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만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6개 대행업체 지도 감독과 현장평가단 평가실시, 여름성수기 해수욕장 내 생활폐기물 수거횟수를 확대하는 쾌적한 휴양지 조성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7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 면동 환경정비 평가 계획입니다. 환경분야 및 시민의식 선진화에 대하여 면동 합동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면동시상과 유공공무원 표창 등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 계획입니다. 배출 후 관리하는 사후관리방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억제 방식으로 전환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를 통한 자원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 각종 홍포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기구주책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계획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가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매립장 법면보강 및 우수로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우수침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보수공사계획입니다. 연중 소각으로 노후, 마모, 부식 등 손상된 소각로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사용중인 석포 폐기물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사등, 신현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관리와 집중호우 대비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하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집중방역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빗물 차단 천박설치로 매립장 운영비 절감계획입니다. 매립장 내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천막설치와 배수용 양수기를 설치해서 침출수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2,560톤을 감소시켜 예산 7,400만 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계획입니다. 관리공중화장실은 총 196개소이며 대행업체지도 감독과 청소상태 수시 확인하여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과 하계 휴가철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에 상시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각처리 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을 국책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단기적으로 고형연료 사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공동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 설치∙운영계획입니다. 기존 CCTV의 단점을 보완한 이동형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를 면동에 한 대씩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설치비용은 350만 원이며 총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원발생시 즉시 설치가 가능해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감시에 고정형보다 유지가 절감되고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도시에 걸맞은 환경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매월, 매분기 지속적인 환경정비실시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참여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시민의식을 선진화하고 환경순찰을 통한 방치쓰레기수거와 행정주도적 환경정화, 「골목길 청소의 날」운영 등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매일, 매월, 매분기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청소관리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을 유도하고 행정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환경정화참여와 클린거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구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2016년 1년 인가요?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까지 그러면 34억.

3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를, 사실 도감사에도 분할입찰을 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난번의 우리시 여건이 종량제봉투를 야적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일시에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이후에 석포매립장에 별도로 종량제봉투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입찰방법에 따른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우리시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는지 아시지요, 한 6,000만 원 정도 였어요?

예, 6,000만 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수합니까?

도감사를 받아서 실무계장은 신분상 조치를 받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전에도 쓰레기종량제 도입한지가 제법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전에도 입찰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못 가져오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분실우려도 있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질서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시 예산을 생각하신다면 이후에는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골목길 청소의 날 행사 운영을 하셨습니까, 면동에.

면동에 각종 단체를 통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까?

예산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청소하는데 필요한 장비 장갑이나 집개 빗자루 같은 것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동이라고 하면 한 18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단위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조례 개정을 할 때도 마을단위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아직 마을단위까지는 깊게 전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되, 마을단위로 해야, 그마을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만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체가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 입니까? 6군데입니까?

업체가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6개 구역으로 하면 각각 한개의 구역에 한개의 업체가 되겠네요. 이것은 경쟁입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한계가 있습니까? 지역범위가 있습니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우리시에서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시에 있는 업체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시에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청소경험이 적으면 적격심사기준 95점을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업체들이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인허가를 우리시에서 득하면 가능한 것이네요.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장비하고, 땅 사고, 사무실 만들고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자기가 청소경험.

경제성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청소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격심사 95점을 초과 못하면 자격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가 들어오기가 어렵겠는데요.

타지역에서 청소하시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타지역에서 이 업을 하신 분들은 적격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신규는 안되겠네요?

신규는 구역을 늘린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는 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허가를 얻으려면 기본장비, 인력, 사무실을 다 갖추고 난 이후에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일어나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 못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공개경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각 한개업체가 한개구역을 맡게 되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더 구역을 따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좋은 제도로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만족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쾌적한 거제시라고 만족해야 되는데, 늘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항상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업체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시는 뭐하나,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성수기는 해수욕장에 수거 횟수를 늘려서 나가도록 하고 또 시내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민원 발생시 즉시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한 것 있으면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에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설문조사, 현장평가, 서류심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위원 결과치를, 만약에 2016년도 것을 아직 안하셨으면, 2015년도 것이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까지 거제가 지도 점검합니까?

제대로 근로조건이 지켜지는지 환경이 어떤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아요, 주로 식당이 많지요, 가정집보다.

