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갑선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었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가 97억 원 늘어난 994억 원입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97억 원 늘어난 962억 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3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시군조정교부금이 70억 6,800만 원 늘어난 500억 6,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전년도이월금해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58만 5,000원 줄어든 27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787만 9,000원 늘어난 10억 2,7677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정책홍보에 일반운영비가 18만 원 줄어든 1억 6,310만 원입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650만 원이고, 시정 홍보탑 전기료 공공운영비가 18만 원 줄어든 66만 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2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운영수당,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476만 원 줄어든 1,347만 원이며, 시정평가에는 올해와 동일한 7,120만 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줄어들어서 1억 2,872만 4,000원이고, 25페이지에 여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 삭감된 5,600만 원이고 특정업무경비가 180만 원 증액되어서 1,26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13만 2,000원이 늘어난 2,381만 2,000원이고, 서울사무소운영은 올해와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157억 8,718만 9,000원입니다. 이는 매년 출연한, 5년간 출연하게 되어 있는 20억 원씩 출연되어 있는 100억 원이 다 출자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출자가 없어서 약 2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2,305만 5,000원이 삭감되어 3,891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305만 5,000원이 삭감되어 1,891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이 2,000만 원 삭감되어서 2,000만 원 정책개발연구과제비입니다. 1,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과 시민참여포인트가 1,350만 원 늘어나서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각종 시책추진 의견수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가 2,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100만 원으로 삭감해서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중에 삭감된 내역에 자산취득비가 올해 기획실에 복사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해서 올해 예산에 2,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세입으로 잡았던 201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각각 27억 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에 당초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이 적은 63억 4,400만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동에는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통리반장 활동비,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기본경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비는 사등면, 하청면, 장승포동, 아주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장승포동은 마전동과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합된 동이고, 나머지동은 인원이 증가되어서 통리반장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는 총 1억 987만 9,000원이 삭감된 6억 44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에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기간제 보수를 전년대비 15% 정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면에는 6,000만 원, 그다음에 출장소가 있는 사등, 하청, 장목에는 각각 3,000만 원을 추가로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3,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둔덕면이 올해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2015년도에 마을표지석공사로 인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당초에 3,000만 원이 이미 2015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는 제외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일운에 6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운에 등기우편요금 등 증액이 된 것이고, 거제면에 1,011만 6,000원이 삭감된 것은 청소차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자원순화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감액이고, 하청면이 53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청사 이전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고, 장승포동은 마전동과 통합에 따라서 4,55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동에는 1,113만 8,000원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면·동에 과목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행사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 장승포동에 산사태 행사는 금액이 1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30% 삭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해맞이 행사도 시민 및 관광객의 많은 참가로 인한 음식 제공하는 경비가 되어서 행사로 10%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펭귄 수영대회도 여러 가지 행사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30%를 안 하고 15%를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0%를 삭감했습니다. 일운에는 서울본부 세관하고 자매결연지 사업이고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동부는 나주시 봉황면, 고현동은 순천시 덕연동에 자매결연지입니다. 동부면은 몽돌 해변축제, 남부면은 명사바다영화제, 둔덕면은 산방산 삼원삼짇날 축제, 사등면은 사등해변가요제, 장목면은 대금산 진달래 축제, 장승포동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승포 산사태 53주기 추모제 개최, 그다음에 역시 장승포동에 신년 해맞이 행사, 능포동에 양지암 축제, 옥포2동에는 국제평귄 수영대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사등, 연초, 하청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보상에 각각 2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초면에 연꽃 꽃밭조성에 경관직불제 보상이 198만 3,000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평동에 지하층, 옥상층 누수, 물론 장평동사무소 만들었지만 6년 정도 되었는데 실무자가 확인해보니까 지하층, 옥상층에 누수가 생겨서 부득불 하게 2,000만 원을 방수공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남부면, 하청면, 상문동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비 각각 동일하게 1,500만 원씩 계상을 하였고, 남부에도 TV가 지금 15년 경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구입비 150만 원, 사등면에 탁구대가 5개 있는데 2개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질을 해놓았는데 아주 좀. 제가 굉장히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탁구대 2대 구입비, 그다음에 아주동에는 행정수요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아주동인 것 같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1대 구입했는데 800만 원, 그다음에 옥포1동도 여기는 아시다시피 청사를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1대 구입비 500만 원. 장평동에도 각종 행사를 할 때 천막을 갖다가 빌려서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금품금지법에 의해서 빌려 쓰기도 애매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행사용 천막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동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비 2억 6,751만 원 삭감된 56억 5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내년도 긴축예산을 감안해서 고민한 끝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공청사 장평동 몇 년 공사입니까?

