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성과 및 대책, 2017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접수,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37회 등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전송 알림이 4,471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또 전입신고 대행, 후속처리사항 안내 4,288건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능동적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을 극대화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시 절차 간소화 추진, 처리 단축 가능 민원 지속적으로 발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계속 운영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민 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제신고 민원의 신속한 정확한 기록,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시 후 처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시 접수대행, 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등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야간 민원 창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매월 1회 첫째 주 화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방문 확대로 인한 여권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서비스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입니다. 이는 노약자, 문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청인의 영문 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 항목만 기재하면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 등 주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이 야간 여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민원포털 24’를 통하여 여권만료일, 여권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일상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운영 장소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에서 아래에 그림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권접수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 야간도 37회 접수되어서 교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일반 야간이 아닌 경우 8건, 또 야간인 경우 249건을 교부가 안 된 249건을 교부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무슨 이유로 여권을 빨리 안 찾아갑니까?

여권을 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요즘 올해 따라 유달리 여권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작년보다는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교부를 하기 위해서, 관내도 많고 뭐 자기들 해놓고 여행을 안 간다고 보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 찾아가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시청에서 하기는 그래요. 책임도 따르고 일단 여권 발급되었으면 독촉을 해야 됩니다,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건 이런 것은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야간에 한 249건은 너무 많잖아요, 교부가 안 된 게. 그 여권이 발급이 다 안 되어서 교부가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과에서 독촉을 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업무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포토존을.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경기도에서 조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 하고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결혼을 다 안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우리 거제시에 한다는 것을, 포토존이 좀 이것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세련되게 하겠습니다.

너무 애스럽지 않나요.

좀 그렇기는.

그래서 포토존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것을 널리 신문에도 내고 알리면 ‘아! 우리도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 참 좋은 방법인데 포토존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속·정확한 여권분소 운영해서 저녁에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데 이것 와서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하면 매주 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야지.

2번까지요. 1번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2시간 더 근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많이 사용하면.

많이 또 오시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 일주일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옵니까?

한 25명에서 35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일주일에요.

예, 일주일에 1번이라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여권도 찾으려도 많이 오고. 이것은 야간 운영은 우리 공무원이 힘들어도.

직장 다녀도 자기들 여권 하려면 회사에서 잠깐 조퇴해가지고 와서 편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회사에 일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야간 와서 마치고 와서 해라고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개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안 나갈 것인데.

생각보다 일반주부들도 야간에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혼인신고는 시청에서만 합니까, 면·동에서는 안합니까?

혼인신고는 면은 되는데 동은 안 됩니다.

왜 동은 안 되는데 면은 됩니까?

혼인신고 그게 호적이.

혼인신고 업무가 면에는 있는데 동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장승포동이면 시청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제사람이 아니라도 서울사람이 여기 와서, 시청 와서 하면 됩니다.

하는데 아직 그 업무시스템이 동에 안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과 박명옥 위원의 생각이 많이 다르던데 만약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면 면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 같이 이게 안 좋다고 해서 안 되면 하지 마시고, 신금자 위원 같이 홍보 잘되고 좋다. 많이 사용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면에도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좀 좋아져요. 찍어서 보내주고.

동에는 필요 없고.

예, 면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요.

만약에 시행해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좋다고 인증샷을 찍고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가 많이 했을 때, 면에도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요즘 결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한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참. 이것 한다고 결혼하는 것 같으면 장난이게요. 그것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자기들이 거제시청에 와보니까 이런 좋은 또 포토존이 있더라, 해서 인증샷을 찍고 사용을 많이 하실 때 면에도 좀 발 빠르게 해주시라고요.

일단은 경남도에서 처음이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 랍니다.

해보고 면에도 좀 해주라고요.

예, 해주어야지요. 당근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장사무가 민원봉사과는 면·동하고 많이 중첩되는 것이 많네요.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 조금 더 드리면 혼인신고 하러 오는데 같이 옵니까?

요즘은 두 분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같이 와야 됩니까?

예, 본인 서명, 본인이 못 올 때는 위임장 갖고 신분증 가져오려면 번거로워요. 거의 90%가 같이 옵니다, 혼인신고 하러. 그래요?

예전에는 회사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하니까 집 사람이 대신 가서 혼자 가서 다 그랬는데.

그때는 30년 전이고 지금은.

예, 반드시 두 분 같이 와야 됩니다.

굳이 상대방 위임장과 신분증 가져오면 되는데 거의 90%는 다 같이 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랑 실적이 좀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정의 기념품이나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봉사실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같이 찍을까? 그러면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하나 대기해야 되겠네요.

혼인신고, 찍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1분 안 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에.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에서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27건에 6억 5,557만 8,000원이 있고, 징수는 35건에 34억 3,344만 2,000원을 했습니다. 위임수수료는 1억 3,11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세 징수액의 7%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초유의 원룸사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좀 했습니다. 업무정지 24개소가 되고, 과태료 8개소해서 1,485만 원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조라, 다포지구를 했는데 특히 구조라에서 추징한 결과 수입이 1억 8,1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율형 건물보호판 시범마을추진입니다. 도장포마을에 도자기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속추진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및 입회측량강화, 최신측량장비에 의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로 고객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위치 도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10년대 지적공부 등록된 도서 중 과거 측량기술 등의 한계로 비정위치 도서 위치를 바로 잡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드론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비정위치 도서가 3개 있습니다. 다포, 다포마을 왼쪽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사근서, 장목 유호마을 앞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방화도, 둔덕·하도로 옆에 있는 섬인데 이 3개 섬에 대하여 위치를 바로 잡고자로서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추진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중인 개인정보DB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으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200만 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되겠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근, 황포지구, 그다음 도장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장포는 지난 10월 13일, 사근은 지난 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후 동에서 신고를 했는데 약 한 70% 정도 동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3분의 2 정도인 68%만 넘으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 사근지역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바로 인근,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해서 위쪽으로 마을사람들이 자처해서 원해서 이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조사 산정으로 개별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 및 정당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신뢰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빠르게 지가가 상승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 일하고 있는 현 시가에 70%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한 62, 3%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폭은 작지만 조금만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고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적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건축붐이 불어서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당시 토지지가와 개발하고 난 후 토지지가를 차액에 대한 금액을 개발에 따른 금액만큼, 이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수를 올리는데 개발부담금이 많이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착실히 수행해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간정보 구축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 추진, 도시기반 시설물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입니다. 사업비는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 사업에 약 1억 2,000만 원, 지하시설물 DB구축 누락관로 조사용역에 9,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과 최신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후 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망실·훼손 시설물 즉시 보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최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도로명판은 35,55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3,657개, 지역안내판 20개, LED멀티사인 3개, 기초번호판 806개, 건물번호판 31,066개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안내시설 확대 설치로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로 길을 찾는데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340명, 중개인이 7명, 소속공인중개사 49명 중개보조원 465명해서 861명이 종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도·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관리 인력부족으로 지도 단속활동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교육 등 거래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거제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예정지인 사등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2.34㎢, 1,616필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스템 재개발을 통한 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2004년에 도입한 지리정보시스템, 2007년에 도입한 주제도 시스템이 2개로 지금 운영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는 통합 운영환경 구축을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효율성 극대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간 유지보수비용 절감, 주제도시스템의 ActiveX환경을 개선하여 웹접근성과 보안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토지 및 주택의 거래, 인허가 등 우리시 부동산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공 및 정책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주요 부동산 통계 조사입니다. 건축, 주택, 개발행위허가·준공, 토지, 주택, 아파트 거래,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통계자료, 인구, 각종 경제지표 등 보조자료 우리시 부동산 관련 업무에 효율성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 중개업소 지정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공인중개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배경은 옥포동 원룸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로 인한 민사관계로 행정의 개입 및 관리 어려움으로 경남도의 모범 중개업소 지정은 성실중개에 대한 반영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추진은 도 지정 기준은 원룸, 아파트의 계약을 성실하게 중개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부동산 진정민원을 야기하지 아니한 자를 선정하여 우선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개업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안내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을 정확히 파악,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을 때 국내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절차가 생소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워 해당 외국인에게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국인 변경내역을 확인할 때 가족관계등록과 연계해서 해당 외국인 등에게 토지 계속 보유신고 안내를 통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외국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외국인 과태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기부체납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농로, 마을안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체납을 하거나 소유자와의 동의를 얻어서 길을 넓히게 되었습니다만 등기가 제대로 안 해서 지금까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3월 4일에 부시장님 지시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동안 등기완료를 45필지에 대해서 등기완료를 마쳤습니다. 등기 추진 중이 11필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지로 521필지. 이 토지들에 대한 문제점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로 기부체납 등기추진 애로가 있습니다. 해당 면·동에서 토지소유자 적극 독려하여 기부체납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당시 기부체납 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당시에는 지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자기 토지로 적극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해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대한 등기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 27페이지 공공용지 기부체납 미등기 토지 일제조사 지속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가 미등기해서 577건 아닙니까. 공공용지를 어디까지 봅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길을 이야기해서 마을안길과 농로, 길을 이야기해서 기부체납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다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마을안길이나 농로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가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577건 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닐 텐데. 공공용지 미등기.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백운성 공공용지 기부체납, 이 토지는 일단 비법정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다 제외하고, 도로 하천부지, 구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공공용지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면·동에서 추진한 마을안길, 농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 시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옛날에 기부체납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등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여서 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조법으로써 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577건이 각 면·동에 조사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운성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만 건이 넘을 텐데.

