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 부분은 2017년도 업무계획과 연계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택시운행 활성화 및 고객 서비스향상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저희택시는 법인 4개 회사, 개인택시 전체 617대, 종사자가 75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우리시가 감차를 80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국토부에서 또 새로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때 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용역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3부제 전환을 해서 현재 분석 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교통안전 지도점검 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통안전 지도점검,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저희들 자동차 현황은 37개 업체에서 1,63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전세버스가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수업체 관리강화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밤샘주차부분은 6회에 걸쳐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관광 렌트카∙관광 택시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관광 렌트카∙관광 택시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시민,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택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렌터카 부분은 “거제도 렌터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앱을 현재 구축해서 2개 회사, 천마렌트카와 곰두리 렌트카가 동참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42억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 버스운송 원가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요금인상, 이용승객증가, 유류대 하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현재 확정은 안 했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줄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장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친환경 차량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개선 추진을 통한 시민 이동권 확보와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것이 트램 즉 노면전차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 소요되는 부분이 km당 트램이 2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해~부산간 경전철은 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추진 중인 제3차거제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거제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이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여건상으로써는 트램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버스 CNG 버스 도입 부분은 송미량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시정질문도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로 관내 경유버스가 보급된 것이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합쳐서 65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사업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경남에너지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시내버스 업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 25억 원에서 30억 원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주유소부지가 500여 평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연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추진되면 거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26대에 30명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수업체 민간위탁이 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오케이택시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3차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서 지금 상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내년 2월 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노후차량 및 운행거리증가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운전원과 이용객 안전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000km 이상인 차들이 1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차량교체주기를 9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현재 거제시 전역에 주정차가 만연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내년에도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튜닝차량 단속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정비공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도 점검을 좀더 강화시켜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주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아주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도로가 환지하는 과정에서 도로부분이 4차로 정도 되어야 되는데, 2차로 내지는 3차로로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그쪽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해서 일방통행, 노면의 일부구간에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은 올해 마쳤고 내년도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부분은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17년 거제시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비가 투입되고 계속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3억 7,000여만 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같이 해서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를 병행,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부분은 표지판, 버스대기소, 노면차선도색 등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매년 도로가 확장되고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되기기 때문에 이부분의 소요예산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전세버스 자율점검 및 교차점검 시행 부분입니다. 앞에서 전세버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 월 1회,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차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간담회를 연 4회 해서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산-거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거제-부산 간에 있는 시내좌석버스 부분입니다. 2000번 버스인데 저희들이 부산하고 거제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를 해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나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시내버스의 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이용하시는 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공모사업으로써 6억 원 부분인데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확보를 하고 부산은 1억 6,000만 원 전체 4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부분은 부산과 거제가 업무를 협의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BIS라고 해서 정류소변에 있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타시는데 적극적으로 좀더 행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계장님들 답변하실 일 있으면 자리가 바뀌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하고 이름 호명을 해 주시고 핸드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2억 5,000만 원이네요? 전체입니까, 2개 버스 회사에.

예.

지금 대중교통계획을 매 5년마다 하지요? 아주 터널 개통되고 나서 대중버스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닙니다.

얼마나 다닙니까?

횟수는 2회 다닙니다.

예전에는 아주 상동간 터널이 없었잖아요. 터널이 생긴 이후에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속해서 빙둘러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중교통계획을 세울 때 이부분을 참조해서 버스이용률을 높일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버스가 고현쪽에서 능포까지 가는 구간이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버스정류장을 몇구간만 선정을 해서 급행버스라고 합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는 버스, 지하철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직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1시간이내에 환승을 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대중교통계획에 반영을 시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있지요, 이것이 26대인데, 운전기사님이 서른 분 밖에 안 계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6대 중에서 하루에 23대 운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른 분을 해도 현재 봤을 때는 운전자가.

운전기사님들은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만약에 시간대 별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3대 정도 운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건비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미미하니까 기사 분들을 좀더 많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가 크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이 2015년도에 12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약 12억 원 계속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부분도 당장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약자라는 것이 이동 편의콜택시도 이것 말고는 움직일 수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우 26대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사를 10명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26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중교통체계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트램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노면 전차라고 해서 도로 위에 레일을 깔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거제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지역여건으로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지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수요조사라든지 용역을 해야지,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거제에 지하철을 놓을 계획 있습니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에 친환경 차량 있지요, CNG.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부분들이 의견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대폐차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친환경버스는 현재 1억 5,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하고 틀려서 도시에는 지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20년 이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건을 맞추려고 해도 충전소 설치는 경남에너지라든지 에너지회사에서 하거든요,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부지가 같은 경우도 보통 300에서 500평 정도가 필요한데, 도심주변에. 제공은 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땅을 사서 충전소 설치를 하지 않거든요.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전부 전기자동차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전기자동차를 바꿀 시대가 한참 남았다고 보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친환경차량입니다. CNG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가 도입을 못한다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CNG 충전소가 적자를 이유로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피력을 했다 말이지요. 이부분도 저희가 버스 한대한대 대폐차할 때마다 이 차량을 도입하다보면 결국에는 충전소도 우리가 확보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언젠가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전소도 들어오게 하고 우리차량 한대한대를 바꾸어서 우리거제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앞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4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4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 2000번 버스 BIS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에 관한 운행정보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반시민들은 휴대폰이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확인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보운행시스템 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BIS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시내버스를?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담당계하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핸드마이크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한번 BIS정보시스템을 손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2000번 버스는 현재 임전에서 하단되어 있고 2001번은 장승포에서 하단으로 노선 개통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2000번 버스 임전되어 있는 것을 시외터미널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동의해서 도에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언론에 브리핑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시내버스의 연관성이 있고, 도는 광역 부분이니까 시외버스 연관성도 있고. 또 도는 협의기관이다 보니까 허가는 부산광역시장과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광역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규정에 보면 지침에 위배되는 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옥포지역은 2분의 1로 감소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40회를 고현에서 가고 장승포에서 가게 되면 20번 정도로 나눠지니까 기존혜택을 20분에 타던 버스가 40분에 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현재 도에서도 해소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국장님을 모시고 도의 국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은 시외버스 회사에서 이때까지 소송을 해서 물론 패소를 했지만 또 소송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제기도 되고 예상도 있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감수를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나타나더라도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 고현까지 연장하는 부분, 장승포까지 개통 분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전제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못 가면 수협 앞으로 조금 이동한다든지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일단 저희가 기자 회견하고 나서 도에서 반박자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도에서 한 반박은 핑계거리 밖에 안 됩니다. 소송도 이야기하셨지만 소송에 패소할 것이 두려워서 업무를 추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 길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이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전자들에게 교육시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행 나가기 전에 교육을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버스사고 몇 번 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2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연초 쪽에 버스끼리 해서 36분 다친 분이 있고요, 2000번 버스가 사고 난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군데입니다.

시내버스 끼리 충돌을 한 것은 11월 1일이고요, 2000번 버스 10월 23일 일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료 보셨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예, 자료는 봤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승객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때 응급후송이 안된 부분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응급수송도 앰뷸런스 한대 와서 부상당한 사람들도 다 이송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가 만 차였고요. 통로에서도 오던 입석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들을 한 시간 가까이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세워놨다고요. 부산버스도 아니고 거제시 시내버스회사인데 왜 대체차량을 못 부릅니까? 2000번이 안 되면 시내버스라도 부르고 전세버스라도 하나 불러야지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처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고 나서 당황한 사람들,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게 하고 말이지요. 분명히 사고처리에 대한 지원금도 국가에서 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체차량 부르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DR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는 없거든요.

