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김성갑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분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옥포원룸 사건 피의자 A씨 부부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 ․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대통령이 1프라스 1인이 될 줄 몰랐다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퇴진인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며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횃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을 하고 특검은 수사를 하고 헌재는 심리를 하고 당신은 즉각적인 퇴진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열고 결국 촛불을 꺼지 않고 횃불이 되어야 하는 이유,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본의원은 경찰당국은 옥포 원룸사건 피의자 A씨 부부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초 옥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100억 원대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연락이 두절되자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수사로 전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해 건물주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고, A씨 부부에 대해 지난 7월 말 출국금지 조치 및 지명수배를 내린 후 검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세입자피해대책위는 거제시장을 면담하고 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20여 명의 세입자 대표들과 권민호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저와 관련부서 과장, 담당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1일 오후 현장 확인에 나선 권시장님은 원룸 두 곳을 찾아 피해 주민을 면담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방 쪼개기 현장을 점검하였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5526호 [원룸 보증금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공문을 전 부서와 면·동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반공인중개사 34개소 중 30개소는 행정처분하여, 이중 6개소는 고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채권자에 공문발송,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리자 및 사용승인 조사·검사자를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하였고 사용승인 조사·검사자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애써주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부서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확인하지도 않고 원룸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에만 공문을 발송하여 반쪽짜리 업무처리라는 원성을 피하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10월 기준 A씨 소유 16개 원룸 건물 가운데 6개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입주자 장 모 씨는 A씨 부부의 조기 검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입주자들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발 빠른 수사를 통해 검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곧 사건발생 6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여름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춥고 마음은 더 시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원룸 전세금 사기사건은 잊혀 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원룸사건 해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왜 아직 못 잡나 싶네요.”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수사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왜 A씨 부부를 검거하지 못하는지? 인력 부족입니까? 의지의 부족은 아닙니까? 몇 명의 인원이 5개월 동안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최소한 피해자들에게는 브리핑이라도 하십시오.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담팀을 꾸려야 합니다.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시간만 어영부영 보내고 1년이 지나도 A씨 부부 검거는 요원해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곧 16개 원룸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될 것이고, 160여 세대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 몰릴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민들의 전 재산을 가로 채 잠적한 A씨 부부는 호의호식하며 피해자들과 수사관계자들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A씨 부부를 검거할 수 있도록 옥포원룸 전세금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에는 마지막까지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과 함께 문을 연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산업 위기로 인한 거제의 서민경제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국 산업역군으로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선봉 역할을 해주었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의반 타의반 퇴직하고 있으며, 회사에 남아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행히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조선업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비롯한 27개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구성하여,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 복지,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업지원, 심리상담, 귀농․귀어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가족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어 귀촌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 또한,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조선업종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을 위한 상담 및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희망센터의 홍보대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퇴직한 노동자에 비해, 조선업희망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서비스를 받은 실적과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의 홍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자금지원을 빌미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 인력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상황에서, 조선업희망센터의 존재감이 어디서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전, 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조선업 퇴직예정 노동자 은퇴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력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퇴직한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선업희망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를 제한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퇴직 전 은퇴준비교육 기간을 마련하여, 조선업 희망센터의 역할에 대해 퇴직예정자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업희망센터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며, 한평생 조선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희망의 끈은 조선업희망센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기간이 2017년 6월 30일로 한시적 기관에 불과합니다. 거제는 명실공이 조선산업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산업의 양대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구성원 모두가 거제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다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인 조선업 퇴직자와 가족들에게 조선업희망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부지에 고용노동부가 국립으로 운영하는 해양플랜트 직업훈련기관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미래 거제경제를 이끌어나갈 블루오션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세계 수주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고의 생산시설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양성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해양플랜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향후 해양플랜트 수주물꼬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인력부족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생산시설과 연구기관, 그리고 해양플랜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내기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과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로서 특히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올 9월말 기준 7만 9,537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소득 인구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요인이며 인구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편이었으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불황 탈출을 위한 양대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역경기 위축이 예고되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감소하였다가 10월 다시 증가하는 등 예전과 같은 꾸준한 증가세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동지역은 젊은 층이 주축인 도시로서 경제 환경 및 교통 등의 행정 수요가 많은 반면 면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 보건복지 농어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지역과 대비되며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특히 면∙동의 복지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 운용기본 방침입니다. 우선 시민편의차원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복지, 기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기능 통폐합등 기능별 재배치를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2016년 말 우리시 정원은 2015년 말과 변동 없이 1072명이며 2017년도는 하청도서관 개관, 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등에 따라 8명의 인력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지원인력 5명을 감축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3명을 정원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까지 전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야 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 10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 조정으로 5명만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과 2020년, 2021년은 행정 지원인력 자체 조정을 통해 증원 없이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직종, 직급별과 8,9,10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16년도 기준 인건비는 기준인력 1103명에 878억 원이며 우리시는 정원 1072명에 8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대비 31명 57억 원을 적게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2페이지 일반회계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추진하는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에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부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22일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금 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 참여복지, 지역밀착형 복지” 추진에 그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금번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2015년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상 사회보장급여 범위의 확대에 따라, 복지 분야 외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의 분야 중 기존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 내에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계획수립 당시 국비가 지원되는 보편사업은 제외하고, 지역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제3기 계획수립 시 조사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6개 중점추진과제에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독거노인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두번째, 취약계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사업” 등 17개 사업, 세번째, 사회보장 공급인프라 확충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네번째, 지역사회보장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등 7개 사업, 다섯번째, 지역형 전달체계 구축에 “면∙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ONE-STOP(원-스탑)복지 서비스 추진”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7,046백만 원, 도비 5,536백만 원, 시비 20,136백만 원, 기타 기금 등 3,826백만 원으로 총 56,544백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행계획 19페이지부터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적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2016년도에 3개소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8년도부터는 전 면∙동에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공공복지를 보완・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으로 기초급여 탈락자, 각종 공과금 및 의료보험,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위원,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하고, 이들에 대해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및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은 시행계획 1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평가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팀의 평가와, 거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체로 한 평가위원회의를 통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와 제4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