예, 식당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반찬가지나 반찬량을 줄이고 가격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면서 가격도 좀 낮추고 이러면 안될까 싶은데요.

위생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식업 음식점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쯤 토론을 해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반찬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가지수 그렇게 많이 필요없어요. 적당한 가짓수에 깔끔하고 맛있게 하면 반찬음식물도 줄일 수 있고 가짓수를 줄임으로써 가격도 낮추고 하면 저는 식당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음식물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위생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분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야기한 것인데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를 면동별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생각을 잘하셨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동형은 수시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최대한 안 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동형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불법투기가 만연한 지역에 별도 장소가 있으면,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태양열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 놨다가.

또 민원지가 생기면 옮기고 옮기고.

하여튼 정말 새로운 제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민 만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1톤짜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에 2인 탑승 원칙을 지금 1인 탑승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원가 산정할 때는 2인 탑승을 원칙으로 했는데, 1인 탑승을 하면 수거자체도 깔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들이 원가산정 할 그런 부분, 노무비나 복지후생비, 보험료 이런 부분은 두 사람 분으로 해서 한 명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시설 있지요, 1일 200톤 소각이 가능한데, 소각로 노후, 마모, 부식 우리가 예측했던 겁니까?

예, 소각로에 들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두번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내화벽돌에 황토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화격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열에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씩 꼭꼭 정기적으로.

매년 6억씩은 들어가야 되네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3억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도 6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보수공사가 아니라 매년 운영비이네요, 그렇지요?

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위탁업체에 다가 위탁을 할 때, 아예 시설보수비로 해서 아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수부분까지 위탁을 준다는 것이.

지금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사란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사한테만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3년씩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시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공사비 때문에 이제는 경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를 다 포함을 해서, 운영비로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실적을 보니까 1억 9,400만 원 들어갔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것까지 해서 6억인지 모르겠지만. 내화벽돌하고 화격자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인데, 이것을 매년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한다는 것은 위탁을 해서 준 것하고, 또 매년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고,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소모품이란 말이지요, 운영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법상 가능한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시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고 예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목표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도 아닌데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시설에서 왜 자원순환시설입니까, 재활용품은 우리가 구분해 내지 않습니까, 다 태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태우고 있거든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료화 내지는 신재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루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실험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다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지금 1일 수거량이 200톤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각을 못하면 야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민원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있지요, 그것 다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1일 300톤 이상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은 그렇고 대우는 소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우는 아마 부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들, 민간영역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거제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거제에서 처리하고 또 자원순환시설에서 다해야 되겠다, 그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있지만 경쟁마인드를 도입하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생활폐기물로 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민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 1일 300톤 이상 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시설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하고 구분할 부분들은 구분하셔서 전부 다 반입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영역을 좀더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있지요, 그부분만 소각시설로 들어 와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 안하겠지만 민간영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과정 해서 법 규정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시책에 23페이지에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별도로 사료화나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료화가 좋은 것인지,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따져서.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은 용역 아닙니까?

용역 아닙니다. 자기네 비용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내년 1년 동안에도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면지역은 어떻습니까?

면지역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버립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없습니다. 면지역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일반가정은 별로 안나오고요, 사업장은 통을 씁니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지역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나온다는 것은 계산을, 연구를 다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다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재활용담당이 보충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담당 전병근 청소행정담당 전병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재지에서 음식물 수거통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봉투가 3ℓ짜리 음식용봉투가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로 별도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음식물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몇 ℓ짜리가 있습니까?

담당 전병근 3ℓ짜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낮에 보면 그걸 내놓고 직장에 가기 때문에 그 통이 낮에 거리에 나와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위생상으로도 불량하고.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을 하고 관리하는 일도 저는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동지역도 음식물 전용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담당 전병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쓰다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착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면소재지는 일반 면지역 마을에서는 음식물 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밭에 퇴비하거나 처리를 해 버리고 거의 수거되는 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의 주로 펜션이나 이런 곳은 전부 음식물 전용통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부분이 자기들도 편하기 때문에 거점수거라고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동지역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쓰레기통이 있는 것이 본인들도 편리하고 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쓰레기 음식물 용기의 칩이 몇 ℓ짜리이지요? 몇 ℓ 기준이지요?

