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공동체팀장입니다. 이해영 에너지팀장입니다. 송은용 화폐팀장임입니다. 그리고 이한교 도심활성화팀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3개 부서의 협업으로 해서 지상 7층, 지하 1층에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으로 저희들이 공동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 진행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물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협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비즈니스센터가 올 연말 준공해서 부득불 2021년 12월 준공으로 기간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사항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중앙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다행히 지정이 되서 총 28억 85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기존에 72면에서 122면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양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의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소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70%로 7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앙시장이 현재 업종이 구시대의 업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업이라든가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에너지 자립마을 자율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20억 원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이게 가점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에너지원이 설치된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및 건물이 소재하는 구역에 5단계로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사전에 인증을 해서 가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2개소를 추진해서 가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열정과 도전 2020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상인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없는 거리에 공실이 늘어남에 따라 이것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상인을 접수해서 심사해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부터 신속하게 나가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사업일정을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유는 영화제 사무국이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3월부터 역점 추진해서 반드시 차 없는 거리의 공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삽시다～ 2020년 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갖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영화인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청년몰로 인근해 가지고 청년몰도 기본적으로 살리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짐프카페라든가 책방, 영화 상영관, 예술갤러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화제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축제 중에 비행사 권역이 사업장사가 안 된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서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행사 권역에 상권별로 핫 플레이스 위주로 순환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차 시범적으로 겨울왕국 때 3개 지역에 장락, 하소동에 추진해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4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천만 원만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점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들이 역점 추진하는 전략은 도심 관광객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계절 축제를 그동안 일반적인 관광객 모집에서 가족단위로 가급적이면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시범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일단 추진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러브투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하는데 금액적으로 무한대로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좀 더 이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간단한 축제기간 동안에는 식사 정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음식업에는 5인 미만 사업자를 하고 제조업에는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2억 원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하면 이자 지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상반기에 집중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이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폐업하면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제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속하게 소상공인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요해서 보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 전년도에 준해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단기간 타지로 빠져 나갔는데 지역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소나마 학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공공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의 약자라든가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빈틈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지원센터도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방문해 주셨지만 도내에서는 지금 최고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매월 추진해 가지고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도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최고 많고,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5개 정도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이 되고 인증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돼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8～29페이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의지를 갖고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5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중앙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서 제천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거의 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내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팀에서 역점 추진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역점 추진하지만 내부적인 한계가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이게 지금 도내에서 제일 조기에 착공해서 3개월을 착공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 기간을 하면서 많은 시련도 있지만 올해도 3개월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수범적으로 봐서 지금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사업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3개월 앞당겨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주택의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의지를 갖고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신재생에너지 건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고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3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계4리 마을회 및 247개소에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주민들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겨울 동절기에 난방비 이런 부분에 막대한 혜택을 받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화폐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올해 사업은 두 가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0억 원 정도를 상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용객의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9천명에서 2만 명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 명 정도가 제천에서 화폐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300억 원까지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500억 원을 하는 관계로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대책 행안부장관회의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천하고 전주만 2개 시군이 선발돼서 보고되는 영예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폐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면 올해 추진계획은 모아 이동홍보반도 운영하고 유관단체, 농민, 이런 분들이 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찾아가는 집중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류화폐를 지양하고 카드식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이라든가 전자화폐를 대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카드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조폐공사에서 카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도 신속하게 카드형까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지류, 모바일, 카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두 개를 하는 데도 업무상 어려워 가지고 제천하고 한두 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드식까지 해서 전국최초로 한번 세 개를 다 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화폐 구매액을 2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관계로 500억 원에서 한 3분의 1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폐 초창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8%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올해 10% 할인하는 것은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으로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도에서 50억 원에 대한 할인액을 엊그저께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을 줬습니다. 1억 원을 줘 가지고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초에 프로그램은 300억 원을 자치단체가 하라고 그래서 설정돼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분이 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경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는데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크나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4페이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5인 이상 기업인데요. 지금 제천에도 5인 이하의 청년 기업들 중에서도 또 유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정부분 100%에서 한 10%라도 5인 이하 청년기업들도 해당될 수 있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폐 관련돼서는 저는 질문보다는 지류화폐는 지양하고 축소 발행하고 앞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6쪽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3개 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설계가 3층에서 7층으로 언제 변경이 됐어요?

이게 1월 달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90억 원 정도 가까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도시재생과가 주축이 되서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1월경 전후에 최종 결정된 겁니다.

그럼 지난번 보고 때 얘기가 3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주축으로 해 가지고 7층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 확보를 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장점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관광과의 협업센터도 가지고 가서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온 거죠. 같이 통합건물로 짓겠다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처음에 3층에서 7층으로 3개 부서가 협업을 하면서 예산 확보도 돼 있는 상태고 지금 7층으로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월경에.

그래서 10억 원하고 저희들이 기존 사업이나 평수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1월경 변경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중앙시장 주차장은 그전 업무보고 때도 한 개 업체가 매입이 좀 힘들다고 해본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진척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저희들은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또 장사하시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최종까지 이분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매입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매입은 3월 달에 다 끝내겠습니다.

3월 달에?

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글쎄, 지난업무 때도 한 사람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그분도 지금 다 잘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월 달에 마무리하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26쪽 보면 노사관리 정립 사업추진 중에 사업비가 이게 5700만 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7200만 원, 8천만 원 조금씩 자꾸 늘어요,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5700만 원 잡아놨다가 지금 11월 업무보고 때는 7200만 원에, 지금 올해 또 전반기는 8천만 원으로 자꾸 표가 조금 조금씩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라 가지고

아니, 이거 시비 100%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게 다 단일건 하나하나가 개별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총괄로 보고하다 보니까 사업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100%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 변동이 있고요. 또 사업이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도 이해해 주시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거의 운영비하고 이런 것인데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파트너십 행사라고 노사화합행사 운영관리 이런 게 다 국도비가 가능한 가요?

세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35쪽입니다. 이게 과장님 지난 사업량이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47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7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가 50가구에서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업이 줄었어요, 사업량은. 예산은 늘고.

이것도 정확한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에너지공단에서 결정돼 가지고 접수 받아서 거기서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늘고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자재비가 상승이 된 건지.

그러니까 한 가구당 사업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변동이 된는 건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린 거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약간씩 유동적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상반되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스타이머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쉽게 해서 1280세대 1700만 원인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가스타이머가 세대당 보니까 보통 금액 자체가 1646세대에 7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280세대에 1700만 원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몇 가구밖에 더 증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껑충 뛰나요?

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따로 팀장님 메모해 놨다가 자료 좀 주세요.

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선 단독주택 공기 3개월 단축은 잘 하셨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받는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가 몇 가구로 잡으시죠?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한 3월 정도 되면 확정ⵈⵈ.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벌써 예상수치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작년에 340세대 했는데 올해 몇 세대에요?

그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자 수는 지금 몇 세대 나왔죠?

신청은 한 500～600가구 정도.

600가구 정도 밖에 안 나왔나요, 신청 가구 수가요?

예.

600가구에서 작년에 340가구 했으니까 그 이상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 때도 말씀드리지만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잘 하셔서 많은 가구 수가 보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10페이지 5번을 보면 이게 작년에 꼬맥거리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하셨죠? 전국방송에까지 나오면서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꼬맥거리라고 엄청나게 선포식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크게 우리가 선포식 하면서 그렇게 언론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한 것도 중요했지만 끝마무리가 많이 안 좋았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요. 꼬맥거리가 원래 1년도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됐던 건데 지금 그 사업에 10개 상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3가구가 창업을 했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세 집이 새로 제천에 꼬맥거리 연관된 사업을 창업했다면 성공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행안부에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더 줬습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눈높이가 높은 감도 있고요. 10가구가 참여해서 3가구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잘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 정도로 성과를 낸 것이면 좋게 봐주십시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선포식 할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이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줄을 서면서까지 거리가 됐는데 그게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거리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마무리가 흐지부지되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2020년 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에 제천국제음악제와 연결한 제천 청년몰 인근 이것에 관련된 연계사업과 지금 축제기간 중 청전, 장락, 하소 이쪽에 핫 플레이스 위주의 공연장과 이렇게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 겨울축제 때 핫 플레이스식으로 해서 산타로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청전동이고 각 지역별로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하면 사람이 모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100명이 모였다면 80～90명이 직능단체회원들, 공무원들, 정말로 공연을 보러오는 시민들은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이 끝나는 순간에 싹 파해져서 직능단체는 어디로 가서 경제 활성화를 합니다. 저녁에 반주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이벤트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벤트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도심 활성화가 전반적인 경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작은 축제, 이벤트로만 끝나서 그냥 보도자료에 그런 식으로만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 활성화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꼬맥거리나 이런 것처럼 올해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부서에서는 이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경제나 도심 활성화에 사업비가 녹아들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백 번 공감하고요. 작년에 청전동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떨면서 겨울왕국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은 올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공공근로, 면 단위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목을 많이 멥니다. 경쟁률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 불합리한 결정을 선발기준에 그런 게 왕왕 있는 모양이에요. 잘 좀ⵈⵈ.