2008년도, 2009년도.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누수가 생겼나보네. 방금 말씀하셨던 보증기간이 딱 되었다 싶으면 둘러봐서 보험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보증기간이 2016년도 되면, 2016년도 안에 한번 청사를 둘러보고 문제가 있느냐, 하자보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2,000만 원 지급. 그것은 우리가 하자보수 보험을 넣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시키면 됩니다. 왜 안 시키고 공무원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심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모든 청사를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저도 확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제시도 누군가가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어느 부서 누군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도, 몇 년도이고, 우리가 즉 말해서 얼마 청사짜리는 점검을 해봐라. 우리 하자보수가 몇 년도에 끝나니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시민세금을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사실 경로당 부분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1년에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몇 억이 계속 안 들어갑니까? 사등면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비도 새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기획실장님 정도 되시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의지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좀 해봐라.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청사도 계속 짓고 안 있습니까. 하청에도 짓고 있고, 양정 수양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어린이집 이런 게 있는데. 통계 내어서 한번 기획실에서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부서되는데 지시를 해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거제시에 모든 기반이 서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붕식으로 말씀이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옥상을 하다보니까 활용도가. 거기에 장평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광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붕형으로 경사가 지면 그런 부분에도 기술적인 분야는 아마 제가 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임수환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년까지 보수기간 되면 챙겨보고 법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희한하게 물이 새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게 또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도 물이 안 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현재.

깊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아까 전에 말씀대로 회계과나 여러 가지 회의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주 부분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이다음에 회계과도 총사위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1,350만 원 정도 늘려 잡으셨는데,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제안해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를 좀 많이 하자는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이것은 조례에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대로 1등이 금상 있고, 은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대로 1등은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이렇게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은 올려서 잡은 금액이고, 시민참여포인트는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계속 좀 올립니다. 참여포인트가 참여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담당관님 잠시만 위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위에 것은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입상자를 예산을 잡았지만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제안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제안에 얼마나 참여를 하며, 그 방법이 제안을 하면 시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요?

예.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전체적인 부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확실하게 반영된 제안서가 몇 개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단순제안이 아닌 그래도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도 너무 부진해서 시상을 가리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늘여놓았는데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짐작이라도 해봅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한 방법이다. 직접 시민이 정책에 참여를 하는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도 들어오기는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어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올라오기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제안을 많이 쓰기는 써요.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 하고 있거나 단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입상을 하고 해서 웬만하면 시상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시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든지 UCC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하는 방법은 제가 사실은 이 홍보를.

젊은 세대들이 참 적극적일 것 같아서.

SNS 홍보는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홀히 하지 말고, 대상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포인트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 1월에, 올해 분을 제가 그때 당시에 추경을 할 때 이것 말고 시민참여포인트 말고 각종 시상금도 연말에 우리가, 제가 조기집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에 조기집행 해서 혼이 한번 나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있다가 연말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지급하려면 돈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10개월 정도가 돈이 사실상 holding되어 있거든요. 차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당초에 해버리고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조기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해 어차피 12월이나 1월에 지급하거든요. 한 달 딜레이 시켜서 1월에 내년도 예산이지만 2016년도에 삭감, 전에 있던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올해 분을 가지고 삭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각종 시상금 이런 부분이 연말에 다 겹쳐지는 부분을, 그러니까 한 해를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삭감을 해놓고 또 더 늘려 놓아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2014년, 2015년도.

예, 그렇습니다.

참여포인트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실제 주민들이 각종 행사나 우리가 시민 자치대학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안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것도 실제 몸으로 참여를, 위에 제안제도는 아이디어적인 생각을 참여한다는 이야기이고, 시민참여는 어떻게 보면 몸으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당초예산에서 하다보면 포인트가 실제 체크하고 나가다 보면 중간에 되면 추경이나 더 올라갑니다. 참여포인트제가. 그 금액이 4,050만 원이 당초예산에 지급한 돈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년도 지급할, 올해 것을 내년도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시민들의 국토대청결운동, 제안제도 참여, 이것은 참여는 시상을 못 받더라도 행동만 가지고도 시정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일정비율에 몇 포인트, 많이 주지는 않지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렇게 1포인트가 1원이거든요. 1,000포인트면 1,000원이라는 이야기이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포인트는 단순하게 참여만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상을 하거나 접목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양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있잖습니까. 시민자치대학에.

