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2016년 업무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체정원 25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담당은 총무, 인사, 시정, 후생단체협력 등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제6회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4월 2일 3·1운동 기념탑 및 아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1,000여명이고 주요내용은 헌화·분향, 거리만세행진, 기념식, 재현극 및 기념공연,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록전시, 아주동 일대 태극기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플래시몹 연출 등과 현장감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은 잘 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헌화· 분양과 기념식 장소가 분리됨에 따라서 집중도가 좀 저하되었다는 점, 그리고 독립선언서 낭독시간이 한 20여분으로 조금 과다 소요됨으로써 전체적인 일정이 지루하게 느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 외 타 지역의 참가가 다소 저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하고 징수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차량등록과 등 4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장승포동, 마전동을 통·폐합하였고 맞춤형 복지팀을 옥포2동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원 만 명에 해당되는 교육 인원이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 포함해서 교육훈련기관에 4,414명, 기관주관에 5,5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학습에 744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장의 소리를 중시하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희망 2016년 시정 주요정책 설명 및 지역현안 정책토론회가 1월 27일 있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약 876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한해 270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5개 마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가 9월 23일 있었고,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외연수 28명, 이·통장 한마음대회 4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3.0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워크숍 그리고 수혜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정 및 현행화에 153개 목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동 통합입니다. 5월 1일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1개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일본 야메시와는 5월에 우리 시 축하사절단이 야메시에 방문하였고, 6월에 핵심농촌지도자 일행이 야메시를 방문하였습니다. 7월에는 야메학원고 교사·학생이 연초고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야메시 청소년 문화체험단이 우리 시에 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동시 방문단이 10월에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무석시에는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한 방문단이 방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서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복지포인트 11억 5,0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추진 2억 3,700만 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3억 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근무시간 줄이기 위해서 메모보고, 비대면 보고를 생활화하고 퇴근 무렵과 휴일 업무지시를 자제하겠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서 초과근무를 초래하는 근무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각 2시간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지정되어 있는 가족 사랑의 날은 토요일까지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근무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별 근무시간을 자율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약 44명 정도가 임신, 육아, 자기개발, 출퇴근 편의, 효율적 업무추진 등을 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연휴·주말 전·후일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월례 휴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준수율은 BSC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관광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거제시청을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절행정 추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과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방문을 통한 친절행정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를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정요건은 5~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입니다만 일단 저희는 7, 8급을 우선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대상직위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겠습니다. 전문직위 보직을 위해서는 전문관을 선발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경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직원입니다. 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고 필수 보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산점 우대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연한 조직과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현원 현황은 현재정원이 1,072명이고, 현원은 별도정원을 포함해서 1,147명입니다. 현재 실제근무하는 인원 1,022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정원을 확보하고 신설 업무 대응 및 역점사업 추진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은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의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보 및 보직부여, 근무 평정, 교육훈련 등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공무원이 주요 부서에 배치되고, 부서의 성별 균형 안배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 관련 제도 인사통계 등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고충사항 게시판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 그리고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 그리고 직원이 희망하는 직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해·공감·소통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올해에도 이어서 계속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국민운동단체 등 조직지원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보궐선거가 2017년 4월 12일에 마선거구에 시의원 1명이 있습니다. 예상선거인수는 3만 5,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예상선거인수는 현재 19만 7,000여명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에 사전준비와 공정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민중심의 정부3.0 추진 가속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식행정 활성화로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식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표준KMS 지식 등록 및 공유 등을 통해서 지식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동, 그리고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및 활성화, 또 온나라 시스템 업무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PC영상회의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장 회의를 비롯해서 부서별 전달교육 등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행복 분야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내·외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본 야메시와는 민간위주 교류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계동시와는 교육 교환학생, 관광, 경제 등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선양시, 무석시와는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팸투어를 활성화 하는 등 우리 시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조의 근무여건 개선 등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건진, 단체보장 등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직원 친절도 평가입니다. 민원을 가장해서 실제 직접 현장에 접촉해서 직원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통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개인 및 부서별 전반적인 친절도를 평가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부서별 잘 된 점, 개선할 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활용해서 시민 만족 지수 및 직원 동기부여 향상 방안을 도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현재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전화 친절도 조사에 매년 2,000만 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자치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해서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취미교실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탈피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 주도형의 하향식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수요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추진, 평가까지 모두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주도 참여하고 시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시로 든 것은 주민자치, 환경 및 경관, 사회, 복지 문화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개소에 150만 원해서 5개소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5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경과를 봐서 2018년에 시행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업무실적 및 2017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개 친절하고, 인사 정확하게 좀 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미스터리 쇼핑 이 부분도 친절 때문에 암행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하나 바꾸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한 번씩 해도 그게 참 안 지켜져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돈 들여서 미스터리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친절은 어느 한번, 두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과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고민하면서 실제 저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서를 평가하기가 참 곤란한 게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용역사나 다른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부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가장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것을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금 더 낫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답을 하시는데요. 공무원이 보통 들어오면 25세 이상, 평균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배울 것은 다 배우시고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을 잘 파악해가지고 인사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근무했으니까 몇 년 되니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지금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불친절한 사람을요 민원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다 겪고 보고 한 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참 끝이 없습니다. 면·동이고, 시청이고 몇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썽이 있어도 또 다른 면에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말썽이 있으면 다른 면으로 옮기고 이런 인사는 안 했으면 한데. 그 분이 실제 우리 거제시의 큰 민원실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근무를 하시도록 만드셔야지, 왜 면에, 동에 그런 곳에 앉혀 놓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대개 능력 없고 하면 면·동에 다 보내고, 그런 인사로 좀 우리 행정과에서 제고를 해야 됩니다. 말썽이 있어 가지고 신뢰 쌓고 친절 다 해 놓은 것 몇 사람 때문에 자꾸 추락되고 그것은 인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제시 대표전화가 몇 번입니까? 우리 거제시의 대표전화.

3000번.