지금 수요응답형은 도에서 브라보택시 추진계획 해서 저희들이 운행은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회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동부면 2군데, 사등면 1군데, 하청면 1군데, 장목면 2군데, 장평까지 총 7개 마을인데, 장평동 부분은 치수마을을 빼고 현재로는 4개 면의 6개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뿐만 아니라 하루에 1, 2회 운행을 하는데, 큰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승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NG버스 교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CNG버스가 많이 늦었는데 제주도가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CNG버스가 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CNG버스 단계를 뛰어넘고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조정해서 2017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선을 조정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을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노선조정을 하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외곽에 계시는 시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일부조정은 그렇긴 한데 노선조정이 계속 많이 빌려있는 상황인데, 차를 정차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노선조정 부분은 근원적으로 보면 지역환승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거제라든지 하청장목이라든지 이렇게 지역환승을 하게 되면, 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까지 45분 안 걸리고 20분, 30분 해서 돌리고 싶은데, 그쪽 지역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부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칠천도부분에 차를 정차시켜 달라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정차를 하려면 버스를 사줘야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칠천도만 좀 돌고 하청까지 나오는 곳까지를, 계속 돌다가 아침에 많을 때 나와서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몇 번을 협의하려고 갔거든요. 한번 차를 타고 시간이 많이 걸리든 작게 걸리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현으로 바로 와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채소밭에서 채소 같은 것을 팔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회사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지역환승만 좀 되면 지금 있는 차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차 안사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갈아타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싫어하시고요, 딱 가면 반대합니다.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하청면에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나가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전부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장님들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노선조정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사실 노선조정을 일부 하기는 하겠지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 들어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예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어촌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노선을 조정하실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0명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적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쭉 타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노선도 하루 중에 편성할 수도 있고, 환승을 통해서 빨리 이동하시는 분의 욕구도,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한테 맞는 노선을 버스시간대에 배정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시도를 한번 해 보자고 해도 수용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그부분이 어려워서. 도심은 좀 다른데,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을 듣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 쉽게 동의가 안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도시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접근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고요.

충분히 설득하시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는 다 대중교통이 순환이 됩니까?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가 몇 개 안되는데 얼추.

10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냐고요?

갈 수는 있는데 필요한 시간에 못 가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시간에 차를 특별히 운행을 시켜놨거든요. 하루에 2, 3번 그 정도 밖에 안되고 그다음은 아예 안다니는.

통학시간에 맞추셨어요?

예,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다음 이후의 부분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통학만 되는 학교 마치고 나올 때는 안 되는.

등하교시간에 상문고등학교는 됩니까?

상문고등학교는 자기들 학교버스, 전세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간이 안 맞으니까.

버스가, 대중교통이 아예 안 들어가네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통학시간을 맞추게 되면 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물론 버스가 더 필요하면 예산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있는 버스로 하려니까 도저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이상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곳에 돈을 써야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정책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어촌지역 교통약자부분 다 포함을 시키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있는 버스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잖습니까.

지적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 많고 도로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순환버스를 확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시내버스 아니더라도 순환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광역시를 보면 저희들보다 더 복잡한 체계를 갖추었지만 구석구석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아주지역, 옥포지역도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택시가 현재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고현도 현재 순환버스를 돌리고 난 이후에 택시가,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 역시도 우리시민이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지어 택시 부제 조정하기 전에는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해서 심야버스도 순환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택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좀 괜찮아지면 반대쪽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힘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위해 애를 좀더 써주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기관, 단체별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기소, 표지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환경정비를 2회에 한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버스정보시스템이 BIS시스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어촌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농어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기본법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농촌이 도시보다는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분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BIS시스템이 도심지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면지역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오히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우리마을의 어르신들도 정말 이것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위원님 또 돈소리 해서 미안한데요, BRT 하나가 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정류소 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개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츰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 좀 늘려주시고요.

차츰 늘리는데 한꺼번에 10개씩, 20개씩. 가급적이면 외곽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버스가 10분 후에 도착한다, 이것을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름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시청 앞 그것을 한번 점검 해보셨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늘 드는 생각이 버스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정류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낡아서 그런지 빛이 바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쭉 점검해 봐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알지만 외부에서는 오는 사람들은 여기의 지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서 장애인콜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하지요?

도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고 한없이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조금만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한 콜택시가 지금 출발해서 5분 뒤에 도착한다 라든지 이런 문자 서비스 정도. 예를 들면 택배는 언제 도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시스템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안될까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놓쳐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부분은 요즘 콜이 엄청 많거든요.

많이 이용하시니까.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힘든데, 결국에는 경남도 전체를 하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시행을 하잖아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BIS 구축사업 있지요. 그 사업비 6억 원 중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되어 있는데, 60%가 아마 3억 6,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부산에는 1억 몇 천이고 우리거제시가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못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저희들하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정류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류소가. 거제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구간에 저희들 정류소는 13개이고 부산은 7개이거든요. 20개 정도 되는데 부산하고 거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열악하니까 물론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많더라도, 국비를 좀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부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면서 어차피 부산도 승강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승강장이 많아서 우리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부산은 예산이 많으니까 그 시스템이 부산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현재 부족하니까 좀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개소 수를 가지고 부산하고 거제를 나누는 것은 사실상 거리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부산하고 거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국토부 가서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부산 하단에서 출발해서 부산 강서구까지 오는데 버스승강장이 몇 개에요?

7개입니다.

우리거제는 전부 13개. 그런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내버스만 다닌다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산하고 우리거제하고 차량 대수가 같잖아요.

대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3억 6,000만 원이 돈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억 원 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합니까? 우리가 2억 원이고 부산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받고 부산은 1억 6,000만 원을 받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은 다 따로 따로 합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개수에 따라서 한다.

예, 지역에 맞춰서 그 시스템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당장 보니까 6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2000번 버스가 이용하는 승강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공동부담으로 생각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콜요금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택시 콜요금을 1,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콜요금이 전부 콜센터의 운영비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000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 그렇긴 한데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일인당 5만 원을 내고 법인이 4만 원을 냅니다. 그것을 다 받아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콜센터를 통합콜센터로 하자고 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같이 관여를 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지요. 쉽지 말해서 위원님이 택시를 타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면 순서대로, 들어온 대로 콜을 받아서 택시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기사 분이 와서 모시고 가라. 그 콜을 하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만큼 비용을 내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승포의 KT 위의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는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콜을 받아서 수입을 갖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받으면 전부 콜센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묻잖아요.

콜을 해서 얼마정도 수입이 되어서 얼마를 낸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계장님, 우리위원님께서 일인당 콜을 얼마 정도 받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1,000원을 받잖아요.

한 달의 건수, 횟수.

하루에 7, 8건. 제가 돈을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콜요금하고 일반미터요금하고 같이 합산이 되어서 고객들은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사납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납금은 요금에 부가된 금액의 몇%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협의해서, 회사마다 사납금이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가 몇 미터를 뛰었다든지 아니면 요즘 미터기에 보면 돈 계산이 쭉 나오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 콜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루 일당을 어떤 식으로 법인회사와 택시기사가 나누는지 궁금하거든요.

가끔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시는 분하고 콜을 불러서 가시는 분하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가 저녁에 비가 올 때는 수급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타나는 불편한 사항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당해 본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이 아니라 참 우스운 일이에요. 줄을 열 댓명이 서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사람이 나가면 괜찮아요. 제일 늦게 와서 있다가 콜을 불러서 우리 보는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간다고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콜 요금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민원을 더 야기 시킬 수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교통사고 가 잔잔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들은 놔두고 하루에 버스가 몇 대가 진출입을 합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혹시 담담계장님 누구십니까?

