업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신규발굴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5개소, 사회적 기업은 3개소되어 있지만 각 1개소 이상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판로가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섬꽃축제 등에서도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생산 제품을 판매∙운영 했습니다. 그다음 도란도란 문화쉼터에서도 저희들 업체별 생산물품을 전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기업체 및 전국전체대상으로 제품 홍보하고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는 8월 19일에 개소하여 국민은행 3층과 부산은행 2,3,4층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여기관은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노동부 거제시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거제시 거제고용센터 여성일하기센터 등 5개 기관, 사업내용은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기업지원 귀농‧귀어‧귀촌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전직지원은 단기집단은 360회, 집단상담은 12회, 전직지원은 400명, 창업지원은 창업컨설팅에 창업성공수당 40명, 직업훈련지원은 훈련비지원이 300명, 훈련수당 지원이 50명, 귀농‧귀촌 지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30회 30~40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용위기 극복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층 전문성 있는 중년층 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전직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거제시민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직업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일자리 지원센터 업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희망센터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조선업 근로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사내 협력업체까지만 되어 있는 조선업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BIG2까지 대상을 포함하고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현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체당금 지급 시 공인노무사 등 수수료 전액지원 하는 부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당금 지급을 하게 되면 체당금의 약5% 정도를 공인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금이 체불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체당금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름 쿨 FESTA입니다. 대상은 고현종합시장 및 고현 중심상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7월말에 있을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피서철 맞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Big Sale, 여름밤 이색 맛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2월에도 전통시장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하고 3~4월에 공모가 된다면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선해양플랜트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죠? 이게 우리 처음 시행한 것이죠? 해마다 해왔습니까?

지금 2년 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상 소외된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 가스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곳이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형탱크를 하나 마련해서 소형탱크에서 가스를 받아서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형탱크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관리자는 마을대표자하고 거기 지정된 가스탱크 업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효과가 어떻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두모마을 같은 경우는 최근 10월초 정도 돼서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그전에 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언제든지 가스가 떨어져서 전화하고 이런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상당히 깨끗해졌다,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올해 안 되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해금강마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시∙군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스종류를 보면 LNG와 LPG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와 LPG가격을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도시가스가 굉장히 싸잖아요.

지역별로 특성에 있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단가를 보면 LNG가 저렴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가비교는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발열량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거제는 해보니까 집단공급을 해 주는 곳은 현재 보니까 LPG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도시가스보다.

열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LPG가 많이 싸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LPG가 1,500원 정도 되면 발열량 비율이 1,780원입니다, LNG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옥포 같은 지역에 가스를 아파트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발열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가스에서 가스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또 한국가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적자다, 라고 하면서 왜 그걸 일일이 왜 그걸 LNG가스를 보급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주려면 변동단위로 다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 앞으로 거제시에도 행정력을 넣어서 소외된 마을에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갖추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확대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연초~옥포구간 6. 5㎞ 해놓았거든요. 사업을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디다. 교통상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초 일대는 일부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초 삼거리 관내 그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유수안아파트 거기도 350세대 가까이 되던데 어차피하면서 거기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유는 있던데 국토를 절개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수안에서 도로 폭을 한폭 더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번에 윤부원 위원님께서 별도로 담당계장한테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경남에너지하고 불러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연초삼거리에서 국도 5호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 5호선 자체가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이나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이 쉬운데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길이 없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거기가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리가 하나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보니까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서 현재는 만약 들어 갈 수 없다면 개설할 당시에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주장을 하냐면 경남에너지가 어찌 보면 장사 아닙니까, 경남에너지가 장사인데 저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어준다는 뜻을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유수안 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경남에너지가 유수안을 넣음으로 해서 그 일대가 돈이 되니까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1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보면 유수안에서 도로를 한 폭 넓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도로 한 폭을 넓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번 계획 때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위기 극복지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6년 보다 100억 원 정도 더 늘렸네요. 그래서 3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의가 들어오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아마 주로 쓰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삼성이나 대우 아니면 한내공단 협력업체들이 아마 지원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지원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상환기한이 3년인가 그렇죠?

예, 일시상환도 있고 1년 거치 3년 상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려요? 자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니까 놔두고 대체적으로 3년이잖아요. 3년이면 완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다시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다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쓰고 있는 분이 1억 원 갚고 2억 원 남았다, 그다음에 내가 또 3억 원 더 빌리면 5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도 전부다 그런 형태로 가다보면 자금상의 문제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만 동의해 주면 한다고 그런 뜻도 포함됩니까?

포함되기보다는 은행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은 현장업체나 기업에다가 보증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재정력이나 담보력이 신용보증기금이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그런 것이고 단지 우리시에서는 이자를 3% 이내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력이 된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있죠, 그거하고 중소기업육성하고 틀립니까? 중소기업은 이자보전을 4%을 해 주고 소상공인은 2.5%를 해줍니까?

지금 어차피 소상공인 부분하고 중소기업은 규모도 클 뿐더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보증료 0.2% 감면을 해 주고 이자지원은 2. 5%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증수수료를 그렇게 해 주고.

신용보증수수료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람들도 혜택 볼걸요?

아니 소상공인 0.2%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를 지원을 작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내에 평균적으로 보면 2.5%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이율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연관 협력사업 있죠? KOMERI는 관련 주체는 어디입니까?

KOMERI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통상자원부하고 위탁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통상자원부에서 합니까?