알겠습니다.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 부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우시는데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일자리팀장을 해 봤는데 그때는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우리 김병권 위원님 말씀했던 도시가스하고 교통이 제일 많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정말 단독주택이 난방는 이 제일 안 돼요. 다세대주택은 그래도 난방이 잘 되는데 옛날 슬러브식 구조기 때문에 연료비도 많이 드는데, 진짜 가스 공급 절실하죠. 생활비에서 엄청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픽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활을 거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의기준이 있고 또 공급자의 수익원칙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자의 어떤 수요의 많고 적음도, 설비비도 또 생각해야 되고 문제는 신청한 가구 수에 경쟁을 붙여서 선발하는 것보다 공급처를 조여 가지고 많이 공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탈락되시는 분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바짓가랑이를,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공급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라는. 그래서 탈락을 최소화하고, 탈락이 되더라도 지금 배점기준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되 오래된 단독주택에 설움, 다세대 주택들이 유리하더라고요. 선정기준에 보면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아주 유리해요. 공급관로는 이 만큼 하더라도 한 30～40가구가 돼 버리니까 에너지 측에서도, 공급처 쪽에서도 이런 거 선호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 옛날에 달동네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건데 특히 화산동에 이런 단독주택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잘 좀 봐 주십시오.

예, 아직 그쪽 에너지서비스하고는 아주 이를 악물고 싸우겠습니다.

싸워도 되고 또 읍소도 해도 되고 하여간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이는 업무협의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워낙 자꾸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것은 그분들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 33쪽에 보면 신·재생, 태양광 이런 게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도 친환경, 친환경하기 때문에 화력이라든가 원자력은 줄고 이런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자체로서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점차 확장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과, 산림녹지과라든가 농지 관련해서 규제가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밸런스가 안 맞죠. 똑같은 지자체에서 어느 과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서 태양광 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근데 저희 부서가 볼 때는 태양과 국가지원이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선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태양광이 분명히 다른 화석연료보다 좋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략이 아니라고 봐서 저희 도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이 사업은 1년에 한 30억 원씩 국도비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내 사업에 60∼70%를 당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수범적으로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 타 실과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래줘야 됩니다. 사실 청풍호에, 송계리에 수변에서 돈이 나와요. 호수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소득을 발생하죠. 산 노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산 개발해 가지고 태평양시설 해서 나무가 속된 말로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도 적극 협조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실업자나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근로조건이 6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이것은 국도비 지침에.

지침에 65세로? 이제는 이 지침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인데, 한 70세까지는 이런 일자리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데.

이게 노인기준이 65세 전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 시비 같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경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노병화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투자유치기업 PM(Project Manager)으로 맞춤형 지원·관리입니다. 제3산업단지 등 신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공무원 PM을 지정하여 맞춤형 밀착 행정 지원 및 투자이행상황 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PM은 투자유치과 팀장 및 담당자로 투자유치과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31개사에 4명의 PM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투자현황 모니터링으로 실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3산업단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 행사 시 참석하여 제3산업단지 분양 안내 및 투자유치 방향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회의 시에서 홍보영상물 상영과 투자유치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강저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 강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여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금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이며 공모 선정 시 필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저 농공단지는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투자유치 All-In과 9페이지, 5번 투자(기업)유치 다각적 홍보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형성이 가시화되는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유치 공략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유치 전략 다변화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 정기 포럼회 가입활동,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방문 현장설명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6번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도비 6대4 매칭비율로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이며 전체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기업의 기(氣)-UP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기업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생산제품의 홍보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기업 인증획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기운이 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기업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여 기업운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동 중인 기업체가 되겠으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 중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 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정비를 위해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의 정비로 기업정착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계적 지원관리로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고용지원,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입니다.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및 교육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발명과 창의력 향상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억 5천만 원과 국도비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동력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기한은 2021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7%이고 조기 분양에 따른 건축가능시기는 금년하반기부터 부지를 우선 조성지원하여 공장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진글로벌 4공장은 제3산업단지 내 7만 4855㎡, 평으로 환산하면 2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3월 초 공장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7쪽,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18페이지, 14번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는 제3산업단지 부대시설 공사로 필요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복지시설 설치하고요. 그리고 재생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모신청이 2월 달인데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업무보고 상에 있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공모신청 들어온 데도 없나요?

지금 농공단지 재생사업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지시설도 2월 달이고 보니까 재생사업도 2월 달인데 여기 신청한 곳이 거의 2월 달 마무리인데 들어온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농공단지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받는 중에 있고요. 아직 취합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설치는 강저 농공단지에 지금 보니까 24개사에 40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데이터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350명, 320명 이러다가.

예, 근로자 수는 좀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거는 한 40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설치는 자부담이 없는 거죠? 기존에는 있었죠? 복지시설. 그거 도비, 시비 말고 자부담금은 없나요? 농공단지

지금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시설. 있나요? 2019년도에 4억 3천 정도 됐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는데.

지금은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시설.

복지시설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 구성 같은 경우는 시 소유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거분야는 시비로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은 도비로.

공모사업에서 재원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생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예,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별로 공지가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업 유치를 한두 군데 정도하고 한 60명에, 매출을 250억 원 정도 증가하겠다고 작년에 목표를 설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한 결과.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클러스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18개에서 현재는 20개 기업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부지를 보고 공장을 신축한 인팩이피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3 5일 날 시제품이 나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달에는 완전 공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인력이 1차적으로 한 100명 이상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월 달 되면 아마 인력채용이 주기별로 공장 완공시기까지 채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919년도 성과목표는 이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되겠네요. 고용 창출도 그렇고.

일단 인팩이피엠 같은 경우는 투자 약속 금액이 550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를 별도로 또 세워놓은 건 없으신가요?

목표는 있습니다.