물론 개인의 교양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한 시민들이 교양을 쌓아가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을 짤 적에 국도비나 지방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50대 50, 70대 30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다 확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올려주는 대로 ‘맞겠지’ 하고 가는 것입니까?

후자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거기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부담분이 도나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라는. ‘우리가 국도비를 내년도에 얼마쯤 내려 보내준다. 시·군에서 얼마쯤 부담해라. 도비는 얼마 부담해라.’ 해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 공문에 근거해서 편성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산서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서를 만든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책을 만들기 전에,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쉽게 말해 국도비 매칭비율이 맞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물론 확인절차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부서에 공문서로 내려오는 공문서하고 부서에서 확인을 했으리라 믿고 편성한다고. 보조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보니까 애매하게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부서에 확인을.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했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예산계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2017년 예산안 중에 면·동별 편성현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눈에 딱 보이네요. 그냥 예산서만 가지고 넘어갈 때는 어느 동이, 어느 면이 어떤 부분에 돈을 얼마나 집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같은 경우에 이·통장이나 반장들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당 밖에 없지요. 이것은 다 수당이지요? 회의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예, 회의비도 들어가지요.

밑에 보면 옥포2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이고, 고현동 같은 경우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옥포2동 인구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통계가 30,037명이에요. 고현동은 43,500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현동 13,500명이나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옥포2동보다 통반장 활동비가 더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하게 인구수는 그렇긴 한데, 통리반장 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겠지.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행정과에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행정과에서 올라온다고 줄 것이 아니고. 물론 있는 통반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 제가 누차 지적하고 있지만 반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거제시청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1년에 2번씩. ‘이것 왜 들어와?’ 하고 물어보면 반장수당이다 말입니다. 그런 반장들에게 왜 이런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 맞지요?

이통반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행정과의 소관 부서에 규칙으로 정해져있는데 한번 검토를. 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또 위에 한번 봅시다. 동 단위는 동 단위이고, 동 단위와 면 단위를 같이 비교할 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연초면이나 하청면이나 장목면이나 거의 같습니다. 9,100만 원, 9,100만 원, 9,500만 원. 연초면은 인구가 11,000명이에요. 하청은 6,000명, 장목은 5,300명입니다. 같은 면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인구비례해서 비슷하게 가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연초가 아파트 같은 것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과에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것이 사실은 인구라든지, 시대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따라 가지 못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행정구역, 우리가 법정구역 말고 행정구역을 객관화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과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한 통로가 한 반이 아니고 좀 작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을, 한 동을, 한 반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환경정비는 무엇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면동의 주로 인건비이지요. 환경정비에 기간제, 면동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하고, 쓰레기 수거한다든지, 기간제 근로자 쓰는 부분하고,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고. 임차료가 굴착기, 덤프 임차료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종자, 퇴비, 비료 등 구입하는 재료비 성격 등 포함해서 세 가지로 거의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면적이나 인구에 관계없이 다 삼천 몇 백만 원, 3,100만 원, 3,3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했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면적에 기준을 두어야 될지 또 면적은 크나 인구가 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변수를 두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어느 것이 적정금액인지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또 전례에 하던 2016년도 예산대비 얼마 했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공감대는 생각이 드는데 면동에.

아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정리를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 안 합니까?

아니, 제가 이 자료를 실무자 지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십시오. 장승포동 같은 경우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 장승포동 3,250만 원, 아주동 3,170만 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승포동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장승포동이 많은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장승포동은 또 마전동과 합해진 부분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정리를 하시는 김에 다음에 추경을 할 때든 또 추경 때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짜실 적에는 좀 한번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돼도 점차적으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장소 있다고 해서 3,000만 원 더 주고, 출장소 있으면 3,000만 원 더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지요.

제가 이해할 때 그것 밖에는 없는데. 공무원 주당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별도로 떨어져있다, 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 그쪽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등에 무슨 섬이 있습니까?