백운성 그게 일반국도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국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비법정 도로라든지, 마을안길 농로라든지 해가지고 시에서 개설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등기는 못하고 인감 3개월이 지나니까 효력이 없고. 그래서 등기를 못한 미등기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시로 등기하지 못한 공공용지.

조사가 완전 다 안 되었네.

백운성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한 5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면·동에서 사업한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필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면·동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등기 못한 것은 1차 사업을 했고, 우리가 옛날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길을 낸 것 안 있습니까. 그때는 인감도 안 받고 서로 구두 상으로 해가지고 내는 그런 부분도 지금 조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운성 그것도 지금 되는데 일단은 마을안길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하고 2006년도에 거제시로 10,000 필지를 등기이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 당시 특조법 때 했습니다. 지금은 또 나머지 필지를 조사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77필지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10,000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 미등기 되어서 우리가 만약 지금 시가를 주어서 산다하면 우리 거제시로 다 팔아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미등기 된 도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을 제가 참 너무 다 잘했다. 너무 늦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서로 자기들이 저희 조상들이 분명히 기부체납 했는데도 자식들이 안 된다, 매매를 해서 산분들이 만약에 자기는 150평을 주고 샀는데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 많습니까?

백운성 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아까도 불부합지 그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일제 신고를 다 좀, 될 수 있으면 면·동에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소유이전이니까 특별조치법에 언젠가는 또 할 것 아닙니까?

백운성 저희들이 2004년~2006년에 3차를 특별조치법 했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현재 와야 하는 시기인데.

백운성 2016년에 계류가 좀 되었는데도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를 것이고, 그게 언제 2017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면·동에 지금 미등기 되어 있는 것 제대로 찾아서 특별조치법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 진짜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인데. 이 사업을 잘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특별조치법 때 미등기 된 것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라도 도로로 보지만 거기에 도로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개인이 주택이라도 지으려고 할 때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인가를 받고 기부체납 받아오라면 그 분들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해놓고도 다른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고 서로 민원끼리 발생되는 분쟁도 많습니다.

백운성 예, 지금 사실적으로 농로나 새마을 이 당시에는 그런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등기를 그때그때 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보상을 주든지, 기부체납을 했든지 먼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은 예전 것을 한번 정의하자는 대충 특조법을 하더라도 우리 시로 등기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가 일일이,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 최대한 효과를 거두자는 그 말씀입니다.

백운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7면·동에서 사업하면서 지금도 등기로 안하고, 우리 만약에 사등면이다, 사등면에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사업을 안 합니까. 사업을 했다. 개설해 놓고 담당이 인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준공을 해가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또 우리가 그게 하려면 분할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할측량 예산이 없으니까 위에서 돈 없다고 안 내려버리니까 못하고. 지금도 가끔 생긴다니까요. 지금 계장님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계시지만 면·동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일일이 모른다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고가 됩니까?

백운성 저희들은 지금은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이동 정리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아니, 만약에.

백운성 사업을 하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준공 정도.

만약에 사등면에서 농로를 갖다가 창촌마을이나, 창호리 창외마을에 농로를 개설했다, 개설했다면 사업을 갖다가 토지정보과에 전화가 옵니까? 그것을 알아야 전화를 하든지 다른 문서를 보내서 그것 분할측량해서 등기를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백운성 지금은 요즘 선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보상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인감에 붙이면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4개월 걸리고, 5개월이 걸리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감효력은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인감을 받고 3개월 후가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각 부서에 농정계, 도로계에 이런 부분에 서로 시스템이 가있고 사등면, 둔덕면, 연초면에, 하청면에 이런 사업이 토지에 관한 사업이 발생한다하면 우리 토지과에 전부 신고를 하게끔 해가지고 ‘자, 이게 되었나, 안 되었나?’ 나중에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등기부분이 발생을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계시지만 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토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부서가 없으니까 면장이 있더라도 면장이 이사가버리고 나면 아무도 그게 직무유기가 되어서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오늘 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놓고 분할측량을 안하고 전부 기부체납을 받고 해놓고 도로로 등기도 안 해놓고 가버리고 나니까 미등기가 되어서 발생이 생겨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지가상승이고.

백운성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하여튼 예전에 못 했던 것을 지금 거제시로 등기이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는 토지정보과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조치법 왔을 때 최대한으로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숙제를 가지고 있던 하나로 풀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노력해서 지금 많은 미등기로 해서 우리가 특별조치법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부서에 해야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즉 말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 생긴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생겼으면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면·동에 시스템이 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변경했을 때는 토지정보과에 신고 들어와서 그게 정확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할 수 있는 계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즉 말해서 농로하고 마을안길은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기부체납에서 빠집니까?

백운성 기부체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로하고 마을안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방도, 국도, 도시계획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상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기부체납을 받으니까 이렇거든.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특별지시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농로를 할 때 기부체납 받으면 담당자가 바로 등기부터 우선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고, 또 면·동에 회의 할 때마다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등기는 토지정보과에서 지도를 하지만 면·동에서 농로 개설할 때 기부체납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등기부터 우선하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과거라고 하면 몇 년도까지 과거라고 합니까?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최근에 몇 년.

제가 그 부분 잘 압니다. 잘 아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를 개설해 놓고 우리가 인감을 갖다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그때 해 주는데 뭐 하러 해 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만약에 촌에서는. 그 분들이 울산에 산다, 이런 데 산다 하면 내려오지 못해 그 시기가 넘어가버려서 지금 작년, 그 작년에 이런 일이 숱하게 제가 많이 보고 안 있습니까, 거짓말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받을 때 인감증명을 붙여 받으면 바로 등기부터 우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담당자들이 약간 그렇게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걸리는 공사를 하든지, 2개월 걸리는 공사를 하든지 공사 준공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직원 좀 이따가 다른 데로 이동, 이사가 있어서 갔다, 면장도 갔다.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신규직원이 되게 면에 많이 옵니다. 지금도 그 업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것을 또 총무계장이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분할해가지고 하는 측량이라던 이런 게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4,000만 원 공사 면에 내려가는 공사비 2,000만 원 이다. 2,000만 원이면 그 공사 뭐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농로다 해가지고 분할측량 5건, 6건이 있는데 그 예산이 같이 내려가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로 가든, 등기까지 할 것인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주라고 몇 번 하다가 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넘어가버리고 이사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미등기 생깁니다, 국장님.

면·동장 회의할 때든지 그렇게 하고 수시로 그런 일이 계속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하나, 딱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다음에 방금 말씀하는 과거에 생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안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면에 보면 상하수 관로를 깔려고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 마을안길이 전부 기부체납으로 도로는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야만 해주겠다. 개인한테 동의를 다 받아 오라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모세대가 없어지면 자식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배관을 갖다가 관로를 갖다가 묻을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에서, 회계과에서는 기부체납 다 되어야만 해주겠다. 이것 맹점입니다.

