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 예산은 110억 3,000만 원으로 6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수입에서 6,200만 원을 제외해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96억 400만 원으로 4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6,800만 원 증액한 1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및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을 3,071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1,111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169페이지 시직영 자활근로자 보수를 3,400만 원 감액했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을 1,945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90만 원을 감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380만 원 감액을 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을 325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서 8,3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2,092만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1,00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를 900만 원 감액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금액을 2,186만 9,000원을 감액해서 9,12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1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1,20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해서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현금급여비 등에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과오납금 반환 금액을 1,200만 원 증액해서 8,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비를 56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회계 세입예산 1억 원이 증가한 11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정예산도 역시 1억 원이 증가한 17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역시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으로써,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11억 7,4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84만 4,000원을 삭감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자활한마당을 할 때 실비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사 때 실비보상이라 하면?

참석할 때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실비를 주고 동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봉사자요?

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생계급여를 받지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동에 자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둔덕에서 이번에 자원봉사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할 때 따르는 실비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행사장에 동원이 되면 실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에 따른.

그러면 참석에 따라서 지원을, 개인별로 안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개인별로 안 하고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것도?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보면 원래는 교육급여를 저희 시에서 했는데, 지금 도 교육청으로 법이 바뀌어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국비, 도비 쉽게 이야기하면 10%입니다. 그 10% 금액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옴으로써 바꾸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충분하게 있으니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이것은 좀. 많이 안 되었는데 주로 정책제안이나 민원제보 이런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부3.0 과제 중 하나로써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을 건의하고 그런 것이 주로.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참여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사에 가면 행사를 하는 중앙부서나 도 단위 거기서 자기들이 다 실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소요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정도해서 ‘행정공감 주부모니터단’ 해서 전국적으로 2007년, 2008년도에 크게 되었다가 요즘은 활동영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요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조금 줄여서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위에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정비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옹벽은 전부 다 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앙카(anchor)를 박는 작업을 시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80개 정도의 앙카를 박아서 더 보완작업을 하고이래서 거의 12월 되어야 완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완공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7, 8월이었는데 사실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있잖아요.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급자가 이렇게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수치만큼.

그게 몇 페이지?

171페이지 생계급여.

이것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상을 해서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변경매칭입니다.

아니, 생계급여는 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급자들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탈락이 된다든지, 중간에 다시 들어오다, 신청 받아 들어오다 이러니까,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변경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계급여는 늘어났는데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오히려 감 해져서 늘어난 만큼 같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숫자보다도 소요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 있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지금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숫자만큼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예,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게 1,300만 원이 감액된. 저희들이 보면 차상위계층이 1,000세대 정도해서 전에 조례하면서 10,400원 이하 그때 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11월정도 되면 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면 도에서 그 금액을 바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많을 경우에는, 국비가 많을 경우에는 배분을 좀 많이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해주고 남으면 배분은?