다리가 놓여서 섬이 아닌 가조도.

다리를 다 놓아났는데.

물론 행정환경이 많이 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하청에 칠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리가 놓였고. 장목에는 무슨 섬입니까?

장목은 섬이 아닌 벽지에 출장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달도는 무슨 면입니까?

거제면입니다.

거기는 없고 출장소 없다고 해서 섬이 거기에 큰 게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이 자리에서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했던 한 분야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출장소에 많이 변해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리도 놓아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편익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했었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둘 것인지, 복합적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또 어떤 행정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편의 적으로 편성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솔직해서 좋습니다만 여기도 등가성이 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산식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형평성 있게 편성되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 과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무엇입니까? 맨 뒤에 기본경비.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자산취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경비라고 하면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보수는 아니고.

보수는 물론 아니겠지요.

보수는 아니고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쉽게 볼 수 있는 공무원 수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보다는 면에 많이 근무를 안 합니까?

동보다는 면에. 그것도 면하고 동하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같으면 아주 적고.

남부 몇 명 근무합니까?

남부 한 10명, 정확한 숫자는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남부가 11명입니다.

일운면은 몇 명 근무하지요?

일운면은 15명 근무합니다. 일단은 15명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리반장, 이통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도심지역에는 슬럼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도시지역에 통장이 큰 역할을 합니까?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과에서 내년도 할 때 한번 더 지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비,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런 부분들도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짜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서 인쇄가 쭉 나온다 아닙니까. 1권이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4페이지에 어느 부분 말씀하시지요?

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인쇄 해갖고 책자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책자 맞습니다.

한 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봐요. 15만 원 곱하기 50부 이렇거든요. 당초예산서 인쇄는 우리가 이것 끝나면 예산서 인쇄해서 책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것은 9만 원해서 100부 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인쇄를 어디에서 하지요?

각종 관내 입찰 인쇄소가 서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하여튼 관내 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관내 맞습니까?

예, 관내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만 원이 1권에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부수가 적다 보면 단가는 올라가고, 부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부수하고 차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단가가 세서요. 앞 페이지에도 시정백서 제작, 현안사업 책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책자를 제작하고 인쇄하고 이 비용이 2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인쇄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분한테서 관외로 들어가지고?

어느 것을 말씀이십니까?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관외로 들어서.

확실히 관내 맞습니다. 확실하게 관내 맞습니다.

관외로 들어서 저는 이왕이면 인쇄소가 많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관외 할리가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단가가 너무 세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혹시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은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챙겨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의 견적서라든지 인쇄, 계약한 것을 갖다가 별도로 위원님께 실무자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해서 세미나 내나 3차 추경에 안 해서 지난번에 삭감처리 했던 것 아니에요?

예.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28페이지에요. 세미나 2000만 원 줄이고 1000만 원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시에 지속가능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한다고 올려놓고 안하시지 말고 정말 한번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혹시 담당과는 다르지만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아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환경과에 가서 관련법을 챙겨보았어요. 그런데 법이 지속가능발전, 즉 옛날에 늘푸른21이 관련법에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부 장관 소관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일단 부서는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부서에 위에 라인으로, 부처와 해당 과가 만들어지고 우리 과에 소관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련법에 환경부 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과에 가서도 업무를 환경과장이랑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부를. 여기는 다만 각종 시책추진에 꼭 의견들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내년도에 또 어떤 이슈가 되어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해보고 고민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만 2,000만 원 줄인 이유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일부는 그나마 1,000만 원 남겨둔 것은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동예산 중에서 보면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운, 동부, 고현 나오는 동 말고도 지금 면동에서 자매결연 맺고 상호교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또 받지 못하는 면·동은 몰라서 못 받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그대로 해오고, 주민들이 상호교류 하는데 해오던 관례가 있고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을 없애지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그렇지요.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다른 면·동에서.

신청을 안 했나요?

거론이 안 되어졌지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매결연지 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을 실제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까지 해주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현재 파악이 된 부분은 이 3개 분야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면동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된 분야가 이것 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3개 면·동이 가졌고, 또 앞으로 다른 면·동이 더 많이 있다면 한꺼번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면·동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다 지원 안 해주든지 하는 부분을 또 고민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고현동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예산서 보니까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하고 상호교류해서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순천시로 바뀌었네요, 자매결연지가?