그런 중요성, 필요성을 알고 열심히 기부체납된 토지를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마을안길에 상하수도 관로를 못 묻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면서 주택조합을 하면서 삼성 후문에 위쪽으로 보면 개인주택, 주택조합을 몇 호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지으면서 조합원들이 도로 마을안길, 전부 기부체납 해준다고 도장까지 다 찍어 주었는데도 등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안길에는 포장도 시에서 안 돼요. 지금 와서 그것을 등기를 하려고 하니 그 당시 조합원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게 불과 그것은 새마을사업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임수환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조합원들이 다 이렇게 마을안길을 도장 다 받아서 기부체납 해준다는 데도, 시에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조합장은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 하니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왜? 기부체납이 안 되었다. 그때 우리 다 줬는데 왜 안 되었느냐?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바뀌었다 말이지요, 중간에 해당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담당이 바뀌면, 업무가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참 고생하십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쫓아가면 거의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를 하다가 강이 있는데 못하게 한다. 이럴 경우에 주인을 찾아서 전화해 보면 30년 전에, 이미 도로가 30년, 40년 되었는데 그것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참 도시가스를 못 넣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시내는 그렇습니다, 동에는. 그리고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또 기부체납을 했는데 시에서 등기를 안 해간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는 더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근래에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인허가 줄시 다른 과에서, 면에서, 동에서 충실히 이행을 해주면 우리 과나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안하실텐데. 거기서 별 성의 없이 그 당시 그렇게 해버리고 이동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서 이런 데. 그나마 지금부터 그것을 파악해서 해결하다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인원을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면·동이나 담당 인허가 부서 실무자들 교육을 한 번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1년 동안이라도 좀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업무시간에 이런 것. 국장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과장님 부동산 위반사무소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24개소나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불성실하게 설명을 해서 임차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중개상을 믿고 해가지고 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의 말만 들은 것입니다. 개개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수시에 방문해서 해야지, 협회에서 그 이야기만 듣고 오다보면 항상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1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 현 시가 65% 정도가 공시지가로 되어 있거든요.

62%, 63% 됩니다.

그 정도가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어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특히 동 지역에는 물론 자기들 세금 많이 내고 언젠가는 땅이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가 안 되니까 이 세금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너희 시에 다 가져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아무 회의가 없으니 또 본인들이 무슨 할 수도 없고,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지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너무 높아서.

옛날처럼 그래도 거래가 좀 되면, 거래가 좀 될 때도 심했거든요. 앞으로 더 과장님 역할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부에서는 70%대로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은 그동안에 50%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어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는, 전부 담당자들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최대한 많이 올리지 않도록.

조금씩 올리면 시세는 조금씩 도움이 되는데 본인들로써는 엄청 부담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6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13억 원이었지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2015년도 말까지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개발부담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시점과 개발완료한 후 시점의 차액, 그다음에 건설비용을 뺀 그런 게 개발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개발부담금은 약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아! 6억 9,000만 원요.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시에 난개발이 너무 많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금년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이 체납액까지 늘면 너무 큰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법적으로 준공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니까 체납자의 채권 확보도 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노력은 보입니다. 어쨌든 준공 전에 우리가 이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공 후에 지가상승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뭔가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한데 참 함께 고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아까 27페이지 기부체납 미등기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위탁을 용역회사 위탁을 주어서 몇 년이 걸리든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에서 하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완전.

위탁을 주어도 공사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한 내역은 어쨌든 행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몇 년 전까지 앞에 한 것은 잘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불부합지도.

용역 효율성이 있으면 검토되고.

거제시가 제일 풀어야 될 숙제가 이것인데 사업을 잘 해서 일괄 추진하는데 좀 그리,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예산이 들어도.

다른 시·군도 돌아보고 용역회사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로 조사필지, 자료 있지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빠진 데도 찾아가지고 또 우리 토지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적재조사는 30% 정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려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끝을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끝을 봐야지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홍행자 지적재조사담당 홍행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요. 지금 불부합지 정리부터해서 우리 시에 22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제시 전체 한 11%를 지역불부합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34개 지구를 정리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총 지구를 몇 개로 나누어 놓았지요?

홍행자 현재 남아있는 것은 34개고요, 완료된 것은 22개입니다.

56개 지구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홍행자 예.

지적불부합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홍행자 재조사 사업이 지적불부합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우리가 불부합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모로 있잖아요. 그것 말고 불부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막상 안 맞더라,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행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심하게 안 맞는 지역은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에 있고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측량을 안 하다보면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이 그때, 그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 발견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지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동 지역 같은 경우가 아파트나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제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홍행자 실제 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많이 없습니다. 면이라든지, 농촌지역으로 가면 좀 많이 나오고요, 재조사사업.

이게 논이나 밭 같은 경우 밭둑이나 논둑이 그대로 계속 몇 백 년 동안에 니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계속 내려왔는데 그럼 필지마다 다 해주는 것이에요?

홍행자 예, 지구를 정해가지고 보통 농지보다는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황포라든지, 사등이라든지, 도장포라든지 옛날에 태풍이 와서 태풍피해를 입고 예전에는 측량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짓다 보니까 실제 자기 지적도 선이 아닌데다가 집을 지어서 지적도 선 하고 경계가 안 맞는 지역 그 마을일대가 같이 불부합이 생기거든요.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해서 다시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우리가 5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한 구역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있는 지적들이 필지가 수만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만 개를 전부 다 찍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행자 예, 다 측량을 합니다. 다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다시 다 해드립니다.

밭은 밭대로, 논은 논대로 자기 집 맞다, 안 맞다. 그다음에 찍어주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홍행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자기 지적도선에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쓰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해서 도면을 새로 그리는 것이거든요. 새로 그리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실제 현황대로 다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다 표시를 해주고 도면을 새로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량을 해보면 자기 등기되어있는 것 하고 면적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 면적의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은 조정금을 내 놓으시고, 받아가지고 줄어드시는 분한테 조정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가 한 구역이 예를 들어서 평으로 이야기하면 10,000평이다. 우리 도면상에서는 10,000평이 있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100평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남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지요?

홍행자 예 맞습니다. 실제 측량을 해보면 측량 안에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유지가 국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땅이 늘어나고 국유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랄 적에?

홍행자 예, 모자랄 적에. 그리고 혹시나.

그럼 남을 적에는요?

홍행자 땅이 더 늘어나가지고 돈을 더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홍행자 예.

그래서 거제 전체에 거제뿐만 아니라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적을 갖다가 다 새로 맞추겠다는 것이네요?

홍행자 예, 맞습니다.

그것 맞추면 현재에 나와 있는 기술로써는 그게 최선이겠지만 차후에 또 다른 기술이 나오면 또 틀려지는 것입니까?

홍행자 그런데 지금 측량하는 기술이 인공위성에서 직접 측량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거의 현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더라도 지금 기술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딱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보네요?

홍행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하시네요. 원래 행정직입니까, 지적직입니까?

홍행자 지적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땅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다보면 인근 토지하고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래서 인근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개인이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또 이제 우리 시나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수밖에.

떼보면 사망, 이사 가버리고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지, 시가 해야 될지 하여튼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좀 편하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라면 소송관계라든지, 채권, 채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공개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법이 그런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마을이장이나 통장들에게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부동산의 도움을 받게 되고, 부동산 쪽에서 안 되면 암암리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하던데.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일부러 딱 막은 것처럼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도, 2017년 업무추진계획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에 대표전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안내 전화.

예, 맞습니다.

두 분이 계속 근무하시지요? 어느 담당에서, 정보통신담당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은 그 업무만 봅니까, 다른데 업무 보면서 우리 안내 합니까?

지방교환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타 업무는 안 봅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환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교환실 두 분만 근무하고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예.

안에 칸막이 쳐져있습니까?

교환기가 옛날처럼 거대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칸막이만 질렀습니다. 과 안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직원하고 같이 근무합니까?