3000번 전화해 보십니까? 제가 몇 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보니까 시민과 관광객이 감동하는 친절 거제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안내해서 거제시에 물어보려고 ‘639-3000’번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하면 엄청나게 한번 하고 나면 불쾌감이 들고. 민원인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갖고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당장 좀 가라앉을 것도 더 화가 나서 우리 실과에 항의를 심하게 하는데. 과장님 639-3000 돌려서 한 번씩 합니까?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신다고 저는 들었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 인사를 시키든지, 왜 우리 거제시에 근무를 하고 시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전부 우리 거제에 오신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불친절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듭니까. 당장 나중에 과장님도 휴대폰 가지고 639-3000 해보시고 바꾸어 주라고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 시청입니다.” “예, 어디 좀 바꾸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화 탁 끊습니다.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예.” 우리가 대표전화 받는 분이 ‘예, 거제시청입니다. 거제시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시청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몇 번 하면 ‘예. 잠깐만 계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시민 관광객의 기초, 기본부터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금 낫다만 또 다시 바뀝니다. 꼭 좀 지적보다도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안하면 그 분들이 안 되면요. 그 정도 안 되면 앞에 글을 써서 쳐다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절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예전에 그분들이 지금말씀하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보직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도 다 계시는데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해서 모질게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를 떠나서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하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자리에 인사를 해서 시장님이 했으면 조금 과감하게 해서 욕을 조금 듣더라도 거제시가 행정에 가고자 하는 일로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인사 관계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이 다 해서 친절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지. 인간관계 서로 안면 있다고 말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진짜입니다. 아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부분만 조금 따라 주면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을 해도 하나 안 되고. 제가 방금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다 그렇더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인사가 문제 있어서 몇 번 안했습니까? 그래갖고 시간 지나면 싹 그대로 원위치 들어와 가지고 계시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을 좀 해야 말썽이 안 생기고 안 좋습니까? 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인사에서도 조금 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닐 테고, 저도 면·동에 가보면 면·동에요. 제일 불만이 친절하지 못해서 다 민원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친절 교육, 형식적으로 1년 친절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아예 시청에 인사를 해서 다 앉혀 놓으십시오. 면·동에 하지 말고. 과장님 진짜 인사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돌아가서 일임을 하지 마시고요. 아닌 사람은 아닌데 딱, 우리가 철밥통 비슷한 직원들 꽃 심고 뭐 하려고 모아놓았던 분들 안 있습니까, 왜 안합니까? 인간적으로 못해서 다.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일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주민자치 특화사업 발굴하는데 우리 주민자치 생긴 지가 거의 10년 됩니까?

예.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10년이 되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참 면·동에 가면 인원도 모자라고 결성을 해서 하는데, 또 형식적으로 이행하는데. 우리 주민자치도 조금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즉 말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 1박 2일을 간다. 저녁 되면 또 노래방 가고 또 다른 이런 부분도 있고 뒤에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10년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나?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되면 새벽에 노래방 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다른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자치에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 특화사업 발굴 추진을 잘하시는데 이것 좀 하면서 과장님 교육을 시켜서 진짜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좀. 진짜 교육시키는 대로 해서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잘 배우고 한 것을 거제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좀 다 가르쳐주고 친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사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해야 되겠다고 하면 10년, 20년 하도록 놔두고, 또 잘하시는 분 진급 빨리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관례적으로 인간적으로 나 사등면에 있었으니까 이제 좀 하려면 시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 사등면에 말썽이 있으면 민원인 해서, 둔덕으로 가고, 거제로 가고, 연초로 가고 자꾸 로테이션 바꾸어만 주고, 바꾸어만 주고 그런 행정은, 인사는 과장님 계실 때 관례적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이 직원 친절도 평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보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미스터리 쇼핑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담당부서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해서 평가를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저도 앞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 이런 부서 중에서도 특히 인허가 부서 쪽에 직원들이 불친절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굳이 친절도 이런 것 조사 안 하고도요. 특정부분의 어떤 그런 분들을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1,000만 원 갖고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처음에 했다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현재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 취지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허가 부서나 대민 취약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사원들이 하루 20만 원씩 받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부서에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부서 중에서 약간의 범위를 줄인다든지, 날짜를 5일 할 것을 4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축소하면 저희 계산상으로는 조금 빠듯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조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암행평가거든요. 직원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행사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 도에서 오신 분이 더 우선적으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부시장님이 계신대도.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의전이 맞는가? 그리고 저희도 보면 시의원이 있고, 시에 국장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쨌든 간 시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도 의원이 있고, 도에 국장이 있고 하면 도 의원이 먼저 소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보다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행사를 가보아도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의전이 저도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의전편람에도 이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실제 행사를 하다보면 순서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한테 도에서는 도의원님들, 도의장님, 도에 관계자 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요. 시의원보다 도의원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희망 2016년 시정 주요정책 설명 및 지역현안 정책토론회 1월 27일 했습니다. 면·동 주민들 한 400여명 참석해서 내년에도 이것 합니까?

예, 현재 계획은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똑같은데 이것 뭐 하려 합니까?

원래 면·동 순방을 보름에 걸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면·동 순방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던 이고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시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현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해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면·동 순방을 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의 것이나 올해나 항상 똑같은 현안을 갖다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년을 그렇게 해왔지만 안 되기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난제가 많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작년에 건의해서 안 되었으니까 올해는 아예 건의할 장소가 없는 것보다는 또 올해 또 건의를 하고 받고 하면 행정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해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에도 보십니다만 현재는 16페이지 보시면 시민과의 대화를 1회 하는 것, 밑에 보면 여건에 따라서 면·동 순방도 추진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인사행정 있지 않습니까? 7급 이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합격해 오신 분들이 많고,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합격률이 여성공무원의 합격률이 65%가 넘고 외교관 채용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70%가 넘어가지고 차라리 남성에 대해서 양성평등채용제 이것을 해서 오히려 몇 명을 추가로 뽑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역으로 될 앞으로 확률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4급 내지 5급에 있어서는 정말 양성평등에 있어서 많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인정합니다. 현재 5급 이상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수차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그게 좀 있을까요?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5급 인사에 있어서 1명이 물론 여자가 승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6급 비율이 여성이 한 3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급 비율이 아주 낮았던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5급은 그 이상으로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를 볼 때도 현재 여성공무원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만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정원이 1,072명인데 현재 1,022명입니까?

예, 이 부분은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임용이 몇 명 되었지요?

전체적으로는 44명 되었습니다.

2016년에?

예.

뭐 몇 차수 나누어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직 7명이 되었고 그 뒤에 37명입니다.

44명입니까, 그러면?

예, 44명입니다. 인원수로 보면 43.5명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뭐 1/2?

사람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이상한데 행정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침 상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0.5명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력관리 상 0.5명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4시간 근무요?

예.

이 사람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정규직공무원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정규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근무할 시간을, 시간범위를 정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런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봅니까, 그런 자리 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들어왔다고 봅니까?

정부정책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아니요. 그런 사람 들어왔을 때 몇 사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13명 들어왔네요, 13명입니까? 자료에. 13명이네.

예, 13명입니다.