관리는 전반적으로 통상자원부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경남도하고 경남도에서도 보통 저희들도 협조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육성할 때 전문인력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그럼 경상남도나 국가에서는 얼마 정도 보조가 내려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KOMERI가 저희들 보면 현재 올해 사업비 자체가 7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6억 8,800만 원이고 도비는 전문인력양성사업에는 도비가 없고 시비만 9,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정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맞죠? 1억 원을 예산으로 잡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과연 입소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해양플랜트 전문용접 부분에 실내 전문교육 과정에 594명이 교육을 해서 35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국제공인 품질 전문가 양성교육도 151명이 교육해서 108명이 수료하고 90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6년은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이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보면 첫째, 전문용접을 해서 594명 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입소를 해가지고 354명이 자격증을 따고 나갔다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 사람들 취업률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보면 협력업체에 거의 취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부분은 전반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따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문용접을 594명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양 고등학교에서 용접전문인력도 키워서 육성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제대학교도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단 말입니다.

거제대학교는 안합니다. 거제공고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제대학은 아예 용접기술은 안 가르치고 있네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안 하는가요? 수업과제로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선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인가? 거제시 전문인력을 또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1,000명이 한해 수료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배치가 되며,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OMERI 자체는 우리가 한번 가서 과연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단 이 부분은 국비를 자기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력기관에 빅3나 이런 수요 사업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국비도 사실 우리 세금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에 가맹점 지정 확대해서 1,600개에서 2,000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400곳을 더 늘려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400곳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지정 부분은 우리가 기준만 만족시키면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폐업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자연감소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652개가 있다고 치더라도 올해 폐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 부분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발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도심지역은 가맹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도 주로 아파트가 있는 사등 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제사랑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금융기관들 있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환을 해 주는 곳은 신현농협을 제외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농협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현농협은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은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신현농협은 못하고 다른 농협은 다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지부가 있고 출장소가 있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농협중앙회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양동이나 그런 사람들도 인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행정에서 가보십시오. 가서 지금 도심을 끼고 있는 농협은 거의 다 가입되어 있자나요.

예, 지금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딱 안 되는 곳이 시내농협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5% 할인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환할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이것은 김영란법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금을 줘서 상품권을 바꿔가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런데 이것을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것 아닌가, 결국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주기라고 해서 사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돈 만 원 내고 상품권을 바꿔가는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거제사랑 상품권을 그 사람들이 사도록 홍보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김영란법 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조금 애매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조선업희망센터에 전병팔 센터장님도 오셨네요. 근데 우리지역 경제가 조선산업의 비중이 크다보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어렵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침체가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제사랑상품권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 토막 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사실상 매년 저희들한테 사줬는데 삼성이 올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을 전혀 못했고 대우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대우는 이번에 얼마 전에 9억 4,000만 원을 사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석, 설 이때 할인판매를 해서 5% 이것을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 나가면 한 5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 배정합니까?

예.

그러면 대우조선, 삼성조선에도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사든지 간에 이 기간에 사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우나 삼성이 쇼핑몰 형태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매하는 것도 5% 할인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삼성은 사실상 쇼핑몰로 하고 나서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사지 않습니다. 대우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다, 사실상 쇼핑몰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남은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9억 4,000만 원을 샀거든요. 그 부분은 쇼핑몰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를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이 정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상품권을 많이 팔았던 건 이건 전국에 유례가 없는 거제시만의 가장 큰 장점이었잖아요. 지역화폐로서도 큰 영향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토막이 났고 그럼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이 안 됩니까?

지금 올해 하는 부분이 내년에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삼성하고 대우분이 거의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경제에 큰 소비계층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족들이잖아요. 희망퇴직자가 늘어났고 이렇게 고용 인력이 유출되면 가계소득이 감소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비위축이 오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결국에는 공동화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하나 연쇄반응이고 도미노반응이라는 거죠, 저희 경제에.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 이 부분이 우리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금들을 우리 거제시 안에 묶어놓는 역할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5%가 아니라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춧돌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좀 더 더 확산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온누리 상품권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상품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거제사랑상품권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메이커에서 주는 상품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30% 할인을 해 줍니다. 10만 원 짜리 사면 3만 원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은 이제까지는 대우조선 삼성조선에다가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할인 폭을 확대한다든지 한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상품권과 비교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장ㆍ단점을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할인폭을 너무 넓게 하게 되면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해보자고 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해보면 장ㆍ단점이 파악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지만 좀 깊은 생각을 갖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선산업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제사랑 상품권 말고 거제사랑 카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합니까?

카드부분도 저희가 광양시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ㆍ단점 부분이 장점만 있다면 바로 도입해도 문제가 없지만 단점이 많이 존재한다면 생각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거제사랑 상품권의 판매량이 가장 높아지는 게 설하고 추석입니다. 대우, 삼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상품권이 발행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교환이 다됩니다. 거의 90%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설∙추석 때 많이 사주고 일시에 다 소멸되고 교환 장소에서 현금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화폐가 계속해서 지역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카드가 적절하고 또 관광지에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주요 음식점, 착한 가격업소 이런 곳에서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병팔 센터장님 오셨는데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선정하고 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조선산업이 아시다시피 중ㆍ장기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1일 입니까? 10월 달입니까? 10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님 오셨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도 오셨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도 오셨고 그때 센터방문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좀 제안을 하셔야죠.

