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태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제천에는 처음인가요?

그럼 지금 5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광역이 13개, 기초가 43개인데요. 지금 제천이 아직까지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 왔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어요?

안 제5조 편의시설을 보면 많은 장애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지?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언어장애인 자막시스템, 그리고 통역전용 스크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제천시 청각장애인 관광시설을 보면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관광서비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수화통역사 배치, 그리고 영상진흥센터인가요, 진흥원인가 이쪽에 보면 자막시스템으로 해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이런 부분도 좋은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천시 관광이 900만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1천만명 넘어가는데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관광지 이런 데 보면 수어통역해설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수어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글자막하는 해설 영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아인협회나 제천시지회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3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개인이 2천 원, 나머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2018년도 1200명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1227명이에요?

그럼 얼마 늘지 않았네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교육도 하고 있죠?

2019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사랑의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했었는데, 농아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보니까 모집부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 중급, 고급, 양성 자격증반이 있어요.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면 이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이런 자격증반이나 시장님이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있을 때 수화를 해 주죠. 그리고 거기는 필요할 때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사실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아직 여기에 없고요. 그리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아, 이쪽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2억 8천만 원인가요?

그럼 2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반납을 했다는 것인가요?

수화통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납한 것은 또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57개 지자체 중에서 제천이 충북에서는 처음이에요. 이것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목조목 진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3조 보시면 위원 스스로 해임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가 해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직이나 사퇴나 이런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6조 말씀한 것도 약간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회나 임시회로 해서, 추가로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것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것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다른 위원회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근거 없이는 못 만들게 되어 있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당초에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