13명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했는가? 또는 그냥 이 시간 밖에 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면담도 해보았을 것이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조금 애로를 겪습니다. 이게 저희도 정부정책에서, 또 상급기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해라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실제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8시간, 정규공무원에 비해서 대우부분에서도.

급여는 한 60% 밖에 안 되겠지요?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근무를 하다보면 조금 눈치 보이는 경향이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 놔놓고 가야 되니까.

근무시간은 마쳤는데 다른 동료직원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이게 조금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정책이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청년실업 줄인다고, 데이터 상으로 실업 줄인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또 건의도 자꾸자꾸 해야지요.

저희는 조직 관련 행정자치부 회의라든지 가면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데이터만 가지고 청년실업이 40만이에요, 39만 8,000명. 그러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지자체 당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하면 몇 명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정부의 의도는 우리가 말하는 경력 단절자, 그러니까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출산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조금 경력이 단절되는 30대나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그분들 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취지와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거라도 해서 일단은 실업자를 면하고 그다음 다음번 공무원 채용 때 이런 경력가산점을 주고 그런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이 제도에서 정규, 정규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전체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바뀌는 어떤, 자격이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채용은 되었는데 너는 4시간짜리 채용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다시 8시간짜리 공무원으로 시험을 치면 가산점 같은 것을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구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의 검토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자꾸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임용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충원수요를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수요야 뭐 1,000명인데 2,000명 한다고 해도 많다 하겠습니까? 제가 보통 8시, 9시 퇴근해도 전부 불이 다 켜져 있는 정도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저희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인구가 25만 명, 26만 명 정도인데, 20만 명~30만 명 되는 전국의 시를 비교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 부분에서도 약 한 수십 명에서 백 명 이상 우리가 정원이 작지 않느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직원들이 현재 육아휴직 등을 위한 결원이 125명인데 이런 부분도 전국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평균연령이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혼도 많고, 따라서 아까 정원을 보셨지만 1,070명입니다만 현원이 1140명이 넘거든요. 그것은 70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사실은 정원보다. 그렇게 해도 120명이다 보니까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좀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어쨌든 거제시는 한 십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또 세수확대도 가져왔잖아요,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올라갈 길은 잘 안보이고 내려갈 길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들은 당장 가라하겠지요. 만약에 충원이 되면 2017년도에. 시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왜 늘어나, 뭐야 이럴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공무원이 충원을 연간 몇 십 명씩 합니다만 현재 2015년 정원에서 올해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충원하는 범위도 결원하는 범위 안에서 충원을 하고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 6개월에 열 분 정도가 되고, 20명~3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출, 또는 중간에 공무원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분도 연간 5, 6명씩 되고 그렇습니다.

현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원에 있는 범위 이상으로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고 현원도 결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장승포하고 마전하고 통합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통합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통합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통합된, 약속된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시 통합때 이루어졌던 것이 첫 번째가 통합청사 문제였고, 두 번째가 마전동 도시계획문제, 그리고 장승포와 마전을 잇는 방파제 구름다리 설치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장승포동 통합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고 저희하고도 위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써도 지난 번 8월경에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난 8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장승포동 명의로 온 공문에서는 통합청사는 예술회관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나 실무부서와 검토를 해서 당장 우리가 재정형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청사를 당분간은 조금 더 두고 보고 그다음에 예술회관을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휴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복지관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전동 도로변 상업지구 지정은 현재 우리 시를 통과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 4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름다리 설치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수립 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뷰를 했고, 청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청사를 옮겨주겠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짓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서는 좀 바다를 매립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바다를 자꾸 매립해도 되느냐?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예술회관 레스토랑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옮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는데, 결국은 관련 부서들이나 또 예술회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하잖아요, 안 된다고만 하면 될 것이고 아니고. 하늘에 매달아서 집을 지어주든지 그러면 어디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든지 뭘 해 주어야 될 것이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참 고민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장승포동하고 마전동에도 주민센터 역할을 일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회관에 하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고, 신축을 어디든지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시가 지금 재정형편이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그 부분을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조금 더 장승포동 주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가 커질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돈 없다고 하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천하려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과나 권민호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예술회관 거기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지도 않는 호텔사업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는 답이 없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권 시장도 제가 6대 의회 때 시정질문 했을 때 호텔 3년만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접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답변에. 과장님 왜 안 된다고 그럽디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회관 측 입장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표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너희가 들어오면 귀찮다 이런 측면입니까?

예술회관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관계자분들이 그쪽 호텔을 이용한다든지 또 어떤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술회관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요. 예술회관 재단의 입장보다도 우리 시의 입장이 앞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 협의를 거쳐서 서로 결론을 도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과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합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했었거든요. 약속은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해 줄 것이라는, 마전동 쪽에 해주겠다는 명분만 가져가고 예술회관 거기다가 청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서로 약속이 되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했었는데 그러면 실무과장님은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청사에 관련 부분은 제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직접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재산문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 통폐합할 때 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주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침을 받아서 해보십시오. 해서 일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지 그냥 늘 그렇게 널브려놓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리 옮기고 가버리면 끝이다 이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행정과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대안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이 의해 가지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땅을 사고 5년 안에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동산 이야기해서 땅 좀 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가보면 저는 면사무소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80%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 비율을 보면 남성공무원이 57%, 여성공무원이 43%인데 왜 그렇지요, 동사무소는?

참고로 이번에 행정9급 신규 들어온 사람 24명 중에 남성이 3명, 여성이 2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실제 7, 8, 9급 하위직들이 주로 동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 중에 기술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사실 면·동에 잘 안가지 않습니까? 행정직군 비율로 하면 여성이 7, 80% 됩니다. 대부분 면·동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 하면 남자 한 둘이서 애를 먹어요. 여성공무원들은 아이 본다고 집에 가고, 뭐 한다고 가버리고, 아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버리고 힘이 없어서 책상 못 들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공무원이 남성하고 똑같이 짐을 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 얼마나 행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면 못 하잖아요?

예.

우리 시 행사도 마찬가지고, 봄, 가을되면 체육행사부터해서 전부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면·동에서 행사하는데 사람 없다고 해서 본청에서 또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본청행사 때는 면·동에서 차출 당하지만.

저도 참 고민하고 있는 한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면장하면서도 제가 직접 나르고 했는데. 실제는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내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면·동별로 남성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고민하십시오. 한 면이라도 조금 더 주어야지. 또 여성이라고 해서 계속 면·동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율상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면·동으로 내려가면 또 여성들이 본청에도 올 기회도 생기잖아요.