남으면 내년에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행사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괄예산은 1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1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억 3,8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외수입에 바우처사업 예탁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산 및 이자 반납금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2,100만 원 감액된 41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 도합 7,200만 원 감액된 347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등 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세출예산은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개소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입니다. 961만 원 증액된 1억 9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비 매칭비율이 50%인데, 37.5%로 변경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기존입소자 요양시설이 이용료 지원 등급 외 부분입니다. 30만 5,000원이 증액된 1,7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솔향’에 대상자는 1명입니다. 도비변경,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00만 원 증액된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사랑의 집’, ‘솔향’, ‘정원’, ‘실버웰’ 등 5개소에 대한 법정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재가시설 운영비입니다. 1,457만 원이 감액된 4억 5,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 이 부분은 거제노인과 행복노인,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등급외자 주·야간보호 운영 이것은 옥포복지관에 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만 원이 감액된 1,751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에 있어서 전체 6억 3,876만 9,000원이 증액된 298억 9,63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시비는 16억 7,3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9억 5,286만 2,000원 감액, 도비도 8,1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예산을 일부 매칭 못했기 때문에 매칭에 따라서 시비는 증액하고 국도비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입니다. 44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80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400만 원이었는데 20명 증원된 224명으로 알림서비스 사업을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신료와 단말기,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을 활용한 것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보시면 국도시비 되어 있는 부분은 매칭부분이고, 아래편에 자체 사업은 우리 순시비로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매칭된 부분은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42만 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4,70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우리 시에 또 수요가 많고 매년 활동상 노인활동지원 사업이 평가할 때, 시비예산 도 편성된 것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높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공히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진대회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경진대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100만 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6,776만 원이 증액된 35억 1,4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앞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쉽게 민간수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으로는 약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1826명이었는데, 80명 증원된 2026명으로 사업량이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안심카드입니다. 인건비에 독거노인 안심카드 관리 및 조사요원 436만 1,000원 감액된 1,74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사업 기간이 8개월이었는데 6개월 단축해서 2개월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효공원묘지에 풀베기 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잔액분입니다. 189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재가 장애인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입니다. 126만 8,000원 감액된 3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편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108만 8,000원 증액된 1억 33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보조금 변경·결정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90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만 원 감액된 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턱 낮추기, 싱크대높이 조정, 도배·장판·지붕개량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있어서 보훈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억 3,331만 6,000원 감액된 15억 8,52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추계결과 집행잔액 발생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은 157명인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의 신체가사,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가구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연금에 있어서 395만 9,000원을 감액한 29억 3,85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7만 1,000원 감액한 2억 3,778만 9,000원 그리고 아래편에 보시면 차상위 장애수당 534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067만 4,000원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398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251명이었는데 19명이 증원된 276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분인데, 이 사업은 18세 미만의 뇌병변·지적·자폐·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입니다. 1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는 신생아 1인에 대해서 장애인부모에 대해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5, 6급은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100만 원 감액된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심서비스 이것은 타원형으로 허리에 착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단말기가 48대 보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통신료가 1대당 7,7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19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구축입니다. 660만 원을 증액하고 당초 204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만 20명 증원된 224명으로 4배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계결과 잔여예산 분을 삽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비입니다. 3,200만 원 감액된 6,52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추계결과 잔액분을 받는 것으로써 1, 2급과 3급 지체·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 가량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한마음대회가 우리 거제에서 펼쳐지는 바람에 보상금인데 관외 출장여비 성격을 보상금으로 지출이 불필요하여 잔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장애인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3곳 애광원, 민들레, 반야원에 대한 법정보조금으로써 1,247만 9,000원을 증액한 68억 3,027만 5,000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재가 및 시설 아동보호입니다. 1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00만 1,000원 증액된 5억 4,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10개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소 YMCA, 건강사, 고현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화장실과 급식조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있어서 학기 중 토·공휴일에 대한 아동급식비 2억 4,700만 원을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7억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잔여예산비여서 1회 추경에 4,8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 추계해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6,323만 5,000원을 감액한 8,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쉼터 미개소로 운영비를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쉼터가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매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 2월경에 법원을 거쳐서 법인이 선정되면 내년 3, 4월경에는 정상적으로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양육보조금 27명에 대하여 1,062만 원을 삭감한 3,8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전액 삭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종사자 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교육을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내부강사와 또 도에 강사를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분을 삭감코자 합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에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5,776만 원 감액된 19억 4,2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성로원과 성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성로원은 종사자 20명에 수용아동 40명이고, 성지원은 종사자 19명에 수용아동 4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입니다. 240만 원 감액된 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입소를고 있고, 48만 원의 예산유지 하는 것은 관외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 발생을 대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540만 원 증액된 2,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입양을 하는 절차가 입양기관에서 사전에 입양할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면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입양하는데 60, 7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시설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마하재활병원 증축공사에 5억 6,461만 2,000원을 이월코자하는 것으로 현재 1차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 사업은 2차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가 정상적으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구축에 66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까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에 확정 내시되어서 관외 추경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시군 간에 20명 내외로 업무 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거제면 서상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1억 3,000만 원, 둔덕면 내평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3,400만 원 예산을 이월코자 하는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매입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심의하고 하는 행정절차 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년 초에 자산공사에서 행정절차 마무리 되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 매칭비율인데, 시비가 50% 조금 더 많이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비율을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조금 더 하고.

그런데 조금 노인회관에 많은 노인정에는 쌀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물론 주변에서 도와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쌀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만 먹고 2번은 다른 데 가서 얻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하고요.

예.

집에서 먹는다 해도 집에서 혼자 먹기 또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면 지역은 연간 7부, 동지역은 6부 정도 배당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조금 부족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당초 240명에서 40명 증원했잖아요? 1년에.

20명 증원했습니다.

20명 증원했습니까? 그럼 계속 증원 되겠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사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경하고 이러면서 예산 남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 또 추가로 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증원이 있다고 봐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입양절차 밟는다고 비용이 좀 증액되었는데 한 사람당 일반비용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270만 원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됩니까?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양하는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기관에 우리가 거의 다 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초연금보장금이 어떻게 되지요? 왜 자꾸 움직입니까?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는 도비, 시비 이러는데. 당초 예산, 올해 편성할 때 시비부담분 매칭비율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했지만 예산부처에서 재정사정상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이번에 매칭비율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16억 원이 들어와 버렸네요?

예, 지난 1회, 2회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9억 5,000만 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예.

9억 5,000만 원이 빠졌다는 것은 국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숫자만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이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 예산 짤 적에 숫자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 매칭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라서 국비예산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칭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줄 때 그 시기에 제대로 시비예산이 줄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290억 원인데 그렇죠? 300억 원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이 자꾸 해마다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합동 평가할 때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발굴을 많이 해라 하고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만 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역연금을 받는 분도 있고 한데, 기존 받는 분들 중에서 재산량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못 받고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평가하면 도에서 거의 신규발굴이 꼴지 수준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해가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탈락할 경우 어떤 경우에 탈락합니까? 물론 재산이 늘어나고 수입이 있으면 탈락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면·동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존 신청했는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계속 조회를 하면서 수시로 대상이 되는데,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과에서 그 일을 한다?

