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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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9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3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 국가산단추진과 예산안 심사 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해양수산부로부터 12월 9일까지 제출하라는 긴급한 요청이 있어 부득이 심사를 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2017년 해양플랜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억 6,192만 7,000원이 늘어난 39억 4,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이 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6억 1,645만 5,000원, 과징금및과태료등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150만 원, 기타수입에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055만 8,000원, 조선업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6,715만 1,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7,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52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1,6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에 4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14만 5,000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925만 3,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72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35만 7,000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20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특 집행잔액 3,194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공사∙공단전입금에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8억 6,028만 9,000원이 증가한 83억 1,4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의 산학연관 협력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3억 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에 7,0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의 산학관 협력사업(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산학관 협력사업(경남산업고) 지원에8,000만 원, 기업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5만 8,000원, 여비에 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수당에 63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에 9,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3,2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에 거제사랑상품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억 750원,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상품권 이벤트행사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 사업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공예품개발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240만 원,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9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착한가계업소 지도 및 점검 국내여비에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1,5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보상 중소형마트육성 및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찾아오는 전통시장 경품행사 운영에 400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업무추진 여비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통시장 상징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3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인 이차보전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육성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위탁에 24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신부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3,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54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45만 원,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100만 원,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포상금에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2억 1,375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에 1,000만 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2억 2,37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금 6억 1,64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 499만 8,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관리에 태양광시설 유지보수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여비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입니다. 고용촉진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의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55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급식비에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업무 추진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퇴비, 비료, 호미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에 1,6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2,127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30만 원, 재료비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물품 구입 재료비에 422만 5,000원, 기타보상금에 거제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 근로자복지회관 1층과 3층에 석면처리비 및 천정시공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조라복합문화센터의 공공요금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조라사랑채 방수공사에 1,0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1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채용박람회 개최에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임차료에 1억 1,880만 원, 사무실집기 등 임차료에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7,8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0억 1,1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철거공사 등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100만 원, 인건비는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58만 원, 관내출장 등 여비에 5,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573페이지 세입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이 4388만 8,000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기타사용료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가 뒤에 나옵니다. 기타사용료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만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미량위원

분리 했다는 이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57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이 3,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년도도 3,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할 때 시점에는 아마 조선경제과로 되어 있다가 조선해양플랜트과로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201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저도 못 찾아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과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이게 어디 어디 나가고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에는 국제교류센터에 행사사업보조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미량위원

국제교류센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주민이라기보다는 선주사들 하는 거기에, 사업자체가 과거에는 미니월드컵이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드컵 형태로 해서 삼성과 대우의 그분들에게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 지원하셨는데 그 한 단체만 지원을 하신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그 단체에 해 봤습니다. 지금 그것을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해서 평가를 하고 3일, 내일 저녁에 세계인의 밤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실효성을 따져서 그 단체에 줄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줄지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주민 노동자나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안 좋은, 후진국이라고 합시다, 그런 곳에서 와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 체육대회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려를 하셔서, 이것을 어떤 행사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과거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겨서.

송미량위원

다문화가정은 어차피 주민생활과 이런 데서 할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중소형마트육성 및 물류센터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지금 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거제슈퍼마켓조합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물류센터 견학하고 유통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1년에 10번 정도 교육을 하는 교육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교육비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왜냐하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소상공인 도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저 부분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도 좀하고 이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나들가게 형태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송미량위원

제목에는 중소형마트육성인데 해마다 보면 2015년도 예산에는 1,64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는 YWCA활동도 있었고 공인협회도 있었고 담배판매인조합 활동지원도 있고 했는데 슈퍼마켓 협동조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만 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올해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만 400만 원이 있는데 왜 제목하고 다르게 자꾸 한군데 기관에만 계속 나가냐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해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매년 4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굳이 슈퍼마켓 협동조합만 유일한 대상이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형마트를 하는 개인을 보고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관장하는 곳이 거제 슈퍼마켓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전체를 보고 주는 것이지 개인을 보고.

