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하면서 주택을 개량하는.

지붕개량을 하면서 기존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그 사업은 아니고 주택 개량을 하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경우는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만 해가지고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나머지 슬레이트 걷어가고 난 다음에 대체지붕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슬레이트 철거가 되고 나는 거 같으면 다른 지붕으로 대체해야 되겠고 주택 개량까지 포함해서 주택 개량하는데 212만 원 을 동당 지원합니다.

위생과는 지붕만 제거하는데 그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슬레이트만 철거해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이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는데 미리 모델을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걸립니다.

예.

화재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황들은 다나오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물들을 찾아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없는 걸로 보는데 지나가다가 보는 거 같으면 철근이 피복이 약해가지고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존 건물들이 만약에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 같으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퇴거라든지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위험성이 없다하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은 주택관리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사례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수준 차이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있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약 9평정도 전용면적이고 국민주택의 경우는.

LH공사의 경우는 우리같이 이런 작은 소형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구주택이나 규모가 큰 임대아파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규모는 그렀는데 내용적으로 단위세대의 평면을 비교하자면 저희들 같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그것도 산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LH공사라고 해서 규정이 다르고 지자체에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규정을 적용받죠?

예, 맞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차이는 없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저희들이 지었을 경우나 LH에서 지었을 경우에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그건 규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단 기초금액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금액적으로 산출해서 말씀드리기.

평형수가 다를 뿐입니다. 평형수가 달라지면 총 금액도 달라지니까.

평당 임대료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맞게끔 답을 하기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문동의 경우는 3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문화복합센터하고 문동저수지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교행이 안 되고 해서 그 도로를 교행이 가능한 정도로 다소 넓히는 거 하고 삼거리 마을에 체험마을로써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체험편의시설 이쪽 3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50억 중에서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문화복지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주차부지 파고라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되면 충분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문동저수지 주변 경관을 갖다가.

그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고.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한 2억 5,000인가 해서 자그마한 체험시설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는 가구당 소득이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가구당 6,000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가구당 소득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이런 가구당 소득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2030프로젝트 추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농가소득은 3,500만 원을 보고 있고 2020년까지 6,000만 원을.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축산을 제외하는.

아닙니다. 농외의 소득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든 농업소득과 그리고 내가 가구주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거 까지 다보태어서 농가소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3,500만 원 같으면.

보통 우리가 농업소득이 거제의 경우는 40-60%가 거의 농업외의 소득입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정도 된다는 여기에 2030프로젝트에 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비전이.