예, 면·동에서 주민생활과하고 전부 다.

지금 이력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매번 도에 회의할 때 마다 실적을 시·군마다 수년 내서 실적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수시로 오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 공문 보내고 해서 받고 있는데 실적이 낮아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보면 도내에 김해라든지, 진주, 창원이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도시이지요.

196페이지에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교육을 안 했네요?

교육은 금년 3월에 2회 했습니다. 한번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한번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이 와서 가이드를 했는데 강사료가 지출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를 안 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안 주고 하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교육시킨 것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교육의 능력의 한계입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분야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회계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에 어떤 충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교육을, 저희들이 시설에 점검 나가서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면 교육을 받기는 받았다고는 하는데 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회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 있는 부분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뭔가는 충분히 다 파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파악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교육비를 주고, 강사료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강사분들은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인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어떤 회계분야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정신자세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회계도 회계지만 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잘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과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셔서 잘 한번 보세요. 생활지도원이 뭘 하고 있는지? 과연 생활지도원으로서 그 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요.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제 최양희 위원 5분발언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또 중증장애인센터 감사계획은 있는지? 하여튼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평소에 센터장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정산서 받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다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몇 차례 경찰서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계감사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하여 특별하게 잘 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도 두 차례 정도 센터하고 지적장애인 사무실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내부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일단은 앞으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특별조사나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네요? 우리 시에서는 특별조사 할 경우는 없다, 아직?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회계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책임회피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4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센터장의.

예, 잘 알겠습니다.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시의 예산은 지원된 것이 거의 없고. 그동안은 전부 다 기증이나 후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도비로 내려와서 몇 군데 무대, 쉼터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공휴일은 학교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4,000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되는.

수요예측은 바로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원대상자 1,047명입니다. 연말까지 해도 4억 9,400만 원 정도하면 되는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에 먼저 예산이 과다하게 자리 남겠다 해서 3,8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또 연말까지 집행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돈이 남아있어도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있습니다. 낡고 노후하여서 신축하는 건데. 사실은 둔덕면 내평경로당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있으면 위험도 있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둔덕 내평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자기들 심의하고 하는데 몇 달 만에 한번씩 하고 하니까 절차상 금년 11월에 나가더라도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 연말까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입예산입니다. 201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582억 100만 원에서 40억 6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2회 추경 731억 300만 원에서 4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8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추가로 내시된 국도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또한 예산절감분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희 과 예산은 좀 전에 증가사유를 설명했습니다만 거의 증가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반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도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중간, 중간 소유액을 반영해서 국도비를 부족예산을 더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은 우리가 당초 사업물량이 8,286명에서 7,63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억 원 정도 증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사업량의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중간 과 정산을 해서 부족예산을 더 받은 예산입니다. 다음209페이지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복지에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우선 위에 신축부지 사업하고 이전에 따른 물품취득비는 장평 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비로써 이것은 수차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장평공원 지역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토목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도 계속적으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위치는 옛 수양어린이집 부지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도 도비 전액 사업으로써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의 사유가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사업이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곧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매트나 장난감, 도서, CCTV, 온수기 등의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비는 0세~2세, 영아반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예, 보육교사 수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 3년간은 연 13개소 정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볼 때 13개소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고 일단 한 단위 숫자 안에서만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것은 거의 한 지금까지 우리가 4건 있었습니다. 4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업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 계획입니다.

결과는 주로 보면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로 교사의 경우 또 항소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주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양어린이집 현황은 어떻게?

수양어린이집 육아종합센터 짓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어린이집에 문제되는 것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주잣골.

주잣골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예.

유치원.

