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 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지역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심공동화 및 상권 약화 등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통해서 도심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중심시가지형 총괄사업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천동, 화산동, 명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만 8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도시공간 조성사업, 새로운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새로운 도시생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타 부처와 타 부서 사업 포함해서 총 528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액은 350억 원으로 충북개발공사 105억 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도 미선정 이후에 행정협의회 및 관련기관 협의 지속 추진을 통해서 1월 달에는 국토부에 설명회, 그리고 충청북도간담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이번 2월 달에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에 총괄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 협약을 하고 또한 LH도시재생기구에 컨설팅, 충북도시지원센터에 컨설팅,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하겠습니다. 4월 초에는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에 최종심의·사업 선정 및 발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으며 심의사유는 제천역세권 도시재 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조건 외 사업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영천동 1383-1번지 등 11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11필지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레일 철도용지 테니스장 있는데 2필지, 그리고 대한통운 2필지, 또 제이컨벤션 옆에 공터 부지 6필지, 그리고 부산오뎅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3동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건물이 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오뎅 1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3월 12일 날 거친 바 있습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을 말씀을 올리면 제천역세권과 관련된 도시재생 공모 및 선정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예, 윤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의 전원식 수석연구원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공기업 주도 복합거점 개발사업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이게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350여억 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100억 원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충북개발공사는 이 사업만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55가구, 1인가구 주택기준으로 55가구 하는 게 6층 규모로 하는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 내 부족한 청년층 유입을 위한 거점개발사업이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시장 지금 청년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가장 큰 게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들의 어떤 유입을 위해서 많은 국가나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업가나 청년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큰 지자체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데, 지금 제천에 충북개발공사와 연계한 복합거점 개발사업 이 사업에 청년들의 청춘상생빌리지를 통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돌아봤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년상인을 위한 이러한 활성화 대책들이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정말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춘문화플랫폼 내지는 지금 우리 역전시장을 건너가서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죽어있는데요. 이쪽에도 팝업스토어라든가 이런 세명대학교 한방과 또한 우리 한방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영천동, 화산동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앙로의 수로사업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청춘들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한 제천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그쪽이 살아난다면 좋은데 청년상인이나 청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큰 100억 원, 135억 원인가요. 146억 원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그쪽 우리 한방, 한방 제천 얘기를 하는데 한방의 특화는 어떤 식으로 그쪽에 배치를 하신 건지?

일단 제천역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을 건너와서 화산동 쪽에 있는 그쪽 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한방하고 접목시켜서 결국에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가능하면 한방의 또 중심지가 그쪽으로 테라피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관광중심지의, 1번지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팔도장터에 오시는 분들, 시티투어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머물러서 쉬어가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라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우리 제천시 옛날에 큰 기차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화산동에 있는 대한통운 건물 있죠?

예.

그것은 철도 쪽하고 얘기가 다 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 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매입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에는 결론은 우리가 매입을 통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대한 통운하고 개별사업자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보존을 할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시켜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일대를 한번 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관계도 다음에 물어봐도 되는데 지금 이게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취득이 퍼센티지가 있죠?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죠?

예, 40%는, 매입비용은 40%까지만 가능하고요.

부동산 취득은 전부 다 40%까지 되나요?

예, 그 이상은 하게 되면 일단 감정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다른 데도 보면 그 퍼센티지가 전부 다 있던데 20% 쪽도 있고, 30% 쪽도 있고. 그런데 여기 역세권은 40%까지 된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신 거 PPT를 보면 위치별로 변동은 될 수 있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가.

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설명회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아우트라인,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세세한 것은 주민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변경승인을 맡는 이런 밟게 되겠습니다.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또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사업 지원 관련돼 가지고 항상 실패한 이유가 청년들과 주체적으로 해야 될 간담회 없이 항상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사업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확정되면 청년 여러분들, 예비창업자 지금 현재 체천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분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편익도 가져오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객들도 좀 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편익적인 부분은 좀 있는데 혹시 어떤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테마, 주제 이런 콘셉트가 좀 잡혀 있나요?