송미량위원

개인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닌데 제목이 중소형마트육성이면 어떤 중소형마트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롯데마트 들어 올 때도 지원금 1억 원을 받고요, 맞잖아요? 롯데마트에 물류 납품하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매년 똑같이 해마다400만 원씩 받아 가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쨌든 여기에서 나가는 돈들 자체가 중소형마트 나들가게 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보기에는 계속 한 단체에만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지원대상이 있을 수 있는지 발굴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에 전통시장경품행사 운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의 예산을 지금 보니까 찾아오는 전통시장 경품행사 운영은 400만 원 원래 있던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옥포시장에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쿨페스타 부분은 도에 다가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시비를 좀 달아서 해 놓고 그다음에 공모가 되면 시비는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쿨페스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쿨페스타는 여름철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조라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시장을 왕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쿨페스타 자체는 고현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장보기행사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차원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미량위원

장보기를 어떻게 활성화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행사홍보를 하면서 장보러 오면 당초에는 100원을 받던 것을 그 기간에는 80원씩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관광객을 어떻게든 시장으로 유인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시장주변의 주차환경이 개선되어야 뭔가 관광객이 오든 관광버스가 오든 주차를 하고 장을 볼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고현종합시장에는 272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염려하는 부분은 관광버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건너편에 버스를 대어서 일단 사람들을 내려 주고 기사만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기존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해서 노동권익개선에 1,500만 원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요, 2016년 도에?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올해 없어졌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어떻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9,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하고 기존에 비정규직센터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1,500만 원 내용하고 유사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그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다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예산이 2015년도는 없었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0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속 연도별로 있었던 겁니다.

송미량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계속 있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2016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6년에 2차 사업은 못 받아서. 동부권 보전에 저희들이 2차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중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0원도 집행이 안 됐죠?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2015년도 예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마을기업이 있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5개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또 8,000만 원을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차 년도, 2차 년도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1차 년도에는 선정이 되면 우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2차 연도에 3,000만 원을 더 해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해금강동백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1차 5,000만 원은 받아가고 아직 3,000만 원을 못 받아간 상태이고, 5,000만 원은 새로운 마을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1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2015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과에서 업무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가장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앞장서야 되는데 예산은 있지만 큰 내용이 없네요. 조선업희망센터 센터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조선업희망센터가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기간이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의를 해서 더 연장해주라고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써는 계속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이라도 더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공과 민관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27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7개 기관이 있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말이지요, 사실 지금까지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했는데 지금 방문자수가 10,600명 정도.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은퇴준비교육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 퇴직을 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시 정책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이 조선업희망센터라고 보거든요. 희망센터에서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선업에서 갑자기 퇴직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번에 전기풍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우하고 삼성의 교육관계 부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해서 저희들이 일∙학습 병행제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일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이 잘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선산업하고 해양플랜트산업하고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고용위기극복 수립 대책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는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자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올려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1단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 말고도 다른 유관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종합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고용위기 때문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역자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울산동구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종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자기들 만족하는 지수가 나오면 언제든 저희들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아직까지는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맨 위쪽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보시면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86페이지에 보시면 부기가 인쇄를 하면서 넘어간 것 같은데,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구뿐만 아니라 전기시설들, 콘센트 이런 것들을 다 교체작업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공동주택관리 아니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개별주택들 이런 곳은 이런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산자부에서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수수료거든요. 점검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센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배선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그게 아니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가 하기 보다는 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징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밑에 현대화사업하고 이게 어디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1억 2,000만 원부분에 관해서는 고현시장에 저희들이 고현시장, 옥포시장하고. 하나는 문화관광형 시장 하나는 골목형 시장으로 내년에 공모를 해 보려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데도 불구하고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물부분은 먼저 고현시장에 한번 해 보면서 환경개선사업부분은 옥포시장이나 각 시장이 같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고현시장에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그 입구 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징물이?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징물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은 없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금 들어 올수 있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거제대학교하고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3억 원을 편성한 것, 이 부분이 전문대학이 거제대학교 맞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코메리(KOMER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지원하던 해양플랜트 양성하는 부분 있지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3억 원 밑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 7,000만 원 부분이 코메리로 간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코메리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업무 보고할 때는 1억 4,000만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50%로 잘렸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일∙병행학습제도 거제대학에 하나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코메리는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받고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국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 와서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시비이고 코메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국비를 받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초계획 그대로 계획대로 한다는 말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공공직업훈련기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대우, 삼성 외에 대우, 삼성에 가지 않는 그런 신규 일자리를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기업도시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고용노동부에 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 조선업 불황이 옴으로 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직업훈련원과 관련해서 거제에 하나를 꼭 세워야 된다, 라고 건의를 해 놓고 난 뒤에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거제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정경팔센터장님 오셨는데 공공직업훈련원에 대한 유치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센터장

고용노동부의 공공훈련기관은 폴리텍 대학 밖에 없는데요. 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폴리텍 대학만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같은 설치여부는 국회로 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다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고용부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가능성을 가지려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내용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예산을 좀 만들어서 용역을 시급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다른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579페이지에 상품권 이벤트 행사가 전반기, 후반기 2,000만 원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반기 1,000만 원, 하반기 1,000만 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벤트 행사를 한지는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벤트를 한 효과라든지 평가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이 좀 그렇고, 1등에게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단순히 경품만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상금부분을 조금 낮추고 즉석에서 경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당첨이 되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본인이 찾으러 옵니다.