원래 순천시도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지난 해 예산서에는 서울 평창동하고 상호교류 하겠다고 해서.

2군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핏 머릿속에 한 삼백 몇 명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하지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중간에 회의참석 안한 부분도 있고,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석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그에 대한 것은 면·동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감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예산에 착오가 생기기는, 그 돈을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7억 원입니다.

다소 그 부분에서, 아마 전에 추경 때 제가 공사에 설명하는 내용을, 총사위에 설명하는 내용을 저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보상적인 측면을 갖다가 절감을 했다. 그런데 사실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상임이사가 설명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한테요?

물론 심의를 했지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에 각종 성과급이라든지 지급하는 부분, 절감했던 부분을.

2015년 인건비를 말씀이시지요?

절감한 부분이 17억 원 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전년도에 반납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2015년도 것은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절감한 것을 전에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절감했던 부분들을 사람을 더 써야하지 않느냐? 하는 절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17억 원이 줄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7억 원을 줄여서 똑같이 절감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제가 안 서는데.

다른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반영은 일부 인건비 부분도 딱 그대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니고 부분에 제가 다시 좀.

예, 그런데 공사예산은 이 예산에서 하고 나서 공사예산을 별도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57억 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157억 원이 잡아졌다.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바로 17억 원 줄였다고 해서 절감한 17억 원 바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17억 원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총액은 전년예산보다 1,831만 7,000원이 줄어든 2억 9,49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84만 원을 편성하고, 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운영수당에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강화에 사무관리비에 지난해보다188만 1,000원이 줄어든 1,4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 운영수당에 228만 원, 급량비에 168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은 480만 원, 업무추진비도 지난해보다 200만 원 줄어든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76만 원, 포상금은 45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에서 청백-e시스템 운영에 1,037만 7,000원, 이 부분은 1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위탁사무가 되어서 위로부터 있던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활동강화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2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운영수당 84만 원, 급량비 126만 원, 다음은 국내여비 260만 원, 업무추진비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 원, 조사업무 특정업무경비가 384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서에서 보면 감사활동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 신고부분은 조사담당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424만 원, 급량비가 112만 원, 여비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7,000만 원을 전년대비 5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운영경비는 7,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가 2,436만 원, 여비가 4,200만 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직원 1명이 감사파트에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노트북이 다소 노후하고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최소의 기본경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에 거제시청렴자문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공개여부라고 할까, 처리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시행령에 시행령 제39조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할 것인가요?

당초에 정부의 시행령 안에는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 자격요건은 거의 공직자윤리법과 비슷한 법관, 교수,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률 시행령에서는 그것이 빠져버리고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는 일종의 지침은 저희들이 받아서 있습니다. 그에 유사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여튼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구성하면 되는데 위반사례가 없거나 이러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이러는 것 보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이 우수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하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청렴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공직자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하게 그런 조치를 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렴한 부서나 직원 분들이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이런 사람들이 거제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하는, 청렴하지 않는 직원 분들이 몇 있습니다. 이런 분도 같은 편이 되지 말고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따끔하게 해서 썩은 이는 뽑아내야 정말 청렴 거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감찰 하는데 건수가 올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올해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자체감찰에서 문책이 약 40건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주로 불친절, 그다음에 민원 지연부분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받습니까? 즉 말해서 공직감찰은 우리가 각 면·동에 다니면서 인지를 한 것입니까?

신고부분도 있고 요. 인지한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부조리다 이러면 부조리가 어디까지 보고 부조리라고 봅니까? 돈을 받아야 부조리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에 생각하면 부조리라는 것이 돈이라든지 금품, 향응 이런 것을 다 부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보다가 인지를 해서, 즉 말해서 우리 거제시민이 정당하게 한 것을 갖다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인지를 해서 시민을 갖다가 벌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과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품위손상이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민원이 요즘 참 얼마나 공무원들 괴롭힙니까? 심한 민원. 저도 시의원을 하지만 아닌 민원을 가지고 법에 맞지도 않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을 하는 부분이. 즉 말해서 우리가 개인 땅을, 우리시 땅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시에 땅을 부당 사용했다. 벌금을 물리겠다.’ 그런 것은 만약에 신고 들어와서 사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사계에서 현지조사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되면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문책 조치를 합니다.