아! 그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 지방체육진흥사업 보조금에 5,0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2,797만 6,000원, 2015년도 거제시 영어마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3,693만 9,000원, 시도보조금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감액이 9,500만 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에 감액이 3억 7,400만 원, 시·군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감액이 4,995만 2,000원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3,626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6,439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군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에 2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거제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억 원이 감소된 10억 4,500만 원입니다. 5억 원은 우리 도에서 생체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조운동장 잔디를 교체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반납하는, 절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액이 예산절감액이 5,774만 3,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액 훈련 및 대회출전 부상 치료비에 전액 3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시청 요트팀 장비 구입에 집행잔액입니다. 2,94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가 올해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시설비에 감리비 하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5,780만 원과 감리비에 1,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액 622만 5,000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2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28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에도 두 사람이 증액된 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하청시립도서관 건립과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과 장승포 운동장조성, 일운 운동장조성 사업,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차 수정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예산 자료는 태풍피해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사곡인라인스케이트장 태풍피해복구에 3,825만 원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태풍피해복구에 2,73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에 사곡인라인스케이트장 태풍피해복구에 1,530만 원, 거제스포츠파크 태풍피해복구에 1,094만 7,000원.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곡인라인스케이트장 태풍피해복구공사에 도비와 국도비 합해서 7,650만 원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태풍피해복구 공사에도 시비를 합해서 5,4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추경예산 수정 자료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태풍 ‘차바’ 복구사업비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능포테니스장 휀스 바람막이 태풍피해복구 공사에 100만 원, 아주운동장 태풍피해복구공사에 300만 원. 94페이지입니다. 옥포운동장 태풍피해복구 공사에 600만 원, 옥포테니스장 태풍피해복구 공사휀스 보수에 1,000만 원, 덕포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에 1,850만 원, 보조운동장 태풍피해복구공사에 100만 원, 소동체육공원 태풍피해복구공사에 300만 원, 일운전천후 게이트볼장 태풍피해복구공사에 지붕 보수공사500만 원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외간게이트볼장 태풍피해복구공사에 이것도 지붕 보수공사에 500만 원, 하청야구장 태풍피해복구공사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대축전에 따라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 받은 것을 시 예산전액으로 보조운동장 교체를 하는 것을, 그 돈을 여기에 도비로 우선 쓰고, 나머지 5억 원을 절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더라도 소리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올해 개최를 안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민간행사에 체육회는 사업비를 보조하는, 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행사개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액 다.

여기 안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과목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만 전액 감액을 시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도 안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다른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당초예산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태풍 피해에 따라서 피해 입은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복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태풍피해요?

아닙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들어가니까, 공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설명에 앞서 이번 제3회 추경이 2번의 수정예산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지난 9월에 있은 정부추경예산안과 정리추경에 따른, 즉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가경정을 좀 나눠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14일 태풍 ‘차바’에 의한 교부세가 11월 14일 내려오는 바람에 제1회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고, 또 11월 21일에 특별교부세가, 태풍 차바에 의한 교부세가 28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에 2015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환금 172만 원,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반환 3,000만 원을 증가했으며, 보통교부세가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에 44억 5,527만 3,000원이 증가했고, 2015년도 국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4,05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9,988만 3,000원이 증가했고, 공사·공단전입금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인데 17억 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대행사업비 지출예산 집행잔액 반납, 그다음 이자수입, 종합감사 조치에 따른 반납금, 대행사업 이자수입 등 반납인데 이것은 다소 실무적으로 과목을 잘못 잡아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1회 추경에서 집행 잔액 반납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다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운영수당에 집행 잔액에 800만 원을 감하였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 의견수렴 및 세미나 미 개최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우수시책발굴 입상자 시상에 집행 잔액을 4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반환금액 2015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2억 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UTIS 집행 잔액 사업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이것은 사업이 소각장 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14억 2,0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다소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19억 원 정도 남는데 별도예비비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있는 면·동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면·동에는 먼저 증액부분이 3,5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면·동에, 국내여비 지금 10월에 발령을 받는 직원 2개월분입니다. 1,368만 원, 거제, 사등, 연초,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 1, 2동 등 총 12개 면·동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이 연초, 능포, 아주, 상문에서 2,200만 원입니다. 다소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부분입니다. 감액금액은 1억 2,773만 2,000원으로 이중에 환경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일자리 창출 추진에 면동에 자체 나가는 인력에 대해서 자체 우리 예산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원했습니다. 그 금액이 8,96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요금, 하절기에 공공요금을 절감한 동부, 거제, 장승포, 수양동에 2,259만 원, 이통장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1,551만 1,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은 1억 2,77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거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47억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당초, 현재 설명 드린 3회 추경에서는 정부추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담분,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 등 7억 3,4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억 3,400만 원 늘어난 54억 5,3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태풍 차바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50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 8,900만 원이 줄어들고 3억 6,400만 원으로 1차 수정예산에서 예비비가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1월 21일 특별보조금이 28억 원 정도 내려오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2차수정하고 나면 19억 2,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하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반환이라고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서울사무소가 작년 2015년 말에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이 들어 있었는데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있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년 연장하면서 다른 데로 사무실을 옮겼나 보죠?

예, 얼마 전 9월에 옮겼는데 거기에서 보증금이 3,000만 원 줄었습니다. 당초 보증금이 정확하게 2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3,000만 원을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옮긴 데는 서초동, 당초에는 서초대로 355번지인데, 다 같이 서초동인데 옮긴 데는 서울중앙로 15번지 603호로 옮겼습니다. 면적은 한 10㎡, 3평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세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몇 평 정도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평수로 계산하면 10평쯤 되는 것 같네요. 30㎡이니까.

10평에 보증금 2억 원에, 월임대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운영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1년 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약을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2016년 10월 6일부터 2년간, 2017년, 2018년까지.

서초동은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강남인데, 굳이 이 지역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부분은 다소 생각의 차이는, 견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7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 의견수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해서 이번에 행사를 못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그럼 원래 행사 주최는 누구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지 말고요. 우리 거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시책, 토론회는.