이형철위원

보내주기도 하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벤트 하는 것은 권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고 주민들도 과연 효과가 있는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내년에 그 방법을 개선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 때문에 증가시킨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해 주고 있다가 1억 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측면을 1억 원을 증가시킨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591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2,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당초에 위탁한 것을 계속해서 8,000만 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인건비가 6,480만 원 정도 나가고 기타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나가서 8,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최저임금 자체도 6,470원으로 늘어나고 기타공공요금 부분도 보니까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부대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도 8,000만 원 갖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금 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석면처리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과거에 1층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3층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석면이 안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1, 2, 3층 다 해야 되지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층하고 3층 전체를 석면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석면은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는데 전액시비로 들어와 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닌데요, 석면처리하는 것은 도비가 나오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석면부분은 보건법에 의해서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총사위에 있을 때 근로자복지회관 특히 우리아이들도 쓸 수 있잖아요. 도비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 민간인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반근로자도 해당 되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구조라 사랑채 방수처리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집을 지은 지가 언제인데 벌써 방수처리를 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건축은 5년 정도 유지보수를 받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디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 안쪽에 유랑극단 해 놓은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5년 만에 방수를 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유지보수기간이 건축은 5년이다 보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도 그 업체를 불러서 방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누수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우리관급이 이게 문제인데요 1,000만 원 들여 놓고 또 할 거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단 방수하는 부분이 처음 집을 지을 때 잡지 못하면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어서.

이형철위원

집은 플랜트과가 짓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모순되는 것이 좀 있지만. 5년마다 방수 한다, 이것은 민간인도 그렇게 안하잖아요, 30년 지나야 방수를 하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방수를 철저히 해서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 희망센터의 그 많은 국비예산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6개월이면 1억 1,800만 원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전액 국비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이 났긴 났는데 사무실 집기료 3,0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철거하는데 6,000만 원 들어가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무리 국비이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실제 우리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중심지역에 쓰는 면적이.

제가 말하는 취지는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국비가 내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돈보다도 설치비하고 철거하는 돈이 더. 총 얼마예요, 과장님. 1억 1,8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하고 6,000만 원하고 거의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예산이 잘 잡힌 거예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쨌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형철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볼 때는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어려운 데 쓰라고 내려온 돈을 설치비에 더 많이 써버리고 과연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고 센터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것 나중에 6개월 후에 다 철수 하는 것이지요. 임대 보증금하고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복지센터장

반납제입니다. 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형철위원

월세입니까?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복지센터장

예.

이형철위원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에 민간위탁보조금에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만 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거제대학교에 당초에는 산학협력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만 1억 원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퇴직 기술 인력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인력양성사업 중에서도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과 강의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거제대학에서 2억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는 취지에서 돈이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윤부원위원

1억 7,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억을 늘렸다고 해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코메리에서 좀 깎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력양성 교육을 시킨다면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예요? 교육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거제대학에서 주로 한 것은 취업캠프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전산자격 취득과정, 지역사회 자원조사, 취업특강, 산업체 현장 견학, 취업적응력 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중후반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력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가니까 현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교수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도 일을 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이론도 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10명 정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우리가 내년되면 올해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내년에 보니까 조선성향을 봤을 때 한 8개월 정도 로스가 생겨 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7년도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2018년도는 우리거제시가 더 어려진다고요. 그래서 과연 인력양성교육을 시켜서 돈을 2억 원을 늘려야 되느냐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제일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대우나 삼성에서 고 기량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꾸 돈을 더 주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중급정도의 실력에 있는 사람을 고급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업이나 저런 곳에 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을 중도 퇴직을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 기술을 외부에 뺏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기술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해외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서 퇴직을 안 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이.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비용은 별로 차지 안하는 비율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국비나 시비나 더해서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용이 안정화되도록 틀 안에 놔놓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저희들도 고용안정이 되면 시로써도 좋고 본인도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밖으로 퇴출되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책이라도 써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방법은 좋은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돈만 2억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되어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까 상징물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했고.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부기가 바뀌어서 뒤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신부시장이 하나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 저희들이 중앙시장하고 3개를 올렸는데 신부시장만 되어서 이 부분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올린 것 중에서도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도비를 못 받으면 일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2015년도 지특 잔액 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반납분을 5,3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내년에 우리시장에 불요불급하게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특 잔액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아직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5,300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한 반영만 시키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공모하는 것하고 가내시 내려오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 분을 가지고 긴급하게 시장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갖다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시설개선비는 들어가더라고요.