현재 시외버스를 우리부서에서 관장을 안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차선별로 어디에서 와서 몇 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시내버스는 몇 번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은 행정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 댄 것을 즉시 단속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는 살리겠지마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터미널에 순수하게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짐을 실어주는 부분은 왔다 갔다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장기주차 해서 심지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차공간이라든지 특히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는 보면 주차를 해 놓고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생체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할 때 차 빼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행사는 1박2일 하면 저희는 3박4일, 4박5일을 합니다. 그 전날 전날부터 차 뽑아낸다고 거기서 밤샘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전부다 해외에 가있고 서울에 출장 가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시민 의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순수하게 학생들, 부모들 배웅하고 그런 것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외에 그 주변에 주정차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차가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자기가 가야 될 노선도 막혀서 못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서 시청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편은 주로 승용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은 반드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이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측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측에는 주로 택시승강장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버스에 가깝도록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승용차를 갖다 댈 틈이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버스주차 야간단속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특히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버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필이면 횡단보도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 막아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올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외버스주차장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주차가 아니고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두대 정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택시승강장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전세버스 자율점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의 맥이 전세버스 추돌사고나 수학여행 및 관광단체 기피로 지역경기 위축 및 관광산업 부정적 기류,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전세버스만 타면 음악과 동시에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정거하든지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이게 이상하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을 하면 무자격증이 되어 있고, 보험여부 이런 것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하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율점검도 하고 교차점검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당연히 하시겠지만 사고가 나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여부, 보험가입이나 차량등록증 사본까지도 확인하고, 없는 경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 시내 안을 보면 밤샘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진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여기의 유인물을 보니까 전세버스457대 해 놨는데 여기는 똑같잖습니까. 우리시내에 있는 대여자동차하고 저번 자료도 보면 22개 업체가 1,300여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같이 점검을 하고 업체나 차량대수가 같이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전세버스가 주가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렌트카.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고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카는 젊은 사람들한테 대여해서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좀 있고. 우리 차를 빌려가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렌트카는 주로 밖에서 차를 잘 안됩니다. 극히 없습니다. 주로 안에서 대고 대여해 갖고 가서는 거기에 되는 것인데. 전세버스는 워낙 크다보니까 도심에 있으면 바로 다른 차들의 운행을 간섭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부분을 최소화하고 미리 예방을 하자, 조금더 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대형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율점검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자율점검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갖추어야 될 부분 있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리 깨는 망치 그다음 소화기. 기본적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재생타이어는 실제로 계속 운행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그중에 보면 노래방기기 있잖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작년까지 다 자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올해까지인가 연장,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안 되면 단속하고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났을 때처럼 구조망치, 요즘은 다른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할 때 그런 것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 좀전의 불법구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할 때 분명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계속 보면 그대로 흘러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밖에 서서 말로만 지도점검을 하고 오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부분에, 이번 대형사고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점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망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타이어 상태가 많이 마모가 되어서 교체를 요구하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운행을 좀더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체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에어컨 벨트를 아예 풀어버려 가지고 에어컨 가동을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정비부분은 좀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주변에 다른 지역에서 트럭에 다가 물건을 싣고, 상품을 대량으로 싣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시장까지 주민들은 가지 않고 그 트럭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전통시장 장사가 안되는데, 더 장사가 안된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선경제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쨌든 그 트럭이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통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부분을 단속 해달라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동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하면 피해버리고 차가 빠져나가면 또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단속하시는 분들을 어떤 때는 고정 배치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만큼 단속이 안되어서 그렇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또한 트럭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차량통행이나 보행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전세버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버스 노래방 기계 관련해서 단속을 합니까?

현재로는 단속을 안합니다.

안하지요. 이것을 제가 5분발언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세버스 관련 단체하고 단속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 묵과해 주기로, 묵인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통근버스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토부하고 전세버스협회하고 사업주하고 작년까지 없애는 것으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까지 유예를 좀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유예한 상태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안되면 국토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유예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노래방을 안 틀어준다고 승객들이 내려서 가신데요, 다른 차 불러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벌금에 벌점이 40점이 붙으니까 그렇고 또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유예라고 하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6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야간에 차가 안 잡힌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전화를 자주하거든요. 10시, 11시, 12시 이런 시점에 전화를 하면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자주는 아니고 가끔은 하는데 11시, 10시 이럴 때 보면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부제를 하기 전에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저녁에 나가서 약속하고 택시 잡기 힘들어서 심지어는 걸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3월 1일부로 부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특정한 날씨 이외에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오는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오늘 한 건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잘 안 잡힙니다. 콜에서 문자가 오는데 ‘대기차량이 없다’고 문자가 옵니다. 10번 전화하면 7번, 8번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부제에서 3부제로 됨으로 해서 개인택시들 한 대당 월 1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피크타임을 풀가동하면서 수입금을 채우도록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거양득을 취하려고 3부제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택시가 피크타임 특히 10시에서 12시 이런 시간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잘 안 잡힙니다. 현장에서 한번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과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공간범위 거제시 행정구역이전역이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0년, 계획인구는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미래상 수립과 장기발전방향 및 세부전략계획 수립 그리고 계획인구∙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재설정과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7월 26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8일에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에 기본계획안 및 부문별계획안 초안 완료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 이행하여 2017년 7월경에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경관성검토, 기후재해취약성 분석, 단계별집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9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여 2016년 10월 28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토지적성확인서 발급을 우리시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23일 계약체결하고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을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검증을 득하여 2017년 5월부터 확인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장평5지구, 16페이지 덕포지구, 17페이지 상동2지구, 18페이지 수월지구는 16년 6월 행정감사 때와 같이 변화가 없고 현재 답보 상태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13,460㎡, 약 64,000평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환지 방식으로써 제안자는 가칭)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8월 24일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와 9월 1일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 제안을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부분입니다. 2014년 2월 7일 경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5년 단위 법정계획이 되겠으며 우리시 최초 수립은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금번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관광해양도시에 걸맞은 세계적인 미항과 찾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지역 간 공간적·시각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시비로 진행 중이었으나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60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으로 도시재생활력증진 사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서 기투자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 19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서, 1단계는 구) 여객터미널 광장연출과 2단계는 빛의 동백 수술 연출(서치라이트), 3단계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빛의 영상연출 및 기존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1동 성안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과 시비 2억 8,000으로 사업량은 옥포 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과 공문에 따라서 2016년 7월 21일에 「옥포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 단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시범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관 권역별 사업으로 일환으로 색채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상승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부터 시행하여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간디자인을 특화한 명품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관적 잠재요소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게 디자인하여 주·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다운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경간디자인을 특화한 명품관광도시 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안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는 기준 마련과 단기, 중기, 장기 실행사업 발굴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00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 23일 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이전사업 기본설계심의 조건부 동의를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9일에 국방시설본부에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국방부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말까지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을 받아 12월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도시지역 사업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위생환경, 주택상태 등의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하여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거제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지역 중에서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 항목의 물리적 지표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지표는 불량도로 4m 미만의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0% 이상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 비율이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 대상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2016년 12월에 새뜰마을 공모시청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평가 및 대상지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17년도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기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준은 1점포당 1간판에 400만 원 이내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7월에 2017년도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 응모를 국토교통부에 하였습니다. 16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1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1월에 사업추진위원회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게시대 현황 및 현수막 배정방식에서 지정게시대 현황으로는 총 98개소에 566면이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중에서 상업게시대는 60개소에 430면, 행정게시대는 33개소에 127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등록업체는 8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배정방식에서 구 신현읍 즉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지역은 상업용 게시대 15개소 139면에 월 1회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외지역 상업용 게시대는 월 1회 선착순 접수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간절약 등를 위해서 인터넷접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운영현황에서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부산시에서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발굴하고 설계하는 「든든한 공공디자인」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대상지를 발굴하고 집중검토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및 설계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고조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7-1번지(고현동 서문1마을)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1식,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집중검토회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5년 3월에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그해 12월 21일에 송미량의원 시정질의에서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든든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지 발굴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국도비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사업으로 우리시에 활력과 상상력을 더하여 예술의 공공성을 확장하여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하는 「20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신청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분석 및 선정, 중앙부처의 타 공모사업과의 연계방안,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용역을 마쳐 공모를 신청하고 2017년 3월에 공모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추가 자료, 책상위에자료가 한부 배부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5,6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4개소, 보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으로 미신고 전단지, 명함형 스티커, 벽보 수거 종량제봉투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부나 전단지 부분에 대한 것을 60세 이상 되는 동지역의 노인분들께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수거해 오시면서 이것을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0만 원으로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목적으로 5개 정도 항목에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새뜰마을 도시지역사업 용역추진에 여기에 물리적 지표 중 2개의 항목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여기에 해당할 만한지역의 후보군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응한 동은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능포마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부분이 4개 정도를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능포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 전체가 해당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옥포에 가보면 옥포상가 뒤쪽으로 해서 노후주택가라든가 좁은 도로에 노후주택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약 100가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0가구 중에서 이 조항에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지역의 대부분 도시가스는 그렇지만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70%를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역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능포마을을 대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때는 능포마을이 그나마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셉테드 기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문1마을이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도활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장승포 부분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것은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신청을 했었을 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한번 더해서, 그때는 역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라서 용역을 한번 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드네요. 사실상 제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 되려면 주민참여가 중요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바탕에는 마을공동체적 의미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나 주민들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나름 모여서 같이.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