주관을?

예, 그렇지요.

고민을 해보겠으나 거기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정책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아마 지속가능이 주로 환경 관련 부분에 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환경 관련 부분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물론 환경도 각종 시책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안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시책이 있다거나, 토론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지금 사정은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기획예산 이쪽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환경만 지속가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모든 분야가 다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기획예산 이쪽에 들어와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전에 기획예산에 있었다가 다시 또 환경 쪽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장 할 때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오더라고요. 다시 기획예산담당을 하니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그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환경위생과에 가니까 그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옮기라고 의회와 협의가 되었다면서 그렇게 옮겨 왔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내가 또 이 업무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제가 확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실무진에게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제가 확인은 분명히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얼마나 해서 1년에 1,000만 원까지 절감을 하느냐?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양동에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이 돈이 모자란 것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굉장히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절감을 굉장히 표가 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진짜 그런 것 같으면 상을 주어야 되겠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많이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차후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부분이 일반상식에 빗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수양동에 청사가 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에 새로 도서관도 생기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름에 시설도 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 과다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많이 잡은 부분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아마 담당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난방을 2시간 틀 것을, 1시간 틀고 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1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년 full로 지나지는 않았고 작년에 아마 오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과다하게 했던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맞춰 가겠습니다.

면마다 1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차 1대가 거제면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옛날에 청소차량이 몇 개 면별로 조금, 그게 합해서 있었거든요. 하청, 연초, 장목은 이렇게.

예, 권역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차가 거제면에서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거제면에서 나가는데 청소차는 자원순환과로 옮기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유류비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 3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사업에 3,1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9만 원 감액입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 2만 2,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여비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8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46만 원 삭감입니다.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는 해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매년 되는 청년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년 예산으로 연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에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 675만 6,000원 삭감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15만 9,000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49만 원, 시비 49만 원 해서 98만 원 삭감입니다. 신년인사회 추진 예산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이·통장 연수 2만 2,000원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 관광과에서 미국 리치먼드 시에 관계자들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편성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올 안에는 방문계획이 없다고 해서 다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운영에 2017년 4월 거제시의회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4억 9,843만 9,000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3,5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 삭감입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 비용 2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현재 5명이 증가함으로써 2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9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분 15만 4,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지원 14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보수 집행잔액 20억 4,000만 원 삭감입니다.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3,75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페이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삭감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8,280만 원 삭감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억 820만 원 삭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7,500만 원 삭감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중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3,650만 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남부 내륙철도포럼 연회비 1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운영비에 마선거구 약 5억 원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 비용을 산정해서 이렇게 납부하라고, 11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내역입니다만 내역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일반비용에 3,200만 원, 운동 관리에 3,500만 원, 투표관리에 2,600만 원, 개표관리에 1,800만 원, 사전투표관리 2,600만 원, 투표관리 3,600만 원, 계도·홍보비 200만 원, 위법행위 단속비 2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도 우리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비용이 약 5억 원이 됩니다. 4억 9,800만 원에 저희가 자체 사무비까지 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이 선거 하나에 드는 비용이고.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24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5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선거 하나 하는데 더 많이 든다, 그렇지요?

예,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선관위로부터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우리가 하급기관이 아니니까 감사를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결과를 검토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또 반환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파악을 할 수 밖에 없겠고,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정밀하게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목별 예산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선관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의 내역까지 표를 저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실제 집행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제가 따로 산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C등급은 한 푼도 못 받는 등급입니다. 가급적이면 C등급을 없애려고 해서 결국은 C등급은 아무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S등급과로서 B등급 간의 간격도 최대한 좁혀가지고. 물론 성과를 내는 부분이 많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기준에 맞게 대입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고, 또 그 부분은 휴직이나 신규 들어오는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잔액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추경할 때 9월에 했는데, 저희가 8월에 자료를 내고 하다 보니까 당시 성과상여금 집행을 매월 하거든요. 아직까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체를 하기 곤란해서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는 없습니다.

S, A, B, C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성과가 높게 나온 직원은 많이 받고 아닌 직원은 훨씬 작게 받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과제도입 할 때 취지가 잘하는 사람에게 우대를 하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 성과급이라는 것이 기존의 우리 급여를 그대로 두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급여를 깎아서 그것을 성과급 체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일부에게는 기존보다 급여가 더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복리후생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급여가 작아지는 부분을 조금 막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초에 산정된 금액은 저희가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연간 꾸준히 30명 정도가 대체인력이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결혼이 약 4, 50명 정도 계속 되었었고, 30명 정도는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30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갈수록 인원이 줄어서 연간 인원 평균으로 볼 때 약 15명 정도가 계속 사역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명 기준했다가 결과적으로 15명 채용하니까 많이 남았지요. 결원은 사실 이것보다는 많습니다만 실제 사용부서에서 출산휴가 대체휴직 인력이 어떻게 보면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용자 ID라든지 자기 신분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의 일 밖에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휴직이 다른 데보다 제가 볼 때 1.5배에서 2배 가까이 까지 인원이 많고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직원은 1년에 몇 명입니까?