제안할 기회는 수시로 있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 차관 주제회의로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그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선업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고 또 근로자들이 실직해서 나오면 다른 산업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거제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급여를 받고 또는 대체산업 쪽으로 있다가 다시 조선업이 활성화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펴려면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점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조선업희망센터에서 명칭처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정말 진작 마련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소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겨우 두 달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주 거제시지부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10월 12일 날, 10월 25일 날 계속해서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답이 없고 저번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이 센터가 설립되는 부분이니 만큼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빠르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저께도 강력히 촉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하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법상으로는 우리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내에 있는 협력사 있죠,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법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업희망센터가 개소를 했고 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업무뿐 만 아니고 직접적인 직업훈련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기 때문에 좀 연계를 해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빨리 조속한 시일에 계속되고 또 제대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 이거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서 뭔가 방안들이 척척척 나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도 상당히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대책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경쟁력 방안이라든지 산업전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은 나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차원에서 접근되는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은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조선업인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제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줄 때 그쪽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해달라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쉽사리 답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대정부건의안을 냈었고 또 민간협력 거버넌스도 운영을 해달라고 했었고 또 노사민정 그런 쪽에서도 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펼쳐줘야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선소 근로자들이 가장 피해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들이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에서 반드시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된 이런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경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선해양플랜트과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내실화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12페이지 이게 이제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궁금하고 거제공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거의 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산업고는 증액을 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친구들이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를 보면 우리가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보조에 관한 규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사항으로 저희들이 보통 산학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료비를 지원합니까?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거제공고가 1억 4,000만 원 되어 있다가 왜 8,000만 원으로 줄었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제공고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조선경쟁력 안정사업이 1억 원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용접 자체를 고기량시키는 티그용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현재 취업 되어 있는 사람과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장소를 거기서 한 겁니까?

거기에 용접박스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려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선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 1억 원은 잠정 중단을 하고 중단되는 부분들을 KOMERI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제공고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4,000만 원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자기들 학생들 2~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용접뿐 만 아니고 기능특화생활교육이라고 해서 특화생활교육도 하고 취업예비교육도 하고 전공심화특강도 하고 산업체 현장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 금액만큼 지원을 하네요.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산하여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 정산을 하면서 매년 맞게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하고 선박용접교육이 주였습니다. 거기는 사실상보면 똑같이 4,000만 원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접부분이 한 학교 당 240명씩 됩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용접시편이라고 있습니다. 용접시편이 뭔가 하면 용접용철판 2개를 붙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가서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재료비자체를 용접되고 난 것을 다시 날라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재료비를 지원하신 거네요.

예, 재료비 쪽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하는 형태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윤부원위원님께서도 한번 견학을 갔다 오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시편 하나에 3,500원 정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상향을 해줘서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따서 지역에 취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판단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제사랑상품권 계속 말씀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가맹점에서 할인을 합니까? 할인한다, 라고 할인율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한데 저는 할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기간이 아니어서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할인을 하는지.

설∙추석 전 두 달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가맹점을 할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 자기들 신청서에다가 % 정도 할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정착이 돼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할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 안 해줍니다.

가게에서 2~3% 하는 것은 그냥 가계에서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맹점에 손님을 더 끌기 위해서 자기들 가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 할인을 안 해주나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2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추경액에 삭감되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활성화를 안 시키고 삭감을 하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신규발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발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지금 사실상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뿐 만이 아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있어 기준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해야 되고.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리ㆍ통장 회의나 공문이나 수없이 저희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컨설팅도 내려와서 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이 지원신청을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하나 발굴해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종시에서 마을기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역의 특산품위주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돼서 상당히 저희들도 조호현 위원장님도 저번에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을 1개라도 제대로 육성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아쉽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조선업희망센터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안내를 하기도 합니까?

조선업희망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까지는 안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귀농․귀어 이런 겁니까?

귀농․귀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문제점도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팜플렛도 있고 하니까 배포를 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소해서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자체를 통영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거제고용센터라든지, 여성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시에 갔다가 고용센터 갔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용센터하고 일자리센터, 여성일하기센터, 고용센터 같이 넣어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를 해 주자는 측면에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가 노동부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방자치하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을 보태서 한군데서 일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선업희망센터하고 별개인 거죠?

조선업희망센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고 고용복지플러스복지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거의 희망센터하고 같이 출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센터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담당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고용센터에 하는 일에다가 저희들 거제시에 여성일하기센터라든지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은행 3층에 있습니다.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 전통종합시장 정부예산이 얼마나 집행 됐지요?

추경 2억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어제 받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네요?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안에 내부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다시 그 부분은 검토∙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쪽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부분을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번에 배수 그것도 하네요.

같이 합니다. 이번에 검토해 달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만약에 뚫었을 때 내려오면 폴라카보네이트 씌우게 되는데 양옆에 지금 측구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해놓았습니다마는 폴라카보네이트를 조금 줄여달라는 마르니까 이런 거부터 아주 조그만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내에.

지금 연내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연내에 시작해서 그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원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벽 뚫을 때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쪽에 배수로 조금 보완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댕겨놓고 하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영업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관계는 어쨌든 그 사람들 주장이 냄새나니까 그 냄새로 인해서 생물이 예를 들자면 콩나물이 다음날 되면 못 팔게 될 정도로 부패가 된대요. 배수에서 신경을 확실히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 환풍기는요?

환풍 부분은 저희들이 바깥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개의 환풍기가 달려있고 바깥에 저쪽에 문도 있고 이번에 뚫으면 환풍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다 뚫어 놓고 보고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 더 환풍이 안 되면 보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나다니면서 신경이 쓰여서 들여다보면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 그분들이 친절하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초기사업이라서 그럴 건데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생선골목 있죠, 거기에는 아케이드 그것은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밑에부터 위까지 140m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 세 사람 정도 안해서 대부분 사람들 동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일단컨설팅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내년사업에는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도비를.