윤부원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장 옥포도 보니까 예산을 5,300만 원 정도 쓰겠다, 라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도 현대화로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42가구 정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상충이 되고 그 일부 개인소유분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분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저게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조합의 형태로 가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계신 분에게 저희들이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에서 의견이 계속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저 부분을 제가 보니까 개인소유지가 절반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부 600평정도 되던데. 그런데 거의 3분의 2이상이 개인 소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각각 임대하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우리시만 협조만 해 준다면 건축물을 지어서 재래시장을 돌려주고, 상업시설 아닙니까, 복합시장처럼 이렇게 해 주면 과장님, 그에 대한 어떤 것을 해 주겠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4, 5년 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하셨는가 하면 옥포마트가 들어가기 전에, 옥포마트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하고 전체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넣어서 하자고 시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안 된 부분이 자기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빨리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장님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제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언지를 살짝 주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성사가 되면 과장님을 직접 뵙고 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중계역할을 해 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산학협력 사업에 업무 보고하실 때에는 사업비를 3억 6,000만 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대학 같은 경우에 2017년도 1억 원 정도 업무 보고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2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거제대학교에서도, 대우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었고 거제대학에서도 제안을 해서 고 기량자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은 그 밑에 7,000만 원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코메리에 나가는 겁니다. 해양기자재연구원에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우조선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거제대학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세부사업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1억 원은 산학협력 전문대학 취업 역량 강화사업으로 매년 가던 부분이었고 2억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2억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부분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계획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지 말지 결정할 텐데.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대학교에서 대우하고 삼성에서 아주 고급기술자들, 회사 사정상 아까 윤부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용지원 유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직접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 어쩔 수 없는 내보내는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유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와의 조선격차를 많이 당기고 단축시키는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제대학교에서 강사로 교수로 채용을 한 10명 정도 하겠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 못하고 거제대학교에서 2억 정도 보태고 우리시가 2억 정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조선경기 호황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조선기술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몇 분이나 되는데 1년 예산이 4억이나 되는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0명입니다. 한 4,000만 원씩 해서 10명 정도하는데 2,000만 원인 50%는 거제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인정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실제 학교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없던 내용이라서 왜 2억이 증액이 되었나,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학관 협력 사업인데 전문계고 중에서 거제여상은 왜 빠졌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가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선소인력을 하다보니까 산학관 협약에 거제여상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 거제공고나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당초에 산학관 협력을 했는데 거제여상 같은 경우에는 거제여상이 되었다가 다시 역으로 됐다가 또 다시 여상으로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하고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계고 지원을 해 주시려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도 학교에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 인원이 그리 맞지 않거든요, 전교생 해 봐야 300명 정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공고도 240명 정도. 2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산업고도 240명 정도. 거제여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한 학년에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산학관 협력 사업에 포함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차보전 16억. 2016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3억 7,000만 원정도 이던데요. 16억 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앞에 2016년까지는 중소기업청 기금에서 이게 나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자 부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갔는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로 통합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억 원인데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을 했냐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3억 원이고 2016년 8억 원이고 그러면 2017년도에 두 배로 늘려서 16억 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3년까지 해 주다 보니까 2013년도 것은 2016년도에 끝나지만, 2014년도 것은 2015년, 2016년도로 가니까 갈수록 한개 연도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100억 원을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터는 200억 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300억 원을 해줄 거니까 이자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출을 확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진주지식재산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들 제품에 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지역에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해 주고 국비 4,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다가 작년에 4,500만 원을 해 주고 국비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국비는 더 늘어나지 않고 현재 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5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0만 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5,000만 원 중에는 이 돈을 진주지식센터에 주면 거기에 국비를 넣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주지식센터에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조형태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상사업 보조형태로 가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거제의 업체가 내가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용역을 거기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가 위탁을 줬다고 보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0만 원의 근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건수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2016년도에 거제올푸드, 거제도칡즙,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 토마토, 파프리카, 행복한 거제천년도, 거제전통메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브랜드라든지 디자인개발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해 봐야.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소상공인들이 2명, 3명 있으면서 자기들이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5,000만 원을 주면 거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그렇게 주면 우리 돈을 우리지역의 상공인들한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수요나 건수가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입니다. 전체 큰 정책 사업은 실업대책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올해도 사업이 안 되어서 추경에 보니까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2017년 계획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 올해 3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월에 96만 4,000원 정도를 해서 8명 정도를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에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우리법상에 1년차에는 70%를 해 주고 2차에는 60%를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도 보면 도비, 국도비이다 해서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3개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나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은 기술개발이라든지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사업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올려서 1개 기관에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는 1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국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왜냐 하면 조선업에서 실업자로 되시는 분들도 많고 퇴직자도 많으신데,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도비가 지원될 때 제대로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593페이지에 조선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0억 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마찬가지인데 작년 8월 달부터 개소를 해서 급하게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1억 8,1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다음에 전직지원 집단상담하고 채용박람회 직접 사업비가 15억 2,400만 원 정도, 그 외 사업운영비라든지 홍보비가 3억 500만 원 정도, 전부 직·간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 실업자나 퇴직자들한테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접비용이다, 그렇지요? 간접비용이 20억 원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실질적으로 간접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실직자나 퇴직자에게 희망이 될지.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해 보니까 516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귀농교육을 받은 분들이 수료식을 했는데 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해서 우리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직자는 10,000명이 훨씬 넘는 것 아시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11,00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500명은 물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2페이지에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바다로 세계로’ 행사 기간에 할 그런 계획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전체 계획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계획 자체에 모 방송국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방문이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그런 형태로 데려왔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물론 방송에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그날 공동할인행사도 하고 야시장도 하고 소규모공연도 하고 그 당일에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진양민위원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괜찮더라는 쪽으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이 기간에 방송국이 MBC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장날 방송하는 곳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581페이지에 보면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장바구니가 있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편성해 놨었고 홍보물 제작해서 15곳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바구니 같은 경우도 수량을 500개 정도해 놨는데 고현시장에 하루 분 정도 쓸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작년에는 고현시장도 쓰고 옥포도 쓰고 구조라하고 해수욕장 주변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해수욕장에서 전통시장 홍보한다는 것이.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우리 상가들.