33페이지에도 보시면 밑에 마을미술프로젝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에요. 마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주민에게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자긍심 고취, 낙후마을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주민들에게 아직 잡혀져 있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마을학교라든가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예가 한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올해부터 지자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 관계는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먼저 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도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사천이라든가 강릉 이런 곳이 전부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다 진행을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법에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상황은 어떻게 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예산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하시려고요.

재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계획을 먼저.

예,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마을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나 참여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셉테드를 이야기 했을 때는 옥포의 특정지역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상지에 공문을 보내면 답이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에 보시면 양정초.

가칭 양정초입니다. 한양아파트 거기입니다.

현대개발 말이지요?

현대 아이파크, 중간에 있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되었습니다. 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토지보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지적된 적이 있어서. 그러면 1차, 2차 다 이 학교 하나로 하는 것이지요?

1차, 2차 하고 삼룡초등학교하고 같이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군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확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개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개교는 1년 정도가 학교가 늦습니다. 그래서 삼룡초등학교하고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주될 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왜 이것이 안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즉 말해서 아파트가 들여 올 것이라고 예정한 주상공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학교수급계획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먼저. 거제시가 이 자리를 지구단위를 지구단위로 해라라고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들어 왔을 때 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올 때 교육청하고 학교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만이 지구단위를 입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입주할 때 학교 오픈하는 것이 그렇게 안 맞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쉽지가 않는 것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구변경이 있었거든요. 학교가 지정이 되려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라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농림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는 학교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도하고 같이 미리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지세포쪽에도 보니까 아파트 서너군데 허가 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일운초 밖에 없거든요. 물론 학교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어서 땅만 사면 되는데, 비도시지역은.

이후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시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간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네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걸립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30 기본계획은 작년에 2020 기본계획이 5월 14일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변경을 해서 인구 30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조선경기가 발주할 때만 해도 조선경기가 지금과 많이 달랐거든요. 개발을 자꾸 산으로 산으로 간다는 말이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인구가 실제적으로 30만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물량이 빠져 있는 부분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우리기본계획의 물량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인구물량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2030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 인구 50만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홍준표 도지사님이 연초에 거제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제시는 향후 인구 50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구 50만을 받기는 힘들 것이지만 그것을 준비를 해서 좀더 많은 양을 받아보고자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씩이나 용역이 용역기간 중에 인구 변동이 막 생기겠는데요.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전국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은 실제인구보다 약간 올려 놓거든요.

예상 인구이니까요.

기본계획상 대한민국 인구가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 거제시는 거의 맞춰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7만 정도 되니까 2020년에 30만이었으니까 거제시는 그래도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통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도농균형발전 그러니까 농어촌 부분도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표현은 다 안했을 뿐이지. 공간적 범위가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농촌까지 포함이 되는지.

예, 거제시 전역입니다.

그다음에 관련개별법령에 보면 노인들 또는 사회약자를 위한 법들이 있어요. 취약계층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여성친화적인 도시라든지 아니면 아동, 노인,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불편함이 없는 그 관련법령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만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 위에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맞춰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맞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양플랜드 국가산단이나 고현항재개발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을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나면 관리계획에 거기는 용도지역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지요?

기본계획은 큰 틀만 되고 뒷장에 보면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더라 아닙니까. 2020년에 대한 관리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 계획 수립의 용역을 주셨고 2020년에 대한 관리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

그런 관리계획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거제시 도시계획과가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우리부서에 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다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는 자료가 거의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도시지구 뿐만 아니라 도로 다 포함되지요? 도로건축물, 공공시설까지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까지는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도로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장애인복지법이나 거기에 관련된 세부지침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도로를 만들 때, 공사를 할 때에 점자블럭이라든지 램프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문제점에 보시면 민원이 거의 1,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요.

예, 지난번 임시회 때도 700 몇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고, 그다음에 소소한 이런 부분까지.

시설 결정 해제까지 합치면 한 1,000건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이 민원을 제가 어떤 민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보통 보면 관리계획재정비는 시기가 있는데, 하기 전에 보통 용역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쳤거든요. 경상남도에 올라가면 내년 5월, 6월 달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그 다음부터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바꿔 달라, 용도지역을 어떻게 바꿔 달라, 내 땅이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파일을 가지고 구두로 오는 민원은 구두로 받아서 전산화 작업을 해 놓고 서면으로 답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입안 계획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민원 건에 대한 것은 주민공람에 들어가거든요. 1차 공람, 2차 공람 엊그제 3차 공람까지 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차 공람 때 700건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700건에 대한 것의 가부를 결정을 해서 된다, 안된다, 입안을 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을 결정을 해서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가 다 나가거든요.

그 민원인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년 전에 들어 왔던 민원이지만 주민공람 때 다시 넣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2차, 3차에 걸쳐서 답을 다해 줬던 부분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주민들은 용도지역이나 시설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자기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용도지역 상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 줄 수 있다면 이게 용도지역부여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도 저희들은 웬만하면 민원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경상남도에 가면 관계부서협의나 낙동강전략처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30% 정도 받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했을 때 우리주민이 100개였다면 한 30% 정도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용되지 70%가 안되거든요. 그 70% 안된 분이 계속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안고 가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 1,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이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된다, 안된다, 수용하고, 수용 안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은 되고 어떤 민원은 안되는지.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상황이 되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주상공, 자연 녹지까지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주거든요, 그다음이 농림지역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관리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도시지역에 상업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가 되니까 내 땅을 그렇게 바꾸면 값어치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바꿔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다 바꿔 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나 용역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점수가 나와야 이것이 입안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까?

한필지 한필지를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자료는 다 취합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공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된다고 안된다고 가부는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적성평가에서 몇 점이 나왔고 이렇게 까지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시려고 하면 거제시 전역필지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00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있지요, 이것이 2018년까지 완료가 됩니까?

당초에 2018년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가 부분에 대한 기간이 좀 걸려서 부대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2018년 4월까지는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부지를 이전하고 나면 부지정지까지 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겨우 1년 남짓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듯한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양여부지하고 서로 감정평가해서 교환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시설 있지요, 이전하는 곳. 이전하는 곳의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준비해 줍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까지 마쳤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했고 진입도로부분에 대한 것들을 엊그제 토지 수용까지 마쳤습니다.

다 완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도로개설 부분들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됩니까?

이것 예산은 부대 이전하고자 하는 SPC사업자가 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네요.

예,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문제가 양여부지까지 다해서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할 때까지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가능성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예,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관광도시 기본계획인데 경관조례 저희가 만들고 나서 경관조관에 의해서 경관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경관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지켜집니까?

이것하고 좀 다른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남부권역이나 동부권역의 뷰가 좋은 곳의 개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용도지역에 맞게끔 일반적으로 펜션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면이 바다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하다. 앞으로 크루즈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면 해안선을 끼고 배를 이용해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차원은 바다에서 육지 몇 m까지를, 경관의 개발을 아예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부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관 디자인이 관광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사실은 바닷가에 건물이 홀로 우뚝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상 사생활침해를 떠나서 앞으로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라면 바닷가 앞에 자기 홀로 우뚝 서있는 볼품없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관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을 하도록 해 놨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켜집니까?