과에서 잘 해 갖고 우리 자동차, 이게 상당히 예산 투자도 많이 된 데인데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작년 같은 경우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올해 2020년도에도 좋은 성과목표를 내셔 가지고 꼭 내년에 좋은 결과 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기업들을 투자 유치시키는 데 중점이 있는 부서, 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정착한 기업에 대해서 또 원활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 쪽에서 보면 인구가 굉장히 줄고 또 결혼 연령대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출산장려금까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출산장려금도 1천만 원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이러한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일단 귀농·귀촌 해서 여수의 인구가 늘어나면 그 투자금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생산으로 소득 증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나중에 유치된 이후에 제천 경제에 기여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를 줄여야 돼요. 투자비를 많이 할수록 유치는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3산업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들어온 이후에는 조금 얍삽한 표현이지만 방치해도 떠나기 힘들지만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요. 부지라든가 각종 혜택이라든가 저쪽은 이런 혜택 주는데 제천은 어떻게 혜택 있느냐. 여기에서 아주 발상의 대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일단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6쪽, 제3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괄목할만한 조건들을 한번 다른 2산단과 1산단에서 형평성에 불만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유치조건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떠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강저 농공단지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잘 돌아가고 기업 돈도 좀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공단지에 우리가 배수로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용도에 의해서 시비가, 혈세를 투자해도 무방하지만 거기 근로자들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책임져야 돼요. 강제 농공단지에 기업협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럼 거기에서 근로자들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과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시비를 여기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위원님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 내에 직원들 복지시설은 그 기업의 여력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업 분위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적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지만 기업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돈을 제가 방금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유치, 투자 유치하는데 얍삽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비용을 유치하는데 쓰자 이거예요. 유치가 더 중요하지, 기존에 들어왔던 기업들은 나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은 돈이라면 정해진, 한정된 돈이라면 기업 유치 쪽이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들어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책, 자생력, 수년 간 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는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런 것까지, 이것 한번 선례가 되면 다 이렇게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제차 몰고 다니고 빵빵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 전적으로 그쪽에 부담하게 해 주세요. 이것 시민 혈세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아니, 왜 근로자 휴식공간, 거기 또 안에 시설물 들어가면 탁구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텐데 기업협의회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그것을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의 피 같은 혈세 가지고 왜 남의 기업 휴식공간, 근로자 휴식공간까지. 그것은 기업 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되고. 사무소가 시 것이라면 조건을 달아서 철거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신축과 그런 것들은 기업협의회에서 농공단지 쪽에 부담하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깡그리 휴식공간까지, 체육시설까지 조성해 주는 그것도 그런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몰라도 유치되어 있는 기업에 왜 그런 생돈을 두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황영석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수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 한방바이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제재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원료의 제조·배양, 시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5월까지 건축 및 장비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관련 임대형 공장을 건설을 해서 천연물 관련 영세기업에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과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2바이오밸리 내에 위치를 하며 사업기간은 2020～2022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1만 4천㎡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10억 원으로 4분기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한옥형태로 건축된 현 요양동이 단열이나 방음에 취약해서 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열 및 방음 보강공사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함에 따라서 방문객의 많은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부지 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0㎡입니다. 변기는 남녀 동수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엑스포 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약초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활용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약초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초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시설이 산재되어 관람객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시설 등을 한 곳에 전시하고 한방과 약초거리 디오라마 등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저 예산으로 박물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6개월에 걸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가공 체험 연계 융복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차 융복합산업의 농촌의 유형자원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산업 환경을 개선을 해서 체험관광과 연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산면 하천리 약초생활건강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7억 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판매장, 체험장,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과 증축, 저온저장시설 신축과 가공장비 등을 새로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계자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초청 팸투어입니다.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지난해 1500명의 외지인이 자부담으로 지역에서 2박 3일간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체·교육관계자 등을 초청을 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해서 본 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추에 예산을 반영해서 5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수한약재 안정적 생산 및 유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제천시와 남제천농협, 콜마파마㈜가 3자 협약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를 우선 수매토록 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생산 한약재의 품질과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온라인 오픈마켓 진출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한방자연치유센터 학현에 있는 거요. 작년 예산 2억 3700만 원 세웠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학현에 한방자연치유센터와 관련돼서 이후에 일어나는 예산이나 집행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별도로 현재 목욕장 시설이 있습니다.

목욕장은 빼고요.

목욕장 시설이 있고 현재 숙소에 한 22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1개 4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바깥에 펜션이나 그런 데 숙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숙박시설 추가 증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러면 한방자연치유센터에 앞으로 또 숙박시설 건축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하신가요?

예, 최소한 현재ⵈⵈ.

그러면 도대체 한방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비를 갖다 꽂으실 예정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숙박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각종 힐링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당 4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좀 완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서에서 생각하는 숙박시설 준공시점, 착공시점은 어느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현에 있는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도 문제지만 계상해 놓고 한번도 쓰지 않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계류 중인데요. 한방자연치유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그쪽에서 하시는 한의사님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제천에 와서 제천에 어떤 그것을 본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그만 좀 발을 담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시설이라, 우리가 건축해 놨던 시설이라 방음이나 단열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는데, 거기에 또 숙박시설이 없어서 또 짓겠다면 숙박시설 짓는데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근에 있는 펜션이나 이쪽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무작정 여기가 숙박시설이 없다 또 지어줘야 된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의 어떤 시비의 지원을 어느 순간에 이제는 활성화 되고 그 자체 내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게 돼야지. 너무 계속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의 자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시에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약초박물관 도비로 2천만 원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공간이라 그랬는데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3층 공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관람로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3층에 약초관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미흡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온 다음에 약초시장부터 한방마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일반 관람객의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한방이나 약초 관련 유물이나 그런 또 시설 등을 한 곳으로 집중화를 시킨다고 하면 한방약초 관련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 발효박물관이라든가 저희들 약초유리온실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박물관이라 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자체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것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300억 원 이상의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천 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유료화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물관은 저희가 어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게 맞죠. 거기에 전시되는 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존가치가 있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림지에 있는 수리박물관 같은 경우 청풍케이블카가 연결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겨울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 박물관에 입장하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방생명과학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박물관을 과장님께서는 적은 돈이라 하는데 박물관이라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과 거기에 갖다 놓은 유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갖다놓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소요돼서 투자가치를 빼려 그러면 입장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제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천을 약초의 고장이라고 알면 좋겠지만 의림지에 있는 수리박물관하고 한방생명과학관하고의 위치는 한방박람회 때만 거기가 사람이 있지, 평상시에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사람이 별로없다. 위치 접근성에 따라서 박물관의 위치는 그나마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또 명승지가 끼거나 이런 데가 가능하지, 생명과학관 3층이 비었다 해서 어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건물의 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못해서 또한 그것을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잘못되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간다. 왜냐 하면 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유지관리 또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계속해야 되면 가만히 놔두면 지금이라도 낫지만 거기에 그런 투자비와 시설비를 갖춘다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용역을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전시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전시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하고 또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칭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초생활건강이 몇 페이지 에 있더라, 아까 봤는데.

10쪽.

여기에 보면 법인이 하나 있고 약초생활건강은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마을이라고 이것은 조합동네 분들이 해서 조합으로.

산약초 마을은 하천이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어디서 딴 건가요?

이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해당 약초생활건강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라 그랬네요, 보조.

예, 약초생활건강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받는 보조?

예.

주 사업자. 보조사업자 개념이 아니죠?

예, 도비가 60% 되고, 자부담 30%, 그리고 시비는 1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이건 정부나 도의 어떠한 농촌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한 융복합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체가, 신청한 사람, 대표가 약초생활건강 사장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공모신청을 한 것은 이름은 산약초 마을로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산약초 마을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약초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개인이 따로 있습니다.

글쎄, 김태곤 씨,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이런 막대한 것을 개인한테 줍니까?

그것은 도나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특정사업을 육성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시비도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거네요.

일단 시비부담 10%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 10% 정도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개인사업자한테 10%, 1억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ⵈⵈ.

1억 원이 아니고요. 7억 원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에서ⵈⵈ.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ⵈⵈ.

개인이, 제가 보기에는 조합이나 법인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이 됐든 아니면 수소 지원 사업이 됐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한 6～7천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공모신청 자체가 다 조합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신청하지, 개인이 공모 신청해 갖고 딴 사례는 못 봤는데. 하여간 이것은 약초생활건강 이름으로 따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한 거예요. 또 국비도 많이 따오고 자부담도 있고 거기에 시비 부담이 굉장히 적고 효율적인데 최근 아마 15년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돈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시민이 와서 시민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시민이 사업을 본다. 아까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약초생활건강의 최대 15년간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 100억 원이 넘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넘어요. 다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짜리 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여하튼ⵈⵈ.

그 다리 놓은 것은 별도로 산야초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것은.

산야초 마을에서 법인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나는 그래서 법인이니까 그렇게 다리를 놔 준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뭐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느낌들, 계속 수혜받는 데는 지속적으로 일단 한번 수혜 받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연연이 도배장판 해주듯이 지속적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느 선에서는 자기가 벌었으면 자기가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 기업의 사장이 자기 근로자들한테 복지혜택 안 주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거 시민들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메인이고 봉사면 안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자부담 30%.