문책조치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을 포함해서. 과연 거기에 그 죄가 맞는데 그 죄를 과연 같은 공무원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다른 면을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면에서 그 업무에 안 맞아서 자꾸 옮겨 다니면서, 각 면에 다니면서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을 과감하게 인사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분들,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저는 다섯 분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말씀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 제가 볼 때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과장님 마음이 공무원 편에 서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자!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해보니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부서에 놔두면 계속 우리 거제시. 99%가 잘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시장님도 청렴도 참여하시는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십시오. 그 분을 어디 공무원 자르라고 합니까? 다른 데 맡게끔 근무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가만히 마음이 좋아서 놔놓고 그냥.

임수환위원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면·동에 그런 곳에 돌리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자기 맞는데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라고 해야지. 자꾸 동만, 면만 해놓고 갈등을 생기도록 만들고, 그 밑에 면장도, 그 밑에 직원들도 업무를 못 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데 근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라기보다는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 얼마나 편성을 했는가를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조리 신고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고금액의 30%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30% 이내에 주도록 되어있고, 최고 5억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5억 원까지.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은 발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또. 일단은 기본적인 금액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감사활동에 200만 원을 매년 편성해 왔는데, 조사활동으로 왜 그런가하면 사실상 부조리신고 이런 복무관계는 조사계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조사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수임료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보통 사건 하나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평균 저희들이 27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가,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 정도 현재 저희들 집행이 얼추 지난해에도 거의 같습니다. 집행이 다 되어 갑니다.

예, 계속 물고 나가는 것이 지난번에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한 60여건.

진행 중이 37건 정도 됩니다.

법무담당 계장님은 공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변호사로.

공직자로서의 변호는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다 법무계장이 가서 변론을 하고, 공직자들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그 외에 큰 사건들은 저희들이 보통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2심 이상은 법으로 공직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또 수임합니다.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로.

이유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 이유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소가에 따라서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가 1심에도 달라지는데요. 소가가 2억 원 미만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단독사건이어서 담당공무원으로써 소송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가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건이 복잡해서 단독판사가 아니고 합의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변호사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나 예. 현재 창원이나 통영 쪽, 혹은 부산까지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정도 되어서 너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제가 왔다갔다 출장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변호사님을 수임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건이 소가가 너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해서 경력이 많으신 변호사님의 수임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담당부서나 법무계에서 판단을 해서 변호사님께 수임을 드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보통 소송중인 사건은.

이유나 제가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변호사님께 수임 드리고 있는 건은 한 10건 이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 예산액은 1억 7,667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84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시민신문고 운영 현수막 등 수용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민원현장 확인 등에 국내여비 160만 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규제개혁 평가자료 책자 제작에 20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사례집 제작에 100부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4회에 120만 원, 출장비까지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플래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광고탑, 행정게시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면·동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에 18개 면·동에 70만 원씩 해서 1,260만 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급식비 84만 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위탁교육 1식에 1,0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800만 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140만 원,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3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시상금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상금은 면·동 지구별로 가급적 열심히 한 지구도 있고, 격려도 하고 사기진작, 또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출장강의 소요물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는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품, 빔프로젝트와 이동식 앰프, 이동식 스크린 3종에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 시민고충 처리담당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264만 원, 급량비 67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 관내·관외 출장여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제일 위쪽에 찾아가는 시민강사 역량강화 위탁교육 있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민강사를 당초에 공고를 해서 시민강사를 모집합니다. 양성교육과정을 거치고 거친 분들을 보다 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수님이나 강사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다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800만 원?

예.

그리고 민간이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여기는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편성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민의식선진, 나다운 운동본부에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1,0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은 토크콘서트나 현지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시민들 교육 횟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모해서 참여하는 단체에 주는 그런 내용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유명강사 초빙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토크콘서트 한 것 말입니까?

예.

토크콘서트는 경상보조사업 6,000만 원 안에.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거기서 운동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나마.

예, 작년보다 많이 다양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이 고충스럽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과장님 하시는 것 보고 대단하다 해서, 계속 거기서 근무하다 퇴임하실 생각입니까?

