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11월 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명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선경기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만 희망은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는 거제만의 장점을 살려 조선의 어려움을 대체 할 수 있는 관광에 한층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거제시 방문객에게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환경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집의 청결 수준과 문화를 알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얼굴인 고현(장승포) 터미널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찾고 싶은 거제 관광’, ‘관광도시에 걸맞은 환경조성’ 구호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거제 관광 정책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찾고 싶은 거제관광이 지금까지 헛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고현터미널은 준공 개통한 지 23년이 지난 건물로서 그동안 화장실은 한 번도 확장 없이 처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3,100 명, 주말 5,000여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너무 비좁고, 칙칙하고,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들은 거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화장실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만 사용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용객들 누구나 한 번씩 얼굴을 찌푸리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냐?”고 말을 합니다. 시민들은 제발 화장실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일류해양관광도시라고 하면서 냉․난방시설도 없어, 이용객들은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면지역으로 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장소인 시내버스 대기소는밖에 있고, 편의시설이라고는 겨우 나무의자가 전부입니다. 이용객들은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요즘 들어 다시 거제관광 투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시장님! 기회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해주고 정부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때에, 기초적인 관광 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않은 곳은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자는 아마도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운수업체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터미널이 우리 시민과 전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건물이자 거제의 관문입니다. 운수업체에서 자부담을 적절히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찾고 싶은 거제관광”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 화장실을 포함한 환경개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곧이어 겨울이 시작됩니다. 실외에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서민과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원성이 끝이 없는 고현 터미널 환경 개선에 거제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느 장애인의 죽음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최양희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범죄의 협의가 있는 피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중학교 2학년인 제 딸과 함께 지켜보면서 분노보다 차라리 서글펐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었을까?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 304명의 꽃 같은 우리 자식들이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굿을 했다,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잠재울 진실을 하루 빨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발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빌어 봅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조롱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기 힘듭니다. 조용히 내려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64일째인 오늘 저는 비록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당당하게 한 세상을 살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한 어느 장애인의 죽음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7일 거제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권모 사무국장이 자신이 5년 동안 몸 담았던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시각은 새벽4시40분경으로 추정되며 사유는 장애 악화로 인한 신변비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체장애2급의 40대 장애인에 대한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본인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일하던 직장에서 목을 매어야만 했을까? 왜 그의 주검을 서둘러 처리했을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안전망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줄 내지 않는 거제시 장애인 단체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사무국장이 자살한 거제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사무국장의 유서가 발견되어 사무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거제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의 센터장인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센터에서 일하는 5년 동안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정신이 버티질 못하고 어머니 품에 잠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한 인간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은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다며 거제지역 장애인 복지가 제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5년 동안의 고통이 묻어있는 유서였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풀리긴 했으나 거제시는 이런 말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거제시의원으로서 장애인들과 좀 더 소통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현상만 보고 마치 장애인들끼리의 갈등에 의한 자살로 비춰지거나 몰고 간다면 한 장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국장의 자살은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중증장애 3급 스물아홉 살 윤 모 씨가 옥포동 작은 공원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습니다. 고아였던 그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비장애인들처럼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혼자 잘 살고 싶었으나 끝내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하고 싶었는지 구인 사이트에 남긴 글 인 듯합니다. ‘장애가 있고 다리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잘하고 운동도 잘 합니다. 대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없어요. 열심히 배워서 일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력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먹먹해집니다. 권민호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거제시에서 자살하거나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는 윤 씨와 권 사무국장과 같은 비극이 거제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거제시 장애인복지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빈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거제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에 관하여 ----------------------------------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무국장이 자신의 목숨과 바꾼 깨끗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는 거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것은 5분 발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살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았으나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2년째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자살은 통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살통계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 자살에 대한 기초연구도 없을 것이며 기초연구도 없다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찾은 자료는 단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5배 높다는 수치뿐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자살 고위험군 이라는 뜻 입니다. 자살 고위험 군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하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한명 자살했다고 무슨 대수냐고 하실 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인간사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신들의 책무에 대하여 인지할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어느 40대 장애인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