물론 그렇지만 여하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민 혈세가 투여 되는데 언제까지 긴 행렬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거기들에서 적게나마 시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약초생활건강에 들어갔던 돈이, 그리고 산약초와 그 돈이 전체 액수 제가 감히 100억 원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데다 어디 그렇게 뿌려 봐요. 시 정책도 그렇지만 나랏일도 그래요.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5가구, 20가구밖에 안 되는 곳에 무슨 공모 사업, 새뜰마을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 가지고 5년간 3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럼 가가호당 1억 원씩 줘도 돼요. 하여간 도비, 국비야 뭐 우리 돈 아니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 제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한번 수혜를 받은 분들은 두 번, 세 번 계속 수혜를 받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고 딴 거기 때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페이지, 제천몰 온라인 오픈마켓 진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통시장 구조가 오프라인 매장은 쇠퇴해 가고 온라인 쪽이 흥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픈마켓 진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통신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다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가지 제품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또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노출이 잘 된다고 그래서 또 매출이 상승하는데요. 저는 네이버, 11번가, 인터파크 진출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방제품들은 대부분 식품군이 주류기 때문에 요즘 30～40대, 특히 50대 여성들, 주부들은 식품 전문화된 쇼핑몰이 많습니다. 마켓컬리라든지 헬로네이처, 이마트 쓱배송이라든지 그런 식품군에 전문화된 쇼핑몰에 입점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쪽에 보면 한방 요양동 시설보강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방아카데미 힐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2박 3일 코스도 올해 보니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방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진흥재단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잖아요, 저희들 한방재단에서.

그 힐링캠프는 또 지금 한방자연치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나요, 지금?

일단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시비에서 5천만 원을ⵈⵈ.

묻는 요지는 숙소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곰곰이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책도 도심의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시에 많이 머물 수 있게끔 하려 그러는데 여기에 숙소까지 짓고 하게 되면 수익도 안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숙소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다는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 50%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수익하고 연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이라 이랬는데 전시관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나옵니까? 한방과학관에.

제가 진흥재단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공간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기존시설을 특별하게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대신에 기본적인 전시시설 그런 것만 재배치한 상태에서ⵈⵈ.

유물용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유통센터 옆에 2층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하고요. 그리고 또 약초시장에 약초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약초시장 또 기존에 한의원 그런 데 유물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센터 2층에 있던 양과 약초시장 상인회에서 갖고 있는 양이 물량 자체가 지금 저희들 과학관 2층, 3층에 어떤 장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발효박물관 쪽에 저희들이 또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 있죠?

예.

1층과 지하 쪽에. 거기에 생약초 가공공장 있는 거 아시죠? 활용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전시관이라는 것은 한 군데로 모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지금ⵈⵈ.

이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가요, 접근성이?

그 접근성보다도 일단 시설 자체가 천장이 너무 낮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일단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떠한 기본적인 체험시설 위주로 돈 안 들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만 2천만 원 세우셨죠?

예.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총사업비는 제가 봐서는 한 10억 원 내외면 전시시설하고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0억 원이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용역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항상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 체험 연계 융복합시설 개선사업있죠? 10페이지에. 이게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죠. 체험은 일반관광객들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을 농산물 가공의 어떤 체험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심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심사가 됐고 또 도까지 올라 왔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 한방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고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억 원 예산에 리모델링를 하고 또 보니까 전시장 체험관도 만들고 신축하고 저온저장시설 신축하고 가공 장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금액 자체가 고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인 약초생활건강 보조사업자가 실행을 함에 있어서 체험장을 하게 되면 어떤 관광객의 수입도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되니까 체험할 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생약초 가공시설 공장에 있던 장비들이 있죠?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해 보겠지만 아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8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있어요. 이것은 평상시에도 쓰고 저희들이 한방바이오박람회 할 때도 쓸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람회를 하게 되면 화장실 때문에 대여, 임시용 화장실도 많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사업비가 한 1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화장실 소변기를 보면 총 풀로 가동했을 때 10명이에요. 그렇죠? 10명이 사용하는 최대한 사용량이 10명인데 거기에 3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축제 때와 평상시를 겸비할 수 있는 화장실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 평당 1200만 원,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떠한 주변에 겉모양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풀 가동 인원 10명에 대해서 화장실을 3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설계라든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할 때는 상당히 고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지하시설물 거기에 생각지 않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ⵈⵈ.

지하시설물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조?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각종 하수관로서부터 변기, 그런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한 24～25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3억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투입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화장실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데요?

위치가 현재 한방ⵈⵈ.

과학관?

한방과학관 그 맞은 편 끝에 하천변. (

의석에서 – 한방마을.)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올해가 지난 업무보고보다 고용인원이 한 명이 더 늘었죠? 이게 몇 급이 늘어난 거죠?

일용직이 현재 전체인원은 12명인데요. 12명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한시적으로.

몇 급 수준이에요?

급수는 없고요. 거기는 그냥 직위 자체가 일반직원, 그리고 팀장 그렇게 있습니다, 부장.

그러니까 지금 13명으로 한 명이 더 늘었잖아요.

예.

그래도 고용할 때는 어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연봉으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자꾸 한 명씩, 한명씩 늘다가 나중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인원이 자꾸 느는데, 직원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간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쪽 보시면 이게 한방엑스포공원이라고 저희들이 매번 보고를 도표로 받다가 이번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4억 8700만 원에서 4억 3400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이게 보니까 색깔정원 조성 유지관리 9300만 원짜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약초터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 공사죠? 이게 지금 9300만 원 사업비가 빠졌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한 5천만 원 차이 날까, 한 4천만 원 정도 사업이 되니까 약초터널공사가 4천만 원 정도 되겠네. 내가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 과학관에서 유통센터 가는 그 위치에 지금 설치를 하는 공사인가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한방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열심히 하셔도 제가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한방 발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중복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약초박물관 용역하신다 그랬죠? 예상금액은 10억 원 정도고요.

10억 원 정도는 제가 그냥 추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한 몇 억 원이 될 수 있고 최대한도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약초박물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나요?

약초박물관이 산청이나 해남 그런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둘러보고서 최저 예산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산청에는 한의학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하는 함초박사라고 약초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 가면 허준박물관.

예, 그렇습니다.

허준박물관도 있고 또 개인이 왕가네 약초박물관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을 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예연구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물관에는 수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갖추려면―사실은 지금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되 지금 최대한 한방생명과학관을 활용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제천시에 있는 것만 다 해도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무리한 사업비는 너무 요구하지 마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생명과학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또 저쪽 공원 2층에 또 약초 그것도 구석에 방치해 놓은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방의 도시라고 해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매번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여기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 체험 연계 융복합시설인데 여기는 체험장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그 분이 체험을 가장 잘하는 주특기는 염색입니다. 천연염색, 약초염색. 근데 이것은 지금 도비를 많이 확보해 왔지만 우리 시비를 그동안에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단서를 좀 붙여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 그때쯤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산야초 마을 약초생활건강 이 센터가 정말 제천 사람들이 차를 줄을 지어서 갔었고요. 지금은 숙박시설도 돼 있고요. 또 약초에 대해서도 많이 전시를 해 놨어요. 약초도 전시해 놓고 근데 그분이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건물 내에서 염색을 하시다가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색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관로로 염색을 해서 거기에 기구가 다 있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샀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제천시민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쪽 좀 봐주세요. 2020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인데요. 이 박람회는 매년 하는 박람회인데 올해는 특색 있게 지난 년도와 다르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는 한방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클러스터라든가, 또 그 관련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기업, 바이오제약 관련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별도 산업관을 한 군데 마련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 관련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막식, 폐막식 장소가 한 가운데 위치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집중도나 또 효율적인 행사 운영 면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 행사장 자체를 좀 동편으로 이전을 하고 전체적인 콘셉트 자체를 한번 변경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전시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행사장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 부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에 있었는데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예산을 1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억지로 나오게 해 가지고 부스만 덩그러니 있고 손수건만 몇 장 걸어놓고 아무런. 체험장 이렇게 하시는 거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게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부스에 그 사람들이 전공적으로 본인들이 상품이 됐든 또 그동안 해왔던 작품이 있든 부스 안에 전시를 해 놓고 그러면 아, 나 이거 배우고 싶다, 사고 싶다. 물건도 판매하면 그 사람이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1천만 원 갖고 며칠 동안 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료로 아침에 체험하는 사람 100명, 200명 끊어 가지고 체험만 하면 문 딱 닫고 갑니다. 오후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그런 행사하지 마시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박람회가 정말 멋지게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영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1년여 만에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남동 401번지 사리골 일원 16필지 1만 1741㎡에 3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116면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당초 정부 균특사업으로 국비 21억 원 전액을 지원 약속을 받아서 금년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 7억 원만 교부되며 금년에 시비 3억 원과 함께 1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면·동 36마을 463세대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대상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8대와 운전사 등 14명이 종사하고 있고 금년에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20년 단위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제천시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우리 시의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대기상태에서 도로 침범 시 경고 음성으로 무단횡단 방지 및 녹색신호 시 음성을야 통한 횡단 안내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시민 이동이 많은 교차로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정적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 등 8개 분야에 52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등에 3억 1200만 원 등 총 56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택시총량제 추진 및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사업은 택시산업 발전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하여 2023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법인택시 32대, 개인택시 7대 등 총 39대를 감차하였으며 감차보상금으로 18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인택시 10대 및 개인택시 15대 등 총 25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1만 원 이하 요금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택시 대폐차 시 자연치유도시 로고와 콜번호가 인쇄된 홍보물을 부착하여 택시이용자의 편의 및 제천시를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명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7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라든가 대상자별 안내문 발송 등 각종 기회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2300여대의 사업용 차량에 연간 18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에 도색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CCTV 및 이동단속 차량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의림대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앞 CCTV와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LED등 설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5개 분야에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에 있는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쳤으며 금년에 국비 1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건물 철거와 함께 착공을 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 옆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운영수탁자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질서의식 배양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내 간선도로는 연 2회 도색을 실시하고 차선 변경 및 퇴색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 도색을 실시하여 시인성 증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는 쾌적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한 교통문화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정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안전 질서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약자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배려의자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잠시나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에 100개의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본 시설에 청소 등 사후관리는 관내 봉사단체에서 수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철저한 업무 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수탁이 작년 10월에 됐죠?