진양민위원

수량은 500개 정도하면 적정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고현시장의 하루분인지 물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500개를 해 놔서. 500개 가지고 타이틀 하나 달려고 해 놓은 것인가 해서. 과장님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 많이 준비해서 하십시오. 더 많이 해서 정말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500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징물 및 설치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형물, 상징물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개선사업은 인정은 하겠는데 상징물 이런 것은 1년도 못가서 방치될 것이고 그래서 페기처리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상징물 설치는 안했으면 하고, 환경개선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관광시장으로 고현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컨설팅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징성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장목에도 그렇지만 멀리 강구나 포항 죽도 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대형으로 상징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 때문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보면 부산으로 빠진다고, 부산에서도 이것을 받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부산에서는 못 받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부산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받는다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업체들도 있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부산하고 통영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좀 받아서 다시 여기 와서 아는 분들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바로 예방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상당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흥업소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예산만 3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행정력으로 봤을 때 수지현황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가맹점에서 환전해 가는 부분의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해 가야 나오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가는 쓰거나 유흥업소 가서 쓰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기들이 점조직으로 해서 암암리에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때는 대형마트나 유형주점을 제외하고 는 전부 다 풀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 상인들하고 여기 위원님도 몇 분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매년 넣어가면서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을 시장에 씀으로 해서 도움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쓰고 카드로 다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우 조선소에서 한 10억 원 정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샀었거든요. 거제사랑상품권 제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다면 대우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품을 구입해 줍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거제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는 대형도매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생산 공장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10억 원이 전부다 거제시 권역 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사랑상품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일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줬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일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산도 나가고 통영도 나가겠지만, 그 10억이라는 돈이 거제에서 다시 생산과 소비로 직결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지만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새롭게 책정되어 있네요. 어떤 형태로 공예기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기존에 공예협의 회원들한테 3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300만 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번 제1회 거제시 공예문화예술축제를 포로수용소 유적관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와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부라든지 실질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원하는데, 체험을 하려고 보니까 공예협회 회원들이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료비를 다 충당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축제 체험장?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체험 부스 운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150매를 발행 했네요, 계획에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150매 1억 2,7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2016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발행은 한 300,000매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85원 해서 150매를 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산은 안 되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는 95원에 500,000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발행을 1,200,000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서 일단 15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에 깎였나 보네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홈페이지의 당초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판매가 부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한번 할 때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위탁업무 대행수수료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이 신설되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대우나 삼성의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팔아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4억 정도를 대우하고 삼성에 팔았는데 올해 현재까지 보니까 63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니까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서 추석하고 설 한 달 동안 사시는 분에 한해서 5%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은 안 해 왔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허태영입니다. 전략사업과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전략사업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내년도 총 예산은 6억 1,986만 원입니다. 전년도 40억 9,586만 원에 비해서 34억 7,600만 원이 줄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지원센터 사업비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40억과 추경예산 20억, 총 6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5억 원 정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육성 미래산업발굴에 국내여비가 400만 원입니다. 