경관위원회가 뭐냐 하면 우리건축법에 의해서 규모이상의 건물이 되어야 만이 경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단독주택 하나짓는데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덕포해수욕장의 그것이 1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입니까?

주상복합아파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좀 걸러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이 경관위원회의 법에 맞다, 안맞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제시는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스카인라인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이것을 몇 m 까지, 몇 층까지 된다고 안된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페이지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잖아요. 2억 8,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맨날 하면 뭐하냐 이 말이지요. 실제 재정비를 하면 바다 조망을 모두가 공유하고 또 앞으로 미래세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경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밑에서 부터 산능성이가 되도록 그런 형태의 도시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경관법과 국회법이 상충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덕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바닷가에 상업지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장승포시절부터 왔던 부분인데. 상업지역에 우리가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건평용적률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관심의회에서 몇 층까지 자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용도지역 자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관법과 국회법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도 충실하게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시절은 23, 24년 됐습니다. 거제시로 통합한지가 그만큼 됐고요. 또 장승포시절에 부족한 용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바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관조례를 만들고 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0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2030년에 인구 50만으로 해 놨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30만 인구이다.

50만입니다.

그러니까 2020 도시기본계획 할 때 2020년에 인구 30만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고 또 인구가 감소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 가서도 30만 인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고현항재개발사업 부분의 인구가 기본계획의 물량에서 빠져 있던 사항이 되어서. 고현항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만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11만명, 12만명 부분이 기본계획상에서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는 50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40만이나 45만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밋빛 청사진이고요. 저는 당연히 50만 인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논리들을 제대로 수립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인구 증가요인만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인 인구증가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사업별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인력을 대규모로 줄입니다. 그 줄이는 것이 앞으로 더 늘릴 것이냐,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숫자로 줄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출액 자체를 15조에서 7조, 8조로 반토막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고 어떤 원리로써 도시기본계획 2030에 50만 인구를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리를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점포당 1간판 400만 원 이내 자부담 10%. 그러면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간판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합니다. 전체 100개 정도가 된다면 100개를 디자인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가 설치까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현재 기금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사업 쪽으로 이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계약은 간판주하고 우리 만드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자기가 10%의 돈을 내면 우리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자인 부분은 거제시에서도 시범거리도 했었고. 그래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점하고 숙박업만 할 것인가.

지금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잘 설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사업으로 가게 되면 표준디자인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해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2018년 이후에 간판을 새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표준디자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동에 수변공원 조성이 되었잖아요. 가로등까지 굉장히 아름답고 동양의 나폴리가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장승포항은 국가가 무역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동협지도사무소 그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경상남도가 그때 당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액 국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만과하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항만과하고 경상남도하고 그리고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동협지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수반이 되어 있다면 해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에 안 맞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가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해양플랜트과라든지 지역경제 쪽에서 하면 조화를 이루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언밸런스 나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항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승포항 야간경관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 안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둔덕 방하마을 색채시범사업 하는 것 있지요, 지금 남부면 도장포 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골 쪽이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하려는 이곳이 나름 농촌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 중앙이고 청마문화관이 소재하고 있는 아름답게 꾸미면 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가인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멋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다가 2015년 12월 1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었네요, 경상남도에서. 재심의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재심의 조건사항이 아홉 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재심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한번 했다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시 재상정해라 했는데 아직 안한 부분입니다.

2016년 10월 재심의 산정, 이것은 재심의을 하라고 요구해 놓은 것이네요?

그때 재심의하라고 재심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되겠네요?

예, 사업자가 아직까지 크게 뭐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은 임전 그것이지요?○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맞습니다.

거제시의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때 자문을 줬거든요. 조건이 5가지 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한 것을 할 때 저희들에게 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예, 조건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검토해서 경상남도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중간 설명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해양관광공사에서 와서 도심의 올라가기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빠져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어차피 경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주춤해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도로 도시계획심의가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가지 조건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행하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양지구를 보면 거제시 도시건축법 공동위원회 자문에서 조건부가 있었는데 우리의회 조건부하고 비슷했나요?

의회조건부는 거의 다 수용했고요. 수용 못한 부분, 아파트위치 바꾸라는 것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려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자문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곳을 도시화로 만드는데 치밀 계획이 없으면 또 몇 십년 전의 건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대이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 질의할게요. 서희건설이 하게 되어 있지요? 스타힐스이네요?

서희건설하고 스타힐스가 SPC가 수립이 된 것이지요, 설립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은 곧 착공이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12월정도가 되면 다됩니다. 군부대이전사업 부분은 큰 3단계로 되어 있다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업승인하고 실시계획승인하고 건축승인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은 받았고 실시계획승인부분은 90% 보고하도록 된 것이 다음주 정도 되면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건축승인이 이달 말 빠르면 이달 중순경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되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쯤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가 조금 힘든데, 스타힐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월 달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성사를 시켜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16년 8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었지요?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생각보다 인사이동이 많더라고요.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상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실시계획승인이 80, 90%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에 보면 도로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도로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도로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도로는 보상까지가.

아니, 그 도로 말고 현재 지방도로잖아요. 국도 14호선이 지금 지방도로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연결도로.

그러니까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 새 도로.

새 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연결시키는 도로.

그것은 아직까지 도로에 대한 것은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앞의 도로를 접속하는 부분, 안 맞다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안했습니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 된 사항이거든요.

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시기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그은 사거리를 해야 될 처지이고 그밑에 보면 지하통로박스가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군부대차를 움직일 수 없는 등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하시는 분이니까 실제적으로 안이 있으면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굉장히 검토를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면에 물론 여기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우리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까지도 또 주민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써 생각하는 부분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것 생각나면 이것 해 주라고 하고, 저것 생각나면 저것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해서 착공이 들어갈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국방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주민대표자하고 저하고 우리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최종적으로 가르마를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 전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은 빼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복지과에서 하지요. 내년도 토지매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린이 및 도서관건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땅은 지금 이야기 들리는 것이 부지가 미선정 되어서.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예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부부서에 문서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주간부서는 도시과이니까 도시과에서 챙겨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용역비가 2017년에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꽤 많거든요. 거의 10억 원이 넘거든요.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비가 많고, 나머지는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나 공모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몇 천만 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거의 7억 원이고 2년이고, 도시관리에 또 거의 11억 원.

맞습니다.

이 시기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5년마다 한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는 너무나 생소한데 여기도 보니까 2억 원, 그다음에 도시경관에 3억 원, 경관디자인. 제가 볼 때는 경관은 물론.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인데. 경관기본계획도 이렇게 용역기간이 1년씩, 기간이 길면 용역시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시장님께서도 용역비 관계 때문에 억수로 민감하신 부분들인데.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의 30%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이 있겠지요? 인구 다음에 면적 이런 것 해서 다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시가화지역.

제가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2017년 5월부터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사업의 환경이 어떠하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를 아주 세분화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필지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네요.

자료가 토지대장처럼 발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까지 이렇게 안해 줬습니까?

