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삭감내역 1건 5천만 원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5억 2849만 원을 삼각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액의 총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427억 4830만 9천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어린이급식소 보존식 용기 구입 지출 1건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불승인 건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31억 4282만 4천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각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 163억 5141만 8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정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9281억 5200만 원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9282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추경예산안 8151억 2500만 원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815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태풍 ‘링링’ 피해복구지원 국비보조금 등 총 3건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서부동 시비매칭에 따라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3천만 원 등 시비 포함 등 총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기 제출한 명시이월 189건 847억 1100만 원 대비 3건 6천만 원이 증액된 192건에 847억 7100만 원으로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관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 과장님.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쪽에 보면 2020년도 미식도시 제천 선포식 개최가 있습니다. 선포식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보면 관광트렌드가 과거의 보고 즐기는 여행에 더해서 음식관광이 주요테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천시도 기존 관광인프라에 시내권의 음식관광에 큰 방점을 두고 관광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식도시로서의 제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2019년도에 목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맛의 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선포식을 갖고 제천의 음식관광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선포식은 2020년도 4월 중에 서울시 청계광장 일원에서 음식관련 전문가와 주요 내빈을 모시고 미식도시 제천을 선포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관광설명회와 약채락 이벤트 등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제천에서 안 하고 제천 외 지역에서 선포식을 하시는지?

이 행사는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청계광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비교를 하자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식도시 제천을 알리는 행사로서 제천시의 자존감, 또 자긍심을 전국적으로 표출하고 품격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5천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예, 미식도시를 이번에 하게 되면 목포시가 작년에 한 행사로 관광객이 150%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음식관광을 선점하고 관광객이 확실히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천 관광미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김선경 수도사업소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억 원 전액 삭감한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제천시의회는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 먼저 검증된 이후에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에 수도사업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증을 먼저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지가 있다면 타당성검토용역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예상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후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제가 바람이 있다면 타당성조사용역 후 바로 실시설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그 잔액 8억 5천만 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수도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도심 내 용수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회와 절차상의 문제로 힘들었죠.

예.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바로 기사 내용도 나오고 반박 기자회견도 하셨고, 어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실 의회와 소통의 문제로 상당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짚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실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장희선 과장님.

이재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있는 향토역사문화 제천시민 인문학 강좌, 이 훌륭한 강좌의 예산이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주제가 있는 향토역사문화 제천시민 인문학 강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역사 흔적과 뿌리를 찾아 주제별 강좌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공감하는 사업으로 제천문화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별 주제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을 통해서 약 40여명의 제천문화 큐레이터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역사랑의 기본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제천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문화원에서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 19건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사업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엄선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축 하면 사회학자들이 하부구조, 상부구조 얘기하는데, 하부구조가 경제·재정이라면 상부구조는 문화예술·정신문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양대산맥이 잘 어우러져 조율해 가면서 사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이 정신문화를 담보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에 가면 러시모어 마운틴(Mount Rushmore)이라고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미국관광의 명물이 되어 버렸어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을 새겨놓은 조각상인데,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바로 돈 로빈슨(Doane Robinson)이라고 향토사학자입니다. 향토사학자라는 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우대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향토사학자들이 우대를 못 받고, 특히 지방에 내려갈수록 대우를 못 받는데. 지역향토의 역사를 발굴해서 계승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문화의 어떤 기둥이거든요. 이것을 잘 양성해서, 큐레이터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확실하게 지도관리해서 제천의 향토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 윤종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윤종금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시민행복과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업 중에 비행장 경관식재 꽃모, 비료 등 자재 구입비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가 삭감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비행장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나요?