조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약간 되어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분들이 거제시 대표전화로 기본 관광객이나 민원인 할 때 되게 정보통신과 전화나 도로과나 관광과나 몰라서 ‘639-3000’을 눌러서 안내를 받으려고 안합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분들이 안내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는 인정을 하고 더군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들은 임 위원님 지적을 해서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업무상으로만. 위원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 들어온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실과의 전화번호 못 외워서 639-3000은 외우기 좋아서 눌러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친절해서 시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다 친절해서 친절도 라든지 이런 점수가 안 있습니까? 몇 분들에 의해서 대표안내 보다도 다른 공무원들이 1,300명의 공무원들이 잘하다가 10명, 20명 못하면 친절 잘 못하고 이러면 그게 엄청나게 전부 공무원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소리를 처음 접하는 관문입니다. 시 대표교환입니다. 그 교환원들을 변호하거나 변론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이 생명인데 가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인간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습관성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참 우리 관광객이 와서 안내를 받으려고 했을 때 와닿는 이 느낌, 또 민원이 기분이 안 좋아서 민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식이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 사람 감정이 틀리거든요.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분들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한 업무를 2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저 분들을 표현하자면 감정노동자입니다. 서울에 다산콜센터가 110번이 있는데 그 분들 얘기 들으면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행정과 좀 대주세요?” 이럽니다. 행정과에 행정과 전화가 42대 정도 됩니다. 어디를 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업무 때문이라고 물으면 다른 전화 빗발칩니다. 두 사람이 나누어도 하루 1,200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무계에다가, 행정과 총무계에 연결을 해주면 업무가 아니면 넘어갑니다.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입에 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고질적으로 갑질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큰소리치면 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시에 녹취시스템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을 때 성실하게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오기는 난무하겠습니다만 민원인들도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시스템적으로 가장은 자동응답시스템을 교환원 1명을 다른 업무를 보게 하고 줄여보게 하면 좀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청 자동교환시스템입니다. 아시는 번호를 눌러주세요. 하면 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포기한 것은 아닌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교환원 분들이 친절하려고 상당히 노력중입니다. 그럼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친절토록 교환하고 때로는 인간미대로 호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과다, 정보통신과다 하면 다음에 다시 ‘어느 계로, 어느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기 까지는 힘들거든요. 주무계 쪽으로, 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거기에 가면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 거기서 바꾸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 멘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데는 1초 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과장님 바꿔주십시오., 바꿔주라. 이런 멘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초 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잘 아시지요?

예.

그것 과장님들 하실 때,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분들 습관적으로 하다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한데. 조금 메모해가지고 크게 해서 전화 받으면 보면서 하면 그 습관성도 몇 달만 하면 안 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야! 달라졌구나.’ 이것은 사실상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만.

하루아침에 달라져야 되지. 지금 가서 과장님 말씀에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습관이 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거제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놓고 하면 1초 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오죽했으면 이 자리에서 2개 과를 걸치면서 말씀하실까.

제가 5대 때도 그랬는데 전반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정이 되었다가도 저도 한번 해보니까 멘트가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의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좋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제시 친절도 라든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평균적으로 3번, 4번을 하는데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한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 하고 물어볼게요. 어제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시청 별관 짓는다고 60억 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65억 원을 반영은 안했고요. 설계비 정도는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65억 원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이렇게 쭉 하는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해서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많이 나옵니다. 이것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문할 때 새로운 시책해서 스마트 거제관광 인프라 구축,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중계설비 구축, 의회 인터넷 생방송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것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 위원이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가 한 달반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자체를 심의를 하고 우리 과의 업무가 한 20%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과장님 다시 앞에 서가지고 반영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아보죠. 이거 며칠 동안, 우리가 어제 아래부터 했는데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그 부서의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내년도 전체계획인데 이 업무가 당초에 100% 다 준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지 한 부서에 이런 것을 1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또 안 되면 추경도 할 수 있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안 되는 것은 추경도 확보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것도요.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시장님은 의회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는 앉아서 내년에 이것 하는가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는 갑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오늘 또 안 할 수도 있다, 예산이 없으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 입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내년도에 1년간의 한 부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 보고를 드리고 그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고 하나의 그 한 부서에 1년간의 업무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계획이라면 그것이 돈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비는 돈이고, 비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요. 가급적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보고 한 내용들이 사업비를 다 반영해주려면 우리 시에 예산에 60억 원 같으면 보고 하는 내용은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업이 가능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도 안 가능한데 업무보고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싹 다 빠지고 없고 그런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요. 우리 의회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이 실제 예산반영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돈이 다 어디가 버렸지, 그러면. 의회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연계한 생방송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예.

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 그럽니까? 방송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그때 제가 지난번번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한 3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나 CJ방송사가 우리 거제를 방송을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인데 여기에 채널을 우리가 하나 선택한다는 것이거든요. 광고사에서 채널을 하나 사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추계를 안내어보았습니다만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방송사 채널을 빌려서 라이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방송사에서 와서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라이브 중계가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을 확보해서 라이브 중계하는 데는 없다, 전국 지자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은 특별히 또 선거법에 위반 안 된다는 질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이 적게 드는 상시 라이브가 가능한 인터넷 생방송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예.

선거법에 위반되는 국회의원들은 그럼 국회방송을 가지고 저거는 하지 않습니까?

모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을 하나 사는데도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든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송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방송채널을 사서 하겠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시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국회방송은요?

국회방송은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서 이런 것이 모바일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도 1억 5,0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예산이 현재로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라든지 회의가 끝나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계획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회기, 생방송 시스템 구축 추진 2017년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파악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행정과 의회가. 과장님 요청을 드리면 도내에 김해, 양산, 통영, 함양, 창녕 여기는 모바일까지 하는 데가 3군데 있고 다른 데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업무협조가 된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쪽입니다.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인프라 개선에서 주요내용에 내려오면 사이버침해대비 침입차단시스템 보강사업으로 3식이 있거든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악성코드, 바이러스, 이중, 삼중의 망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역시 우리 경남도와 인터넷망이라든지 내부망은 모두 경남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간 중간에 접속된 부위마다 침입차단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식에 1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1식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나 봐요, 그렇지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양 따라 조금 다른데.

사이버가 완전 차단됩니까, 시설을 하면?

예, 일단 시스템 자체에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는 차단까지 하고 공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바이러스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성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6년 성과입니다. 주요업무성과로는 충혼시설 정비 및 효율적 관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8개 단체에 1,767명이고, 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에 1억 4,20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13억 7,700만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67주년 기념식 개최 등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회관 건립·운영입니다. 현충시설 현황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충혼탑 주변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충혼탑 주변 보수 및 위패제작과 경관 개선사업, 진입로 확·포장 공사, 국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훈회관을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건립예정지에 거제시 체육관 붕괴 위험지 정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위탁교육은 5월 중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공공민간 사례에 관해서 합동으로 관내 연수시설에서 의견을 나누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 사회복지 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 면·동에 대한 포상 격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6,484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은 414명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면동협의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주요기능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집행, 평가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지역특화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뱅크 구축사업,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화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700가구에 현재 2,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계급여지원을 위해서 87억 2,486만 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1억 8,8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800만 원을 편성·지원하고 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를 적극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9억 9,100만 원 들여서 저소득층 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특히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을 6억 2,000만 원을 들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활사활 참여자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사등면 두동로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90여 평의 거제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자활참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계획입니다. 9월 3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3,135명으로써 생계급여대상자 2,600명, 기타 의료급여 대상 261명, 타법의료급여 2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 부담금인 10억 1,700만 원을 부담하고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현금급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등으로 수급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및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소득 가구 현황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3,424명, 홀로 사는 노인 4,981명, 장애연금수당 2,145명 등 11,42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복지지원에 5억 2,000만 원, 저소득 틈새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지원하며, 특히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재능기부 등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내용은 면·동에 현장복지를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 설치, 복지경력자 면·동장으로 임용 목표제 실시, 면·동 주민센터를 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옥포2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동, 옥포1동 및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머지 11개 면·동에 설치해서 전 면·동에 복지사업을 추진해서 현장 위주의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등록현황을 보시면 51,000여 명으로써 활동인원은 9,300명, 연인원 50,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를 연중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 할인가맹점 확대, 매월 봉사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 좋은 사랑의 밥차’와 푸드뱅크를 운영 등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적정한 통합조사 관리 및 맞춤형복지 제공입니다. 통합조사에 보장현황을 보시면 기초생활에 3,423명, 기초연금에 13,454명, 한부모 601명 등 총 23,225명이 현재 9월 30일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사회보장 급여 신청 사항을 처리하고 매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자료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 실시로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 2017년 거제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매월 9월경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복지 관련 종사자들로만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확대해서 사회복지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력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9월경에 거제시체육관 등지에서 시민, 복지종사자 등 한 2,000여명이 참여하는 복지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면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 홍보, 전시, 체험마당 운영,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을 개최해서 복지회관 시민과의 소통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시설 종사자 약 700여명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원 단체 상해 공제보험료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공제회 부분은 1인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자 자부담인 50%를, 50%의 1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하여튼 종사자들이 24시간 업무 및 일상생활 상여를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봉사, 나눔, 재능기부 결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스톱복지서비스 지원 및 홍보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면·동 2,440명으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등이 되겠고, 재능기부자 나눔봉사단 모집은 희망복지재단과 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해서 복지수요자와 재능기부자를 연계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 합동으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회관 지금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옹벽치고 하는 것은 체육 붕괴시설은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원래 착공 시기는 저희들이 7월경에 상반기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업체선정이라든지,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착공해야 되는데 아직 체육관 소관 옹벽 설치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시공회사도 정해졌다고요?

