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업무보고 실적에요. 요즘 수영장이 너무 조용해서 의문스럽습니다. 6대 때는 거의 수영장 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과금 이것도 절약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수영장이 아무 뭐, 그 안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뭐 김종철 상임이사님 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예술회관이 좀 자리를 잡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을 용역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요?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 취미활동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 추진실적에 보면 수도료하고 가스료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수도료가 내려서 그런 것입니까?

옥포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지, 대우에서 하는 것 있지.

아니, 신작은 거기에서 상영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과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16년 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2017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여섯 번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은 환경정책 담당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일곱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는 대기보전 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수질보전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8,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배수로 및 농로 정비 등 5건,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상수원보호구역 84가구 상수도 요금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 TV 및 정보이용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하여 관용 5대, 민간보급 5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분입니다. 22,461건에서 9억 9,265만 7,000원을 부과하여 17,485건에 8억 1,191만 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2%입니다. 그다음 환경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전체 1,0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장에 비산먼지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입니다. 7페이지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2,884개 시설에 관하여 453건의 단속으로 위반업소수가 19건입니다. 19건에 과태료가 1,544만 원으로 수입비입니다. 가축분뇨시설은 고발이 병과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형공사장 주로 기준입니다. 점검업소수 240건에 38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등 관리입니다.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14개소 관리 및 공회전을 점검 실시하였고, 이륜자동차 260cc 이상 관내 출장검사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위험 노출 예방 및 안전강화에 대한 업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이 81개동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로는 90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건축물 8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지급완료를 1명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석면피해 추가 인정자는 1,32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이 국비 30%, 시비 70%로 2억 1,870만 원,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은 명상에 지원하며, 올해에 이 상수도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다 먹게 됩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천곡마을 등 4개 마을에 농기계 구입, 농로 및 구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 TV 및 정보이용료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 24대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계획을 3월 안으로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상자를 선정,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2,461건에 9억 9,265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시 통합 체납시스템을 통한 체납금 일괄 징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상물건 및 대체재산 압류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생물다양성 보존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통한 피해예방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야생 생물 불법 포획 채취 근절을 통한 생물자원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으로 8,500만 원이 예산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도심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밀렵예방을 위한 불법엽구 수거 등 점검 강화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절감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6월, 1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상가, 학교 부문 온실가스 무료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저탄소 문화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며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탄소 실천운동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의지 부족입니다.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한 실생활에서 탄소줄이기 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할당지정업체로 거제시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지정업체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진입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을 1월 이내에 실시하고 자원순환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감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자원순환시설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할당된 배출량 초과가 우려됩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초과배출분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줄이기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현상 및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대기질 개선 및 관리 관련 신규 업무가 증가하나 인력부족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하고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로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지원이며, 석면 함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억 9,568만 원입니다. 국비 50%에 도비 15%에 시비 35%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과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연계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석면건축물 점검 실시를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작업계획 및 비산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석면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질환경 보전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질 환경 보전 여건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하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 미 사육 축사 소유주 부재로 전출, 사망 우려, 관리 애로가 있습니다. 가축 미 사육 사업장 일제 점검 후 사업장 폐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아파트 대상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 올바른 이해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 사업은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기존 지급대상 개별 가정, 상가, 학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 홍보를 하고 참여아파트 단지별 전기사용량 수집, 지급 대상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단지 지급 초기단계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 제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각종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운영입니다. 대형공사장 자동소음측정기기 측정치 공개로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형 공사장 등에 소음측정기기 및 측정치 표출기 등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의무화 사업장 규모 및 대상을 선정,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고질 민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권고사항으로 권고 미이행 시 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민원유발 대형공사장 자발적 설치 유도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들 소음도 상시 확인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인근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기는 권고대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기는 자기들이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기계를 우리가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장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 하면 다른, 조금 뭣한 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인원 가지고는 코오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측정기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자주 안 나가도 되고.

우리가 설치해놓고 측정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전송해서 받아보면 되는데 이게 처벌은 되지가 않습니다. 단점이 공해공정시험법 상 공무원이 측정을 안 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처분이 안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갖고 하는 것이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벌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동측정망 설치해놓고 온라인으로 받아서 처분하고 기록·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참고사항 뿐이거든요.

자기들이 설치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신에 주민들이 그 공사장의 소음을 상시 확인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해도 소음이 기준치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네요? 그러면 별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되면 사업장 관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록·관리를 하고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자기들이 설치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장비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까?

2대 정도 설치하면 1,50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2대요?