관내출장 100만 원, 관외가 300만 원인데 관내출장은 장목 쪽에 해양플랜트지원센터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들이 출장을 해야 되는 수성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시설비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부지조성 4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총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257억을 포함하는 총 457억으로 2013년도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 257억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직접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현재 건축공정률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비로 분담하는 부분이 당초계획서에 2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30억 원, 시비130억 원 해서 160억 원이 현재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억을 추가로 한다면 총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165억인데 당초 200억 대비하면 35억 정도 예산이 절감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68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국내여비가 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교육비에 1,5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방침에 보조금 예산은 전년대비 30%를 절감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쪽에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책자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번역료, 현수막 해서 200만 원,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승포유원지조성은 민자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장 부지중에 644,000㎡인데 이 중에 성창기업의 소유지가 379,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나중에 용도가 바뀌면 지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나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유원지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차액, 사유지 지가 상승분의 30%를 시가 환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되기 전의 지가와 변경 후의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을 환수받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 2,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깎이게 되었는데. 투자 유치 설명회는 사실 2011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하고 그동안에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타기관 주관 설명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선경기가 어렵고 또 많은 지역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도권 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투자유치 부분에 관외출장비가 300만 원되어 있습니다. 569페이지 시책투자 유치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는 4,486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은 부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에 투자유치육성 있지요, 여기에 목은 이렇게 세워놓고 안에는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1,000만 원이 나갔고 그 밑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해서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렸거든요. 꼭 목을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를 별도로 빼냈으면 이 투자유치라는 것은 우리거제시의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자칫 잘못하면 ‘뭐야, 이것 감정평가수수료라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현장 재개발 업무 있지요, 우리의 애당초 계획은 주거용지하고 상업지하고 등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차피 주상복합지이나 주거용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더 될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인구가 10,000명은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세대수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실은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현행 구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지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구 도심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자, 도심의 주차, 시민들의 휴식 공간, 교통 이런 것을 항만매립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상업용지에 법상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도시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학교문제도 있고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초 토지이용계획 일정 부분에 공동주택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과 다를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업시설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희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은 이게 들어오든 저게 들어오든 크게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단지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빠진 것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애당초 이것은 의견청취를 할 때 시의회에서 무엇을 내놨느냐 하면 이것을 내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에 자기 본인들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000톤 증설을 하면서 저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소관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하수도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000명 정도 늘어남으로 해서 하수처리가 8,770톤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10,000명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8,770톤에 대한 원인자부담 해서 약 4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00톤에 대한 인입을 시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또 10,000명이 더 늘어나면 또 그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하수도과 부서장하고 담당부서장하고 정보교류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하수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 당초 실시계획승인을 할 때 별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는 기존 중앙하수처리장에 인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양과가 충분히 협의가 됐고 상하수도과에서 일단 하수부담금을 물기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물기로 하고 중앙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단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부담금 부분을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윤부원위원

애당초 1톤에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22억인가 나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상하수도과에서 현재 실시계획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곧 부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좋다 이것에요. 어떤 방향이든 부과를 하면 되는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더 된다 말입니다, 한 10,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대응이 있느냐 이것을 소관부서장끼리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시에서 마냥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당초 용도토지 이용계획에 주상복합건물 용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용도 기준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하수발주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8,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윤부원위원

예, 8,500톤이나 8,700톤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때는 1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700톤이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하수처리시설이 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장끼리 서로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일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담당과장은 상하수도과와 정보교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승포유원지조성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창기업이 해야 됩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당초 협약을 할 때 양쪽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평균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감정평가사를 정하고 또 시는 시대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2개 평균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군데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택하겠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니지요, 산술평균으로 하지요.