예, 다 정해져 있고.

아니, 체육시설을 다 끝나야 되는데 뭐 하러 시공회사부터 선정을 했는지?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요. 체육관 옹벽공사가 하다보니까 거기도 7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았는데,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되면 그쪽 부분은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합니까?

예, 한 번씩 합니다.

저도 지나다니고 한 번씩 거기 가서 보면 그 토질이 원래 침하가 오고 붕괴된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붕괴 위험지역 시공하는 회사가 우리 체육시설 어디에서 발주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난공사 되어 있고. 분명히 옹벽하기 위해서 기초로, 분명히 나중에 붕괴가 되고 침하되는 것으로 알면서 비만 오면 자꾸만 무너진다,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또 특히 부근에서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더욱 더 안정화 되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회 시설이 안전 진단을 또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전진단을 다시 또 해가지고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은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었다 아닙니까?

몇 평을 보조구장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옛날 할 때 우리 보조구장 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올려서 주차할 수 있고 2층인지, 3층을 지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지반 단단하고 한데, 지금 그래서 보훈회관 지어놓아도 상당히 불안하던데요.

자꾸 위험지 관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비가 오면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참에 무너지고 이런 게 별로 또.

한 참에 안 무너지고 자꾸 그게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데. 토질이 참. 토질이 사곡지하고, 토질이 조그만 옹벽이 흘러내리는데. 일단 하여튼 본 회관을 짓기 전에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과장님 계실 때 교육체육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을 지을 때 다시 교육체육과에서 준공이 되고 난 뒤에도 안전진단결과를 잘 보시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혼탑 보수 및 위패 준공하는 것 있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20일 준공을 목표하고 있고, 위패는 현재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위패는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거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시공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것은 좀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드물다 아닙니까?

저것이 처음에 하다보니까 일반 네모적인 건축이 아니고 약간 둥근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거의 다 해서 도로를 다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과장님이 감독을 하십니까?

예, 우리 과에서 감독은 건축자, 건축담당자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건축담당 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한 번씩 둘러보고 잘 못하면 자꾸 시정시켜 계속 해야 됩니다. 조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잡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충혼탑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그늘이 많이 져서 엄청 심하다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잔디도 안 살고. 소나무하고 나무 같은 것 그 광장 말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 땅이 아닙니까?

광장 부분은 시의 땅이 맞습니다.

아니, 나무 심어져 있는 소나무하고 산. 광장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산.

옆에 있는 산요?

예.

그것은 광장 말고, 광장이 한 3,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소유부분은 제가 좀. 시 땅은 그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소나무하고 잣나무 이런 게 커가지고 해가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늘이 지어서 진짜 어두침침해서, 아니나 거기는 충혼탑인데 조경을 하든지, 싹 비어내서 조경을 예쁘게 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아무 표가 안 나더라고요, 올라가보면요.

아까 말씀하시는 소나무 이것은 우리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시 땅인가, 아닌가? 그것도 개인 땅이면 못 한다 아닙니까?

벌목 정도는 합의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예산을 경관, 소나무 벌목하는 것까지 진입로 조경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12페이지 1억 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벌목을 과장님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광장에도 저희들 가보면 광장에도 잔디나 이런 것이 안 살아서 광장도 즉 말해서 어떤 재료로 하든지 간에 잔디보다도 조경식으로 하는 돌도 갈아서 할 수도 있고. 진짜 충혼탑 가면 사람들이 좀 공원, 충혼탑, 공원 식으로 사람들이 평소에도 좀 가고, 현충일만 꼭 가서 우리가 참배하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도록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그늘이 져서 어두침침하고 그렇더라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습니다. 전부 동쪽, 서쪽, 남쪽지역으로 해가 지는데 그쪽에 있으니까 햇빛 하나도 안 나서, 나도 한번 위에 가보니 햇빛 하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늘진 나무들을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다른 것보다 충혼탑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충혼탑에 갔을 때 기분 좋게 산뜻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을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시책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고령화 때문에 문제점이 보훈기념 행사에 참석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그분들의 평균연령이 85세잖아요.

아! 6.25 참전용사들이.

그런데 만일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안부도 묻고 과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위안행사를 이렇게 단체별로 지급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 앞에까지 해보면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올 때도 버스를 해야 되고, 가실 때도 같이 못 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수협뷔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훈단체에서 좀 약간 그룹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하고 나이 조금 젊은 신분하고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그 단체에서 특성에 맞게 원하는 대로 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틀을 벗어나서 직접적인 영향이 좀 올 수 있도록, 직접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도 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청소년수련회관에서 하다보니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만 하다보니까 제가 보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사회복지회관의 행사 트렌드가 다른 시군에서 전부 박람회의 개념으로 가서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 사회복지행사를 축하하는 그런 트렌드라서,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책으로써 생각들은 좋은데 예산이 1,000만 원 드는 것을 5,000만 원이나 들어야 하니까 우리 거제 사정이 안 좋은데 염려가 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적절하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인데, 50%를 지원을 받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50%를 받고 1만 원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게 소멸성 입니까? 1년에.

예,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예. 내년에 한 700여명 정도는.

7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초생활탈락자·중지자가 150명가구나 되는데 이 분들에게 미리 통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 수급자가 3,000명이 넘어섰는데 제일 힘드신 분이 기초생활 받으시다가 탈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소명과 공문도 보내지만 충분히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실망에 빠진다든지 안 생기도록. 혹시 그게 좀 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밑에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생계에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끊어졌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물론 후속조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봉사단체 있지요. 시민봉사단체에게 한 단체에 5명씩 책임을 전가시키든지 해서 연고지를 연결해주면 그분들이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생각이 좋은 방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기초생활 중지가 되었을 때 사례관리팀에서 그 관리를 넣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원스톱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나눔자, 봉사자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시민봉사단체에서 책임을 갖고 수급자가 탈락된 분들이 당분간이라도 책임을 갖고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무로 두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자를 법에 준한 자격이 있다 아닙니까,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어떤 심의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자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내가 억울하다. 사실 생계수급을 하다보면 부양자 이런 것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양자 소득이 좋으면, 부양자 대상자에 탈락이 되는데 본인은 우리는 부양자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심의회를 열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실제적으로 부양이 안 되니까 구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쪽으로 발동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소홀히 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신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추천하는 분들이, 결국은 사회보장위원회나 이·통장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사각지대 전수조사에 500가구는요. 보통 보면 문제가 있는 가구는 저희들 행복e음 가구에 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전, 단수라든지, 전기료 체납, 위급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그리고 자체 발굴 사각지대 한 400명 정도해서 조사를 가서 혹시 긴급지원 할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에 대한 체크를 할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이쪽 부분은 참 많이, 아무래도 복지예산을 정말 정의롭게 쓰기 위해서는 많이 살펴보아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지구 개선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가 교육체육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위치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밀어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에 거제공고에 가보면 학교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내가 가보니까 하고 있던데. 전에는 운동장이 쳐져서 했고 지금은 건물 아래쪽으로 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거기가 위험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도 못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강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시작된 것이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보훈회관을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완공이, 준공이 되더라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니 시작단계인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철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상태로서는 예산부터 모든 것을 철회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복지회관이 설치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교육체육과에서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공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토화 되어서 흘러내리는 땅이 되어서 비가 계속 오니까 손을 못 대고 계속 공기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옹벽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 거기에 파일 박는 것을 하고 12월이 되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 중에 공정을 약간 변경한 것이 원래는 옹벽이 L자로 되어 있는 것을 역L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보훈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고. 하여튼 여름에 비가 잦아서, 우기가 잦아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그렇게 잦았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평균정도 아닙니까?