법에 안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제시에서. 이것은 원래 용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갖고 와야 개발이 된다, 안된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거제시가 그 주민이, 내땅이 토지적성평가를 어떤 사항이냐고 보자고 하면 발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장 우정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실적 및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호후, 태풍 등에 대한 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에 대비한 대국민 행동요령 제작 배부와 대처 계획도 수립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관리기금은 내년도 20억 4,200만 원을 수입하고 지출은 11억 3,000만 원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 13개 사업입니다. 15페이지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016년도 2,87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월에 안전대진단 기본계획수립과 진단 대상을 확정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시설 및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위험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828곳의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계절별, 요인별 수시점검을 통하여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요인들은 추적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재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시공원과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는 상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표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놀이시설을 전수조사 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상상황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재해 및 안전관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종 31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와 경보사이렌 확충,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강사업, 기상관측장비 보강사업 등 12개소 2억 3,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재난대응을 탈피하여 폭염, 가뭄, 한파, 지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도발 기상상황 변화에 발빠른 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예구마을 정면부분 바닷가에 이안제 및 친수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4억 원을 들여 친수호안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달 중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포들막마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청포들막마을은 오랫동안 침수위험과 피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편입 배정에 따라 대책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올해부터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10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내년도 3월에 국민안전처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심지 상습침수 지역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서정과 수월, 지세포 3곳의 펌프장과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포들막지구 펌프장이 있습니다. 서정펌프장은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자가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고, 수월과 지세포펌프장은 서정펌프장에서 수동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포들막지구 개선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노후펌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태풍 차바를 통해 확인된 상습침수지역 3개소 내지 4개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저희들이 27,11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을지연습을 올해와 같이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은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저희들 12월까지 CCTV는 총 916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모니터링 용역과 공공요금 등을 합하여 15억 4,500만 원을 투입하고 CCTV 설치 확대는 방범용 CCTV, 노후차량인식용 CCTV 74대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 차번 추출 시스템 외 3식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강남역에 대한 화장실 묻지마 살인과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대에서 여성연구원이 화장실에서 비상벨을 이용하여 사고를 모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사고와 같이 안심벨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요 관광지 안에 고정식 화장실 30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자화장실 내 세면대 앞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외부에는 저장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안전 구역 이미지 투영계획입니다. 일명 로고젝트을 활용한 안심귀가길 시범구역 조성이 되겠습니다. 로고젝트란 어두운 공간에 다가 빛을 통해 그 바닥에 이미지를 투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의 길에 5개소의 로고젝트 이미지를 설치하고 안심귀가, 범죄예방, 시청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장비설치와 로고이미지가 투영된 장면, 또 우리시 로고이미지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통합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센터는 없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담당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통합관리지원센터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관리하고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안전의 위협이 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련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바닥이라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 자체에도 위생관련 소독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체계가 잡혀가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2년차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놀이시설의 나사가 빠져서 위험하게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린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긁혀서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페인트칠 벗겨지고 나사못이 나와서 위험이 있는 부분들의 안전점검은 매월 자체 주체가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부분들이 즉시즉시 신고가 되면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데, 점검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은 관리주체에게 고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이고요. 표본조사를 후반기에 1번. 결국은 1년에 한번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표본조사를 하고, 지금 관리주체가 그 조례나 그 법에 의해서 매월 1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보고한 것은 매월 확인이 되어 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보고를 등한시하거나 또 보고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가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점검을 재차하고 또 신규로 발생된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매월 자체보고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미등록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미등록인데 지금 상황파악,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미등록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놀이시설시스템에 반영이 입력이 안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신고 되거나 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일제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미등록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48군데입니다.

미등록놀이시설에 대해서 현재 인지가 되었거나 신고가 들어온 것이 몇개 정도 되냐고요?

올해 미등록시설은 설치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치검사를 제때 안한 부분은 점검을 통해서 시설 계도를 한 부분이 있고 아예 미등록된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유의사항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있어서 합격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놀이시설이 다 그렇지요.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면 신규 설치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전검사의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도시공원에 놀이기구 설치하고 안전에 관한 표지판이 부착이 안되어 있던데요. 설치검사에 관한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로고젝트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부산에서 딱 한 글자 ‘마’해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실효성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시책을 반영을 해서 보고를 올리고 난 뒤에 그사이에 관내에 경찰서에서 몇 군데를 우선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관내의 면동에 18군데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옥포에도 옥포유치원 맞은편에 했다고 되어 있고, 아주동에도 되어 있고 상문고등학교 앞에도 되어 있고 지금 몇 군데 했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밤에 못 나가봐서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시범구역을 선정해 놓은 것이 어떤 효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시범구역만 이렇게 했는데,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이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비가 개당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 인입되어 있는 곳, 보안등은 전주에서 별도로 전기를 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빛을 투영할 것 아닙니까? 보안등설치에 대한 비용은 따로 아닙니까?

이것이 보안등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보안등도 하면서 밑의 길에 이 로고도 비춰 주고.

예, 보안등을 비추면서 그 비추는 부분을 좀 집중화시켜서 로고를 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안등도 하고 밑에 로고가 나타나게끔 이런 표시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설치비가 굉장히 싸게 치는 것인데요.

전체 로고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후레쉬처럼 좁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의 부분이고 또 가로등과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의 사각지대 쪽에 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설치한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골목길에 보안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24페이지에 CCTV 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이것이 방범용이면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용 CCTV는 따로 입니까? 그러니까 용도별로 나누어집니까?

설치는 용도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관제는 총괄 우리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는 전담을 공공요원이 관제센터에 직접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CCTV에 대한 것은 따로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서버에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주차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개별부서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CCTV는 부서에서 따로 설치를 하고 관제는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쓰레기는 계속 버려지는 장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결해서 관제는 직접 부서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30개소, 60대라고, 이렇게 30개소라고 분류를 해 놨는데 이 30개소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 개소 당의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등은 보통 3개, 4개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수하고 개소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 30개소는 내년에 대한 계획이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 면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한 260개소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CCTV 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260개소의 수요가 올라왔는데 지금 30개소는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최초 200여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올해까지 1,000대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대한 카메라 한 대당 거의 2,000만 원 정도 개소당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개소 자체를 분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주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1년에 10억 원어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아이들 학교주변에 교차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횡단하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과실부분이라든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때 CCTV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아이들 학교 주변의 교차로 부분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63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계속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등록놀이시설이 아직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언제쯤 파악을 한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했는데 연중 새로운 놀이시설이 생기거나 아니면 식당 안에 개업을 하면서 만들어 졌거나 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정해서 그때그때 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미등록시설이 파악이 안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건물 준공 시에는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미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신규사업 새로운 시책에 로고이미지 투영하는 것이 카메라는 따로 있고.

카메라는 틀리고 이것은 조명을 비추어서.

카메라가 따로 있고 카메라 주위에서 로고 이미지를 투영시킨다는 말이지요?

CCTV하고는 틀린 개념이고요. 별도로 어두운 쪽에 불을 밝히는 내용에 글자를 넣어서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범죄인들이 아마 거기에 근접을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방법인데 하나의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미관성에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전에 연결된 부분인데 28페이지에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거제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경찰서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해 버렸더라고요.

그게 우리지역 쪽에 두 곳에 했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크기도 좀 적을 뿐 더러 반지름이 15cm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것은 정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어두운 곳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줘버렸더라고요. 내가 설치하는 것까지 보고 있었는데 자기들 편리함 위주로 해서 큰 도로변의 가운데에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도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했던 내용을 저도 한번 돌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입니다, 하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황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지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비 대응역량강화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400가구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도 보니까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현재 파악된 가구가 400가구입니까?

이 사업은 이미 2006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저희들이 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농어촌 마을을 찾아서 옛날 재래식 한옥에 외부에 노출된 스위치 부분들이 먼지에 싸여있고 또 그을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전기안전진단을 해 주고 교체를 해 주는 간단한 장치들을 교체를 해 주는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은 동네를 찾아서 마을단위로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세 개 마을을 했고 하반기에는 차바 때문에 11월 이번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400가구 올해?

연중 4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400가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마을에 60에서 70개 가구이니까 한 3개, 4개 마을이 됩니다.

이렇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발굴이 안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일운면에 이야기를 해서 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개별주택을 가서 또 가구를 찾아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하고 조금.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에너지담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안전에 주안점이 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올해 주거용으로써는 비닐하우스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곳을 찾아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각 과마다 자기네 고유업무만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한사람의 삶의 질과 연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복지과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점검한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의 삶을,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전기나 이런 것을 아까 보신다고 했고 에너지과는 에너지담당하는 쪽은 그것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 부분도 협업입니다.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119기동대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전체마을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받는 분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부탁을 드리고요. 1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거제시가 두 군데인데 왜 여기에는 한 군데로 되어 있는지. 놀이시설이 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인지.