담당 전병근 5ℓ, 10ℓ, 15ℓ, 90ℓ, 120ℓ입니다.

그렇지요. 5ℓ, 10ℓ 기준인데 1인, 2인 가구가 음식물통 5ℓ 채우려면 여러 날 걸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치 곤란입니다, 통 채우려면. 그래서 저는 쓰레기 수거용기 용량을 소규모로 축소할 필요도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도 음식물 전용봉투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타지자체를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관광사업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거리가 전혀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음식물통이 굴러다니고 음식물 찌꺼기가 다 쏟아져서 정말 위생상태 불량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되어 있지요. 이게 국가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태우는 것은 개선하도록, 바꾸도록 환경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료화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초등한계로써 산학협력단하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시범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광주, 태안, 인천 그런 쪽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인터넷조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추진이 되면 우리도 지자체 마케팅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17년 새로운 시책이니까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범을 하고 있는 곳, 특히 광주, 태안군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양희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RFID라고 음식물전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면 20% 에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조례개정은 안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음식물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어떤 시책이 좋은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홍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도입을 해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홍보도 병행해서 RFID는 별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까운 이웃나라에 가보면 일본, 중국에는 반찬값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에는 밥은 무한대로 줘도 반찬은 무조건 리필이 안되잖아요. 전부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거제도는 밥은 돈을 받고 반찬은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찬은 무한대에요. 이웃나라하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나을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양희위원은 반찬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지만 나는 밥값은 무료로 하고 반찬값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줄여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생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요식업체와 한번 의견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우리의식이 바꾸어져야 줄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소들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다고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교육.

1년에 2번 이상 점검을 하고요, 거의 매월 1회씩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지도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요?

예.

그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교육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민의식이 안따라 주다보니까 쓰레기청소가 힘듭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나 아침 일찍이잖아요.

예, 새벽 일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은 또 이사람들이 일 시작하는 오전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배출시간은 일몰 후에 새벽 3시까지 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지 안갔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도 있어요. 쓰레기 배출 해 내는 시간이 문제거든요. 업소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배출 하는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상시 낮에 볼 때 쓰레기가 안보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년에 한번씩 6개 업체를 평가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공무원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장평가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 각종 업무추진사항 서류검사 등 세가지 분야를 크게 해서 용역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할의 이장님들이 주로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올해 설문조사는 다양한 계층을 하도록 포함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제시 전역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우리거제시가 되려면 자원순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6개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현장을 체크하셔서, 다른 곳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들을 우리업체에서 내버려 놓은 것처럼, 처리를 안한 것 같이 보여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현장을 좀 열심히 뛰어서 우리업체와 같이 한뜻으로 한액션으로 깨끗한 우리거제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연사리, 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신설 12,000톤, 송∙배수관로 6,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개요로써는 올 3월 달에 공사발주가 되어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월~양정구간은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상동과 양정 구간은 상문고등학교 방학시 매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양정아이파크 등 양정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공사에서 가스관과 상수도관 공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장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일운면과 아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12.6km, 배수지 2,000톤 3지와 가압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3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아주구간은 배관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소동고개에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사업체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8개사 49억 7,2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2개사 20억 3,500만 원만 납부를 하였습니다. 조속히 납부를 독려 하고 미납부시에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를 통보하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옥산∙외간∙내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8.9km가 되겠고 배수설비는 605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올 8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장사무실과 자재설치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 능포동, 마전동이 포함됩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2,131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개요로 2015년 10월에 공사가 착수 되었고 능포, 마전, 장승포 구간에는 50%는 배수설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설치 하수슬러지 감량으로 현재 40톤에서 20톤으로 줄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화조 1개소가 되겠지만 현재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경제성 검토를 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107-1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시설용량 1,500톤, 간선관로 9,4km, 지선관로 11.7km, 배수설비 934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써 2014년 5월에 공공하수시설을 착공을 해서 1월에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면 성포부터 개인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인입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사등면 지역의 향후 인구증가 시 시설처리장 부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방답마을 외 12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230톤, 하수관로 18.2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5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주 관로는 매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처리장 비지 선정이 늦어서 녹산에서 스포츠파크로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처리장은 내년부터 설치하고 배수설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량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소량리 소량마을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50톤이며 하수관로는 1.9km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5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배관 배설은 완료하였고 처리장과 배수설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율포리 율포마을이 되겠고 사업량은 시설용량 50톤과 하수관로 2.8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6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처리장과 주 배관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해서 2018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15,000톤이 되겠고 기존은 30,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2017년 2월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면 2017년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장승포[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현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8,000톤이 되겠지만 기존은 24,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6월에 변경을 해서 2017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8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780톤,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190톤,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40톤,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80톤을 마을단위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고 최근 도심지 중심으로 빈번한 지반침하현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보수 및 정비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현∙장평∙상문∙수양∙옥포∙아주동 도심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98억 5,9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하수관로 굴착개량 23.1km, 비굴착전체보수 5.4km, 비굴축부분보수가 4,396개소, 박스단면보수 44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6년 2월에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8년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하수도과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고 상하수도과 5명과 수자원공사 5명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경영혁신 과제발굴 및 목표설정을 해서 경영혁신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추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분기 1회, 연 4회로 T/F 회의를 개최하겠으며 혁신과제 발굴 주요 분야는 불합리한 부분 개선과 생산 및 시설물 운영∙관리 등 원가 절감, 기타 업무 추진과정의 낭비적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4회를 개최해서 발굴과제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장승포 하수관 비리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지요. 부정당업체로 되어서 입찰제한 했던 것을 5개월간 입찰제한을 했다가 1개월로 감경처리해 주면서 사회공헌활동 약속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님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관련된 겁니다. 뭐 했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이행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다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7명이 구속되고요 공무원도 징계 받았습니다. 이것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제한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처리 해 주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은 부도덕한 업체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잊혀집니까?