본청에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좀 신경 써서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스터리 쇼핑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과에서 일단 용역계약을 한 미스터리 쇼퍼 용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문조사처럼 조사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조사원이 민원을 가장해서 민원부서에 가서 우리가 준 레퍼토리대로 민원처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면 이 담당자가 응답하는 것이 친절한가, 또 제대로 응답하는가, 부서분위기는 어떤 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괜찮은가, 아닌가를 평가해서 체크리스트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가고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고 이런 식으로 중복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보고 서를 만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 이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구나. 저 부서에는 저런 부분이 잘 하는구나.’ 이것을 평가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해당부서에도 알려주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심하다면 인사부분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중에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로써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공무원이 손해를 보고,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해서, 잘 활용을 해서 또 용역사에서 정말 데이터대로 보고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또 사심이 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업체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해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고과에도 좀 참고해서 정말 공직사회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 갖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합니까?

미스터리 쇼핑요?

예.

타 지자체 여부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것 자체를 한다는 것이.

아! 친절도를.

아니, 공직자들이 거제시에 한 천여 명쯤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실·국장들도 다 계시고 과장들도 다 있고, 간부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천여 명이 되는, 5급 이상은 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칠팔백 명 그게 관리가 안 된다 말입니까? 친절도 라든가 이런 게.

친절은 저희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시, 수시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암행평가를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 자체가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벌주고 상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지요. 다만 친절도 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쉬운 조직이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직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런 암행을 한다는 게 참.

저희 조직심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무원 조직이 조금 더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쇼핑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다른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일반기업에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그렇게 안 해도 친절합니다. 다 잘 합니다.

저희도 기업 이상으로 친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한 회사에 4만 명씩 이렇게 근무해도 다 친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치면 더 컨트롤하기 쉬운 게 공직사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지역 내에 특성화 고에서 기술직 공무원들 채용하기로 안 했습니까?

현재 채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그것은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명.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잖아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빨리 퇴근하고 일과 시간 외에는 개인시간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녁에 와보면 불 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봄, 가을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말에 도 단위 행사라든지, 시 단위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 준 어떤 단체의 행사라든지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속 불려 다니잖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주었다면 그 단체에서 다 해야지요,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컨트롤만 할 뿐이지. 그런데 공무원이 전부 거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주차관리하고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기가 오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가을에도 보니까 행사가 상당히 많기는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도 상당부분 거제에서 많이 했잖습니까, 올해 최근에는. 그런데 주말마다 불려 다니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단체 위탁을 주었다든지 그런 데서 좀 하고, 도에서 행사를 하면 무조건 도에서 보조금도 받기는 하겠지만 조금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 초에 1월에 27일인가 토론회는 아니고요, 시장님의 시정 보고 비슷한.

그래서 보고회 및 토론회라고.

그러니까 보고라고 적어야지, 토론은 안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계 직능별, 각계 계층별 해서 토론을 조금 많이 해서 거제시의 어떤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시 행정은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을 빨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1,442건 했고요. 신문 공고 및 광고를 115회 했습니다. 통신언론사 뉴스 이용을 2개 했고요. 방송 뉴스 보도 홍보를 97회 했습니다. 거제시보 및 공보 제작을 거제시보는 발행 시기 및 부수는 월 1회 하고, 40,000부 발행했습니다. 거제시 공보는 발행횟수가 24회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청마기념관 및 청마묘소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외부 화장실 바닥공사, 외부 목재 칠공사, 전면 벽체 방수공사, 시화액자 교체 등을 했습니다. 청마시비 설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청마묘소 가는 길 시비 7기를 설치했습니다. 문화예술창작촌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양지암조각공원 확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및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7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43건 지원했습니다. 문화바우처 문화카드 사업은 9월 23일 기준으로 발급실적은 95%입니다. 사용실적은 54%입니다. 거리 공연 활성화 공연단체는 거제예술인모임, 단장은 김철홍씨입니다. 공연기간은 금년 4월~12월까지 했습니다. 공연장소는 장승포주민센터, 독봉산 웰빙공원, 옥포 야외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대중가요, 통기타, 각종 악기 연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큐멘터리 ‘귀향’ 제작지원입니다. 제작기간은 2010년 5월~2016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추가 촬영 및 촬영본 편집 작업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제작완료 및 영화개봉입니다. 포로수용소 VR 콘텐츠 제작입니다.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국비공모사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 3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제포로수용소 막사를 재현하고 돗드 준장의 피랍사건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픽션을 가미하여 생생한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제작입니다.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1월~4월까지 사전평가를 했고요. 2월에 지방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8월에 거제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타당성 용역이 예산은 8,000만 원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진행 관련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9월에 포로수용소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유적 발굴 조사 및 보존 관리 추진입니다. 2월에 향토유적 발굴를 위한 면·동 담당주사 교육을 했고, 9월에 거제시 향토 유적 등 보호조례 전부개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시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보도자료 작성·배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여론을 위한 비판·오보 적극대응, 사전보도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언론사 현황은 34개사입니다. 추진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언론 집중 홍보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보도 수시 작성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광연계 기획보도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SNS 이용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정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보 제작 및 배포입니다. 효율적인 시보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홍보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보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 시정·의정활동 소식, 생활정보, 시민참여 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보 배포현황은 4만 부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보 배포계획은 대단위 아파트 150개 중 70개 아파트 내 시보 배포대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포함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11년 7월에 장승포도시공원 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요. 금년 1월에 잔여 국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 한 6억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육성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제8대 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인이 회사를 해서 부지는 전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5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박물관 건립 추진 사전 협의를 경상남도에 득 했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도 신청하였습니다. 3월에 거제시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관련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9월에 하반기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로 결정할 것입니다.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를 재신청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018년도 1월에 착공을 하고 2020년 6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 및 문화유산 등재추진입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국제연합의 첫 지원 사례로 문화유산 가치성이 높고,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내·외 거제포로수용소 관련 기록물 자료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기록 및 문화유산등재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및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 29일 중앙부처 방문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9월 29일은 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에 범시민 참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2018년 5월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예산 적기 반영 및 국도비 지원요청이 계획하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 업무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TF팀 구성을 하든지 인력을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19페이지 문화재 정비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로 소중한 문화유산 계승을 발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재의 관광자원 연계화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45개소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7개소이고, 도지정문화재는 3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12억 9,000만 원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사업추진과 직접 연계되어 중앙부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문화·예술 연계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행사, 공연, 전시, 문화재 등 문화·예술 분야에 관광을 접목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홍보 시 주변 관광자원 연계 홍보를 하고 공연, 전시 등 예술행사 기획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행사 내용, 일정 등 조율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거제 이미지 저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 및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에 올해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밑에 보면 거리 공연 활성화해서 거제예술인모임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분들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시고 있지요?