이 시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 명칭은 이렇게 했는데, 소관이 조금 이상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성포마을 어린이놀이터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부분은 다른 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쪽에 넣으시면 안되지요.

앞의 어린이집과 이런 부분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현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있어서 제외되어 있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딱 두 군데 있는데 이 표를 봐서는 오해할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성로원, 성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볼 때 놀이시설이 한 군데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확인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심지 상습침수 지역 배수펌프장 운영은 시설현황은 이미 있는 것이지요?

예, 올해까지 수월펌프장이 올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상습침수구역을 추가로 원인분석 해서 방재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관이 막혀서 그런 것인지 하수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이렇게 했고. 또 이번 태풍에서 중요한 부분이 중곡동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곡동하고 사곡 거기가 몇 번이나 물에 지하도가 잠기지 않았습니까?

예, 지하도 부분은 지금 없는데. 도로파트 도로개선 자체가 바로 원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문동사무소 앞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아직 저희들이 방향을 못 잡는 부분이고. 사곡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늘 침수되는 곳으로 꼽히잖아요?

저희는 방향을 설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사업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못 찾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습침수구역에 매번 침수가 생기면 도대체 시에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다시 그런 없도록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하통로에 물이 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석에도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집중호우가 오면 퍼내는 양하고 모인 물의 차이 때문에 침수가 되고 성포 같은 경우에는 배수 쪽의 기울기가 좀 이상해서 부분에 새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중호우가 오니까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곡지하통로는 왜 물이 차는지 아십니까?

원인은 위쪽 아너스빌하고 경진 그쪽에서 아마 도로를 타고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빠지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다 쪽으로 빼주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국가안전진단추진위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진단방법이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간 합동 점검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무엇입니까?

관리주체라는 것은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될 것이고,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관리운영하는 부서나 단체, 저희들 기관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 자체점검은 관리주체장이나 그 일대 주변 사람들하고 점검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상으로 주관부서에서 주로 관리주체를 하는데 건축물이면 건축과, 저수지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상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력사항을 관리주체에 대한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 이 자체는 개인 사유물은 안하고.

개인 사유물 합니다. 개인 사유물은 관련부서에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전대진단에 보니까 안전진단 감정반이 있더라고요. 안전감정을 하는 전문요원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리주체 그러니까 담당건축과가 가서 문제를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차적인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정밀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입력이 되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문단을 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특별관리법과 안전법에 의해서 특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분류에 의해서 매달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안전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차, 삼차로 해서 전문가에게 한다는 뜻입니까?

결국은 용역까지도 나중에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사유시설은 사유주체한테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강제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고 안전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더라도 씨부려 줘야, 느낌을 가지는 것이, 일부러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878군데 점검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수보강 등을 지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실적이 2,878개소는 도의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의 기준이.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공공시설이 680군데이고 민간시설이 2,100여 군데가 됩니다. 조치된 곳이 보수보강이 52곳, 정밀진단이 7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안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관리에 보면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강사업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재난방송은 최초 해안변 지진해일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입니까, 경로당 관련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마을방송을 이런 내용으로 실제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램프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고쳐주고 필요한 경우 에는, 이번처럼 위험이 해일이 직접 다가오는 계도라든지 도장포 이런 부분에서는 주변에 옥내방송을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술해 놓은 것은 단순히 마을이장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시스템은 마을이장이 할 수도 있고, 우리대책본부에서도 하고 할 수 있고, 제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전화로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에 부착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각 아파트관리소 단지 관리소에도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외포 쪽에 보면 마을방송 그러니까 가정방송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시설을 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 시설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면지역도 그렇지만 우리시단위 동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사이렌을 울려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하나씩 두기로 한다든지 하면 재난에 대한 방송을 해 주면 관리소장이 각자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재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시에서 방송을 하면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아파트단지 관리소에라도 하나씩 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관리소의 방송망은 아파트 자체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자라도 자세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보내주고 확대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써 소장에게 알린다.

아까 물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시급히 알릴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빠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MP시설은 고층빌딩으로 인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아마 사이렌은 옛날방식이고 SNS나 아니면 가정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체제 확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점 추진과제를 보니까 추진단에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정립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얼마 전에 4.8 강도가 높은 지진이 안 일어났습니까. 예견치 못하는 지진이 우리거제에도 올 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거제시민이 대피요령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4살 어린이가 집이 흔들리니까 당장 어디로 뛰어 들어가느냐 하면 식탁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과연 어른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처럼 그렇게 뛰어 들어가느냐 하면 아무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진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재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립을 하면 뭐합니까, 교육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9월 12일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체 시민행동요령을 한장으로 된 칼라판 안내를 20,000부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 1,500만부를 작성을 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요령도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보니까 행동요령이 맞느냐, 과연 현실성이 있는 행동요령이었느냐,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표준안을 만든다고 좀 늦었는데. 학생들은 또 교육이 되다보니까 식탁 밑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어른들이야 화재 벨이 울려도 벨을 쳐다보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뉴얼도 46개의 의무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작성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의 어떤 특수한 조선소 화재라든지 우리만의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발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주무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뉴얼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면동지역에도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어떤 매뉴얼 자체를 내려서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바 태풍 때문에 최양희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차바에 대한 우리 면동지역의 조사가 다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차바 태풍 피해조사는 발생완료일로부터 태풍해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등록이 안되게 되면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0일까지는 모든 것이 파악이 되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 발생되는 것은 복구지원비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인데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안전복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다 수립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는데, 고리원전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 누출되면 우리까지 바로 피해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화생방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매뉴얼은 시민행동요령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서 조치할 그런 것, 어떤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그런 매뉴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만들어 져야 되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건물이 파괴됐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매뉴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피소 있지요,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피소에 대한,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교육합니까?

지진에 대한 대피소는 없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사고가 있을 때 재난방송을 하고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민방위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민방위교육은 훈련은 매월하고 교육은 상, 하반기 1년에 한번 하는데 보충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 강사한테 해서.

그 내용은 지금 민방위훈련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바 태풍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위험요인이 되고 건물도 파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내용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예방대책으로써 잘라줄 부분은 잘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 수종에 맞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대규모 피해가 났거든요. 개인이 피해 입은 것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게 사항별로, 우리가 보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주거용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지원금을 주고, 침수가 되었을 때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농작물이나 어구나 이런 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융자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면 지진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련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이런 곳에 줘서, 건축과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장님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공을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있잖아요. 지난 지진 때 불안한 불안요소를 느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건축물에 지진 안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건축과에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까지는 지진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고층빌딩이나 백화점, 영화관, 학교, 병원 하여튼 다중밀집 시설들 있지요,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건축부서에 다가도 위험한 시설이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안전 진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조설계안전 있잖습니까, 그것을 강화시키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계별로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나면 안전총괄과가 대응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건축과에서 대응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지시만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아너스빌 옹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조전문가 있잖아요, 구조전문가는 안전하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부분은 저보다는 국장님께는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하시겠지요.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구조체는 안전해요. 저 역시도 지질전문가이지만. 구조체는 안전한데 다만 옹벽 자체가 탈락이 됐거든요. 지금 보강작업을 아파트 시행중인 조합측에 다가 이달 말까지 책임지고 완공을 하라고 해 놨어요. 지금 한창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98% 정도는 될 것 같고 나머지는 12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불안전하지요.

시각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거기다가 내놓겠습니까?

지금 방어막을 해 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그쪽을 혼자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아놨지 않습니까?

계속 막아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면 사실상 더이상 보강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구나, 행정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앞에 보강토 옹벽들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부분을 안전총괄과가 사고가 났으니까 대응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해야 대고요.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주면 큰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다음부터는 안전총괄과가 대응을 해야 되지요.