자기들 10% 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해서 컨설팅까지 마쳐놨습니다.

올해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 사업은 2018년도가 되어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최대한 시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군뿐 만 아니라 똑같은 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거하고는 중기청하고는 별개사업이네요.

별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현시장이 사실상 우리 거제지역에서는 크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을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도로과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다소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것하고 엮어서 최대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컨설팅을 별개로 한번 모셨습니다. 이 부분 꼭 좀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통시장 안에 판매를 보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지역주민들 장사하시는 그분 정도로 오는 거지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권도 조금 넓히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꾸고.

판매하는 제품 있자나요. 예를 들면 통영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상품들과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대포에 어촌계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싱싱한 생선이 들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행정에서 해줘야지 자기들이 스스로 못할 것 같더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상 보면 우리 상인들의 생각이 타 지역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관광이다, 중심재래시장이다,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꿔주고 상품도 바꿔주고 해야 되겠다, 절실하더라고요.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해 주면 저분들 스스로 하기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은 태양광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태양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평가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좀 해보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조금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3년 이상 쓰게 되면 시설이 노후가 되거든요. 노후화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옥상에 하는 것과 바닥에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우리 거제는 옥상에 하고 있습니까?

거의 옥상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에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관리가 안돼요. 고장 나서 방치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비스가 잘 안 되고 개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점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부분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을 경기침체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 위원들도 약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30만 원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다 10만 원이지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참에 과장님께서 강제규정을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최소 30만 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서 지역민들한테 동참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35만 원 구매하고 계십니다. 부시장이 25만 원, 과장님들은 15만 원, 우리 6급은 10만 원, 7급 이하는 5만 원, 국장님도 20만 원으로 의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최소 30만 원씩 구매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포인트만 바꿔서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원은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특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특징이 없기 때문에 특색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거제도하면 다들 생각하는 게 유람선 타러 일반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주 쉽게 강구항하면 대게, 장흥이라는 군이 왜 떴습니까? 장흥 한우 지금 충남 홍성 같은 경우는 남단항에 가면 대하, 새조개 그런 것처럼 우리 거제시도 그나마 멍게 비빔밥이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거제면은 굴구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특색을 찾으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제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거제전통 5일장 다른 곳하고 몇 군데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전통 5일장을 묶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에 있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노점만 한 200 개 정도 그리고 저번에 거제면에 있는 노점을 파악해보니까 100개 정도 되더라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정말로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나 농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러오고 그 소비자들이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우리 고현이나 옥포 쪽에 있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건을 갖춰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 부분은 진양민위원님께서도 의원님 되시기 전부터 말씀해오던 사항들인데 제가 매일장날에 가봅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우리 거제장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아침에 일찍 가서 거의 11시까지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구상을 해보기를 지금 현재 도로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집 앞에 와서 노점을 다 차리니까 거기에 자기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자리를 표시를 해 주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그런 부분을 크게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그때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저도 진양민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5일장은 살려야 된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잘될 수 있게끔 마무리한번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통시장은 우리 관광상품이 되기도 하거든요. 거제장을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장님 오셨으니까 8월 달에 오픈해서 2개 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실적이나 성과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직할산단 정책지원서비스는 현재 올해 목표가 200명인데 지금 현재 160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 산단 프로그램 운영은 28회에 거쳐서 225명이 참여 하였고 심리안정은 187회에 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9월 달에는 직원훈련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개최 이후에 114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고시를 지난 10월 21일 부터 3일간 운영했는데 22명이 참여했습니다. 2기는 11월 23일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맞춤형교육은 지난 10월 4일 부터 30여 명이 참여 중에 있는데 12월 이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어․귀촌 교육은 두 번에 거쳐서 총 9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취업설명회를 일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종에 초기 방문자 기준은 약 3,000명 정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삼성중공업이 근로자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채용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왔는데 한 4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실정입니다.