예,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2,000만 원요.

처음에는 이 예산액이 2,000만 원 안 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더 증액 증액되었네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한 1,000만 원, 그때 700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장승포 수변공원하고 옥포에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공연할 수 있는 장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보면 거제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 그냥 또 무료로써도 기부공연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운영 지원, 예술제, 문학제 이렇게 해서 대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붙었거든요. 내년에 당초예산이 이게 다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대로?

내년에 우리 시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이대로 예산이 확보될지 아니면 조금 감액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확보 못 하면 1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보조금도 그렇고 단체 다 지금 30%까지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삭감된 데도 있어요. 16페이지 자료에 제가 올해 당초예산하고 다 비교를 해보니까 삭감된 데도 있고, 또 그대로 인데도 있고, 증액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요. 그래서 삭감된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증액된 것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여쭈어 봅니다.

솔직히 그것은 아직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의 배로 증액된 데도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전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그러면 조금 전에 토지 이 부분은 기부하셨다 했지요. 그래서 유물인수비용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95억 원이 건축에만.

예, 건축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인데 건축공사가 건물 규모가 평으로 보면 많이 되어야 1,000평이다, 그렇지요. 3,000㎡~4,000㎡면 그렇지요.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건축공사 하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예, 인테리어 사업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박물관이 보면 거의 몇 개의 박물관 빼고는 거의 적자로 허덕이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외관만 번듯하고 안에 내실이 부족한 그런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이렇게 신청하고, 경남도에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상되는 국비 내지는 도비가 95억 원 중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을 하시지요?

이게 지특이거든요. 지특이기 때문에 도 자율로 해서 문체부에서는 사실 승인만 해주고요. 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가 어느 정도?

보통 지특은, 옛날에는 대부분 70%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90%, 50% 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60%하고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한 30%?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시보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시행한지가 한 6, 7년쯤?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구독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시보 제작 및 배포’ 이런 제목을 걸어놓았는데 소통을 하려면 일단 구독을 해야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계단이나 투입구에 보면 이렇게 놓아두었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뭉텅이로 때 되면 버리고 그 자리 대신 광고지가 가고 그래서 과연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그 만드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 해볼 때도 안 되었어요? 어떻게 중간에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평가는 아직 안 해 본 것으로 있습니다. 평가는 안 했는데 이것을 배부하는 것은 또 용역을 주어서 발행하는 업체에서 전부 배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배부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정집까지 들고 가야, 들고 가서 가져가서 보든, 안 보든 일단 가져가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보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소통이 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6,000만 원 해서 이것을 입찰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3,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1억 6,000만 원 하고 만드는데 원고는 우리가 다 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고 만들고 만드는 인건비 있을 것이고 몇 억 원 들어가네요?

예.

몇 명이서 붙어서 일을 합니까?

직원 2명이서 합니다.

2명이면 연봉 1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최소한 1억 원 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어차피 이것을 시민과 소통하는 시보를 만들어보겠다, 배포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뭐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 식으로 좀 더 잘 배포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한번 시민들이 평가를 얼마나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꼭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됩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양지암 조각공원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한 6억 원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 누락이 되어서 반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상은 완료가 되었는데 또 공사비가 없으면 그래서. 또 양지암 조각공원은 능포 거기서 축제도 하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사업하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능포동에서 양지암 조각공원에서 첫 번째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문화원.

옛날 장승포 읍사무소 거기에 그냥 방치수준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장님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문화원을 참 잘 꾸미고 또 하려고 노력도 시장, 군수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왜 그것을 공약을 안 내었을까?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약 사업이었으면 지금쯤 문화원을 갖다가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고 있을 텐데. 우리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원 건물이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요.

그러니까 몇 십 년 안 되었습니까?

예.

건의를 좀 하십시오.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공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좀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문화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은 신데 그것은 빠뜨렸더라고요.

저희들이 부족해서 못 따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문화원하고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문화원을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하면서요?

예.

하여튼 그곳이 또 멀리 옮겨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 기관을 갖다가 다른 데로 뭐 아예 저쪽으로 멀리 옮긴다면 지역사람들의 반발이 생길 것이고 하니까.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모여서 또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정홍보 활동 강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에서도 어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광과는 거제시를 알리는 관광차원이고 문화공보과는 시책 홍보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아니, 사업개요에 보면 관광과 연계한 시정홍보자료를 작성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 등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시책홍보하면서도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거제는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SNS 홍보를 하려고 매번 하잖아요. 홍보도 마찬가지고, 팸투어도 마찬가지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 그것은 알겠는데 좀 중복된 것이 있지 않은가? 지금 관광과에서도 페이스북 하고,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또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거제는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도 관광을 위주로 또 많이 하다보니까 관광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관광과는 순수하게 SNS라든지 순수하게 우리 관광에 관련된 내용만 하는데, 문화공보과에는 시정을 홍보하면서 우리 거제시가 대부분 관광도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시정홍보가 주가 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SNS하고 여기서 말하는 SNS하고는 좀 틀린데 이 SNS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가지고 SNS를 하는 것이고, 관광과는 순수하게 우리 블로그에 올라오는 관광분야만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관광과 연계한 시정홍보자료 작성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면서 관광과는 관광도 하지만 언론에 방송이 나가다보니까 우리도 홍보를 같이 해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시정홍보비는 예산이 내년에도 비슷합니까?

예, 예산은 동결해서.