예.

지체장애인제천시협회가 다시 수탁자로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하면 현재 5개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신속한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본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이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과거에 불합리했던 부분들 또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5개월이 지났는데 열리지 않고 있고요. 센터장 공모라든가 지금 센터장이 없으니까 수탁을 맡은 단체장이 센터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의 센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수탁 과정이 문제가 있고 그전에 있던 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빨리 돼서 빨리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통제와 부서의 통제 속에서 정말로 교통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센터장이 없고 수탁자,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그 단체장이 센터장의 역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빨리 부서에서 신속하게 어떤 부분을 해서 센터장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려다 코로나 사태로 공식 방문은 자제하고 가고 싶은 의원들 네 분이 방문해서 센터의 운영 부분을 물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수탁자 단체장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부서에서 과장님이 빨리 챙겨주시고요. 증진위원회가 열려서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센터장은 정말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센터장이 될 수 있게 공모과정에서도 부서에서 아주 검토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증진위원회를 3월 초에는 개최를 해서 좀 다소 미온적인 부분을 지금 자꾸 정리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제천 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수 몇몇을 위한 큰 자금보다는 대중들이 다 이용하는 생활편익시설에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버스승강장 설치 굉장히 반가운 문자가, 글자가 눈에 띄네요. 전체 금액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10%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승강장은 정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동네주민들이 늘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개승강장은, 일단 시골에 덮개가 없는 승강장이 있나요? 지붕 없는 승강장에, 시골 쪽에, 시외 쪽.

읍면 쪽에는 그게 많지 않고 시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 많죠? 그럼 눈, 비는 그냥 맞는 거 아닙니까?

주로 무개승강장은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는 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유개승강장은 시민이 타는 데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눈, 비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개승강장은 주로 내리는 쪽에 있습니다.

내리고 타고가 교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상행선일 때는 내리고 늘 내리고 타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아닌 이상.

예, 같은 승강장에서 내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지만 또 내리기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유개승강장. 그럼 시골에는 거의 유개승강장이 대부분이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 보면 시골 쪽 사람들은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시내 쪽 사람들은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금방금방 차가옵니다. 근데 저쪽 금성, 청풍, 수산, 덕산으로 가면 많이 기다리고 또 딜레이되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문을 닫지 않은 승강장, 오픈 돼 있는 승강장은 굉장히 추위에 노인네들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전체 다 예산상 좀 안 된다고 하면 시골에는 그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또 겨울 기온도 시골이 더 추워요, 시내보다. 그러니까 시골 승강장에는 문 해서 닫는 거 있죠. 그것 좀 일괄적으로 한번 그냥 그때그때 민원 받지 말고 시골 승강장은 추경이나 이거 편성해 가지고 문 닫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거라든가 파손 정도까지 해서 한 15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봄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문 해서 닫는 게 크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해주면 시골 분들 굉장히 참 생활에 유익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참 이거 머리 좋으신 분이 시간표 짜도 며칠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퍼즐 맞추기처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노선 채우려면 이쪽 노선 빠지고 이것을 다 형평성 있게 하려면 머리 좋으신 분이 며칠 고생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주민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아파트 300여 세대가 돼요. 저렇게 아파트 끼고 있는 곳에 버스가 통행이 안된다라는 것이 참 과거에는 이마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1년, 2년 전에도 팀장님하고 현장까지 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 노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청풍에 보면 비봉산 주변으로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연곡, 광의, 양평, 대류, 도곡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환승을 해요, 다. 청풍시내에서 환승을 합니다. 환승하는 데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40분. 안 맞아 가지고 어떨 때는 한 시간을 기다린대요. 아무리 이렇더라도 이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는, 시간표를 잘 짜서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늘 안타까운데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저는 묵살 당했다고 생각해요. 묵살 당했어요. 우리 그때의 교통과가 자치행정 쪽으로 가게 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말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 다시 오셔 가지고 2년간 또 얼굴 맞대고 봐야 할 부분이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서희아파트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봉산 주변 있는 동네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닫는 거, 승강장.

승강장도 그렇게 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우리 도시교통정비 기본사업하고 중장기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신호체계 정비용역도 들어가나요?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아주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 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예.

용역을 비싸게 줬는데 오히려 돈 들이고 불편함이 시민들이 느꼈을 때에는 괜한 예산낭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다시 지금 원위치가 돼 갖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는 용역이, 이런 계획이 들어갔을 때는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주차타워가 2022년 6월로 지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공사기간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예.

이 예산이 막대하게 만들어가고 공사기간도 길어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못 쓰게 되잖아요.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주차난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주위에 추가로 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현재 있는 주차장이 138면입니다. 그것을 480면으로 확충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타워가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38면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또, 여름광장에도 공연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또 182면 정도를 못 쓰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0면 정도가 올 겨울부터는 이용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한 125면 정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부지 매입을 통해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한 45면 확보를 하고 또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쌈지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한 163면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333면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 320면 못 쓰는 것을 보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매입비, 또 쌈지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임대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한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억 원이면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겠네요.