2대 정도 설치하는데.

한 사업장에다가 2대를 설치한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것은 예산상 문제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음측정기 장비가 몇 대있지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장비 2대.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2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2명이 1개조이지요?

예.

그러면 한 군데도 못 나가본다는 이야기네요?

예, 직원이 그쪽 부서에는 있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2팀 정도는 나가야됩니다.

2명이 1개조인데 2팀이 나가집니까?

그런데 그 업무만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공무원이 안 나가면 못 견디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되니까. 대형공사장이 저희들이 많은 편이니까요.

환경과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그런 것이지요?

예, 냄새 뭐.

여기에 총 투입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대기보전담당이 5명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수질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에 4명이 있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저희들 환경업무가 지도·단속 위주였는데 지금은 환경적 담당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쪽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쉽게 다시 말하면 환경정책담당 탄소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절기 되면 저희들 거의 사업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환경 관련 민원은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공무원이 더 배치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력을 갖다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장님이야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국에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허가를 줄 때 모니터도 보이니까 옆에 주민들도 볼 수 있고, 회사에서도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300세대 이상 사업이 시작되면 300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우리가 아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부의장님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면 조그만 소리라도 안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민원이 없다 말입니다. 다 나와 버리니까.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에 야간작업을 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민원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해서 내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고. 시끄럽다고 하기는 하는데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끄러운 정도가 지나쳐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필요하게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계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좀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몇 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맞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 한 군데 대우 건설회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고현항 재개발하는 데도 보면.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소음측정기가 항상 볼 수 있도록 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음 측정 말고 다른 것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없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려면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현항 대로변을 지나다보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소음측정만 자동으로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구나. 조금 전에 한기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제시 행정에서 인허가 줄 때 조건을 걸 수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조건들은 메인 허가할 때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환경반으로 허가가 나가고 사업장이 정해지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인허가 줄 때 조건이 안 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문동이라든지, 아주 쪽이라든지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지요.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문동에 계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인허가 할 때 그것을 달도록. 보통 1,000세대 넘잖아요. 거의 아파트 1,000세대 되거든요.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합의금주고 참자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로는 우리 시에서 다 도로를 정비하고 하는데 건축과랑 해서 의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하세요.

가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2페이지 전기자동차가 10대에서 24대로 가려고 하네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도 열악하고 한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은 신청을 해도 차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전소가 몇 대나 되지요?

저희들 관내로는 2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전되는 거리도 있고요. 앞으로 고성능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고성능이라고 해도 차종하고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아이오닉(IONIQ)이 190초 정도, 외국차들은 300km까지 가능한데 190 가지고는 사실상 관내 안에 다니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다음에 10대에서 24대로 늘리면 충전소가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업무보고를 먼저 내다보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6대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주민생활과에서 따로 확보하고,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전기차 6대 읍·면·동에 보급됩니다.

그래서 24대로 불어나는 것입니까?

예.

충전소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충전소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면에 이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제일 건의사항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너무 작다, 현 시세 맞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매년 저희들이 3,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아서 읍·면에 취합하여 적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금액 범위 내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농사를 짓는 분은 1년 힘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해동물에 의해서 한해 농사가 다 피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포획단이 24명에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농번기, 수확기, 동절기 별로 각각 구분·편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관내에 면 지역 내지는 다른 데 하다 보면 피해 입으신 분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멧돼지 내지는 유해동물이 밤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전화를 하고 해도 출동이 원만하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어느 이장님은 전화비도 안 나온다. 나중에 보상액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요.

적절한 예산이 어쨌든가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3,000만 원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정한 것이 3,000만 원이에요?

대략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은 강화하도록 하고요.

아! 그게 조례에 있더라. 뭐에요.

작물이라든지, 산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농작물 피해요?

예.

예산범위는 3,000만 원인데 피해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이라고 해주신다고 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도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40% 해서.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마저도 내년 예산에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거주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제외가 되네요?

예.

그런데 거제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더라도 거제에 땅이 있고 밭이 있어서 주말에 와서 농사짓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분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네요. 피해 입은 농작물이 또 다시 피해보아도 제외가 되고.

예.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가 맨 처음에 피해농가가 면에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조사결과 보고하고, 또 조사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또 검토결과 통보하고 마지막에 보상금 지원하고 단계가 총 6단계가 되더라고요. 단계를 간편하게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이 있는데 7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현재 7명입니까?

지금은 바로 위원회를 편성·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위원회를 편성·운영합니까?