근래 보면 거제시 홍보를 안 해도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지금 거제시 아닙니까? 물론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최근에도 보면 식중독 관련해서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도 부정적 이미지에 그런 홍보가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업무추진실적, 2017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4개 담당에 정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전체목표액 대비 4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81억 6,300만 원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말 징수액하고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616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한 349억 5,800만 원, 시세가 266억 5,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수령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취득세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확인,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 등 전체 358건을 조사하여 16억 5,800만 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 위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27개 업체 4억 9,100만 원을 했고 그리고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6년 말 징수전망에 대비해서 볼 때 5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3,091억 1,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한 90억 원 정도 증가가 전망되지만 시세의 경우 144억 원 정도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양대 조선 및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소득감소 등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는 지역경기 불안 여파 등으로 거래 둔화가 예상되나 아파트 신축 준공물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는 증가가 전망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탈루·누락 세원 발굴 활동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 등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 실시 및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점 조사항목은 법인 취득 고액 부동산과소신고 여부 조사,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및 건설도급업체 집중조사,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용 여부 일제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시고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무조사 추징에 대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면위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업 위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관리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2016년 대비 한 5% 정도 증가한 398억 5,9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자료정비 현지조사 등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치성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와 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토록 하겠으며,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으로써 2016년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4,000여 가구 됩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에 의한 가격산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9월~12월까지 실시하며 이때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한 조사 항목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그리고 민원대비 및 주택현황 확인을 위한 개별주택 사진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대사 작업과 현장 조사를 통한 조사 내용을 과세대장에 반영한, 과세대장 정비는 1월~6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등을 주택 가격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가격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에 철저한 홍보로 민원 발생도 사전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016년 대비 133억 원이 감소한 470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및 신고자료 분석 등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신고자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와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 운영입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지방세 교실 개최, 마을 세무사를 활용한 무료 세무 상담 활성화, self등기 편의 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로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과세전 사전 납부 안내예고제 실시, 성실 납세자는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로서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각종 유형별로 세금 감면을 받고난 후에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 결정 시 감면내용 및 의무준수사항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예·사용기간 3개월 전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으로써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 운영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 국세는 보통 세무회계사를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직접 신고·납부하면서 내용을 잘 몰라 감면세액을 추징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체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정 지방세 법령 안내와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기업체 불이익 방지 및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도세가 349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일 큰 이유는 아파트 준공 물량 이런 것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한 취득세가 감소된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요?

예.

내년에 다시 90억 원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파트 준공물량이 상당히 좀, 지금 유림 노르웨이숲 하고, 거제 아이파크 등 한 6개 정도 한 4124세대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로 인한 세금이 취득세만 해도 한 300억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하고 시세를 합치면 물론시세는 144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지방세 목표가 한 오십 몇 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체감경기 보다는 많이 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물론 목표고 확정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목표액을 이렇게 세웠을 때 어떤 수치를 만드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세목별로 쭉 보면요. 우리가 매년 세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기업체의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없어지지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도 있고, 거기에 토지가 지목이 바뀜으로써 또 세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증가한다?

예,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9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액이 상당히 근로자도 감소되고 있고, 급여액도 감소되어 있고. 통계수치에 의하면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보면 당초 1월보다는 22개 업체 11,772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럼으로 인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우, 삼성에서 현재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로입니다. 여타 업체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는 반면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매년 폐차되고 새로 신고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담배소비세가 일부 유동적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비해서는 2016년도 조금 높게 나왔는데, 오늘도 아침에 국제신문이나 보면 흡연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사실은 290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목표액을 230억 원 잡았습니다. 60억 원 작게 잡은 이것이 당초 내년 2016년도 목표액 보다는 15억 원 정도 더 많이 잡았지만 연말 징수까지 될 것이라는 전망, 징수액 대비는 조금 낮게 잡았는데. 조금 유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근사치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줄어들게 되면 등록,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서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종업원분 주민세가 올해 같은 경우 추징액이 얼마입니까?

종업원분을 한 179억 원 정도 목표를 했는데, 현재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개인균등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난 9월인가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인상을 다 해서 10억 원이라면서요.

인상을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좀 한 것 있는데, 당초 목표액보다는 그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징수된 목표액 보다는 내년에는 한 10억 원 정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179억 원 예상입니까, 목표액이요?

예.

내년도는 169억 원 정도 잡은 것입니까?

17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170억 원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중에서 주민세 합계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종업원분 주민세가. 종업원이 내년에는 팍 줄어드는 것으로 양대 조선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게 일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망을 잡거든요. 대우 같은 경우도 올해 10,000명, 내년에 8,500명까지 줄일 것이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명 선에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잡는다고 그렇게.

아니, 지금 이것을 제가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냐면 결국은 2017년도 지방세를 얼마나 세수를 확보하는지 수치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십억 원이 펑크가 나버리면 결국은 예산 자체가 추계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고, 예산을 잡아서도 우리가 1년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획예산 쪽에서는 지방채를 좀 내서 확대 예산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느냐, 안 되는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채를 갖다가 1년에 낼 수 있는 어느 7, 80%, 90%까지 다 내어서 이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써버리고 나서 마이너스 한 50% 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올해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 올 연말까지 거의 만 명 정도 나가고, 내년에도 한 만 명 정도 나가고 거의 반동가리 남는다 말입니다, 대우는. 종업원 숫자 면에서 5만 명에서 거의 3만 명 정도까지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치를, 데이터를 받아서 반영을 한 것입니까?

지금 종업원 같은 경우에 2015년도 한 210억 원에서 2016년도 한 30억 원 정도 줄어가지고 179억 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망해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해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은 주민세 전체적으로 해서 목표액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목표액을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조조정이 더 가속화 되고 하면 조금 더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10억 원에서 179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2017년도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억 원 정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 9억 원 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이 목표액을 추경하면서 대우나 삼성에 내년도 물량이나 종업원운영계획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나름대로 종업원 수 하고 변동사항을 대충은 받습니다. 그것 물어보고 이렇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단일세목 가지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어느 정도 맞추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이렇게 하고 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목표액 대비해서 전체목표액 대비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야 당연히 하시겠지요. 우리가 사람이 줄어들면 지방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재산세는 어디 못가지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어디 도망 못가지만 자동차는 가지고 이사 가면 도망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나가면 작게 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뭡니까. 대우에서 이백 몇 십 억 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국세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중간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기존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것에 그 전의 것도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도 없고 정확하게 결정된 난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법상으로는 법인세가 환급이 일시에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이렇게 차감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는데 지방세도 그에 준해서 따라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결정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송이나 현재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분식회계가 확정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그것을.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받기는 받아야 되네요?

예,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포차 이 부분은 대개가 부도난 회사에 생기는 차 아닙니까?

예,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명의를 다른 사람 것 같이 계약을 해서 속임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등록이 됩니까? 차가.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유권 관계보다는 실제 다른 사람 명의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미필, 그다음에 사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보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차도 우리 거제시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안 있습니까. 무인카메라 달은 것, 거기에서 인지가 안 됩니까?

주정차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되면 혹시 거기에 대포차.

불법주정차 하는 그 차가, 단지 불법주정차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보면 대포차가 되어 있는지, 인지가 되는 것 이런 것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차가 대포차다, 그렇게 봐서는 좀 확인이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이거네요. 우리 경찰서나 공개가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개발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서 단속 기관에 조사하다보면 그게 대포차면 대포차인지 발견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어렵겠네요.

찾기가 좀.

지금 거제시에서 대포차가 발생한 것이 정확하게 대수가 나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로 150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이?