자료를 수시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6개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27개 기관으로 요일별로 온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씩 오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27기관입니다. 한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사랑상품권 직원들이 다 10만 원씩 급여에서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명을 제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30만 원 늘리는 것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닙니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예예”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받을 겁니까? 스스로 진양민위원님께서 30만 원씩 급여 공제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저는 희망센터에 최양희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때문에 덧붙이려고 그럽니다. 현장근로자들 실업대책하고 기술직 근로자들 있습니다. 관리직 근로자들 이 분들에 대한 실업대책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훈련을 하는 부분하고 기술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업훈련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곳을 희망센터에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역할은 대우나 삼성 그리고 국가산단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것은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켰던 것은 바로 기술부족입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직업훈련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훈련기관이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이 안에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전병팔 센터장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컨설팅단계에 있습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만들 것인지, 저희들이 기존에 경남에 상인회장이라든지 진주에 상인회장님하고 통영의 메이전트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관광시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했더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부터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옆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기타 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인근의 포로수용소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행사를 두세 번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런 어떤 문화거리라든지 거기에 한 달에 한번 정도한다든지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내외적인 구성된 상황을 보면 상당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도로라든지 거제종합시장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 진열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빠르게 고쳐나가야 공모를 해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허대영입니다. 전략사업과의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업무보고서 6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역점사업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지금 장목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70%로 내년 9월 까지 건축공사와 맞물려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1단계 공사가 현 공정 32% 공정되었고 2단계 금융약정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주차장 확보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정비기관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성과입니다. 저희들 올해 투자설명회는 2회에 걸쳐했습니다. 6월 2일 서울63컨벤션에서 했고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경제신문인 부동산투자 박람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단 초청설명 2회,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국내 500대 기업에 배부한바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방문자 및 현지상담 투자협약체결은 해상호텔 관련해서 관련해서 솔그룹과 지난 5월 13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토지관리 계획변경 결정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람ㆍ공고해서 지난 10월 28일 시∙도시기획위원회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회의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59필지 60만 7,000㎡ 중 26필지 34만㎡ 약 56% 정도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단지 여기 큰 필지 2필지를 지금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구역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본 공사 착공 이후 사업자가 현재 금융권에 자금 확보를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볼 때 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능력이 있는 제3의 투자자를 영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시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덕곡일반산업단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중공업에서 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는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죽도국가산업단지 구역은 게스트하우스와 아파트 부분을 산단계획에서 배제를 하고 지금 장평 연곡 지구에 위치한 기숙사를 편입하는 구역계획 변경안을 현재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수도권지역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시 투자유치설명회는 2012년도 서울에서 한번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략 5,00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상 제대로 확보가 될는지는 의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설명회에 경남도나 타 기관의 유치설명회가 저희시가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입니다. 수시로 저희시를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투자자들한테 저희 시 투자여건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능포동 산61-1번지 약 64만 4,000㎡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창기업에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민자 사업으로 저희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도 보고에 신청 올릴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옥포동 산1번지 일원에 63만 5,552㎡되겠습니다. 보경씨앤디라는 민간사업체가 본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투자협약 MOU가 체결되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약 50억 원의 보상비를 저희 시에 위탁을 해서 토지 편입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 정도 매입되고 이 시간에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우선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받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들어서 계속 이 사업주와 사업정상을 위해서 독촉도 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촉구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특정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고 양도ㆍ양수 계약 날인하기 직전에 또 현 사업자가 다른 조건을 달아서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가 볼 때는 거제관광개발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사업 건을 능력 있는 사업 센터에 넘기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시설 인가와 그 다음에 도시사업시설시행자지정 부분에 대한 인가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31일자로 인가취소에 대한 청문을 도시계획과에서 한 바가 있고 자기들 진행결과에 의하면 11월 중으로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일정 시간을 더 달라는 그런 요지의 청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1단계 457억 원 중에서 국비 257억 원은 다 확보가 되었고 지방비 200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60억 원 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억 원 중에서 저희가 40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면 토목공사와 조경, 전기공사 부대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규제 과정에서 여러 문제되는 부분도 나 올 수 있지만 지금 공사는 32% 공정을 받고 있고 2단계 공정은 금융약정과 계약도 사업시행자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가 2018년 5월 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고 전체 공사는 2021년 8월 까지 준공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하든 약정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 할 당시와 지금 거제 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당초 금융약정이나 토지분양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2단계 공사약정까지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점과 대책 부분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공공주차장 확보문제 전문기관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타당성에 대한 수요와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요구하는 많은 공공성 확보여부가 경우에 따라서 다소 조금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시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단지 현황은 국가산업단지가 3개소 일반산업단지 5개소인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산업단지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원 2014년도 지정고시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조선경기와 맞물려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문제 또 실수요 업체의 수요부분에 다소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도 역사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형태로 큐테크모아에 1개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지난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는 일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자의 사업이 사업자의 제안위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업자입장에서는 가능한 토지의 효율성위주의 사업을 주장하고 있고 저의 시의 생각은 사업패턴은 민간의 제안사업도 존중하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은 시가 만들어 나가도록 전환할 계획이고 그리고 특정지역에 관광사업이 편중되다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도 옳게 해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필요한 투자 사업을 대상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역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대상사업조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투자자들 대상해서 선제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자원을 들이지 않고 민자 사업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빈약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지역의 특색 있는 시설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산업추진 되어 있죠.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보상비 약 8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제시가 토지도 매입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국비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86억 원 보상 다 됐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86억 원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 효과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잘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가 있고 조선소를 저희 지역자산으로 해서 앞으로 해양플랜트 분야를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관련 이런 지원센터시설, 훈련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2012년도에 시가 유치를 할 때까지 상당한 경쟁지역을 물리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이 유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30여명의 기술진, 연구진들이 근무를 할 거고 120명 정도의 상시 근무인원이 여기서 여러 가지 해양플랜트지원, 인력양성 그 다음에 엔지니어부분 지원 그 다음에 기자재 국산화 이런 부분을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온다는 거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로 연구원이고 기술자들이죠. 사무관리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하셨다시피 지원센터 구축을 했을 때 저희도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정말 잘하셨다, 박수를 많이 쳤는데 지금 구축되어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성에 대해서 교육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저 교육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인력이 들어 와서 거제시에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고 이럴 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그 안에 모든 기숙사라든지 안에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고 나면 우리 거제시에 주는 효과는 과연 기술력양성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시설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연수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무자들이 와있으면 가족들이 내려왔다갔다 하면서 지역의 관광도 할 수 있는 거고 다각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 연수 시설 안에 어떤 숙소라든지 들어설 것이라고는 거제시민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주로 장목면 그 일대에다가 숙소를 짓고 하지 않겠나, 라고 관심을 가졌을 때 그래봤자 질적이나 시장성도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지정 있죠,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정을 해놨을 때 저게 그대로 이행이 되어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정을 해놓고 사업이 하나도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랬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의 사유재산을 그대로 지정해놓고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이 사업 단지를 언제까지 조성할 것이냐 그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어떤 업종으로 할 것이냐 실수요기업에 대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지정고시를 하고 인허가를 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라는 것은 지역경기와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지역은 대부분 조선관련 산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여건이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기간 조성이 안 되면 사업기간 연장을 합니다.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연장을 안받아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상당기간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설명에 나도 동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산단을 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지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주가 아니면 사용자가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매입도 하지도 않고 지정만 해놓고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유재산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포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사유재산권 행사와 상충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법률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다른 별도의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전혀 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지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과 지역경기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청이 감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을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유재산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정한 기업이 매입을 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풀어주기를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순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싶어요. 내부 속에는 누구라고 찾아올 사람은 없지만 아마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재산권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설명회를 1년에 몇 번 정도하죠?