연간 신규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20, 3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귀인원도 그 수준은 됩니다. 약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는 인원이 복귀하는 직원보다는 조금씩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복직하는 인원들을 30명 남짓 되는 인원을 그냥 바로 복귀하지 말고, 예산을 남기지 말고 내년부터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제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것이 30명이 일괄 복귀가 아니고 한명씩, 한명씩 자기 시점에 맞춰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사전교육을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귀한 이후에 저희가 추적관찰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에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그대로 삭감을 하는데, 우리 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개방하고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좀 앞서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그렇게 일을 못했네요?

이것은 흥남철수 장승포에 하는 사업 관련해서 배가 있는 리치몬드 시에 관계자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올해는 방문을 못하게 되어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 이자 발생분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이 1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보관기관 경과 5년 이상 경과되어서 세입·세출에 현금 귀속수입이 6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이 당초 1,000만 원에서 350만 원되어서 6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이 7,30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회계과 소관은 전부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 감액분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어서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설명 드린 재해복구 및 청사보수비 태풍 ‘차바’ 피해 복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하청면 청사 신축 중도기한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업체가 계약포기를 해서 계약금 환수한 것 하고 그다음에 공사 지연되어서 위약금입니다.

건수가 안개 소산장치 구입비하고 전부 2,21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포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이 포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1억 1,2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6년 지능형교통시스템 확장공사 준공기간이 지나서.

외포붕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예, 바닷가 집 몇 번 붕괴,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요.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업체는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보증, 보증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하고.

예, 맞습니다.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그 위에 주택단지 하는 분하고는 다르고, 우리 붕괴위험지구에 입찰 받아 하는 업체가 사장이 돌아가셔서, 자살을 해서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타절정산 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개발허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박경도 그쪽 붕괴지역이 다릅니다. 당초 집을 덮친 것은.

그 위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위쪽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아니, 이것은 옛날부터 외포.

사업자체가 달라요.

예, 그것 하고 별도로.

이것은 별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요.

박경도 그 위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기존의 업자가 해놓은 일까지 덮쳤습니다. 그 덮친 것은 업자가 하고, 그 위에 개발행위 업자하고 자기들이 서로 간에 타절정산 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회계과에서는 그것은 담당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이.

아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재해위험지 지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만 하고, 중간 중간에 계약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같이 타절정산이나 기성금할 때는 한 번씩 가보기는 가보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준공할 때는 갑니다.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본청하고 면·동하고 소규모적인 태풍 피해,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 한 것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거의 우리가 1억 7,300만 원 보고를 했거든요. 1억 7,300만 원 보고를 했는데 복구비는 한 7,300만 원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대비 4억 900만 원 19%가 되겠습니다. 인상된 25억 8,100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비가 28만 5,000원, 추경이 2억 7,800만 원, 도비가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300만 원이 1회 추경대비 14%가 증가 되었습니다. 총 45억 4,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2억 원이 증가된 총 3억 3,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2,000만 원이 증액된 9,3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비가 637만 원이 증액된 1,2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운영수당이 112만 원 삭감했습니다. 체내수정 시술비지원이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이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용품비가 25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가 900만 원이 인상된 5,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100만 원이 삭감된 총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9,200만 원이 증가된 2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공공요금을 114만 원을 삭감해서 물품구입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4만 원 증액해서 총 2,57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이것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하고 나면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시적 사업입니다.

한시적 사업인데 이게 내년사업입니까?

올 사업입니다.

올해면 지금 11월인데.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그러면 올해. 저소득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인데, 국비가 1,086만 5,000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 파악되어서 그러면 그게 한 명이 몇 개 정도?

216개 6개월분.

6개월 1명. 하고 나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하려면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됩니다.

해야지, 도와주다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 확보를 내년에 해놓으십시오.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의 학생이 얼마나 되지요? 파악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상이 282명입니다.

282명입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심하고 있고 청소년한테 최대한 마음의 상처를 안 주는 것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 전달 좋고요. 가능하면 택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을 본인이, 또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직접 이름 적고 본인이 직접 받아서 가게 하는 데도 있다하더라고요. 그것은 얘들한테 2번 상처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한 청소년시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본인이 어떤 자존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데 상처 안 받게 전달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택배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고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 수령하러 오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수령하러 오라고 하면.

상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서명해야 되고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명 남짓 되니까 갖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 시설에 있는 여성들.

집에 있는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45쪽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체외수정하고, 246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요즘 법이 바뀌어서 전부 다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지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9월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조금 광고를 조금,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들잖아요?

범위 내에서 하세요. 보건소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국비지원 사업은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됩니다. 내년 초에 또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자체사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 내시가. 저희들도 갑자기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줄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금년 5월이지요.