한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뒤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L자의 옹벽을 역으로 L자 옹벽을 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앞에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닌데 사곡에 뒤에 옹벽이 무너졌고, 그렇지요. 최근에도 두 번 무너졌잖아요. 여기 가보면 옹벽을 쳐서 철심을 꽂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게 사토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도 거제공고도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작은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하튼 보훈회관, 건립초기부터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은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다고 공기가 늘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의견을 반영을 시켜 주십사. 주셔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가면 돈 없어서 마이너스 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거제시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특수시책도 예산을 안줍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확정이야 의회가 나중에 망치 두드려 주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좀.

의회에서 할까요. 그러면 이것 주무과 하지 말고 의회가 알아서 할게요. 돈을 갖다 좀 주라하소 그냥. 우리 주민생활과 행사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과가 주관해서 해야 하는 행사, 1년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사에 다니면서 일은 언제하나 싶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세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행사가 많지 않고요.

결국은 과가 주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국에서 하면 이웃이니까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가 관장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나가서 안 해주면 행사가 제대로 됩니까?

일단 저희들 주민생활과는 보훈단체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라든지, 6.25 행사는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주민생활과에 처음 맡아서 사회복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일이 됩니까? 주민생활과하고 국장님 사회복지 쪽에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맡고 안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체육과도 내나 국장님 국이지요?

예.

공무원들이 1년 내내 행사만하고 일 다 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체육행사 이런 것은 대부분 단체에서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3. 1절 행사부터해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 서해수호의 날 이런 행사는 관에서 주도 하는 행사가 있고. 주로 행사가 주중에 하는 것이 크게 많이 없고 주말에 하는 것이 많거든요. 특히 체육행사나 이런 것이. 실제 우리 국에 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원들이 찾으면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숙직한다고 대체휴무 빠지고, 그다음에 행사해서 대체휴무로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총무과에 업무담당에 직원들 너무 휴가가 많으니까 일 자체가 안 되니까 조절을 해라.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큰 행사를 생활체육이라든지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공무원이 안하면 안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대책을 마련합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공무원이 동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봉사단체를 한다든지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면 다음과장도 실적을 남겨야하니까 행사 하나 만들고 또 국장 바뀌면 행사 하나 만들고, 시장 바뀌면 행사 만들고, 자꾸 만들지 없애지는 않거든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개인생활도 해야 되는데 봄·가을로 보면 주말 되면 계속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몇 십 년 간 공직생활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간부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옷 벗을 때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뭐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까?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불 필요한 도 행사를 우리가 자꾸 떠맡아서 올해는 또 도 행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수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경제적인 측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것은 보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요. 김영란법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얻어먹으려고도 안하고 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군에 자체 예산을 쓰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결국은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성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후배 공무원이 죽든지, 말든지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도 도움 안 됩디다. 운동장 주위만 복닥복닥 하고 그러다 다 가버리고 다 도시락 싸워서 쓰레기만 버리고 진짜 그랬어요.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도 안 내보았겠지만 진짜 올 가을에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계도 한번 만들어보고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아야 되겠다. 공무원이 힘든 문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행사가 만들어지면 하나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진짜 힘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 행사를 해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자꾸 새로 만들고 확대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등록인원이 51,000명 쯤 된다고 하셨는데 삼성이나 대우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2개 합하면 30,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쪽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괜찮을 때는 양대 조선소에서 어떻게 지원하냐면 그냥 등록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그 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지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차량지원이라든지, 간식대라든지, 어떤 소모품 같은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제시 전역에 많은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요. 조선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하던 소요경비를 지금 대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짐작으로 보았을 때 지원을 할 여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계속해 오던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제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겠지요.

봉사를 하셔도 실제 회사에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셔도 활동인원이 보면 작은 게, 1365포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안하시기 때문에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시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오던 봉사를, 봉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농번기에 거기 가서 일손 도와주는 것도 있고, 색채, 모자이크 벽화그리기도 하고, 수중 정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직원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이 순수 자기 돈 내서 하는 것도 실질소득이 다 감했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 전념이라기보다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18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세 가지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에 51,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하청면에서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역이나 가정이나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자원단체를 전부 다 불렀습니다. 재능 있는 단체를 불러서 이 집은 도배도 하고, 이 집은 페인트칠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청면에서 했습니다. 그날 한 300명이 와서 도로 청소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발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밥차를 해서 노인들도, 어른들도 밥을 대접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에는 어떤 예산에서 물질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몸으로,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희망복지재단에서 돈을 대서 재료비를 대주는 이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스톱 형태거든요. 저는 생각이 지역별로 우리가 예상, 일이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있는 자원을 전부 다 동원을 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안 올려주고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불러내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전에까지는 물질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냥 몸적으로, 직접 도와주는. 작은 부분이지만 마을에 도색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다음에 환경 등을 그렇게 자꾸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개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통합사례가, 사례 관련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있으면 통합사례로 해서 사람을 지도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집수리 봉사도 하고. 예전에 삼성이나 대우에서 보면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일부는 단체에서 십시일반 내서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 기부도 했었고 자원봉사도 했었고, 재능기부도 했었다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도서지역에 중학생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저녁에 가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외도 실질적으로 해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희망퇴직이라든지 자기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는 그것입니다. 거제시에서는 물질적이든, 재능이든,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우나 삼성의 양대 기업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많은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깊이 있게 관여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대 조선소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아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고, 희망복지재단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망복지재단은 나눔 행사를 통해서 하도록, 현재로써는 본격적으로 나눔 하는 시기는 조금은, 자금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소규모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게 데이터 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약 300명 정도를 사각지대라든지, 학생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희망복지재단이 생겨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할 때 복지재단으로 모금운동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복지재단이 생길 때 빨대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요. 빨대 효과가 편중될 것이다, 복지재단으로.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금이나 적립이라기보다는 낼 때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붙어 왔는데 최근에 소규모시설 장들이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기업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소규모시설 있잖아요. 저기 베데스다의 집이라든지.