투자설명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설명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을 한 것은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번은 경상남도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시군을 참여시킨 겁니다. 시군에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주요 프로젝트에 의해서 선정 자료를 만들고.

거제시 부스가 있었네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부동산경제신문에서는 부동산투자 박람회참여를 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서울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주로 자본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1년에 보통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시∙도 단위에는 1년에 한번 정도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하기는 어렵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2~3년 주기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협약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결 1건에 5,600억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체결된 것은 아니지요?

투자협약이라기보다는 투자의향입니다. MOU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1건 부분은 장목지역에 해상호텔을 짓겠다, 솔그룹에서 저희시에 제안이 들어 와서 시가 특별한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시가 하겠다, 또 시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경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MOU를 한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효합니까? 진행 안 됐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한을 무한정 둘 수 없기 때문에 MOU 유효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2017년 12월말까지로.

그때까지 유효한 걸로 그 안에 사업이 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업무추진에도 보면 투자유치활동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총예산이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를 도대체 1년에 몇 번하고 얼마나 그 결과 우리시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은데.

최근에 한 3년간은 저희시가 독자적인 투자설명회는 없었고 내년도는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는 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다수용이 될지는 나중에 또 예산서를 최종심의를 받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간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투자 유치하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한테 많이는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서 특정사업을 특정지역에 하겠다고 하는데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아주 약하다,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체결되거나 계약에 체결되는 경우는 잘 없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엠MOU 체결한 것은 1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포대첩관광지 장승포 유원지 이런 것은 MOU 체결에 의해서 저희 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동케이블카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4년도 12월에 최초 민간 제안사항으로 저희 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통영에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데 거제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케이블카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타진이 왔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사업은 산지에다 조성하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 에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심지어 산지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해서 지난 7월 달에 사업계획실시인가를 하고 작년 8월 달에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야기는 인허가만 되면 인허가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인허가가 되면 투자를 할 사람은 많이 있다, 금융권에서도 자본을 서로 투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저희 시는 단순하게 인허가만 해 주면 이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인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금융권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PF자금 대출 협의를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계속 그분 이야기 들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어렵다하는 사항에서 실무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면서 저희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융권에 PF자금 대출이 일반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담보물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전에 사업보고 업무보고 하신 것들 보니까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든요. 결국은 금융권에 자금이 융통이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산업기간 당초인허가 받으면서 2년간 받았기 때문에 주요 기간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시가 자꾸 너무 독촉을 하느냐.

그 기간까지 사업을 착공 안 하면 우리시가 취소를 시킬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31일 인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이란 건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자가 의견을 받는다는 절차인데 그럼 그게 어떤 조항이 저촉이 되느냐 하니까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 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게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재해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게 사업비의 20%니까 420억 원 이면 약 80억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한 달 이내에 착공계를 넣고 그 두 건에 대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어 졌습니다. 안 되어 있고 도시국토이용 및 계획안 법률에 보면 조건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갖고 이번 청문을 했는데 그 당일 날 대체산림조성비 4억 2,000만 원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공사이행보증서는 아직 착공계가 돼야 되고 착공계가 되려면 사업시공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불투명하다, 라고 보여 지네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네요.

사업자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이사업을 정상화시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시가 바라는 것은 거제관광개발이 그 동안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전을 받고 제3의 투자자한테 투자자를 참여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업권을 넘기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양도∙양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거제해양관광공사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시 공기업 요?

통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사업을 시작 할 당시에 대부분 케이블카 사업을 통영에도 그렇고 사천시도 해상케이블카를 하는데 재정상으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저희 시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사업성격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네요. 출발선이 다른 거네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시가 설립자본금 20%를 주식을 사겠다, 32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 20%면 참여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양개발공사에서도 2억 5,000만 원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입 자체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지금 해양관광개발 내부규정에 자기들이 자본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에 대한 충분한 담보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계약이라든지 이런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이후에 자기들은 매입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개발도 할 수 있는데 출발자체가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리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할 경우에 대략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정투용자로부터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를 참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위원 질의에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해양개발공사 직원참여는 현금을 안주고 있죠. 그분들 주장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공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겠다고 해놓고 돈은 안주고 책임은 우리한테만 넘긴다, 라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설명 충분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하는 이런 것도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공시까지 해놓고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시에 책임 있습니다.