예, 부지 매입이 한 15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심 중앙시장이라든가, 내토시장이라든가 주변상권들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480면이 2022년 6월 이후에는 준공이 됐을 때는 또 다시 재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땅 매입한 부분을 또 계속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산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야 필요한 만큼만 써 갖고 임대비 나가는 건 인정을 하지만 또 사유지를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차선도색 이게 분명히 업체들이 구간구간 별로 공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는 5일인가, 7일 날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검사도 하잖아요. 어떠한 합격 수준에 맞춰야 되고 또 이것은 분명히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에 도색에 대한 회사도 분명히 재료도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저녁 비오는 날에는 상당히 운전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횡단보도에 상당히 두꺼운 층의 도색 때문에 또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면 보기 싫고 그게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접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 걸어야 되는 길인데 거기에서 발이 접질린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여튼 차선 도색에 신경을 써 주십사. 작년에도 도색을 하고 며칠 안에 벗겨지는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됐었어요.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을 인정을 하지만 도색을 하고 한 열 흘 정도 되니까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가 보니까 업체에서 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가 봐, 재료상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까 특수사업으로 보니까 교통약자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배려의자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도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하고 근데 이게 앉는 사람들이 직접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앉기는 앉아야 되는데 불결함,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먼지가 매일 쌓일 거예요. 차들이 다니다 보면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불편하면 앉고. 청소를 거의 매일 해야 되다시피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글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봉사단체 청년회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맨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활용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애인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먼지가 더러우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저부터도 안 앉을 것 같은데, 의자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그래도. 근데 유지관리는 청소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책상을 매일 닦는 식으로 닦아야 된다는 현실성하고 봤을 때 이것을 한번 해결을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맨날 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하루만 지나면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물론 안 쓸 때는 자동으로 접혀지는 거지만 그래도 먼지라든가 때는 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조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혁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정복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재웅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치헌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 5개 부서 주요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 두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성과는 민원사무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속허가과 처리 건수는 6220건으로 월 52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제천시 복합민원 1만 6810건 중 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71.64%로 전체 민원 단축률 46.31%보다 월등히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 처리기한 준수율도 99.2%에 달해 지연 처리 없는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9년도에는 기관표창으로 민원행정발전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민원처리 분석을 토대로 신규 6건과 계속 9건에 대해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중 신규 6건과 계속 1건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사후 민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 분석 파일들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하고자 10월 말까지 복합민원 접수·처리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업무개선에 반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불법 개발행위를 교훈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3개 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기적인 사전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하겠습니다. 허가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보완, 취하 등 허가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업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허가대행 용역사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절차, 구비서류, 관련 법규, 법정서식 등을 편람내용으로 하고 제작부수는 100부입니다. 업무편람이 제작되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용이 및 민원인 보완 건수 감소로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증가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 중 처리기한을 단축시킬 민원이 뭔가 조사한 바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이고 권장처리기한이 7일인 토지분할하가를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 3일 이내 처리를 시한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 미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인·허가 업무처리에 밀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도 체납액이 103건, 2억 28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 12건, 8천만 원이 증가돼 2월 현재 3억 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는 만큼 올해는 더욱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재산 압류와 방문 독촉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 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필지별 농지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농업경영체와 DB자료 현행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인력 1명을 채용, 3월부터 농지행정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속 여덟 번째,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장 등록 등 17종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 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전 과정 참여 및 지원을 통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청구자를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인·허가 취약계층 복합민원에서 누구나로 확대하고 대상 민원을 대규모투자 수반 복합민원에서 건축허가 1천㎡ 이상 복합민원 포함 17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건수도 전년도 38건에서 약 15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전년도 11월에 보고된 사항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에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정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신근희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엄복철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창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교육과 훈련이 반복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번,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현황입니다.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도상훈련을 상반기 사업장에 폭발사고 대응훈련,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응훈련입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대응조치 훈련을 실시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번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체험 마당 행사입니다. 초등생, 노인, 장애인 등 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홍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보건안전 등 6개 분야 20개 용역체험을 제천체육회관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실행하여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3번,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NDMS 상황관리 운영조치 및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으로 초기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용입니다. 우리 제천시 전 시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보험담보 11개 항목의 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308개소의 숙박시설, 다중이용이설, 의료기관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단체·시민 등으로 합동 점검하여 위험시설 안전에 강화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연 200회에 걸쳐 재난대응 요령 및 안전의식 고취 집중교육 및 전기, 가스, 화재, 물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여 실생활 안전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 85개소, 3종 시설물 129개소를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시행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백운 덕동계곡, 자라바위, 위험구역인 봉양 탁사정을 사업비 8200만 원으로 6～8월 개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코자합니다. 다음,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단독주택 거주 소방취약계층 2천 세대에 8천만 원으로 세대별로 분말형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지 방, 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 1개씩, 최대 3개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 취약계층 안전지대에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 및 단체,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교육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맞춤식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 2613명,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4168명을 대상으로 야간 및 휴일교육, 또는 순회교육, 통신교육 등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민방위 교육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7개소, 식수 13개, 생활용수 4개소를 지속적으로 수질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3번,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고 통합방위 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및 제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2020년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5월 25～29일 11개 기관 480명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테러, 대규모 재난, 사이버 테러 등 안보개념을 적용해 및 전시 대비 정부의 운용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폭염대응 종합대책입니다. 7월 10～8월 20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예방시설 47개소를 상시 점검 및 성능 개선하여 완벽한 운영·관리로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으로 재해예방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10월 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및 대피훈련 실시로 재난의 유기적인 대응능력 강화 및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활동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복구에 16억 44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1억 7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5월 9일부터 올해 2020년 5월 7일까지입니다. 용역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방재설비 등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각종 사업의 기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다음,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천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한천 정비 및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2021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업비 99억 8400만 원입니다. 올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중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 38억 원으로 사면정비 및 경사완화공법으로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재난민원해소 및 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 3억 6700만 원입니다. 재해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차 내 갇힘 사고예방 및 운전자 주의를 캠페인·홍보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차량등록 보유자 안전운전 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폭염대비 주요 교차로 등 대형얼음 비치입니다. 폭염 시 열사병,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재난관리기금 2700만 원으로 대형얼음을 비치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8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5600만 원이 나간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지역 두 군데하고 위험지역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 인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강사자격증이 있는 안전, 수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반인을 쓰는 건 아니죠? 일반인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5600만 원 나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1일, 하루에 7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3개소를 운영을 하니까 5600만 원.

근데 자율방재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까 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 또 자율방범대 이렇게 또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 전문 의서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항상 평상시에 훈련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세 군데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 지금 5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면 예산도 줄이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꾸준하게 그렇게 아까 얘기 나온 방재단하고 어떠한 협력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몰라도 어차피 물놀이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인명 구조라든가 이런 수난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콘택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비상급수시설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비상급수 같은 경우 공공시설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민간시설 한 군데, 정부지원 13군데는 그냥 평상시에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운영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 말고.

평상시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심지어 급수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이 세 군데는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도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원대하고 세명대하고 제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급수시설을 비상사태 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놨지만 1년에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투입이 되면서 비상상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도 평상시에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항상 하시는 거고,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장소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시설 한 군데도 있지만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항상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니까 민방위 팀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네요. 이게 비상사태 때도 쓰지만 평상시에 우리 제천시민이 쓸 때 우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질이 떨어지면 뭐라 그럴까.

급수시설로 폐기를 시켜야죠.

폐기를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용하려다 중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아까 코로나 말씀드리다 못 드렸는데, 물을 입을 대고 먹고 이러니까 혹여나 감염될까봐 지금 현재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비상상황 말고 일반 평상시에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시키고 그런 적은 없는 거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중전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기 자금이 투자가 된 사업이고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사업이고 또 국비,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거의 13억 원대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길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700m면 거기 높은다리에서 중전까지 한 1.2km 정도인데 반 이상이 지금 공사 대상구역이에요. 강변 반대편 쪽 산은 다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00m 길이.

동네 쪽으로, 중전 쪽으로 거의 들어가서 높은다리에서 한 4분의 3 정도의 지점입니다.

쉼터 있는 데 쪽은 아니고 일단. 높은다리에서 쉼터까지는 아니고 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 거의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1km이면 한 700m 정도 지점이에요.

거기 그렇게 급경사ⵈⵈ.

산이 높아요. 높고 거기가 암이 편절암이라 해 갖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청풍대교에서 도화리 들어가는데 낙석 떨어지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돌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내고 안전망도 설치하고 도로변으로.

이게 기 도로가 났을 때 그런 사면에 대한 처리 같은 것들이 공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사면이 됐을 텐데, 처음에 도로가 났을 때.

처음에 할 때 안식각을 줘서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편절암이다 보니까 자꾸 밀려 내려오는 거죠. 암이 경암이면 괜찮은데 층이 졌다 그럴까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38억 원 씩이나 들어가요? 38억 원이면 보통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또 국비를 반을 주니까 이것도 공모.

전체 공사비가.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차라리 활산 고개 넘어갈 때 그때 토사유출이 간간이 흙이 도로로 떨어지는 거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중전 쪽으로 가면서 위에서 암이라든가 토사가 도로변에는 거의 제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어디서 민원이 동네에서라도 올라 왔길래 그러죠.

민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가 붕괴위험지구 급경사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절실하게끔 오히려 활산 쪽에 그쪽이 경사면이 가팔라서 거기가 언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쭉 했어도 중전리 쪽은.

활산 쪽에는 또 그게 암보다도 마사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활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드는 큰 공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안전 그런 요인도 제거하고 이 기회에 도로 선형도 잡고.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겸하니까 이렇게 또 그렇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절토면에 대해서 경사면 바로 잡기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형 바로 잡기도.