거기 보고드렸던 웰니스라이프 플랫폼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관광객 대상으로 한 복합공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 안티에이징몰 이런 것들 또, 커뮤니티공원을 해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겨울은 조금 어렵겠지만 세 계절 정도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서 약초의 고장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화라든가 거기 빈 점포가 몇 번 다녀봤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 이런 것들 또 거기에 테마골목을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시장 팔도장터, 시티투어 하는 분들이 그쪽에 결국에는 거기서 쉬었다 제천역을 들어가는데 역전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또 아니면 중앙시장 쪽으로도 내토시장, 동문시장 쪽에도 관광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마지막에 쉬었다갈 수 있는,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구역을 보면 속칭 얘기하는 집장촌이라는 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일률적으로 옛날 여인숙 골목, 일률적인 형태의 가옥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리고 뭔가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서울의 달에 한 지붕에 한 다섯 세대 이렇게 살던 그러한 어떤 게스트하우스형이라든가 공동 숙박 느낌이 옛날 추억을 회생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은 것도 한번 떠올려 볼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포함된 게 남산 도시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 주변 거기 가기 전에 황금뜰 골목 거기도 테마골목으로 아이디어를 뭔가 한번 내보면 요새 또 테마라는 게 약간 복고풍이죠. 그래서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뭔가 우리는 그런 특정인물이 없지만 과거 거기가 옛날에 명동의 김두한 이런 건달들이 극장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거 무슨 극장이라 그러지? 종로극장인가요. 옛날 제천에 어깨 가다하시던 분들이 아세아극장인가요. 아세아극장 거기 지금 상공회의소 육거리에 있는 게 옛날에 아세아극장이었어요. 아세아극장 뒷골목 쪽하고 역전 주변으로 이렇게 좀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권장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지만 또 어찌 보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미끼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할 때 그런 골목들을 어떤 형태의 테마를 가지고 유치할지를 더 고민을 해 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토리가 살아있도록 한번 연구 좀 구상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대한통운 옆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거기 대한통운 옆에 모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만 이렇게 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과에 해당하는 게 사실 시골 쪽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시간표서부터. 그중에 하나가 승강장 있잖습니까?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승강장에 문 해 닫는 거 있잖아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것보다 한번 이걸 총괄적으로 1년, 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지역은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봄철 황사라든가 겨울철 눈, 비오고 춥고 이러면 노인분들이 차 기다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적은 돈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순차적으로 예산 있을 때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천 시내 승강장은 전체가 문 하도록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승강장 보수, 신규설치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보수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서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얼른 처리하고, 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 해 닫는 거 하고 문 안 하고 오픈하는 거하고 무슨 장단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문을 해 닫는 것이 먼지도 안 들어오고 겨울에 눈바람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좀 있고요. 대신에 문을 막으면 인도가 또 협소해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길을 막으니까.

도심지역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골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을 해 닫는 거는 시골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내 지역도 인도가 넓은 곳이면 해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닫는 건데 통행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닫는 형식이데요. 먼저 일단 한 이 정도 폭만큼은 도로를 유리가 막게 돼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건을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미정산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조사하여 환수조치하고 결과 보고하라는 지적사항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위탁사업에 따른 수익금 운영지침 목적에 위배된 수익금의 원상 복구 조치를 시달하였고, 이에 2019년 12월 10일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직원 명절비 및 선물비용으로 집행된 목적 외 사용액 264만 원을 원상 복구하였고, 광고비로 과다 집행된 부분은 향후 집행에 유의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이용 활성화 건입니다.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정유통자, 사용자, 가맹점 등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유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지류화폐는 최소화하는 한편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유통을 위한 건전유통 추진계획을 2020년 2월 14일 수립하였습니다.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가맹점 등록 취소만 돼 있는 건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부당이익 환수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화폐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을 확대해서 부정유통을 앞으로 방지하고 부정유통 거래사항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경에 저희들이 지류 발행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전자화폐에 대한 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연계해서 청년몰 인근에 청년영화인의거리 조성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특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를 통해서 청년몰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 건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계절 특성에 맞는 코스를 개발하고 이벤트 진행으로 제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즉시 전통시장 러브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단독주택 올해 선정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은 347세대가 되겠습니다.

347세대요. 작년에 346세대.

작년에는 339세대로 올해 8세대 정도밖에 안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늘어날 수 있는, 최소한 100세대 정도 많게는 아무리 해도 충청에너지나 이런 게 개인의 회사 이익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500세대까지라도 확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340세대 이 이상을 어떻게 크게 범주를 넘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끝난 거죠? 선정 다해서 끝난 거죠? 더 이상의 늘어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저거는 없죠?