시에 책임 있다는 말은 안하고 왜 시에 책임 있냐면 이런 것도 사전에 대규모 공사 아닙니까? 관광의 최고 현안 중에 사업인데 이런 걸 사전에 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믿고 착공식에 참여도 하고 축하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자의 자본력이라든지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한 부분은 시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이 업자를 믿는 것 보다는 시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은 업자한테 시민이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시에서 해명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재출발하든지 선을 긋고 시작하셔야지 우리들도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책임 있으면 책임을 지고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질 끌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답을 하는데 시에서만 답변 자체가 맨날 변명하는 식으로 책임이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고 해결을 빨리 하시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노레일 100억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동케이블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거제관광에 도움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기 때문 우선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금 과장님께서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에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노레일의 우리시의 일 아닙니까?

시의 일인데 저희 부서가.

부서에 관계없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차원에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두 개다 중요한 사업이지요. 하나는 케이블카는 민자 사업이고 모노레일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도 일을 벌이기만 하지 말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려만 놓고 진행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벌려놓고 진행 안 되는 사업 있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케이블카는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가 됐든 말았던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물론 시에서 일어난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시민들은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케이블카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 입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빨리 업자하고 이야기하고 빨리 케이블사업을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야 하고 있죠.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모노레일을 왜 말했냐면 개발공사도 거제의 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맞물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양자택일을 하여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것이 경남도에다가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마무리라도 지어놓고 이렇게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모노레일도 거제시의 일이고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생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6년 동안 얼굴 같이 보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민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장승포유원지라든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활동해서 들어 올 적부터 시작 된 건데 물론 워낙 큰 대단위공사이고 저희들 볼 때는 우리시민이 봤을 적에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우리 거제시도 조선 경기를 이어서 관광사업이 이런 측면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걸 진행사항도 수시로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최대의 거제시로 봐서는 최대 현안 사업 아닙니까? 제가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용역수행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평정도의 조사가 안 맞다,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은 거제시 운명이 걸린 것인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할 수 있어요?

용역자체가 하기 위한 용역인데 안하려고 하면 뭐하려고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행 절차가 저희들이 보고할 적에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 이외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장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제가 볼 때는 용역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용역이 될 수 있어도 한다, 만다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역이라는 것은 고현항이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해양 주관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재개발사업에 새로운 매립해서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거기에 일정 공간에 대해서 과연 주차수요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기존 시가지에 주차수요를 담아 낼 것이냐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 이지만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을 했고 거기 사업의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맞춰줘야 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만 평이 기정사실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 보고할 때는 업무보고를 듣는 측면에서는 이행되어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행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용역은 아니고 하는 건 하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하기는 합니다.

하면 됐습니다. 하는 거 확실하죠? 국장님 어때요?

만 평 만들 겁니다, 주차장.

확실히 하는 거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업무보고에 빼라고요.

빼겠습니다.

괜히 시민들이 오해만 살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자꾸 합니까? 이런 걸 자꾸 쓰니까 시민들이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 수많은 바다를 주는데 그 하나만 쳐다보고 주는데 용역 이행보고 이런 걸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바 태풍 때 과장님 어땠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둘러봤습니다. 10월 5일이죠, 9시 반경에 중곡동, 고현현동, 장평동 시가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8호 태풍 차바가 불어오고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시기였습니다. 만조시기였는데 지금 고현항을 둘러서 주변 도로의 지반고 높이가 3m 내외 정도 됩니다. 이 때 관측소의 수위가 얼마였냐 만조수위가 3.16m였고 너울성 파도가 약 1.9m 2.6m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럼 실제 지반고 3m도로에 실제 수위는 약 4~5m 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는 해수가 넘쳐서 침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위에서 흐르는 우수 부분은 사실은 고현청을 비롯해 가지고 구시가지에서 하수관거 체계가 크게 원할치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수와 오수를 같이 합류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풍 매미 때는 이보다 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만조는 그때도 만조가 됐습니다. 그때도 만조에 겹쳤습니다. 그때는 밤 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준공은 침수가 안 되고 지하주차장만 침수가 됐어요. 우리 고현동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만 찼지 이렇게 까지 낮에 큰 대로가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매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위원님 답을 주시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태풍 차바의 침수는 저는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자연재해라고 본다고요?

고현만 매립공사 항만재개발공사가 영향이 있다, 라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1단계 공사가 매립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에 많은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해수가 올라오는 부분을 방파제 역할을 했고 공사차단 그 부분도.

과장님 고현항 매립하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만조 때도 우리가 당해봤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객관적인 기상관측에서 나오는 수위가.

일단 고현이 매립 안 할 때는 상당히 바다에서 샛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원만하게 불어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막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민들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옛날에 매립 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만조 때가 없었더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똑같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중곡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에만 물 찼지 도로에는 물 전혀 안 찼습니다 고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곡동 부분하고 장평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넘쳐든 겁니다. 시외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은 하수맨홀에서 일부 역류로 인한 침수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각하고 저희 시각하고 이렇게 차이나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물을 분산시킨다든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샛바람이 차고 물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어쩝니까? 연초천 있잖아요. 거기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현하층 물은 어디로 갈 겁니까? 연초천 상대적으로 배수펌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차바 때 침수된 물이 해수에 의해서 침수되었습니까? 아니면 우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습니까?

해수죠.

해수에 의해서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수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다. 해수수위가 상승되고 파도에 의해서 수위만 상승되었으면 충분히 침수가 안됐을 건데 파도가 치니까 그 수위보다도 1.5m~2.0m 높아집니다. 파도 때문에 침수가 된 겁니다.

그전에 그런 일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앞에도 만조 때 침수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고현 밑에 주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주차장만 차고 일단 도로는 이번처럼 이렇게 침수가 안 되었다니까요.