아!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타격이 굉장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선경기가 좋았을 때는 협력사라든가 사내협력사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그래도 지원을 십시일반해가지고 겨우 버텨왔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어려워지고 협력사가 어려워지니 그런 지원들이 전부 다 끊겼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소규모 한울타리하고 베데스다의 집하고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지난번에 본회의 할 때 질의한 그 부분, 인건비 커트라인 그 부분을 지원해주라. 두 번째는 지난 추석 때부터 사망선고 밖에 안 들어온다.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실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래서 우선은 인건비 부분 커트라인 근접하게끔 예산을 주는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가 되어서 분석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의 자원 봉사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하는 방법이 누구냐? 행정에서 할 것이냐. 희망복지, 저 밑에 자원봉사협의체에서 할 것이냐? 우리는 재단에서 좀 해라. 재단에 돈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돈을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가구에 예산을 조금씩 쓰는 방법으로. 재료비라도 조금 지원하고 그다음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부분이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입니다. 27페이지에 그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희망복지재단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체계라든지, 컨트롤타워를 희망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토털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자와 자원이 필요한 수요자하고 서로 연계시키는 컨트롤타워를 희망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희망복지재단하고 계획을 다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제시에 전부 다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소소하게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운영 평가 보고회 1회, 복지서비스 향상 152개 프로그램 운영, 노후시설 기능보강공사 등 행정지도와 제반지원을 통한 복지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대하여 주요 평가지표인 시설규모 종사자 수, 인적자원관리 등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어르신의 생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문화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양곡지원과 경로당 논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여가활동비 지원 등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생활·이용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1차로 80명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160여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강화에서 드림스타트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과 재가아동 생활지원 등을 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분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세분화 합니다. 3개 복지관의 전체운영비는 30억 9,900만 원이고 프로그램은 152개입니다. 종사자 정원은 56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2,60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복지관 환경조성과 정기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내년 8월에 장애인복지관 정기평가 대비를 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610명으로 전체인구의 8%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단체 현황을 보면 생활시설 6개소, 재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24개소 등 전체 36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13,650명에 312억 5,700만 원,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007명에 42억 4,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37억 7,600만 원 등 전체 416 억 8,1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새로운 대상자 발굴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매장 가능 기수가 6,500기인데 이중에서 잔여기수가 453기입니다. 이 잔여기수는 향후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매장기수에 비해서 개장하는 기수가 많고 또 예약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당분간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추모의 집은 보관가능 기수가 23,232구인데 잔여구수는 20,727구로 향후 약 40년 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모의 집과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 충해공원묘지 환경 정비 사업,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장애, 불가능이 아닌 동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급에 889명, 2급에 1,366명 등 10,734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그리고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도모 등 25개 사업에 62억 9,8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재고와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과 함께 하는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을 보면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시설은 지적·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 3개소, 공동생활 가정이 8개소, 단기거주 1개소 등 12개소이고, 이용시설은 의료재활 1개소, 직업재활 1개소 등 전체 19개소가 있고, 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 등 10개 단체에 회원수는 2,41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등 19개 시설에 97억 9,900만 원과 9개 단체 5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고용현황을 보시면 지원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인 애빈, 중증장애인지체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작업장, 장애인연맹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지원센터 등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고용하고 있는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단속도우미 등 68명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중증자립센터 등에서 연간 약 40명을 취업알선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초면 송정소재 소망복지법인에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 시설은 근로장애인 10명에서 20명을 고용해서 쇼핑백 접기 작업과 북카페 운영, 농장 운영 등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약 1년간 운영 상황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면 부춘리 소재 반야원에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이 시설은 훈련 장애인 10명에서 15명 고용해서 표고버섯재배사 운영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요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원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지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지원시설인 애빈과 지체장애인협회 여성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자체 고용하고 있는 68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의 참다운 성장을 위한 보듬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57,088명으로 전체인구의 22.2%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 아동 현황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가 있고, 재가 아동은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이 있습니다. 전체 시의 대상은 2,34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2개소에 100명에 21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개소, 280명에 6억 1,6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개소에 7명에 6,9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1개소 7명에 1억 4,400만 원 등 15개소 3,823명에 대하여 50억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으로 금년보다 20명이 증원된 420명으로써 사업비는 3억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드림스타트의 주 역할은 통합 사회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센터현황은 거제시드림스타트와 옥포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거제시드림스타트에는 공무원 2명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2명, 사회복지사 1명 전체 5명이고, 옥포드림스타트는 통합서비스전문요원 2명해서 전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서 금년과 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합동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6개의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있고 예산은 2013년 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동 모니터단을 시에 공무원 2명과 제공기관 3개소 각 1명씩 해서 전체 5명으로 구성해서 분기별 1회 또는 수시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 방법은 시스템 상에 실시간 결제 자료를 모니터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합동 모니터단 5명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꾸준히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복지예산 누수를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복과 사랑의 다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30명에 대하여 아동과 1대 1 결연을 통해서 정서지원 서비스인 말벗, 책읽어드리기, 산책동행 등을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 및 아동의 효 문화 실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모의 집, 그 밑에 옥토유기질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씨가 대표사장인데 한번 만나서 제가 전반기 이야기한 부분 의논하고 상담해 보았습니까?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발버둥치고 좀. 지금 추모의 집이 추진해 오던 과정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몇 년도 지어졌습니까?

준공을 한 게 한 2010년.

준공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4대 때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땅을 먼저 사고 처음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거기 주민들하고 사등 면민한테 반대에 부딪혀서 집회하는 과정 아시지요?

예.

제가 5대에 들어와서 민원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제가 다 해서 여기선 것 아닙니까. 거기 되는 과정에 인근 마을에 인센티브 얼마나 줄라고 했습니까? 몇 십 억 원을 줄라고 안 했습니까. 장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큰 우사를 지어서 소를 넣어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까지 다 했는데도 전혀 안 해주고. 인센티브 크게 없이 인근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 꼭 해 주어야 될 것. 그것 안 해도 다른 데 다 숙원사업 해 준다 아닙니까?

예.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숙원사업 한, 이것 안 해도 해주어야 될,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해서 해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근 마을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해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기대효과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옥토유기질비료를 갖다가 김상곤 사장님, 대표와 아직 면담 한번 안 해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번을 지적해서 이야기 했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즉 말해서 우리 시가 다른 대체 부지를 하면 이전이 가능한가? 그렇게 안하면 우리 시가 매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지역구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과장님도 안 들으시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년에 2억 원 안 들어갑니까?

예.

저게 안 되면 만약에 거제시가 매입을 한다면 20억 원이 들지, 30억 원이 들지 모르지만 숙원사업 안 해주면 동네 인근마을에 제가 이야기해서 숙원사업 안 해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사시든지, 다른 농지로 대체해서 옮겨주든지 해야 되지. 거기에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추모의 집에서 유골 아닙니까. 냄새 쿰쿰 납니다. 우리가 유골 썩는 냄새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여기 과장님이 잘 하는 것, 생활환경 개선이다 하는데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 다 공기 좋고 물 좋고 한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시설이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가보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한 것은 없지만 그 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를 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잘 검토해서. 당장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업체가 어떻게 하겠냐마는 일단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슬기로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했었지만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친자연적 장사문화 장려 교육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옥토유기질비료공장 올해도 냄새제거제 한다고 해서 도비가 3억 원인가, 4억 원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몇 년 전에도 자부담하고 도비, 시비 보태서 1억 얼마인가 안 했습니까? 냄새 안 납니까, 납니다. 나는 것이 환경과나 이런 부분이. 그 시설도 꼭 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장소이고 한데. 그분이 허가 내준 조건대로 하면 냄새 안 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퇴비, 음식찌꺼기 요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법상으로. 거기 톱밥 비율이 30%가 들어가야 되요. 톱밥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야 일정한 비율로 15%, 30% 이렇게 비율로 해야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데 톱밥이 비싸서 톱밥을 안 넣고 다른 비료를 섞어서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인근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지금 수목장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토목 공사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목장이 무엇입니까?

자연 장지입니다.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서 자연을 훼손 안 하게끔 만드는 것이 수목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바로 인근에 바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해줄 때도 과장님하고 계장님 아시지요. 4개 부락에서 엄청나게 할 때 제가 다니면서 전부 민원 해결해서 다 정리한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제가 이것마저 서서히 옥토유기질비료를 시장님과 행정과 다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그 두 가지로 유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부터라도 안 늦으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 1년에 2억 원 안 받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김상곤 옥토유기질 사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 주민이 살지 않는 아주 골짜기에 토지를 사서 옮겨주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사업을, 그렇게 안 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 비료, 퇴비 사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도 추모의 집,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실질 우리 행정에 추모의 집하고 수목장하고 제가 안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민원인 해결 창구를 하고 그 2년, 3년을 못 하는 것을 제가 나서서 부담을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안 돌아 갑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되는 것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땅을 또 매입한다고 해서 추모의 집이고, 수목장이고 쭉 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옥토유기질비료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시작을 해서 여기에 과장님이 장사시설 운영을 하는데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우리가 친자연적인 사업에 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자, 지석, 천곡, 언양이고, 옥토유기질 민원이 오면 지금부터 우리가 옥토유기질 비료 공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든, 다른 데 옮기든지 시작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2억 원은 신청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실과로 필요하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만나서 제가 다음에 예산할 때 하겠지만 김상곤 사장하고 전화도 압니다. 왔던가, 안 왔던가 물어볼 것이고 한데 차근차근 해보시고, 예산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진짜 심각합니다, 냄새가 나면. 평소에 좀 안 났다가도 농민들이 옥토유기질 비료가, 퇴비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한다고 배합을 잘 해서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냄새가 나서 얼마나 그 사람들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네가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다 해주었는데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제가 욕을 얼마나 듣습니까. 저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웃는 것, 우리 과장님 웃음.