예.

왜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입니까?

발견되는 부분들이 각종 과태료를 안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내는 사유를 분석하다 보면 대포차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차들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자.

경찰서하고 공동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런 대포차가 우리 시에 몇 대가 발생하고, 외지에 나가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안 나오는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차량이 우리 시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납액이 한 10회 이상 되고 오래된 그런 차들은 어딘가 모르게 나름대로 체납을 한다고 해서 추적하고 분석해 보면 대포차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즉 말해서 체납액을, 대포차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으로 징수과에서 할 때 위탁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계해서 몇%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위탁은 별도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 위탁주면 자기 업이니까 징수하는데. 몇 퍼센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또 대포차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하기가 업무상 참 위탁을 해주었을 때 하고, 위탁한 회사에 이 부분 거제시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자금만 주면 몇 퍼센트 주어서 하든지 하는 방법이 없냐고요?

제가 지금 징수.

특별징수팀 안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징수·위탁, 일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서 징수·위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 대포차를 우리가 위탁해서 잡아낸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고 만약에 사고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위탁을 주면 열심히 하는 그런 대상자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특별징수팀이 안 있습니까? 몇 분입니까? 우리 지금.

특별징수팀요?

예.

그것은 현재 지방세 체납 전담직원 3명, 그다음에 세외수입 전담직원 3명해서 6명입니다.

계속 그러면 관내에 근무 안 하시고, 관외로 계속 다니십니까?

그런데 관내, 관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근무를 안 하고 밖에 계속 출장을 매일 나갑니까?

매일은 하지 못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매일 나가서 하는 한 분이나 두 분이나 구성을 해서 팀장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하면 또 우리 징수팀도 마찬가지이고, 대포차도 마찬가지이고, 징수과에서 우리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특별단속팀을 계속 출장을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연간 체납자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다섯 번 정도를 징수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횟수를 두지 말고 계속 연중.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가 40% 지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예.

다른 팀보다 많이 했는데 즉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을 연중 출장을 다니면서 하면 80% 가능안 하겠습니까?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못하지만.

매일 못하면 연중 10회다, 5회다 정해놓고 한다 아닙니까?

예,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또 월별로 팀을 짜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 팀을 하지 말고 그 팀을 우리가 출장을 계속 밖에서 나가는 어떤 팀을 만들어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해보시고 그러면 징수 미납세자들 징수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포차 이런 부분도 계속하면 연중 몇 번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하면 전부 정리가 많이 안 하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들었다, 그렇지요. 제가 갈 때 마다 공휴일이어서 센터 안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밖에서 보았을 때 그 전에 터미널이, 겉으로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내부하는데 이렇게 들었습니까?

예, 지금 내나 구청사 어린이급식센터 하고요.

아!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합니까?

예, 다 그것과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부, 하여튼 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했던 것 그것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출퇴근 버스 있지요. 그것은 계속 운영이 잘되고 있지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버스는 옛날 장승포지역 통합되는 바람에 장승포에 출근하는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 또 없애기도 그렇고. 중간에 한번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실 것이지요? 앞으로도.

예,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버스를 운행하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잖아요?

아니, 연말에.

그래서 혹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혹시 운영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15페이지에 하청면 복합청사 지금 공사가 정확하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었지요?

공사가 한 40%~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월 개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예, 개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사 별관 증축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현재 창고동 같으면 청사 뒤쪽에 보니까 컨테이너 해서 이렇게.

아, 조립식 건물 되어 있는 것, 차고지하고.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미화원분들도 휴게실도 있고 또 공무원 노조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은 공무원노조는 없습니다.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분들도 쉼터 이런, 어떻게 별도 또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간실도 있고, 2층에 보면 차량보관대 있고 또.

사무실이 몇 개나 되더라고요.

그것을 건립하면 대체 계약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보면 본청 실과소가 협소합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 4층을 올리면 10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 장래를 보고 건립을 하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건립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청사 문제요. 870평정도 되네요. 그럼 거기에 본청에서 갈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해주면.

연결통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배치지상에서 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 19페이지네요. 부가가치세 환급업무가 그동안 과장님 안했습니까?

옛날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한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예상 하는데.

추정하는 것이 5억 원 이상 된다, 그렇지요?

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번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할 것이니까 잘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요. 회계과에서 청사를 장승포-마전동 통합청사 조성을 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고 업무실적으로 적어 놓았지요?

8페이지에요?

예.

2016년도 집행했다는 내역을.

그래 무슨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통합 하는데, 회계과에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안 하고 청사만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2,000만 원 짜리 가지고?

2,000만 원요?

예.

1억 원.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통합청사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장이 약속을 동민들하고 했잖아요, 장승포·마전동 동민들하고. 그러면 내년 계획에 왜 그게 안 들어 있어요?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고. 왜 안 들어 있어요? 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승포 동민들이 문화예술회관 거기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실제로 설치하려니까 청사가 이원화 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승포 청사는. 그런데 장승포 청사는 새로 신축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또 다른 데 이전하려면 주민 여론이 이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장승포 청사가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거든요. 리모델링하면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과장님 생각은 그거였어요.

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장승포 청사가 협소하지 않다. 그대로 있어라.

저는 실질적으로 청사보다는, 대부분 보면 청사를 자꾸만 건립해 달라하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시장은 청사를 새로 지어 주겠다.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청사를 분명히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필요 없다. 시장이고 뭐고 이제 그만둘 시장이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안 넣었다는 것이네요? 예?

지금 청사를 다른 데도 아주동에.

아니,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장승포 청사. 아주동 또 이야기 할 것이에요. 좀 이따가. 장승포 청사를 그래서 내년 계획에 안 넣은 것이네요, 아예.

현재는 안 넣었습니다.

생각이 없다?

필요하면 어쩌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장승포·마전동 주민들이 통합청사를 새로 해달라고 했고, 시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청사를 만들어야 되고, 시장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보니까 장승포 마을.

담당과장이 그러면 이런 저런 방안을 짜내서 도저히 옮길 데가 없다. 그러면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지금 그게 용적률이 나오는가, 건폐율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현 부지에 3층, 4층이라도 올리자. 그러면 짜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허락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장승포·마전동 통합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츰차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은 다른 과에서 하도록 놔놓고, 회계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에서 할 것은 도시과 하도록 놔놓고, 또 도로과가 할 것은 도로과가 하고 회계과는 맡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술회관 쪽도 자기들이 왜 수영장이니 호텔이니 그런 사업을 벌여서 욕을 쳐듣고 말이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고집을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장도 민간위탁 주었다가 다시 직영하겠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민간위탁 해볼 것이라고 작년에 또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올해 용역을 했잖아요. 결국은 떼어 내고 있잖아. 호텔사업도 안 되는 것을 계속 그래가지고 호텔 거기에다 뭘 하겠다 그럽니까? 그러면.