우리는 공사 이런 것만.

발주를 준 곳이 상하수도과 아닙니까. 반드시 이것 제대로 조치하세요.

해당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지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정당 제재는 회계과에서 제재를 받았고.

회계과에서 했어요? 안했지 않습니까?

공사자체는 상하수과에서 했지만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챙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꼭 챙기십시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도덕하면 안 됩니다. 거제시민들한테 한 약속을 안지키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꼭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챙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챙겼습니까, 안 챙겼잖아요.

상하수과에서는 공사자체는 했고 각종.

상하수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몰랐었는데 나중에 양심 선언하는 바람에 밝혀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재조치를 했잖아요. 공무원도 징계 받고 7명이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회계과하고 의견을 하시든지 해서. 실제 발주를 준 것은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리뿐만 아니고 부정당업체가 사회공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님이 다음에 시정질의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정질의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관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데 하수관도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배관의 노후가 계속 이루고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누수율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노후배관들을 계속 교체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결론을 내서 집행부에 줬는데 왜 이걸 이행을 안합니까. 노후배관을 계속 교체만 할 것이 아니라 노후배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것을 왜 이행을 안합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싫은 모양인데,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임우정계장님, 우리 특위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우리도 각 전국 지자체에 이 사항을 많이 문의를 해 보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서 들인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안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물어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신규아파트 있지요? 신규아파트들은 그 배관들은 다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2028년까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료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값?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값은 2014년도여 인상이 한번 되었습니다.

이것 적자요인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수도사용료 대비 비용이 83%정도. 우리시 적자는 16% 정도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맑은 물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노후배관을 계속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더 개선할 부분들은 없는가. 그리고 노후배관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케일부스터 관계는 내년도 수자원공사 노후관 개수공사와 그 파트와 검토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관리체계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책에 경영혁신 T/F팀 구성 운영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온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하청쪽의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수도 공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의논한 결과 연초 중리삼거리에서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장복하고 하청일대에 용수를 변경시켜서 물 해결을 100%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만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수자원공사에서 물 취수를 공급하니까 의견을 해서 잘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려면 과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과제에 대한 T/F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경영혁신 T/F팀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거에요,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하수관의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스케일부스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 직원하고 함께 T/F팀을 꾸려서 한다든지 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과제명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인데 포괄적으로 경영혁신 T/F팀이 뭡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굴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T/F 없으면 과제발굴 안 할거에요?