일단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 제가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인가 봐요. 2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재가 어르신하고 아동들 하고 연결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교육청하고 연계를 합니까?

교육청, 학교하고도 저희들 연계를 해서 평상시.

학생들이 초·중·고 중에 중점을 어느 부분에 두려고 합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하고 30명하고. 희망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점수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조금 20명 늘려보고 한 50명 정도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왜냐하면 어르신이 많잖아요.

교육청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지요?

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관내에 있는 아동시설에 성로원이나 성지원에 가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 관외에 있는 시설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굳이 우리 꼭 관내에 아이를 수용할 필요가 없이 가급적이면 학대부모나 학대자로부터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진주라든지 여러 가지 관외, 도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성지원하고 성로원은 2개 있지요?

예.

거기는 관외에서 받습니까?

거기는 관내만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학대나 이런 것 보다는 일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학대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거제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른 데는 시설이 다 차가지고. 그런데 거제시에는 그런 시설의 정원이 비어 있음에도 관내가 아니라서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증인 데리고 올까요? 아니, 내가 그래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외에서는 그런 시설에서 관내 아동뿐만 아니라 관외도 다 수용을 하는데, 유독 경남도에서 거제만 관외에서 수용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정원 다 찼습니까?

정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원 남았잖아요?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 전량 들어온 것은 검토해서.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반야원이나.

저희들은 뭐 크게.

관외라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 쪽으로 연락이 안 온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 연락이 가서 규정으로 못 받는 것인지? 그런데 아동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여타 시·군에는 정원이 차서 보낼 때가 없는데, 보낼 때라고는 유일하게 정원이 비어있는 거제인데. 거제만 유독 안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 내용을 시설에도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출퇴근 등 복무관리 철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지원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지원 뿐만 아니고 전체 47개 시설에 대해서 9월말까지 행정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와 점검을 병행해서. 그중에서 각 시설별로 결과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를 통해서 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통지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 가지고 다시 업무 부서에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고 저희들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규칙사항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 하고, 근로기준표하고의 기준법에 적절한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자기들 의견을 취합해서 낼 때는 내부에서 논의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했다든지, 이사회를 해서 결과를 본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일이라서. 일단은 제가 듣기로 이사회를 했는지, 운영회를 했는지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가 시설에 보낸 공문하고 자기들이 의견을 우리 시로 보낸 것하고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보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있지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게 우리 시에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7, 8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원인데 지금도 20만 원입니까?

예, 지금 20만 원입니다.

그럼 그때나 시작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지요?

그때 처음 시작한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원, 처음에 시작도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노인행사는 많이 안합니까. 사실은 일을 하는 어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지금 7, 8년이 되어도 아직 20만 원 그대로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0만 원 주고, 월 30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또 나갑니다. 부부 합산하면 30만 원 정도 나가고, 일자리 이것 하면 한 2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이게 20만 원이라도 상당히 가정·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있습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처음에 가져와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시고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아이 돌봄으로 나가든지 일을 하러 나가보면 그냥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든지, 야쿠르트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또 면단위에서는 차비를 들여서 일자리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비 그런 것도 지금은 다 무료로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소하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앞으로 서서히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또 법도 규제완화가 되어서 인상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무자에게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문 몇 만 원이라도 어른들은 기뻐하시고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생각해 보아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들 요양시설 있지요. 우리 시에서는 복지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복지시설 360개 안 있습니까?

예, 경로당 포함해서 360개요?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지원 외에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산지원 말고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이 몸이 좀 불편해서 귀찮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린이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분들이 거기에 다 안 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관리자의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약을 먹인다든지, 음식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부분이 노인 입소에 대한 학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수시로 확인이 나옵니다. 저희들 나가서 피부상태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신체를 봐서 학대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면 욕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왔기 때문에 그 분들 요양시설에서는 사실상 케어가 잘 되는데, 병원에서는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나으려고 하면 또 병원에 가면 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시까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저는 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제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게 나타날 정도 같으면 우리가 누가 보아도 알지요. 그런데 안 나타나면서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워낙 우리 시설이 많으니까 또 주변에 있으니까 다 가족연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일단 우리가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인들이 걸을 수만 있으면 좋은 세상입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지역사-학교-가정이 함께 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운영대상이.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문제되는 학생한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인성교육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다시피 관내 초등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만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더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한해서 400명. 400명이라고 하면 인성교육 지도자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몇 곳을 1년에 대강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400명 대상은 좀 안 맞다. 만약에 계룡초등학교라고 이러면 학생 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면 지역에 가면 몇 명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몇 군데 대상을 해서 인성교육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들이 지역여건하고 학교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게 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활성화 있게 하려면 우리가 학교마다 조금 많이. 즉 말해서 인성교육을 받은 양성 워크숍 이수자 이런 분이 가서 강의 비슷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400명 대상을 꼭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몇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다 하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받아보고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 때문에요. 제가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000만 원이 전문교사 인건비입니까?

4,000만 원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오면 8시까지 하루 종일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 도서, 장난감, 교구, 물품을 비치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물품하고, 간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다 도에서 나오는데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4,000만 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보조 사업이고, 우리아이함께키움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4,0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 지원 받기는 어렵고 시비 자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10시부터 6시까지 이용은 하되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왔다가 갔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단 지원이 되니까 운영을 해보고 무슨 방법을, 부족한 부분은 방법을 한번 찾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를 만일에 제출할 시에는 적극 반영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 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참 좋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비예산은 힘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없으면, 예산추계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실 계획인데 다문화가족 현황에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몇 개국이나 됩니까?

지금 태국까지 나와 있고 기타까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태국 외에는 정확하게 몇 개국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타가 161개국.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여기 말고, 6개국 말고.

6개국 말고 기타 161개국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집합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센터에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다문화학교는 13개 권역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학교는 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교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같으면 다대교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요. 1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방문을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에요? 재가방문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재가방문을 하는 방문상담서비스도 있고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 같을 토털해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지구촌다문화 이동도서관 사업 외 4건 이것은 어떤 뜻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세터 외부지원 사업은 지구촌다문화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안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원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의 친정방문 사업, 요리교실, 산모도우미 사업, 다문화자녀들의 문화탐방사업 해서 4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했던 대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청소년모자는 뭐지요? 15페이지에. 모자간도 아니고 부자간도 아니고 청소년 모자는 무엇이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만 24세 청소년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말합니다.

미혼모에요, 그러면? 미혼모인데 연령을 만 24세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모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24세입니까?

청소년은 법상 9세~24세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숭덕초 어린이집 엊그저께 개관식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숭덕초는 정원이 16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4명이지요?

현원은 개원할 당시는 4명인데 지금은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둔덕면장님한테 파악을 해보라고 하셔서 해보았는데 둔덕의 아동 수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연령층의 아이들은 정원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교, 사등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심지어 장평 쪽으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에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수당이 일정부분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인데 통학차량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원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차량관계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아동이 0세~2세입니다. 0세~2세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가 1명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모들이 카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도 되어서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나 내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개관했는데, 거기에 선생님은 몇 명이고, 원장님을 포함해서 조리사까지 4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래서 해서 3명입니까?

예.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경남도에. 유치원하고 연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우리가 보았을 때 저소득층이라 말이에요. 자가 차량운행이 안 되니까 자가에서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장님 보고도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매년 3명, 4명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현재는 차량 운영 관계도 있고 교사들의 인원 숫자는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최대한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0세 영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둔덕면에 원아가 몇 명인지 현원 파악을 안 해보셨네요?

현원은 27명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아들이 사등이라든지, 장평 쪽으로 오고 있지만 그런데는 차량이 제공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누구나 부르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데요. 국가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