건축과도 빠지는 것이 그곳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가시설준공 사용승인만 났을 뿐이지, 준공 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성 확보는 올해 말 되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경남아너스빌을 본인 아니게 여러번 방문을 했는데. 입구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좌회전해서 나오려고 하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안보입니다.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예상되고 있는데 다들 가만있거든요.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시야로 봐야지요. 반사경 보는 순간 꽝 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 안전부분은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52억 원 정도 있네요. 이 지출한 것을 보니까 CCTV, 방송시스템, 안전표지판, 도로복구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서 거제대교 보수도 이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거제대교 보수요?

예, 이것 누가 쓴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을 썼는지 모릅니까?

지금 이것의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언제 결정합니까?

매년 연초에 하고 변경할 때 하고 예산과 같이 변경할 때 다하고 있습니다.

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차단하는데 예산을 썼고요.

메르스, 전염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물이라든지 안전자문단이라고 있네요, 안전자문단의 조끼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는 좋은데, 해당부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보건 쪽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고무줄처럼 아무것이나 할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목적은 조례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책정을 해서 도의 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도비보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구조진단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경남도에 또는 국가예산, 국비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내진설계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시청사를 내진 보강한다고 하면 내진설계까지는 실시설계이니까, 내진보강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마 청사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우리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년도에 기금으로 한번 파악해보고. 우선 시청본관이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있지요, 3년, 4년 됐지요.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간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916대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916대는 관제를 하고 저희들은 1,000대가 넘었습니다. 관제 능력이 안 되는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질이 더럽거나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50개소씩 100대 신규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늘릴 겁니까?

내년에도 74개를 8억 1,000만 원으로 CCTV를 확대하는 것으로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치하는 곳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일차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면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재난취약지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성과 많습니다.

만약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 기동순찰대 있지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리통합시스템에.

직접 지시합니까?

예,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12로 신고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112로 신고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여기에서 해당 가까운 지구대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경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에 지구대에 무전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가 언제 생긴 줄 압니까, 올해 생겼습니다. 어쨌든 기동순찰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를 좀 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난취약지구 있지요, 취약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가구는 누가 선정합니까?

재난취약가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면동장이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세대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세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동네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안에는 장애인세대도 있고 또 독거노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세대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재난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화재가 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아까 새로운 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이 있더라고요. 주요 관광지에 안심벨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걸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는 노인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심벨을 보급하면 취약계층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안심벨이 그자리에서 울리는 겁니다. 그자리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범죄자가 도망가도록 이렇게 하라고. 안심벨 자체를 보고 안되겠구나, 해서 예방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119나 연결을, 연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부서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들로 협업을 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저는 가까운 이웃가정에 벨소리가 들리도록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런 형태의 안심벨을, 제가 안심벨이라고 했지만 위험상황에 노출됐을 때 내가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있지요. 저희가 조례도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주부가 맞냐, 여성이 맞냐 논란도 있고 했는데. 기동대라는 것이 즉시 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부민방위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대로 봤을 때 20대, 30대가 있습니까?

40대 미만이 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요?

예.

그래서 주부민방위대 할 때 좀 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이것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육이라 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시설장비구입, 복장 또는 급량비, 사기진작비 이런 것들은 경상남도에 요구해서 좀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주고 우리보고 다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연령대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동대 아닙니까. 일반 분들은 남녀가 다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기동대는 더 젊어져야 되는데, 기동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 실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만든 조직에는 젊은 분들이 있고. 이것을 보면 명칭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동대가 아니라 자원봉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참조하셔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오늘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보니까 안전총괄과 업무가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상을 전제로 해서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면서도 이 재앙들이 닥쳤을 때에는 큰 책임으로 다가오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우리계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우리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남북내륙철도 김천 거제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4조 7,440억 원이고 사업량은 181km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1월 달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초 로 착수하여서 아직까지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6년 3월 달에 현대건설에서 국토교통부로 민자사업 제안을 한 바가 있고 2016년 5월 달에 해상교량 연장 축소 및 노선 직선화 등으로 사업변경안 제출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달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정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등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 추진하고 있고 2016년 10월 24일자로 경남도에서도 국토부에 민자사업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4호선 사등-장평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사업비는 740억 원이고 사업량은 12km 이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 8월 달에 예비타당성결과 발표와 더불어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에 공사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5호선 위험도로 개량입니다. 시행처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듯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기착공을 했고 해양플랜트지원센터 인근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도로건설입니다. 사업량은 5.77km이며 사업비는 2,790억 원이며 추진사항은 2012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8월 달에 제4차 국도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로 협의가 아직 남아있고, 내년 6월 정도에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이고 사업량은 4km 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력 부담으로 사업추진 지연 우려가 되어서 지방도 승격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도가 된다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이고 사업량은 730m 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국대도 3공구에서 거제 공고로 내려오는 길이며 사업비는 93억 원이며 사업량은 411m 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완료가 되었고 편입토지 손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외 도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총25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호선]개설입니다. 위치는 고현천변 우회도로이며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분담을 22,8%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1억 원 정도 되고 지금 18억 정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3억 정도 확보를 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상문동 안압지에서 양정마을 끝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공구는 총 940m 인데 공사비하고 보상비의 70%는 한양건설에 부담을 하고 저희시는 보상비의 30% 정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1,170m 인데 보상비와 공사비 50%를 거제시가 부담하고 공사비 50%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공구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달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보상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노선선형이 아직 확정이 안된 관계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선형변경이 없는 노선구간부터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 는 2016년도 올해 지방채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신촌삼거리에서 고현 서문삼거리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502m에 폭은 3m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총 구 거제대교 보조사업의 금액은 총 86억 원입니다. 2015년까지 48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올해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C등급이 나와서 지금 보수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공사에 투여되는 금액이 38억 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올해 8월 달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중앙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기로 14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비 7억 원에 우리시비 7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2017년 계획은 연초초등학교 1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7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관내 노면불량 도로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로 재포장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큰 편입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고 올해는 15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31페이지,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실시입니다. 저희 도로보수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금년 실적으로 74건 적발에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변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 도로이며 기간은 연중 계속이며 집중기간은 춘∙추계 도로정비평가기간입니다. 내용은 도로침하, 파손, 포트홀 보수, 풀베기 등 작업입니다. 3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가로등이 5,400개, 보안등이 8,000개로 총 13,50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가로등을 신설을 했고 가로등 유지관리는 3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로등 신설에 3억 4,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에 1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폭증하고 있어서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요구 즉시 조치가 안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과 계도활동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용역반 4명, 토∙일요일 용역반 4명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8,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도 이정도로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도로점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수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점용료 누락 및 착오 부과로 세외수입 누락 및 행정신뢰도 저하가 우려가 되어서 도로점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민원불만 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로불편 신고센터[사이버창구]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설치는 시홈페이지에 설치를 했고요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 사업계획 중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거제시 위험도로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험도로라고 우리시에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 네 군데는 공사를 시행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국도5호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처가 우리거제시가 아니고.

이 사업비는 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거나 하는 위험도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제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건 정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삼거리에서 소동 넘어가는 고개, 거기를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위험도로 제5차 5개년 계획수립하면 보통 도로 내려오고 또 도 계획수립에 의해서 시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거제시도 위험도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세가지 부류가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중에서도 도로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협약을 받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어린이가 2명 이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속도제한 30km 제한을 두는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거제시의 위험도로라고 따로 무슨 현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는 민원이 많잖아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자들이 내는 범칙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험한 도로부터 개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현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올해는 사업 한 건도 숭덕초등학교에서 지석마을.

숭덕초등학교 앞에.

아, 앞에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연초초등학교이네요. 안 그래도 연초초는 여러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직 그것은 설계를 안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하여튼 거기가 늘 걱정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량 연초초 한 곳입니까?

예, 연초초 한 곳입니다.

그러면 37개 초등학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대로 라면 53개입니까? 개선사업비는 따로 유지보수사업비는 따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합니다.

이 개선사업 안에 연초초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아니고요, 유지보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 53개 있는데.

53개 중에 51개는 완료가 되었고요 2개가 남았습니다.

연초초하고 또 어디입니까?

오량초등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