그래서 종전에는 중구난방 식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분기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과가 격무부서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왜 수자원공사한테 계속 이끌려 가는지. 저는 이 자체가 우리가 제안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시가 협력관계가 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은 소롯이 민원인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끌려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경영혁신, 예를 들어서 과제를 정해서 뚜렷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이나 하수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전화가 하루종일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민원이 결국에는 불편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설득 시켜 주기바랍니다.

예.

우리 거제시에 총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물 사용량은 우리시 평균은 77,000톤 정도 되고, 최대 사용할 때는 100,000톤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는 100,000톤이고 평균은 77,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주에서도 오고 명동댐에서도 오고.

일운 소동에서 4,000톤이 생산되고 구천댐에서 거의 20,000톤, 임목댐에서 16,000톤, 남강댐에서 77,000톤 해서 총 117,000톤이 우리시의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을 해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보급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돗물 들어간 곳은 96%,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묻는 곳도 많이 있고 실제로 관이 깔린 곳은 96%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장자마을하고 명동, 명상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장자마을이 안됐고. 그다음에 옥동에도 설치가 얼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100% 완료가 됩니까?

장자마을 같은 곳은 가압장을 크게 설치해야 되고 또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고, 이장님이 요청을 안하기 때문에. 이장님이 요청한다든지 위원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걸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좀 있지요? 그 지하수 수질검사를 누가 부담합니까?

지하수는 현재 7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77개 있는데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개인이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시가 공공마을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시에서 하고 개인지하수는 개인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수질검사 비용도 물론 상수도를 넣어주고 넣어줬는데도 사용을 안하고 지하수를 먹는 사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설치시설이 안된 곳은 지하수 수질검사비용도 우리시가 부담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시의 등록된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하는데는 우리시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파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개인이 파는 게 아닌가요?

지하수는 수도가 들어 가는 곳은 신축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해서 넣어드립니다마는 고지대에 수도가 들어 갈 수 없는 곳은 처음부터 주택신청을 받을 때 수도를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개인지하수를 파서 하든지 개인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집짓는 사람들이고 자연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가압장이 하나더 생긴다든지, 가압장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압장을 하나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원인자부담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압장이 높아서 수돗물을 못 넣는다는 자체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압장 정도는.

집이 한채라든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한채를 보고 시가 상수관로를 100m, 200m를 새로 깔고 또 가압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러면 한채는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민원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20년전 만해도 물을 사먹는 예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물을 사먹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는 반면에 물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얼마 전에 우리조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물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나라가니까 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세면을 한 물이 전부 변기로 가서 전부 재활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거제시에도 적용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고 싶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제가 보지도 못했을 뿐 더러 또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건축을 지을 때부터 그런 구조를 지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집을 지을 때 구조자체를 물을 분리해서 배관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보태야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설비를 해야 되고, 집을 지을 때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재활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부서를 올려줄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처리장 증설 있지요. 15,000톤 3차 증설을 하는데, 증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이 현재 인구가 많이 고현에 집중하다보니까 연초송정지구와 오비 그다음에 연초다공 쪽으로 그다음에 고현항이 개발되고 하면 향후 하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어서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부분을 우리거제민에 대한, 자기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현항 때문에 증설한다.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체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증설한 비용을 고현항재개발하는 업체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고현 자체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고현항의 오염이 심해 질 수 있으니까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

제가 주장하기로는 하수처리시설은 자체에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중앙집중으로 들어간다면 부담을 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원인자부담은 받습니다. 받는데 그당시의 제가 알기로는 고현항하수처리를 중앙처리장으로 돌려서 고현항이 좁고 이러니까 그쪽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로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처리장은 어떻게 합니까?

대단위아파트는 하수처리장 공간이 많이 비어있으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인입을 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개인이해도 전부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고현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시켜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플러스 중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이 몇% 나 됩니까? 주로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현지구와 옥포장승포지구는 대단위아파트를 빼고는 중앙처리장으로 다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하고 하청면, 장목면은 면단위 소재지로 되어 있고 마을단위 30개소와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은 들어온다고 봅니다.

지금 시단위쪽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면단위 쪽으로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중앙에만 되어 있지 중앙에서 벗어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비브리오사건인가?

콜레라.

콜레라는 올해 이야기이고. 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한때는 한참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수처리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기본계획을 짤 때 반영을 시키지요?