선형도 잡고 이쪽에ⵈⵈ.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청풍호 반대 쪽 전망대 같은 것도 만들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는 그렇게 받았지만

다목적이네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 자율방범대 초소 3개소 1500만 원에 기능보강이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나요?

청전동하고 장락동은 도배하고 장판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고요. 연합대는 간판하고 차량 경관등 같은 거 교체해 주는 겁니다.

도배장판이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리고 다른 기물도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방범대, 저희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방범대 출신이 있지만 야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도 있는데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16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알뜰하게 축제도 예산을 절약해서 잘 치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여성방범대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여성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한 귀가자나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범대 순찰차의 운영기준이 따로 있나요? 부서지침이라든가 운영기준이 있나요?

운영기준은 따로 없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어떨 때 보면요. 저희가 아는―저희 때도 그랬지만―자율방범대 순찰차는 야간에 방범 활동에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목적에 맞는 유류대나 이런 거를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우범지대 순찰, 그다음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우범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 순찰차가 낮에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연합대 순찰차가 개인이 연합대장님인지 누군지 그렇게 순찰차가 낮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방범대 순찰차의 운영기준에 맞는지,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야간이 아닌 낮에 개인이, 대원이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순찰차 운영기준이나 지침을 내리셔서 절대 근무 외 시간, 특히 낮 시간에는 개인이 어떤 이유로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방범 순찰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경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운행과 이것을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방범순찰차 있죠?

예.

그거 24개 지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러셨는데 10년 이상 된 지구대의 차량은 몇 대가 있는지 그것도 좀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24개 지대에 6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시에 보면 17개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지만 수당도 있거든요. 수당도 받으시면서 또 다른 혜택도 받고 계세요. 거기에 또 다른 단체에 비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각 읍면동에서 직능단체에 소속해 있어서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자율방범대는 주간이 아닌 야간에 직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순번대로 야간에 가서 순찰을 도는데 이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665명이라는 전체 회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24개 지대에 정말 순찰을 도는 그런 대원들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이면 한 달이면 5장밖에 안 돼요. 지금 새마을도 5장씩 배급을 하고 있고, 또 바르게도 5장씩 주고 있거든요. 전체 회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께 그런 작은 것이지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2쪽에 폭염대비 주요 교차로 등 대형얼음 비치인데요.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정말 대형얼음을 비치해 놨을 때 시민들이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잠시 대형얼음을 만지기도 하고 쉬었다가는 걸 제가 간간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대형얼음 놨던 장소에 아직까지 의자 있죠? 빨간 플라스틱 의자. 의자를 처음에 얼음 놨을 때 여름이니까 잠시 앉아서 쉬면서 그늘 이것도 해놓으셨잖아요. 비치하우스.

그늘막.

그늘막, 그거 해 놓으셨는데 지금 빛 바랜 빨간 플라스틱 의자가 간간이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 지금도 있어요.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얼음을 비치했을 때만 의자를 설치해 주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철거했다가 다시 놨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그게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깨끗하면 사람들이 잠시 또 꺼내서 앉을 수 있지만 사시사철 계속 몇 달을 방치해 놓으니까 앉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도 쌓여있거든요. 그것도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천숙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은 총 35건에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8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1회 추경반영사업 등에 대해서 중요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 9호선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봉양 디지털고등학교에서 팔송교까지 인도개설을 통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인도개설 요청 구간에 고압전주, 소나무 식재, 용수로 등 많은 지장물이 있어 인도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도확보 계획안을 도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대로 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내권과 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신당교∼합천교간 하천정비를 도로개설과 병행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덕산면 도전리∼월악리간 불량도로 선형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 보상 준비 중에 있으며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락역∼탑안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부권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계획 공고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 예산을 우선 감액하였다가 보상비 확정 후 제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연내 편입토지 보상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건도 동부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시설공사 착공과 연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송학교차로∼시곡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에서 송학면 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 마무리 단계로 3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2번째,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덕산 삼전리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보상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내 보상을 마무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째,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 활산리 미개설 농어촌도로 잔여구간을 확·포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7번째, 교차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입니다. 의병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2월 12일 주민설명회 결과 회전교차로 개선 시 교차로 내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 또한 회전교차로 특성상 기존 상권에 악영향 등 주민 대다수가 회전교차로 개선을 반대함에 따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5번째,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제천고 입구∼장원순대, 두손메디컬∼시민공원,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등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번째,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소송변형 등 노후 및 불량차도에 대하여 차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습 소송변형 구간에 대하여는 소송변형에 강한 특수 아스콘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3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0건과 신규사업 3건을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번째,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가로등은 5167등이며 금년 추진계획은 연내 가로등 중 조도가 떨어지는 방전등에 대하여 LED등으로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2번째,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주제가 있는 하천 만들기사업 1480m가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번째, 지방이양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개화천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세거리천은 총괄 공정 80%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정천과 재현천은 2019년 1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계획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번째,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18년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해지역을 항구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삼거리천과 강제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보상과 시설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5번째, 마지막으로 하천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하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수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21개소, 소하천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 준설 및 소규모 정비 사업 32건에 대하여 설계 및 집행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하천 내 소소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장비임차료 3천만 원과 현재 신청된 5건의 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군도 9호선 봉양 팔송리 인도개설공사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소나무 인도변에 심어놓은 식재 해 놓은 데 그것을 다시 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가면서 경지정리된 지역에는 도로하고 접해갖고 한 2m 떨어져서 용수로가 있더라고요. 용수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하고자 하면은 상충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도 작년에 산림공원과인가 그 과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그것을 한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또 작년에 심었더라고요, 하필.

예, 작년에 식재해서 팔송이니까 소나무가 상징이다 그래서 가로변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다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인도를 개설해 준다 그러면 식재한 거 다시 뽑아서 이것은 이상한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현황에 제가 지장물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측 편에는 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고압선을 전체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좌측으로 가려고 보니까 용수로하고 양쪽에 소나무 심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갔다가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 갖고 일단 한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 보도를 개설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소나무 같은 것은 이식해서 보도 내에 다시 재이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니까 지금 총사업비를 5억 원으로 추정을 해 놨었는데 만약에 그런 소나무 이식비나 아니면 용수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업비 엄청 늘어나겠네.

아마는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주민제안사업으로 작년에 소나무 식재, 그런 것을 할 때 인도하고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예전에 얘기하는 게 수도를 파고 나서 하수도를 묻고 이런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일원화하는 사업이 이원화 되니까 예산은 많이 들고 중복사업으로 막 겹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 놓고 또 인도를 개설해 달라 그러는데 주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에 소나무 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제를 했다가 우리 보도하고 같이 한다든가 차라리.

그게 맞는 거죠.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는 몰랐다가 가보니까 작년에 그걸 또 심어버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인도 개설에 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많은 고민이 현재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올해 당장 이것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ⵈⵈ.

그래서 시기를 갖고 갈까, 보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지만 당초예산에 올라갔다가 일부 삭감이 돼서 1억 5천만 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3월 중에라도 내부방침을 정해 갖고 한발 물러서든지 아니면 추후에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음자리표 인도설치에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러면 전반적으로 신호등에는 거의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역전교차로에서 구 동명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 위에까지 신호 대기하는 데는 음자리표 인도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홍보 블록까지 설치가 되고 일부가 청풍에 행사장 주변 보도구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계는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마무리가 됐고 올해 단가 수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블록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인가, 루베당 한 9천 원에서 1만 원선이고,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선 가까이 가는데 음자리표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가.

단가는 2억 원에 지금.

제곱미터를 따지나요?

개별단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말고, 왜 우리가 조달로 했을 때 강화블록이나 일반블록 같으면 9천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에 그게 제곱미터의 그것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도 같은 거는 평방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기준. 그다음에 투수블록도 마찬가지고요.

예, 평방미터 기준입니다.

2만 5천 원, 3만 원. 그러면 음자리표도ⵈⵈ.

이건 개수 당입니다.

평방미터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로 따지지 말고 평방미터로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들어간 데가 인도가 33개 해서 홍보블록이 91개소인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개수를 따져 보면.

과장님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따져주세요. 한 10만 원대 나오나요?