전기풍위원

평균으로 합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실은 장승포유원지조성은 시가 엄청난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성창기업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성창기업에 다가 뭘 요구 했습니까? 이것 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투자 한 것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장승포유원지 부분이 현재의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해서 열람공람공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다 된 내용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장승포유원지 1개만 가지고 도에 올리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들을 전체를 모아서 일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투자 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망산도 개발하고 있다가. 이게 뭐냐 하면 전략사업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용도변경을 차치하고 청사진을 그려서 우리거제에 다가 투자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서야 감정평가수수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뒤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최소한 성창기업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청사진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성창만 개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사업과에서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략사업과는 거제백년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자로 하여금 청사진을 빨리 그려내게 하고 또 행정에서 계속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은 이 부분의 사업추진이 좀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입지부터 토지이용계획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이고 또 근린공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원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성창기업에서 용역사에 입안을 시켜서 해당부서에 도시계획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곧 경남도로 변경 신청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일단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진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유원지조성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단계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도 그런 절차를 알고 있고 저희가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었고. 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업이 실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만 취하고 있고 실제 뭘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의 재원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비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투자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민간업자가 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성창기업 부지 외에 장승포로 진입을 하든 능포로 진입을 하든 어디든 굉장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시가 민자유치 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시가 해 주고 여러 가지 기관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민자 사업에 재원을 들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당초 실시협약을 할 때 이것은 순수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한다. 단지 시행정은 이런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감정평가수수료는 시가 당초 사유지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차액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차액에 대한 30%를 시가 현물로 가져오든지 현금을 기탁을 받든지 해서 가져오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한다면 도대체 언제 유원지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일단 연내에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교육에 1,500만 원, 올해에 비해서 500만 원 삭감이네요. 이것 왜 지원합니까? 도대체 여기에 누가 다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는 30%이상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500만 원 깎여 가지고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양플랜트부분에 물론 지금은 조선경기와 맞물려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제가 지금 사곡만에 조성되는 해양플랜트산단과 아울러서 거제의 앞으로 장래 먹고 살 산업을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그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우리시민들에게 인식을 좀 갖게 하고 거기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현재 국산화율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집니다. 한 20% 이내로 국산화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을 해양플랜트분야 인력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써 저희가 2014년부터 한국해양대학교와 산학연계를 해서 아카데미운영을 주 1회 과정에 17주 정도 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난 8월에 개강을 해서 11월 말까지 약 40여명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문 인력 양성이 아니고요 교양강좌입니다. 그리고 국립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제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거제 캠퍼스는 어디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추진하고 있고 또 송진포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생산기지나 연구단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다만 인력 양성이거든요. 인력양성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전문 인력 양성이 아닙니다. 혹시 커리큘럼 보셨어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교양강좌 아니던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도에는 우리시 관내에 일반 조선업체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해양플랜트에 관심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시민들 다수가 수강이 되어졌고요. 올해 수강생 40여명은 지금 비록 거제시가 아니더라도 부산이나 심지어 울산지역에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보니까, 사곡에 조성되는 해양플랜트 산단과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주라든지 중소기업 경영진 또는 임원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 수강생 40여명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도 함유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분들은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 실제 실무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거제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쏙 빠져 버렸거든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빠진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캠퍼스 관계는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시하고 몇 차례 해양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해양대학이 저희시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저희시가 해양대학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단계씩 매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캠퍼스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캠퍼스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해양플랜트지원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새로 조성되는 산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있지요,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수강한 수강생 명단 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분야 있잖아요, 이게 5,000만 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실제로 2,50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는데 왜 안 합니까? 올해도 안 했지요, 하신다고 했는데.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투자유치설명회를 자체에서 서울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올해는 당초부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 부분은 당초예산자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2011년도 했으니까 내년 2017년에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당초예산이 많은 금액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예산 배정할 것처럼 업무 보고 때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못 하지요.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기존에 투자한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그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단이 따로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지원센터 이것 제대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승포유원지 그리고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들 있지요. 학동케이블카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변죽만 울리고 뭔가 성과가 빨리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투자유치설명회보다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기존에 투자 한 것들이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의 공통점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공재정을 거기에 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민자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하려면 예산부서하고 아니면 시장님을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인지 그런 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승포유원지조성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그 부분에 토지 상승분에 대한 30%를 시가 환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30% 환수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왜 30%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원칙은 100%를 위원장님은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30%는 시가 가져오고 나머지 70%는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로나 기반시설도 되고.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왜 30%이냐고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당초 2013년도에 거제시와 민자 사업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30%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는 이것에요? 40%, 50%가 아니고 왜 30%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근거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투자 협약서에 16조에 보면 개발이익의 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을의 제반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 지역 환원으로 특혜 소비를 차단하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제14조 및 15조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의 지정하는 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제공하거나 갑이 시설물 요청할 경우 을은 준공과.