예, 2017년 2월달에 기본계획에 빠진 부분은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7년도 계획을 짤 때.

반영을 다 시켰고. 산달도하고 이수도는 도서낙도개발 그쪽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예산이 안되어서 그쪽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계획반영을 시켜서 청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군데 아니에요? 허가는 네군데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일운~아주 합해서 8개사입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자와 분담금 협의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운의 주공아파트하고 아주 코아루, 장승포 주상복합아파트, 일운 타운하우스 2개소 하고 아주 경동까지 해서 8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이 그지역에 들어 올 때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현재 일운하고 아주 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승포의 현재 2개사가 장승포 주상복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현재 분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미납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인허가 할 때 분담금은 당연히 의무사항 아닌가요?

허가 날때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물을 할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안하면 수도 공급을 안해야 되는 겁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계속 하고 협약을 할 때 만약에 납부를 안하면 준공을 일시중단 한다든지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장승포 두개는 하나는 추진허가를 받았지만 예술관 옆에는 아예 공사를 안하고 있고, 장승포 거제시청부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행정이 사업주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협상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되어 있는데 공정이 전혀 없나봅니다.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배정하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현재 배수를, 설비를 넣으면 장승포처리장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이 하는 것은 인입이 됩니다. 내년까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거제시 하수처리시설하고 장승포까지 다.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리비용을 안되는 대신에 환경공단이 전문환경사업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공단에서 모든 시설, 인입하는 이런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감리단 대신에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리를 여기서 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감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을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분장을 보니까 지하수 있잖습니까, 지하수 관련업무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하수에 관해서는 아예 안하십니까?

지하수는 허가 신규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허가 하고 폐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거제시에 보니까 지하수시설이 꽤 됩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하수현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허가 시설이 91개, 신고시설이 4,159개, 경미시설입니까, 경화시설입니까?

면별로 우리가 표준지를 해서 작년에 일운에 했는데. 지하수오염방지를 매년 면별로 돌아가면서, 3개 면을 돌아가면서 표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 면을 돌아가면서요?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예.

주로 농사용이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시설이 아까 농사용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허가 시설은 91개이고 신고시설. 신고와 허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상하수도과의 업무에요, 지하수. 일단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주로 노약자 그다음에 면지역에 있는 노약자분들이 쓰시잖아요. 한번 현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저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검출되는 항목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원철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 하수처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다른 과하고 조금 틀려서 저희 조직은 5개 담당, 30명 인원이 연초오비중앙처리장하고, 장승포처리장, 사곡분뇨처리장 3개소에서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우리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장하고 그 부속시설 인 각종 펌프장 관리운영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수립과 하수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설치∙관리하는 그 업무가 주 업무인 상하수도과 업무하고는 조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각종 개선사업 등 적정한 운영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총 36개소이고 용량은 61,791톤입니다. 도시지역은 중앙∙장승포 54,00톤, 면지역은 거제∙일운∙장목∙하청 4,700톤, 소규모마을 30개소에 3,091톤이 되겠습니다.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계펌프장이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맨홀펌프장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서 6개 항목의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내년에는 52억 원을 투입해서 123건에 대한 각종 시설, 기기 개선 및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점검과 기술진단은 내년도에 16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관리대책을 위해서 관리요원 안전보건교육을 외부위탁은 연 2회(상∙하반기) 계획을 하고, 자체교육은 담당별로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저류조 덮개 등 각종 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운영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각종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자원화시설입니다.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화시설은 처리용량이 30톤이고 처리방식은 부숙화 즉 부숙토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개요입니다. 대행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협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비는 19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관리유형은 단순관리, 대행사는 (주)티에스케이워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하수슬러지는 약 8,100톤으로 하루에 22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용량은 30톤입니다만 용량대비 효율이 7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차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의 운영관리계획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소요예산은 3억 8,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는 내년 2월 달에 시행을 해서 평가결과를 그다음년도 협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화시설에서는 아직까지도 악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탈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름철에는 좀 축소를 해서 가동을 하고 새벽시간대에는 가동을 정지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또 인근주민들하고 도 잦은 교류를 통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면단위 중에 일운면 처리장하고 소규모 마을처리장 3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14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되어 있고 매년 차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적인 수질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하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서철에 해수욕장 인근마을 의 하수 유입이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서철에는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서철에는 와현마을 등 해수욕장 인근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수유입이 급증을 합니다. 와현, 구조라, 명사 등 5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수와 해수 유입이 아직까지 많이 되어서 처리하는데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시설이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남부지역의 바닷가쪽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증설도 검토해야 되고 또 관거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부서인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방류수, 유입수 수질검사와 슬러지 성분 분석도 주기적으로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15건에 7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의무규정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을 내년에 2,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슬러지는 1,830톤 정도를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전산감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련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비라든지 실험실 안전시설이 좀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험실이나 안전장비 보강에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과에서는 공사대금 “1-Week System"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다소 기여를 하고 업체라든지 대민만족도를 제고시켜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와 제67조에 준공검사 일자와 대가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1년간 1,000만 원 계약 현황이 1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각종 공사의 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기한을 법적기준 14일을 4일로단축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기한도 현행 5일에서 3일 정도로 단축을 해서 업체의 불편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있지요, 부숙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숙토는 포대에 담아서 일종을 비료 같은 식으로 해서 조경수라든지 산림욕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채소밭이나 사람이 먹는 데에는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 관리를 처음 배포할 때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 쪽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소각처리는 안 됩니까?