하여튼 저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필요해서 계속 두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 가라면 갑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등에 수목장이라든지 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이 잘 원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나다운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하고는 맥락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행정의 주부서가 TF팀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응모해서 선정된 것이 나다운 운동본부인데 같이 함께 해서.

몇 개 결성이 되었습니까?

전 면·동에 본부에 나다운 본부가 있고, 18개 면·동 지부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된다고 봅니까?

어차피 나다운 운동본부는 특별히 예산지원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봉사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기초질서분야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보겠다든지, 참여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잘되는 면·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다소 부진한 면·동도 있습니다.

어느 면·동이 제일 잘합니까?

다 잘하고 있어서 특별히 열심히 하는 동은 상문동부터 해서 지금 동 지역은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저도 사등에 결성할 때 가서 강사 듣고 했는데 저도 기초질서를 많이 안 지키다가 그래도 강의도 듣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몇 가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다운 본부 지부장이라고 합니까? 지역에 있는 분?

면·동은 지부장이고 동은 본부장.

그분들 독려를 한 번씩 해서 행사 마치고 나면. 한 10일 전인가 사등면에서.

시민강사.

강사가 아니고 신촌주차장에 전자 자막 크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는데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우리 거제 찾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보고 참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막을 크게 해서 나가면서 나다운 본부라고 해서 ‘기초질서를 지킵시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거제시민의식을 생활합시다.’ 라고 계속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한번 전화라도 해서 격려를 했습니까?

예, 면 지역에 잘하는 면이 사등면입니다.

방금 말씀 안하시더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말하네.

연초면 같은 경우는 외국의 선주회사에서 차 줄서기 운동, 쓰레기 버릴 때 버리지 말자. 여러 가지 외국인 선사에도 환경이나 기초질서 지키는 것을 참여한다고 해서 연초면은 양쪽에 만나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면·동에 있는 회원들한테 못하는데 우리 지부장님한테 해서 격려라도 해주시기라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봉사단체가 안 그렇습니까. 격려도 해주고 하면 또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시민신문고 운영 현수막 제작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곱하기 40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서는 보니까 현수막 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신문고가 벌써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했는데 굳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면 왜 이렇게 한 것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장님 주재 시민신문고를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는 특수시책으로 면·동을 방문하면서 면·동에 받아서 이동 신문고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각종 민원 발생하는 예정지, 관광지 같은 데 미리 찾아가서 현장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는 현수막뿐만 아니고 다른 수용비에 홍보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발생 하는 그 지역까지 가서 직접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시민신문고는 당초의 목적은 시장님이 직접 민원을 같이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님이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단계로 제가 제 선에서 정리되는 것은 하고 그것을 전부 시장님한테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것은 시장님이 직접, 또 민원인이 시장님 꼭 만나기로 원하시면 시장님을 만나게 하고, 또 현장까지 시장님이 일일이 못 다니시니까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민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시장님하고 면담도 주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면담을 그렇게 주선을 해도 시장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들이 많습니다. 요즘 각자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 시장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무, 저희들이 봐서 법적으로 시장님이어도 안 되는 부분은 굳이 시장님도 시간 낭비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선에서 자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평불만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거의 웬만하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부서예산이 1억 7,600만 원 전체 중에서 시민의식 개혁이 1억 1,700만 원 한 60% 이상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예산 전부 가 시민의식 개혁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플래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해서 500원 곱하기 5종류 해서 3,600개해서 900 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카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500원 해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면·동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도 70만 원 해서 18개 면·동이 되어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요.

면·동에는 면·동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선진화 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면 예산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면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상황 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잘한다는 시책이라고 판단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없었네요. 올해도 했었나요?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두 종류로 하지 말고 어차피 위에 리플릿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도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3,600개해서. 이것을 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많이 해서 면·동에 같이 나누어주면 오히려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단위에서 만드는 홍보물들이 각종.

아니,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내용은 오히려 집행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지정게시대, 육교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면·동은 아직.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순이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강사 매년 모집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있고, 2016년도에도 모집을 했는데 전년도, 2015년도에 하시던 분이 다시 심사 받아서 합격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모집해서 참여하는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들 대상이고, 그다음에 기존 강사는 역량강화 교육 여기에만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자기들은 의욕을 가지고 와서 해보겠다, 시민강사로서 기초질서를 위해서 강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데 전문강사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 단계 더 교육을 시켜서.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4명.