필요시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요?

예.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 위원회를 합니까?

지금은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해서 줄 정도가 아니라서.

아니, 그런데 여기 설치에 보면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설치·운영 없이 그냥 담당과에서 자의적으로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뭐 하려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설치 둘 필요가 없지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과장님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 전문지식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 보상하고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피해 부분을 잘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농사를 짓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현실과 여건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원시켰다가 나중에 총 들고 잡으러 다니려고.

일이 바빠 가지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몰라요. 어디냐면 계룡중학교 옆에 건너편에 보면 현대자동차 정비소 옆에 ‘바다속으로’라는 횟집이 있어요.

아! 장어하는 집, 그 집요? 알겠습니다.

밤마다 지금도 그래요. 저녁마다 수달이 일정시간 와서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잡아가지고.

그 집은 고현천 위쪽에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그게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말하는 것이 고현항 매립하면서 먹이사슬 구조가 엇갈리면서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현천에 과거부터 수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얘기인데 몇 개월 되었는데도 그것을 아직 모른다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계장님들과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내년도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로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나트륨 저감 및 저당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먹거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 1년 동안에 4,134개의 업소에서 3,550만 원 예산으로써 나트륨 저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87개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약처 기준에 보면 내년도 5월 19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등급내역을 보면 44개 지표에 4개 등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참여·섬김의 음식문화 확산과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와 당류 저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보증음식점 지정·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시 음식 가격이, 특히 회 가격이 높다는 여론과 관광객들의 탄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낮춰볼까 하는 시책으로써 보증음식점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가격 인하를 통한 업소매출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 일반음식점 지난달에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110개 업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실사를 하고 심사를 거친 결과 26개 업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모듬회 외 20종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가격과 위생, 친절, 맛을 충족하는 업소를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업소의 매출증대를 기여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시가 음식가격을 보상하되 영구 퇴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겠고, 시 보증음식 욕구 미충족자에 대한 보상금 확보를 500만 원 올려놓았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입니다. 위생취약지역에 속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문 방제업체 세스코 등을 통해서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청업소 모집을 내년 4월까지 하겠으며 현재 대상업소 수는 12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 전통시장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시행자 선정을 내년 6월까지 하고,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11월에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단체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로 어린이 균형성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인 총 99개소에 대해서 4억 원으로 국비 50%, 시·도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 어린이 대상은 전체는 8,027명인데 그중 60%인 4,833명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입니다. 식약처 기준에 보면 관리시설 등록 최대치가 109개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위생 안전 및 영양교육을 강화해서 어린이와 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순회방문 지도 교육을 하고, 편식개선 및 당·나트륨 저감토록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에 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많은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나 다 수용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점차 평가 후 식약처와 협의해서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취약부분 지도·점검을 관리 강화해서 영업주의 자율개선 유도와 위생안전 인프라 구축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업종에 총 1,126개 사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취약 공중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하겠고,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으며, 특히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이·미용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최우수 업소에서는 녹색등급을 표지판을 제작 부탁해 드리고, 위생취약 민원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장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겠고, 이·미용업에 저희들 식약처 기준에 66㎡이상 되는 업소는 외부에 입간판을 가격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과 그린푸드존 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식품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그린푸드존 내 표지판 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8개교에 58개 구역에 대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는 175개 위생 점검을 합니다. 학교 내에 건강한 식품판매 유도 및 관리를 강화하겠고, 우수판매업소 거의 고등학교에 있는 매점입니다. 고열량 저 영양식품 판매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입니다. 정기점검 사전예고를 통해서 영업주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문화 정착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생업소 현황은 6,461개소입니다. 연중 정기점검 사 예고제를 실시해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들이 콜레라로 식중독 발생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중독 진단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성수기 2월 1일~11월 말까지 위생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업주 신청 및 주요업소에 대해서 위생공무원이 현장에 ATP(세균오염 검사)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컨설팅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영업주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제출하고 식품위생공무원의 위생업소 방문에 따른 개선 상태 확인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과 대중성이 있는 지역 특화 먹거리 발굴·육성을 해서 스토리를 연계한 음식제공으로 외식산업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겠고 저희들은 4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멸치, 쌈밥 굴구이 등을 거제 특색 있는 제철먹거리와 고현에 있는 삼대 냉면, 대를 이어가는 전통먹거리, 장승포에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천화원 등 이런 음식점들을 발굴해서 브랜드화해서 관광 거제 이미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증음식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모집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감했습니까?