정기적인 계획은 진행됐지만 저희들이 도시가스 지속적으로 확충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선로 같은 데 추가로 인입선을 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시내 계신 분들 특히 통장님들한테 민원 받는 게 도시가스 확대 보급인데 이게 지금 선정된 게 347세대로 끝나고 추가로 인입선 해서 몇 가구만 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하반기까지 좀 부서에서 노력해서 한 500세대까지만 확충할 수 있게끔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최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또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이 활성화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7년도에 조금 활성화 되다가 2018년도 저조하고, 2019년도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청년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성보다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저조하고 또는 너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녁 9시면 그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8시 전에 7시만 되면 벌써 문을 다 닫아야 돼요. 6시 반만 되도 벌써 천막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방관해야 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을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상하수도 배관공사, 그리고 운영비 제로화를 위해서 태양광을 지금 설치공사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150대 정도까지 상반기 6월 말까지 시민들이 바로 7월 1일자부터 댈 수 있게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마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을 제고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 외에 청년몰에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저희 부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는데 영화인의거리를 청년몰 인근에 조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제 관계자 분들도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제천의 청년몰이 젊은이들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그런 조치를 실효성 있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만 한다 그러면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라서 큰 틀에서 제가 그런 기본적인 협의된 사항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되고 있는데 청년상인 도약 지원으로 그쪽에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공고해 가지고 누구나 다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청년몰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몰에 현재 5개 점포가 명목상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같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게 열심히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5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소에서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청년몰이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는 그거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꼬맥거리라든가 또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받을 때는 활성화가 되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청춘맛길 먹거리 처음 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한동안, 몇 달만이라도.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꼬맥거리에서 음식했던 사람들 또는 노브랜드 앞에서 음식하는 그 청년들, 이런 분들이 영화제 때 거리에서 음식했던 분들, 청년들이 굉장히 음식 맛있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몰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되고요. 중앙시장에 아까 저녁 8시에 문 닫는 문제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게 활성화 되다보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첨 도심지가 살아나야지만 제천 경제가 산다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중앙시장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시장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잖아요. 그럼 중앙시장에 쇼핑을 하고 돌아서 중앙시장 건너서 내토시장도 갈 수 있고 동문시장도 갈 수 있고 그 주변에 상가를 갈 수 있잖아요. 또 가다가 보면 저녁시간이 돼서 밥을 먹고 있고요. 그러면 빨리 차 빼라 이거예요. 8시면 셔터 내리고 차 지금 빼면 내일 와서 찾아가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하시는 구역만이라도 10시면 10시, 이 정도는 해 줘야지 8시에 문, 셔터 닫고 빨리 지금 빼라 이러면 짜증나 가지고 거기 시장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분양토지를 제천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아워홈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로 우리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아워홈 서울본사와 성남에 소재한 식품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추가 투자 이행에 대한 촉구를 하였지만 회사 경영사정과 신규 사업의 아이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등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독려를 해 나가겠으며 아워홈의 미활용부지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처분신청을 받아 매각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워홈은 2010년 제2산업단지 내 토지 3필지 약 4만 6천 평을 매입하고 장류산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식품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장류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포함하여 해당사업을 포기하면서 2014년 1필지 6700평 부지에 김치공장을 가동하는 일부 투자만 진행된 이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잔여 토지 2필지 3만 9천 평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민선7기까지 총 31개사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한 1대1 밀착행정 지원제도인 PM 운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해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시 제천시 기업 유치에 크게 도움을 줄만한 인사를 위촉하고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천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제3산업단지 본격 분양시기에 맞추어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네트워크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집된 인적 네트워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명이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예정에 있어 상반기 중 기존 투자유치자문위원님을 포함하여 투자 유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출신 인사는 물론, 지역과 연관이 있는 타 지역 출신 인사도 찾아 새로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 한방바이오재단 수탁사업은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목적과 다른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 개최는 부적절하므로 추후 사업추진 시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와 연계한 사업으로 노인건강문화를 알려 한방건강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많은 어르신들이 대회 참여를 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보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용하는 예산에 비해 금년도 공모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재단 운영에 힘써 내년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단독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천시와 재단, 한방클러스터와 관내 대학, 산업협력단이 상호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시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단의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2～3월경 회계·계약분야 전문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행사, 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직원이 재단에 출장을 해서 기본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산원가조사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정산서를 작성을 해서 정산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 관련 철저한 교육과 정산 검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국제발효박물관 내 생약초 가공 공장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생약초 가공 공장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공매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감정평가 후 2020년 2월 14일 불용물품 매각계획에 따라서 2월 19일 1차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2차 입찰을 3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유찰 시 5차까지 입찰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5차 입찰은 5월 4일 끝나게 되며 5차 입찰 종료 후에는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서 품목별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감초가공시설, 한방명의촌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천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의 경우 건물 2동과 공장동 내 약초가공설비 일체가 지원된 사업으로 세척·절단기, 저온저장고, 위생설비라인, 건조기, 공조덕터, 전기 동력선 수전설비 등은 완공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초농축기의 경우 국내산 감초 생산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초농축 수요가 없어 감초농축기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진흥청이 시험재배 중인 국산 감초 종자가 우리지역에서 시험재배 중에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될 경우 국내 감초 생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초농축기 운영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국비, 도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의원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운영 중인 한방심신힐링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외부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