저희들이 핑크뮬리를 6㎡ 정도 심었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청보리를 현재 9㎡ 심어놨습니다. 또 그 밑에 2만 1천㎡ 정도는 금계국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해바라기를 1만㎡ 정도 심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2019년도에는 비행장 양 사이드로 해바라기를 조성하셔서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관람객도 있었고, 포토존도 많은 활성화가 됐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비행장에 핑크뮬리는 앞에 있고, 그다음에 청보리가 있고, 뒤에는 금계국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청보리가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청보리가 일단 끝나면 그 이후에 조성하는 사업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2020년도에는 제천시가 창립된 지 40주년도 되는 해이고, 또 한해 동안은 그렇게 해바라기로 왕성하게 잘 가꾸었다가 청보리가 지고 나면 거기가 허허벌판이 되면 이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꽃을 오래 가고 또 저렴하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 목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보리를 저희들이 5월 말 정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초화류를 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도급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도급으로 계획하니까 거의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많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도 활용하고, 공공근로도 활용하고자 해서 그 지역에 초화류를 36만본 정도 심을 예정인데요. 청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오랜 기간을 볼 수 있는 꽃모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1억 6천만 원 예산은 전체가 재료비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제천에서 고양시로 꽃축제 관광을 많이 가고 있고요. 가을쯤에는 평창에 보면 백일홍축제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는 특별하게 꽃단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 2019년도에 해바라기를 심어놔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유치원 학생들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만약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올리신 꽃 이름들은 좀 생소하고 메리골드 잉카, 베고니아, 사피니아, 백묘국. 이런 꽃 종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백일홍나 천일홍나 이런 꽃들은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고, 천일홍은 1천일 동안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조성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또 인근에 있는 단양이나 영월, 영주나 풍기 이런 데에서 우리 제천으로 그런 꽃 조성이 잘 되면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SNS나 그런 데 보면 다른 지역에서 꽃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기가 청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아주 시기도 딱 맞고, 그리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것은 계획이지만 우리가 꽃모를 더 다양하게 확보해서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아이들도 물론 좋을뿐더러 제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욕이 아주 넘치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두 가지 삭감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내년도에는 60ha로 금년 32ha보다 두 배 정도 늘려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3억 원 삭감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추진 시 수량 감소, 소득이 감소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과장님.

주영숙 위원님께서 김주철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를 협력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주철입니다. 한방힐링콘서트는 저희가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금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협찬하는 내용으로 기금을 주는 것인데 그 사업이 한방힐링콘서트에 쓰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협찬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협찬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받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용도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구입 인센티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경품추진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1억 2천만 원이 모아상품권 사는 시민들에게 경품권 추첨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천화폐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2∼3년 정도는 초창기에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부서의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경품 추첨을 할 수 없게 됐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과장님 제천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제천화폐발행 지원금이 5억 원이죠?

예.

예,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천화폐가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5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제천시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는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체계상 상반기분만 먼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동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비분을 먼저 전체 예산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서면 화폐발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겠네요?

1년간 예산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결재를 맡아서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신뢰행정차원에서 세웠던 것이고요.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운용상, 재정회계상 상반기 부분만 예산이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반기 부분도 100% 저희들은 내려온다고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회계상 이렇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한 것은 미리 500억 원에 관한 발행비라든지 다 확보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은 예비비 형태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 6% 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것을 500억 원에 대해서 예산 5억 원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결재 맡을 때도 국도비가 분명히 국비 4%, 도비 1%, 시비 1% 이것 체계는 분명히 지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회계를 위해서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5억 원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5억 원을 목표로 제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회계상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니까 1년치를 세운 것이고요. 국비나 도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만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럼 국도비가 오면 이 부분으로 보충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다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1%만 가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정확하게 발행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인센티브로 사용 안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할인율.

발행비용하고, 인센티브는 시비는 1%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담당관님.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사업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집행이 잘 되셨나요?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육도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지도점검도 1회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산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행복학교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해서 지역교육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시라든가 진로라든가 미래산업체험 분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1억 원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것 예산을 보니까 교육기관하고 매칭사업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대일, 그러니까 50:50으로 매칭하기로 협약해서 추진해서 예산을 올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뢰와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이강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특별히 설명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노인활동지원 사업 중에서, 396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인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노인회분회 활동 지원사업, 노인대학운영 사업, 실버밴드 활동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대학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예,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에서 삭감이 3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시신 것처럼 저희들이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이 있고, 또 노인대학 운영이 있고, 노인대학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개 중에 노인대학 운영도 현장학습이 1회에서 2회로 됐고요. 또 노인대학원 운영도 1회에서 2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에서 2019년도 운영 실적이 좋아서 내년에 1회에서 2회로 증가했는데 현장학습 부분에 3200만 원 증가된 예산액이 삭감되어서 지금 노인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있고, 어제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독거노인이나 요즘은 핵가족시대이고 해서 어르신들과 많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장학습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1년 내내 어디 한번 갈 수 없는 실정이고요. 노인대학이라도 다니면 봄소풍 한번, 가을소풍 한번 가는 그런 실정인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가는 일은 없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을 모시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살펴봤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노인들이 놀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한테 여가활동, 복지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것은 괜찮은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천시도 벌써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 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돌봄이라는 사업들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사회문제로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꼭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