사실 업무영역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깁니다. 저희들 업무는 여성청소년 업무를 보는 부서가 사실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 업무를 왜 너희가 맡게 되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오니까 사실은 하게 되었는데.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저들이 2,100만 원 편성했지만 6개월 정도 준다면 1,500만 원 정도.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되고, 좋은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1년 내 하면 3,000만 원인데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다 먹여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 이미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적십자에서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아! 민간단체에서요?

예,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복, 수혜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체크해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규모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하는지를.

예, 오래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파악해보시고 수혜자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다도 기존에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계층의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암환자지원은 10여 년 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원 범위를 확대돼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원받을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전국적으로 250억 원이 필요한데 250억 원을 재경부에서 못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150억 원 타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한 70억 원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어서 누적 적자가 우리 시만 해도 못 주는 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체외수정비가 또 5억 원이 넘습니다. 채무, 빚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돈을 못 주고 밀린 돈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종철입니다. 간부님들의 인사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2,884만 6,000원이 삭감된 140억 5,38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사경영의 합리화 및 인건비 정부정책 인상률 준수를 위해 연장 근로수당 지급부서와 연차휴가 수당 등 연차수당 전액삭감 등 인건비 자체 절감분과 인건비, 예산집행 감액 등 인건비 과목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약품단가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직원 인건비 감소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집행 잔액과 경상경비 등 자체예산 절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와 성과급 집행잔액 등 기타 경상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세부편성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전략기획팀 예산입니다. 전략기획팀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1,28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액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예산 잔액 1,000만 원을 포함해서 국내여비 103만 원, 특근매식비 8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수선유지비 50만 원, 부서업무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240만 원 등을 집행잔액에서 절감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 추가경정 예산안은 83억 5,9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2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 주요감액 사항은 인건비성 예산항목으로써 일반직 결원 인력 5명에 대한 미집행 인건비와 인건비 정부정책 인상률 보수를 위해 시간외휴일, 야간근로수당 소급량, 연차휴가 가용 촉진에 따른 연차수당을 전액 감액하고, 보수 감원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집행잔액과 성과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인건비 6억 6,274만 7,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억 9,000만 원, 성과급 1억 원으로 인건비 편성 세부항목별 9억 5,2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그 외에 경비 중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640만 원, 교육훈련비 1,408만 2,000원, 위탁관리비 1,179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682만 9,000원 등 사업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2,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주요 감액항목으로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이는 자연휴양림 자체인력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그 외에 경비 중 위탁관리비 271만 원, 휴양림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4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예산안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경정예산액은 3억 5,34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인건비 중 자체인력 추진에 따른 절감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79만 원과 공사 예산절감 계획 및 집행 미사유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8만 7,000원, 냉난방연료비 2,032만 4,000원, 재료비 494만 원, 특근매식비 158만 4,000원, 교육훈련비 214만 4,000원, 수선유지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754만 원, 위탁관리비 242만 원, 관람객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추가경정 예산액은 5,4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예산입니다. 기록전시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4,4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64만 2,000원, 공공운영비 77만 5,000원, 수선유지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청마기념관 예산입니다. 청마기념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3,1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예산 감액 항목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추가경정 예산액은 7,2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53만 원, 공공운영비 347만 6,000원, 재료비 220만 원,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7억 2,0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9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보수와 연장근로수당 축소, 연차사용 촉진, 기간제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345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0만 원, 보수 감액에 따른 복리후생비 감액잔액 2,000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7,1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인건비 중 연차사용 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115만 9,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 복리후생비 중 보수 감액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70만 원, 부서업무 집행잔액 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입니다.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은 2억 1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8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항목으로는 인건비 중 연장근로수당 축소와 연차사용 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미집행 예산 등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경비 중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관서업무비 등 집행 사업비 잔액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 설명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추가경정 예산액은 20억 2,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4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감액사항은 인건비 항목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과 전기요금 기본료 감면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 잔액 1억 96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단가계약 감소로 약품비 1억 9,969만 원과 위탁관리비 4,023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 외에 경비 중 기간제 인건비 감소에 따른 후생복리비 중 사회보험 부담금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경정예산액은 3억 1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감액 사항으로는 중장비 신품 교체 및 유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번에 15억 원 예산을 절감하셨다.

김덕수 예, 17억 원입니다.

아! 17억 원. 하여튼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절감하고 이런 게 공사 평가점수 반영이 되나요, 평가가 많이 됩니까?

김덕수 공기업이 평가에 목을 맬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해 정부정책 인상률이 4.4%인데, 그동안 기간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관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하지 않으면 인상률을 지킬 수 없고 정부인상률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평가에 많은 리스크가 생겨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절감 한 것이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절감이 다 되었거든요.