2015년도는 32회 했고, 2016년도는 국회의원 선거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25회, 4,900명을 했습니다.

14명, 13명.

예, 현재 한 분이 조금.

거의 평균하면 10번.

예, 지금 1년인데 올해 상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회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강사료라기보다는 여비하고 식비해서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예,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처음부터 봉사한다는,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일부 하다가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별, 차별? 전혀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하고 같은 유기적인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강사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민간인입니다. 우리 시민인데 일반 가정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에는 직장을 다니시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를 내가 하겠다고 해서, 물론 하겠다고 먼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거제시가 이런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하겠다고 했을 때 선발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온 천지에 돌아다니면서 강사하고 나서 출마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아마 현재까지 하시는 분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어떤 거제시가 우리시민들에게 의식함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에 의해서 시민강사는 어떠한 분들을 선발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자격은 거제시에 거주해야 되고, 또 거제시민으로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본부 이념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기초질서 있지 않습니까. 기초질서 하고, 친절, 예절, 그다음에 운동 배려. 이 부분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분을 모집해서 심사를 전문교수님이나 심사를 거쳐서 그런 역량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성이 좋으신 분들이 강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입은 잘하는데 자기 손은 잘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지요?

그 부분은 시민강사 모집해서 심사할 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인물이 좋으면 뽑는다든지, 학벌이 좋으면 뽑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에 대해서 대충 들어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기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강사 참여하게 되면 선발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가제를 저희가 줍니다. 과제를 주면 기초질서 분야라든지, 나눔 분야라든지 하여튼 여러 분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10분 간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면서.

그것은 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 왔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자기의 삶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쪽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동네에 가면엉망진창이고 집에서는 개판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런 지탄을 받는 분이 강사로 나서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심사위원들이 성품이나 이런 것은 테스트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범죄사실확인서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사실확인서는 청구를 하는데.

그것이야 법적인 문제이고. 그 나머지 추진을 받아서 한다든지, 면·동에서 어떤 부분들에 추천을 받으면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품성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사는 것은 봉사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고, 그냥 말만 잘하고 그러다가 막상가면 자기는 분명히 강의를 할 때 열심히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또 돌아서서 그 사람 사는 것 보면 오히려 우리 거제시가 욕을 얻어먹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스타여서 시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인의 의사가 아닌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강사로 계속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기준은 없지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합니다. 새로운 모집한 강사와 똑같이 매년 심사를 거칠 때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말 잘하는 사람이 행동 잘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박명옥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자꾸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안에 다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 면담을 하기 어렵다.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개인, 어떻게 보면 떼법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어쨌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다 했거든요. 시장님이 받아서 했다 말입니다. 열린시장실이라 해서 신문에도 나고 TV에 나고 하면서 멋지게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항간에는 옥성호 과장님이 소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2차 관문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 합니다.

개별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받는 민원도 개인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집단민원이나 또 면·동의 대표들이 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진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관계로 오는 부분은 거의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목적이니까 저를 만나든지 제가 안 되면 시장님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제가.

그래서 면·동의 대표들이 시장을 만나려 해도 안 만나진다.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삼선 출마 안한다고 손을 다 놔버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항간의 이야기는 시장출마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도지사 한다고, 우리도 안 찍어 줄 텐데 도지사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민원하고 관련된 일정은 다 잡혀 집니다. 지켜지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정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정 잡는 직원한테 참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만나는데 동 대표가 못 만난다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사들 선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애초에는 마을에 통장들이 강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통장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서 통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별 상관이 없겠다만.

여러 분이 되기 때문에 통장활동 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되고, 다른 분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 자격이 안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했다. 뒤에는 자격이 되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그것이 없었습니까?

예.

그럼 통장들이 겸직을 하는 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문제 논란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있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도 나도 다 겸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몇 분이나, 저도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뒤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신규강사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강의안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자꾸 바뀝니다. 한 번 바꿔서 1년 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쓰다가 또 각 단체별로. 엊그제 위생교육 할 때 강사님 한 분 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왔어요. 정말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이 매주 월요일 모여서 교수님이나 전문강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교안을 다시 검토하고 또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평소에 자기들이 사진 찍었다가 ppt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봉사정신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 새로운 강사를 매년 모집하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집하면 8주간 48시간을 거제평생교육원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합니다.

예, 수료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