자연상태라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 하고 현상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파도의 높이라든지.

매립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인정을 해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이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립 된 부분 그쪽은 침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립 안 된 부분에서 전부 침수가 됐거든요. 물이 넘쳐 들어서 고현천, 장평 쪽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립된 부분은 높으니까 이쪽은 낮은 부분만 침수가 되어서 그것은 바다수위가 높아져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침수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그 전에도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인정하겠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매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매립되어 가지고 또 저런 경우가 일어나면 그것도 아무 책임 없다는 거죠?

차바 태풍과 만조수위가 겹치다보니까 거기서 침수가 된 겁니다. 매립공사를 할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경고하는데 그 대책 세우십시오.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책임입니다. 분명히 아니라 했잖아요, 나는 됐습니다. 질의한 사람 많으니.

대책은 이미 매립 계획서에 연안방제학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수위관계 변화를 시뮬레이션 되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야죠.

저렇게 인식 차이가 있으니. 그럼 배수펌프는 기존 물을 퍼낼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물은 어디 가며 일단 퍼내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중곡이 지금 낮잖아요, 1m50 또 올라가잖아요, 매립지가요. 1m50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1.2m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쪽은 침수 안돼요. 이쪽에는 방법이 대책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강변 쪽을 높인다든지 물이 안 넘어 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반고의 낮은 곳은 물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옹벽설치라든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새 매립지나 하수종말처리장 감사결과처럼 그대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중앙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부서협의하는 과정에서 현 처리장 용량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든지 아니든지 둘 중의 선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만만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 쳐다보는 게 고현항인데 뭡니까? 연결입니까? 자체입니까?

연결입니다. 이송처리 하는 겁니다.

왜 이송입니까? 여기 보면 자체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뽑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지금 저것도 용량이 차갖고 다시 증설하고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기존하수처리장 그러니까 한번 발생되는 하수량은 기존하수처리장 인입 분담금 납부 계획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자체 하수처리장을 처음에는 그래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매립지에 하수종말처리 가능합니까? 분담금 내었다고 해서 용량 처리됩니까?

기술적으로 사업비 문제이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의 대규모 그게 하수처리 연결된다고요.

전략사업과는 거제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투자유치 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활동을 대규모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국내100대 투자 기업들을 초청해가지고 출향인사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회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행사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하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시설물들 있죠. 호텔이라든지 공공주택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실 때 사전에 대우와 삼성의 경영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하셔가지고 사전에 대우하고 삼성경영진들 하고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장시간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이번 차바 태풍 때, 폭우 때, 바닷물이 넘치다보니까 우수가 넘쳤든 바다가 넘쳤든 간에 가장 안 좋은 상황 이었잖아요. 만조에 폭우에 태풍에 같이 겹쳤으니까.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태풍 매미 때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수조 이걸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그것도 언론에서 희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식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은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고현지구 우수 처리시설 결론적으로 5만 톤의 저수계획을 했는데 그 처리시설이 고현항 쪽으로 계획되어야 됨에도 고현항에는 5만 톤의 저어물시설이 없다, 배수펌프장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5만 톤의 조류시설이 어디로 갔느냐 5만 톤의 조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당초 2011년도에 계획했던 독봉산 우수처리시설은 고현천 물을 갖다가 가두는 시설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고현천 물을 임시적으로 5만 톤을 가두어서 고현천 수위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침수를 예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독봉산의 우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고현시가지 즉 고현사거리 신현파출소부터 구 여객선터미널까지 내려오는 이 지역에 육지부에 침수가 되는 우수를 별도 관로로 통해서 독봉산에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5만 톤을 저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2011년도 보고서상에 명확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고현항에서 배수펌프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당초 2011년도 독봉산 우수처리시설에서 계획 된 우수처리구역을 모두 포함해서 그 외에 장평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약 3.5배 규모가 되는 우수처리구역과 배수능력을 가진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져서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독봉산 우수조류시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3.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쯤 완료가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최대한 이걸 앞 당겨주셔야 됩니다. 시민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때문에 재해 재난 이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오명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에.

지상은 5천㎡.

지하의 만 평 만큼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제가 아까 이형철위원님 질문에 용역 관계 이야기 안했습니까? 만 평을 조성하는데 지하로 할 것인지, 반 지하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차타워 형태로 할 건지 그것을 경제성 이용의 편의성 종합적으로 결국 총체적으로는 만 평 규모 주차장을 만들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규모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부분은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거기 장단점이 있으니까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총체적인 규모를 주차장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부지면적 안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사업시행자는 결과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항만재개발 공사비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 계획 승인 시에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야 자기들이 그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정도의 주차수요와 수요가 있다는 걸 객관적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적은데 많은 양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합당한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제출할 겁니다.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승인을 받으면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받아가든지.

손해 보는 공사를 왜 하겠습니까? 이문은 적게 볼 수 있겠지만 손해 보는 공사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한 30% 이내일겁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와서 많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사에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5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비를 시에다 맡겨가지고 토지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건축 각종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팀을 계약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이미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쉽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당초 계획한 범위가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서 부지일부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일정구역을 조정할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시설 부분은 확정짓지 않고 구역지가 나와야 다시 토지이용 계획이 쪼개질 거고 토지이용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될 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왕 최근에 조성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기존관광지와는 차별화 되고 우리시만의 특성 옥포대첩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잘 살려서 흔적을 잘 살려서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