김덕수 기간제 근로자는 안 쓴 것이고.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예측이 되어서 편성했다가 지금 다 안 쓰고 삭감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다해지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실시하면 이런 현상이 어쨌든가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덕수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직원의 월급을 준다 해놓고 깎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것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적게 쓰는 것은, 다 쓰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좀 낮아질 것인데, 이것을 좀 적게 씀으로써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부에 과연 우리가 기간제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노동 강도가 강한가? 하는 문제도 직원들과 협의해서 안 써도 되겠다 싶으면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느슨하게 한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한발 더 움직여주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셨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번에 삭감된 만큼만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나요?

김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대로 잡아놓으실 것 아닙니까?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보수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는 또 끝에 가서는 삭감하고 그러므로 해서 경영평가 점수는 높게 받을 것이고.

김덕수 뼈아픈 지적이신데. 작년에도 4억 원 가까운 보수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억 원 반납을 하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야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나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양해되고,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다 설득을 하고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나 3년차까지 직원한테 또 보수를 반납하자.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하고, 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는 봉급을 깎는 부담을 내년에는 안 주도록 각오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요. 17억 원이 절감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11억 원 정도 절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기간제근로자를 안 쓸 때는 그 부분을 다 직원들이 커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경영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했고, 또 그런 부분을 올해 일을 참고 삼아서 내년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평가도 안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근본 보수를 깎는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를 반납 해버리고 하는 것이고, 또 수당도 우리가 100%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좀.

김덕수 예, 줄어듭니다.

김덕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그 안에 깎은 것을 보시면 보수를 깎았다고 말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받는 돈 중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차를 쓰고, 대체휴무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안 하고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근무를 했지만 대체휴무를 써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지.

김덕수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덕수 사장에서부터 모든 직원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착실히 하겠습니다.

김덕수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안합니까. 사실은 보수나 살림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덕수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가실 때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한번 챙겨서.

김덕수 예, 인정합니다.

김덕수 그것은 줄이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과장 김미희입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라 하면 저희 청소년수련관 고유 사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 사업비를 5,000만 원 기배정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반을 반납해버리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함에 있어서 외부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잡아 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과 연계되는 외부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프로포졸(proposal)에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아낀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 연계사업 발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나 경남생활체육 행사할 때 부스운영비나 이런 큰 예산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함으로 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편성된 부분에 있는 부분과 함께 또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부지원 사업으로 당선된 프로그램은 총 5개 프로그램에 6,655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2,5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외부지원 사업으로 6,655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가로 더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외부지원 사업이라 함은 그때, 그때 외부지원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지만 또 선정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수 우리가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것을 각 사업장에 하나씩, 하나씩 각자 리플릿을 만들려고 하니까 홍보 효과도 적고 해서 통합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1차적으로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본부에서 하고 그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돈을 가지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자연휴양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이것을 전부.

김덕수 그 무엇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관광팀장 옥윤권입니다. 청마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이 미비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리플릿을 제작한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덕수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국화축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각 사업장을 수만 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꼭 집어서 청마기념관 같은 데는 통합 리플릿 때문에 적게 움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안 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의 기술적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김덕수 인건비를 깎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와 직원들의 합의를 얻어서 다 이해되니까 깎아주는 것이고.

김덕수 저희도 인건비 깎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월급 깎는 것이 능사다,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아끼는 것이 능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직원과의 동의를 얻어서 깎은 것이고, 다른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다른 예산이 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은 아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인데요. 금액이 2억 원이나 삭감되는데 약품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김덕수 자원시설 저기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약품이 많이 드는데, GS 민간위탁업자가 했을 때와 우리가 했을 때의 회계시스템에 있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격이 어떤 것은 약간 떨어져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기업에 위탁을 받아할 때 보다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시켜서 절약한 올해 예산이 지표가 한 10억 원 이상 되는데, 우리한테는 경영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부담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일단 10억 원 적게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약품이 어쨌든 추가로 봉수 팀장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약품이 많이 듭니다.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에서 약품비가 약 5억 7,50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소각하고 나서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가스를 잡기 위해서 액상산소가 약 3억 원 정도 두는데 작년 GS할 때 2015년도에 보면 액상산소 단가가 ㎏당 5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당 47원으로 약 9.8%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GS가 운영할 때 하고 저희가 전자입찰 하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전체총액 대비 약 2억 원 가까이. 한 예를 들면 작년에 GS가 분말활성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을 쓴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봐서 주로 다이옥신을 잡는데 다른 소각장에서는 국내산 활성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순환시설에 쓰이는 약품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복리후생에 사회보험부담금이 거기도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직원들.

김덕수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면 사회복리후생비를 우리가 줄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줄면 더불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줄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TMS(Tele-Monitoring System)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TMS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현재 HCl 염소라든지, 그런 법적인 배출농도가 바로 한국환경공단에 전달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체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초과가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GS 대비 약품 단가도 절약했지만 약품 사용량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해서 노즐 분사라든지 기계적인 문제도 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GS에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약 10억 원 정도, GS 대비 인건비 정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맡을 때까지 전문분야니까 직원들 양성도 하고, 직원들 훈련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