예, 16만 원대 나오네요.

16만 원이요? 그래서 음자리표가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예쁘고 제천에 음악영화제가 있어서 좋긴 한데, 블록 하나 가격을 가성비로 따져 봤을 때 너무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찍어내는 회사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 하나만 새로 찍어내기 위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이것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 너무 비싼 것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20년도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도로 확·포장공사, 그 사업기간이 1년씩 거의 늘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

예산하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느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처음 초창기 때 설계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 보통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세우게 되는데, 공사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ⵈⵈ.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연장된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항상 가서 조정할 때 보면 우리가 500억 원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보통 삭감이 됩니다, 내부적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기간 하고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씩 연장되는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시비로 이것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지난 때 2개소라 그랬는데 어떻게 20개소로 늘어났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2개소로 돼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난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리하고 있는 게 72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 개념으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2억 원씩이나 이렇게 반은 안 되지만 그렇게 삭감을 해갖고.

당초 계획 때는 저희들이 5억 원을 신청했던 겁니다. 근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진 겁니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꾸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또 저희들 본예산 다루고 건설과는 시민을 위해 이런 숙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부서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정공감콘서트하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왔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건이 지금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게 신규사업이 9건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건데,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다만, 추경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올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조금씩 내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보도정비 사업 있죠?

예.

이것도 보니까 사업량이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5억 원이고.

저희들이 2020년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는 예산을 8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3억 원이ⵈⵈ.

아니, 업무보고에는 5억 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6.16km라고 그때 보고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2.9km인가 반 이상이 사업량이 줄었는데 예산도 보니까 거의 사업소가 뺏긴 데가 있네요. 한수면은 다시 새로 들어온 사업 같고, 그렇죠?

예, 한수면이 아마.

다시 들어왔고.

예, 맞습니다.

합천교, 엑스포, 신백동 이런 거는 다 보니까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표시를 안 한 건가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5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2.9km가 아니라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업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 단가가 확정되면 계속 민원 들어왔던 지역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서 순위대로 밀어 넣으면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금액 내에서 10군데가 되든, 20군데가 되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최대한하고.

아껴서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수산면 소재지 면 내에 보도 정비해달라는 게 시정공감콘서트로 올라 왔었고, 그다음 송계문화마을 내에 차도하고 보도정비, 문화마을도 한 20년 되다 보니까 보도, 차도 정비해달라는 게 이번 콘서트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시내에 지금 반영되지 못한 부분 보도정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4쪽에 교량유지 관리사업도 예산이 많이 보니까.

줄었죠.

많이 줄었네요. 이게 어디 큰 사업이 빠졌나요?

안전진단 해 갖고 화산교하고 영동교 재가설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미 반영됐죠.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게 미 반영됐고 지금 1차로 반영된 부분들은 점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도 그다음에.

여기 용두천 복개구조물 재가설 사업도 빠졌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영동교, 굴다리 나가기 전에 있는 거 그것은 올해 추진을 하고, 화산교 같은 거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난 보고보다. 이것은 그럼 빠진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럼 추경에 또 지금 보고한 내용 외에 또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추경예산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아까 탑안로 나가는 보상 20억 원 세운 것도 10억 원을 먼저 삭감을 했다가 세우라는 얘기도 예산팀하고 한번 1차 조정을 해 본 겁니다. 왜냐 하면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재원을 6월 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것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한발 물러서서 하면서 예산 효율을 높여 보자, 이런 게 예산팀에 추경 재원도 없으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잘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42쪽에 민원 사업인데요. 상당히 한 1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민원 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특히 여기에 빠진 게 보니까 재해 예방 복구 장비임차료, 아까 우리 과장님 3천만 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3천만 원도 1차로 예산팀하고 우리는 2억 원 정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또 나중에 추경에 또 3천만 원 말고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려야 돼요. 예.

그럼 본예산 아예 세워주지, 저희들 일을 하게끔 자꾸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팀에서 자꾸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기집행이 6월 말 기준이니까 6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한 템포 늦춰 달라는 게 예산팀 주문이고,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중앙부처하고 이런 데 예산 관련된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적게 일단 이번에ⵈⵈ.

우선 급한 것만 세운 겁니다.

나중에 또 여름철 지나고 복구사업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추경에 또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집행률도 맞추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얘기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주택 운영·관리는 거의 다 됐네요.

예, 420세대 다 임대가 됐습니다.

입주가 다 됐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실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다 올라갔고요. 현장소장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한번 입주를 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 추석 이전에요?

예, 계획은 11월인데 한번 좀 공기를 당겨서 추석 이전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입주자 공고는 언제쯤 해요?

입주자 공고는 1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1차 모집해서 35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주택 유무라든가 재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9세대 중에 지금 90세대, 35세대만 신청을 했다.

일단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본 건물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양은 100%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산에 미니목욕탕 착공하기로 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정설명회가 생략이 되고 현장검증으로 대신할 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이 여기 현장에 나가봤죠?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나가봤는데 그때 노인 분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남탕, 여탕 구분을 하지 않고 요일별로 남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시장님께서 그건 좀 듣기도 보기도 좀 흉하다.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재론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이것은 아무튼간에 덕산면에서 이용을 하게 되겠고, 주 이용층은 아마 노인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고 저희들이 덕산문화센터 내에 증축을 해서 별동을 조성을 하는데 건폐율 같은 거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경우에 송학 입석에 현행되고 있는 목욕탕보다 더 작게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덕산 노인회장 이상배 씨하고, 또 총 일곱 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송학 입석 백암목욕탕 현장견학을 갔습니다. 가 보니까 의외로 남탕, 여탕 구분은 잘 돼 있는데 너무 협소한 그런 상태고 또 송학과는 달리 지금 덕산에서는 냉탕하고 온탕, 사우나 추가로 열탕까지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은 기계설비가 건물 뒤편에 별도로 붙여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건물 내에 기계설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녀 구분했을 때 거의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 또 그 이전에 덕산노인회 또 여섯 분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해서 봉화군 재산면에 2015년도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예를 들어 남녀가 혼욕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없고 또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왕 만들 거 온탕도 좀 넓직하게 만들고 휴게실도 넓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3차에 걸쳐서 현장견학이 돼서 공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자기가 필요한 요일에 목욕을 할 수 없고 특정일을 기다려야 하는 또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렇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또 능률적인 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결정이 나기까지 전체 노인 분들의 여론을 취합한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아니,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을요?

노인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노인회에서 직접 의결해서 의결서를 덕산면으로 제출해서 덕산면에서 저희 건축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행해도 다른 말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목욕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좀 시골 분들이라 경제적 여유도 없고 어떤 좋은 방향이 있을까요? 주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금 송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천 원씩 하고 있고, 봉화군도 2천 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관계가 맥시멈으로 잡으면 1일 한 1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지는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직영 쪽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하다가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면 유지관리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2천 원씩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목욕탕이 들어와서 우리 덕산 주민뿐만 아니라 수산, 그리고 한수까지, 한수에서 송계까지는 몰라도 탄지리, 상탄지리, 하탄지리, 상노, 북노리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덕산면민만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인근 주변마을도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참 숙원사업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숙원사업의 해결까지 우리 건축과장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목욕비를 받지 않고 직영 체제를 유지한다면 면민들이 더욱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6쪽 보면 행복주택, 지금 신청을 작년에 받았죠?

예, 받고서 현재 예비입주자가 5명 있고요. 420세대는 다 계약이 됐고 예비입주자가 5명이 있는데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예비입주자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78세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8세대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또 주택 유무로라든가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라든가 금융결제원에 서류를 보내서 적용여부를 판정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순번이 정해지죠.

세대는 여유는 있는데 자격 부분을 심의하는 거죠? 세대가 여유가 없어요. 탈락자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든가.

자격조건만 갖추면 탈락자는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유 방실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기준에?

공무원들은 주로 청년층들, 청년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나 또 고령자, 청년 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청년 분들이 지금 행복주택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중형 차량이나 차량에 따라도 탈락이 되나요?

재산가액이 금융결제원에서 그것까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차량이 어떻다고요?

차량 가격에 따라서 재산이 많다든가 이러면 만에 하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됐을 때 이 말씀입니다.

미달될 수도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