호텔이 보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재정비하려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호텔 우리가 3년 빌려 주어서 돈 5억 원인가 들어오는데 다시 낡은 시설 정비하면 5억 원도 더 들어가요. 이것 무슨 임대사업이 그런 임대사업이 어디 있어요? 집주인이 도로 돈을 내놔야 하는 그런 임대사업을 누가하느냐고 행정 아니면. 그런데 예술회관 측의 입장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본청회계과장 입장에서 예술회관 측에서 자기들이 잘못되면, 자기들 판단도 있겠지만 이게 가야될 길이 맞는다면 설득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덜렁 공문 1장 보내가지고 장승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술회관 측에서 너희 팔뚝 하나 잘라줄 생각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누가 팔뚝 잘라주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가서 판단해서 보고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 같으면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주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 책이 작년 것이고 이게 올해 것인데.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시청사 별관3층 증축이 새로운 페이지로 딱 해가지고. 이것은 책 만들 때까지 없었는데 새로 하나 꼽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인쇄하다가 빠진 것이에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쇄하면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전혀 없던 것들이 65억 원짜리가 들어오고 아주동 청사건립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작년에 있던 것이 갑자기 올해는 빠져요.

아주동은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어서요.

다 되어서 확정해서 보내준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지금 아주동에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옆을 거기서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합치가 안 되어서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또 거기 설치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금.

아주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합치를 해서 보내주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다시 아주동으로 공문 보냈어요?

아직은.

그 왜? 문제 있다고 보았으면 그쪽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다시 합의해주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 그러면 전화 받고 말아 버려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그래놓고 올해 있었던 사업계획을 다 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들고 들어오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협소하니까 청사도 짓기는 지어야 해요. 지어야 되지만 하던 사업을 왜 빼 버리느냐고?

앞으로 추진은 할 계획입니다.

아주동 복합청사를 위해서 내년도 설계용역예산이라도 넣는 것이에요?

건축이행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고.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하다못해 설계예산이라도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빼버렸다는 것은 설계예산 안 넣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우리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아! 빠졌구나.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면 예산도 움직여주어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진행해오던 사업들은 그것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다보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진행해오던 사업을 올 스톱시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반영시켜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예산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승포 주민센터도 좀 더, 좀 몸을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붙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계약이행실태 점검 및 준공사업장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업장이 다 들어갑니까?

보통 큰 사업. 수의계약은 잘 안 나오고 보통 2,200만 원 잘 안 나오고 큰 사업장에. 그런데 보통 소규모 공사는 그래도 잘 합니다.

소규모 공사라 하면?

보통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반기에 산건위에 있을 때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지만. 가령 예를 들면, 예가 아니지요. 저기 언양고개 보면 공사를 몇 번 했습니까? 도로공사.

언양고개가 2012년도에도 공사를 했고요. 몇 번 했습니다. 고바위가 져서 굴곡도로 개량하고 위쪽에는 좀 깎아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일 처음에 거기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그게 하자가 생겨서 작년인가, 작년 맞습니까. 재작년에 콘크리트 옹벽을 해서 재시공을 했다 말이에요.

재시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걸 몰라요? 금액도 수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잖아요.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게 다시 하자가 생겨서 다시 파내고, 보강토도 철거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는 공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은 ‘하자공사다.’ 그랬고 그때 행정에서는 ‘자연재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자기간이 끝나서 아마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5억 원인가 공사해서 다시 공사 재시공 하는데 또 4, 5억 원 들었다 말이에요. 지금 또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이전에 해놓은 보강토 그게 또 밀려나서 도로에 도로가 꺼지기도 하고 크랙(crack)이 가 있어요. 그것도 재시공해야 되요.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을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하자기간 안에 그것을 다 발견해 내서 그 해당 업체에 그 일을 다시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자기간에, 하자기간은 보통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자기간 안에는 하자가 나면 전부 다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도로과 이런 데 한 1년 정도 됩니까?

보통 도로 1년도 있고, 보통 3년.

3년요?

예, 3년짜리. 다 공정별로 틀립니다.

3년인데 그것을 갖다가 왜 자연재해를 이야기 하지요?

글쎄요. 그것은 시공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 옛날 보강토 그것은 예산절감 한다고 보강토로 많이 하거든요.

애초부터 잘못 했네요, 그러면.

보강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고 예산은 또 많이 듭니다.

아니, 비가 많이 와서 재해위험 지구니까 위험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자연재해에요. 아니, 비가 많이 오고 도로가 위험하니 재해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년 안에서 또 많은 비가 왔다 해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하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연재해다.’ 이 또한. 그래서 다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더라 말이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여기서 보면 준공검사에 대해서 하자검사, 하자보수 실시.

담당부서에 전부 다 하자기간 안에 하자를 하라고 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하자결과를 우리한테 전부 통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바깥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지금 거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어떤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다녀보면 차이가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공사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민간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요? 글쎄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턱없이 많이 투입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은 원가대로 공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 하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무너지고 하는 것이에요?

공사방법이 철두철미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입찰을 받아서, 물론 공사는 하겠지만 그 해당업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그 해당업체에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순찰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입찰의 맹점이 업체를 갖다가 평가해서 이때까지 공사부실하고 부정한 업체 제재는 하는데 그 업체가 공사, 이 건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입찰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맹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 이장님들이 건축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요즘은 업체에 양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시공을 하면 자기가 아! 이 공사는 내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양심을 저버리면 업체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감리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감리제도도 있고,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언양고개 가는데 도로도 재포장 했는데 기존에 있는 아스콘도 드러내지도 않고 포장하다가 들켜가지고 다시 포장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계약 이후에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가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고, 감리도 있을 것이고.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산건위에서 공사장에 CCTV, 카메라를 달면 어쩠느냐?

공사하는데요?

예.

공사하는데 CCTV 달아도 정확한 공정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레미콘이 몇 차가 들어왔고 그것은 감시가 될 것 아니에요. 인력이 얼마나 투입했고 정말 우기에 일을 하면 안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그 사업들이 카메라가 달리면 신경을 쓰겠지요.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하자부분이. 그것도 실과하고 또 해당부서하고도, 해당 부서를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예, 공사감독도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사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부서에 하자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래서 협업을 잘 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