예,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산건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경영비 절감부분에서 쌀 생산은 저희 시에 전체 재배면적은 1,520ha에서 7,600톤을 생산하며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평년작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무인헬기 지원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7페이지 제6회 청마꽃들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둔덕의 방하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청마꽃들 축제는 방문객이 약 13만 명이 추정되며 농산물 판매액은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단체 청마꽃들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여 17개 단체 558명의 자원봉사원이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면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독특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위하여 야간 개장과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고 코스모스 꽃 미로 어린이놀이공원 운영과 40여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어린이가 있는 가족 방문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거제 쌀 안정생산은 내년도 우리 거제시의 쌀 생산 면적은 1,520ha에 생산량은 7,500톤이 되겠는데 우리시 거제시 인구 26만을 기준으로 하면 자급율은 46.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8개를 추진 중이며 유선부족 해소를 위하여 무임항공 방제를 1,500톤 늘리기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력화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최소생산시설현대화 과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화훼, 과수 신품종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소생산 분야는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등 11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이고 과수생산 분야는 단감 포도 신품종 보급 등 16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이고 화훼 특작 분야는 버섯 신품종 보급등 6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 만감류 지역특화품목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유자, 한라봉 2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유자재배 및 과원관리 생력화에 1억 5,000만 원이고 시설과수 만감류 무인방제시설 지원에 2억 원이 지원되겠으며 우리시 관내 재배현황은 유자는 128ha에 연간 생산량은 1,100톤이며 한라봉은 13ha에 연간 2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자재배 농업인 단체 유자연구회 18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기반조성으로 유자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상품화 비율을 현재 75%에서 80%로 높이고 한라봉 생력화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 지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체 지원농사는 5,300농가이며 사업비는 1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2,800농가에 11억 4,000만 원이며 지원 기준은 ha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2,100농가에 지원 기준은 ha당 50만 원이며 밭농업직불제는 400농가에 ha당 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2월가지 사업시행 지침 시달을 하고 2월과 6월 사이에 사업홍보 신청을 받으며 6월부터 7월 사이에 직불보전금 이행요건 이행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농지형상 기능유지와 경작여부, 토양검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 및 사업대상자는 사등면 지석리 성포양조장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으며 17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024㎡의 건물과 가공설비 33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청주제조시설 신축과 저온저장고, 제조 설비장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바닥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까지 청주제조 설비, 장비 구축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에 제품 마케팅 및 2년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주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경영 및 유통분야 현장코칭 지원으로 농촌산업주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2,684천불이 되겠으며 신성농산물 50만불, 가공 농식품 80만불, 축산물 1,384천불이 되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 및 참여확대를 하고자 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와 자체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외 신 시장 개척 마케팅 추진으로 베트남 하노이 국제식품 박람회 참석하여 신규시장 확대와 현지시장 조사를 통한 제품 개발자료 획득하고 수출 품목 확대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수출 상담, 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10회를 추진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6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유 무형 자원 발굴과 가치 창출을 하며 농촌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인적자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산물 가공 공동시스템 구축 1개소,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10개소,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맞춤식 전문인력 육성 5개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가공 공동시스템 구축, 창업 활성화 지원에 농산물 종합 가공실 신축 및 가공시스템 구축 1개소에 600㎡ 설치하여 가공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촌교육농장을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소비자 농업교실을 4회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보급 확산을 위하여 편이장비 보급 2개소와 농작업 안전실천 마을 육성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촌여성 육성 및 동아리 운영 5개회 545명, 남성요리반 운영 및 우리 쌀 소비촉진 활용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선채소 생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선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연중 안정적 채소 생산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전체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량은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재해형 단동,연동하우스 신축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엽채류등 신선채소 생산 기반 구축은 330㎡ 규모의 단동하우스를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농가에 지원하고 과채류 등 고소득 채소 생산기반 구축을 0.5ha를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 재배작목이 일부작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작물재배 전에 소비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2012년 개장한 하청면 맹종죽 테마공원의 방문객이 2012년 5만 5천명, 2015년 10만 3천명이고 금년 10월까지는 방문객이 11만 5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제맹종죽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맹종죽 테마파크 즐길거리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테마파크 내 숲속음향시설, 포토존 조성 및 안내판 설치,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체험거리 개발과 테마파트 시설 보완을 하여 방문객이 편의 제공과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마 테마파크 수국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방하리 일원에 계획중인 청마테마파트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부지 매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완료한 3천평방미터 부지에 우리시 도로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국 10만본을 식재하여 수국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2020년까지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자가 묘목 생산을 위한 묘포장을 설치하여 2만본 생산할 계획으로 2016년 8월 달에 삽목 채취를 완료하였고 2017년 10월에 묘목 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동백꽃 조성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청마꽃들 축제를 대신할 지역축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시설원예 스마트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산시설 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사업으로 사업분야는 시설채소와 시설과수 등 2개 분야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첨단온실 구축과 시설과수 개보수 및 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 재비 ICT 기반 연동형 온실신축을 0.5ha에 걸쳐 7억 원을 지원하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포도, 만감류 등 13농가 4.7ha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내 ICT 융ㆍ복합 정보시스템 및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환경센서 온실자동화 무인방제시스템 CCTV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 둔덕 청마골 한우프라자 타운 건립입니다. 지역명품 둔덕한우의 유통 소비 허브시설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적인 명물 먹기를 육성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둔덕면 하둔리 452-41번지 둔덕 농협부지 위에 연면적 753㎡ 건물을 지어 1층은 판매장으로 2층은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자는 둔덕농협, 둔덕한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10월 달에 기자재 및 편의시설 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명품 축산물의 현지 생산 유통 소비체계 구축을 하고 한우농가의 사육규모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주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제일 큰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거제로컬푸드를 만들어서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면 거제농산물을 우리가 싸게 , 신선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매장 확보하는 문제가 어차피 그쪽 분들도 경영이니까. 여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축협에 만들어놓았지만 농협부터 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매장 개념 자체가 90년도 그때 직매장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있었는데 거의 요즘엔 문을 다 닫아가고 있고 트렌드가 또 직매장이라고 하면 잘 안가는 거 같아요. 축협에도 보면 상권이 없고 하니까 안가는 거처럼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 만감류지역특화품목 육성 한라봉이 지금 13ha에 38호가 연간 26억 원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 가구당 6,58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까?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제주도같은 데는 많이 생산되어서 골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라봉 자체가 우리 거제에서 이것도 똑같이 경매장에는 안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생산되면 일정부분이 제가 볼 때 경매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기는 작게 생산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면적을 늘려버리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판로에 대한 큰 애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소규모의 새로운 고소득작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지역마다 특성화를 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 보니까 뒤쪽에 농업개발과에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농업개발과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를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건물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귀농 귀촌 교육을 1년에 두 번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신청이 많아갖고 올해도 한번 40명씩 80명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예.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SH원적외선열선 시설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그건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