예, 저희들 신청을 받았는데 11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확정을 27개를 했는데, 최근 남부면에 식중독 발견된 업소가 포함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 행정처분 1개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서 26개 업소로 확정·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품목은 각각 다르겠지요?

예, 회라든지 매운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20종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업종은 없고요?

예.

앞으로 이 업소들 홍보나, 무엇을 지원하게 됩니까?

저희들 크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이 없다든지 기타 음식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음식값을, 그 음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소에 보장해주고 업소에서 다시 민원인한테, 음식을 먹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체계적인 관리인데.

보상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보상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기준은 먼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 업소는 특별하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집중적인 홍보나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간판하고 앞치마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메뉴판하고 몇 가지 정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홍보를 전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에도 홍보를 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먹거리 방송이 최고입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 콩나물국 한 그릇도 방송 한번 타니까 엄청 줄을 선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관광도 오고하는데. 먹거리 방송을 해주는 것이 제일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모범음식점하고 비교는 또 다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좋은 식단하고, 보증음식점인데. 일단은 보전음식점은 업무보고 하면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회 값이 너무 비싼데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해보자. 그리고 관광객이 왔을 때 거제는 정말 물가가 비싸지 않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관광에 이바지 하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4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되는데 하고 여기에 보증음식점의 경우에는 보증음식점의 기준에 대한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간판 하나라도 좀 이색적으로 띌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선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현재 간판 안은 조개가 진주를 안고 있는 모양으로 해서 간판으로 만들었고, 메뉴판은 기존메뉴판보다 현재 팔고 있는 가격보다 이렇게 낮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이것은 운영한지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 크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모범음식점도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체크를 환경이라든지, 거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 내지는 맛으로 적용하기는 저희도 조금.

그런데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여기 지역특화먹거리 발굴·육성해서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삼대냉면 집이라든지 중국 화교가 6·25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국요리집이라든지, 단순한 음식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집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방송을 띄우고 또는 그 사람들이 먹고 가서 이런 것 때문에 멀리서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워낙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다고 연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또 음식 안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 같은 것도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 중앙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특화사업이라든지, 보증업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원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200만 원 추경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인 계획을 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증음식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몇 개 업소를 선정했다고 했지요?

2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심의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면 얼마 전에 식중독 발생한 남부에 가게도 포함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식중독이 10월 20일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신청을 받은 업소가 110개 중에서 28개를 해가지고, 그 업소도 포함을 시켰는데 포함시키고 나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식중독이 발생한 가게가 여기에 보면 가격, 위생, 친절, 맛 이런 것을 다 심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가게에서 바로 식중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심의를 한 것입니까?

그게 식중독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28명이 강원도에서 놀러 와서 먹은 사람들 중에서 9명이 탈이 났고. 당일 저희도 그 업소에 가 보았는데 업소는 위원장님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게 그날 약 한 88명인가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그 사람들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자료 없이 이게 맞다, 아니다 말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검체를 했는데 여기서는 식중독 균이 경남원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간장게장 하나하고 양념게장하고 세 개를 사갔는데 사가고 나서 여기에서 그 총무가 전화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업소사장이 “버리라.” 그게 전부 9만 5,000원 돈을 주고 버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은 돈대로 먹고 그것을 안 버리고 가져갔어요. 4일 후에 강원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비브리오가 나왔습니다. 비브리오는 콜레라 왔을 때 전부 조사를 하니까 비브리오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나오는데 강릉에서 나왔고, 우리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안 나왔다고 그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지금까지 처리가 되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징계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할 당시에는 기준에 완벽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증음식점을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대상의 가게가 들어갔는지 의심스럽고, 어떻게 위생 점검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거제가 콜레라 이후에 최근에 발생한 식중독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페이지에 지역특화 먹거리 발굴·육성에요. 하여튼 우리 거제 볼거리도 중요한 만큼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토리 있는 식당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가 스토리를 떠나서 맛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맛이 있어야 되고 또 가격도 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두 군데는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그럼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이렀는데 이걸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될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우리 거제에 음식업 거의 4,000개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음식을 파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홍보도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은음식 재사용금지 있다 아닙니까. 업소 교육을 올해 10회 정도 하셨네요. 남은음식 재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만 합니까? 재사용하지 말라고.

저희 위생 점검을 가면 남은음식 재사용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중한 처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사용할 경우에 가벼운 이런 것도 있지만 영업정지 같은 중처분도 있는데. 결국 이게 새로운 시책에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사용함으로 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