소각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부분,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칫 관리누수로 인해서 비료인양, 퇴비인양 해서 일반 채소밭에, 소위 남새밭 이런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할겁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배포를 하고 다시 또 따라다니니까.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가 안되잖아요. 왕창 가져가서 실제 이것은 ‘채소밭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위험물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관계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험물로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부할 때 주지를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되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부숙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리누수가 되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내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축적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시던가 아니면 관리방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관리누수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남는 부숙토는 소각처리한다든지 그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부분 있잖아요. 가장 큰 민원인데 우리직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민원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취를 포집해서 없앤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하기보다 는 저희들이 탈취기, 냄새를 없애는 기계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를 유지 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냄새가 형편이 없을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표적인 님비시설들이잖아요. 하수처리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입니다. 그래서 악취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중점과제로 삼아서 정말 선진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래도 악취가 난다. 그나마 이것마저 안했으면 더 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내주위에, 계속 생활하는 공간에 그것을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부분은 규정에 주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선을 계속 해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장승포나 중앙에 한 10억, 14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4억, 내년에도 한3억에서 4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시에 안되겠지만 그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깨끗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주)티에스케이워터 대행사인데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상주합니까?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근무하면서 일년에 3억 8,300만 원 이렇습니까?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하고 소모품, 소규모도 한 500만 원 이하로 되는 자그만 수리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가 공사에다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다가 위탁을 줘놓고도 우리가 필요한 소모품들을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가 적절한 유익만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이란 말이지요. 하수처리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네요. 4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이분들 중에 악취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악취부분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하면서 악취를 제공하는 약품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고 거기 소장님이 베테랑이고 아주 경력이 많은 분입니다.

이쪽의 근무 직원들하고 산건위 위원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방류수 있잖아요, 수질기준 정확하게 법적기준보다도 훨씬 이하로 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방류수 검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방류수는 저희들이 매일 검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합니까?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2,000톤 이상은, 600톤 이상 짜리는 TMS라고 해서 수질을 관리하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가 그것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환경공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환경관리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지요. 5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데, 회사이름이 환경관리입니까?

이 회사가 종전에는 코오롱워터&에너지인데 금년 8월 달에 회사명칭하고 대표자하고 바뀌었습니다.

이회사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또 관리운영계획 그것을 우리산건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관한 정보 말씀이시지요?

예, 회사의 현황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한 준공검사 기한 단축에서 당초 법적으로 14일에서 4일로 하시겠다는데. 그 밑에 있는 대가 지금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기한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14일로 하던 것을 4일 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저도 계획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는 사업장이 전부 사무실 안입니다. 장승포도 사무실 안, 중앙처리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마치면 바로 가서 점검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4일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자세한 부분을 몰라서 더이상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4일 법정기한을 4일로 너무 많이 당기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계획 아니겠습니까. 계획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다는 다짐이니까,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될 때 준공 검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심사 및 업무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