조호현위원장

제가 협약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원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넘어오면 특히나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고 용도 변경 전과 후의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40%로 가면 10%차이 이지만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자 유치 사업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창기업에서 장승포에 유원지를 700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당초에는 공원구역이고 시가가 ㎥당 100원인데 유원지로 변경되게 되면 150원이 되면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그 분들이 유원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땅을 팔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가격만 인상이 될 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장부상 가격이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수해야 될 돈이 왜 30%이냐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환수를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시하고 성창기업하고 협약을 하면서 위원장님 생각대로 너희의 용도를 행정적으로 바꿔줘 가지고 유원지가 되면 금액이 많이 오르는데 그것을 전부다 너희가 가져가서 다 쓰지 말고 우리시에 다가 30%를 기부를 해라, 서로 협약을 한 것이지요. 어디에도 40%가 맞다, 30% 받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도대체 30%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나왔냐고요? 그냥 대충 30% 내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당초 협약을 할 때 협약조약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것이고 나머지 70%를 성창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70%는 지역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30%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데 지면으로 설명하셔가지고 우리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부탁을 드릴게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당시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조호현위원장

금전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아무리 근거도 없이 그냥 30%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를 뽑아보니까 성창이 가지고 있는 것이 379,000㎡에 공시지가가 8억 7,800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자연녹지나 근린공원 상태에서 이 가액이니까 나중에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면 그 차액을 차감을 해서.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용도를 전부다 집어넣고 면적까지 넣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부터 해서 어떻게든 30%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합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국가추진산단과장 김종국입니다. 국가추진산단추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총 예산은 1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에는 저희들이 6,644만 5,000원으로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364만 원입니다. 감 1,35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조성과 지원으로 나누어지면서 부기가 분산됨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1,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원 부분에 3,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책자와 현수막, 운영수당 부분에서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박람회 1회 참가를 예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7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358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복사비 임차료와 급량비가 포함이 되고 여비부분에서 2,400만 원이고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30만 원이 됩니다. 직무수행경비가 54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이 적어서 간략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법인이 각각의 업무영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 거제시나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실수요 조합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주기업 유치가 우리거제시의 업무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유치홍보는 SPC가 일부하고 있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역할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홍보부분은 포괄적으로 전부다 같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입주유치 업무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우리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파견은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입주기업 유치업무는 실수요조합의 업무라고 되어 있고요, 거제시는 실시계획승인하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주기업 유치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사활을 거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주 업무인 것처럼.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SPC 안의 예산에서는 홍보예산이 1억 원이 넘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산업박람회나 행정 내부적으로 도 단위하고 산자부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앞에 서서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앞에 꼭 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에서 홍보와 유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팀들 예를 들면 실수요조합은 입주자유치사업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다니는 곳은 실수요조합하고 SPC가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업체들 면담하고 조정하고 개별업체에 대한 의향조사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SPC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입주기업 유치업무는 우리시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나 특히나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다가 사활을 거시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는데, 일단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저희들의 최소한의 지원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1페이지에 해양플랜트 모듈업체 유치홍보 있지요,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이 모듈업체는 저희들이 전국에 퍼져있는 모듈업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안내하고 홍보 책자하고 저희들에 전부 배분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홍보 책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부수는 저희들이 2,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2회 정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만들기는 2,000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는 많아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 주요 생산업체만 가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 약 30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부품적으로 관련되는 업체들 그 명단을 조사했는데 약 400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배관제라든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업체에 유치하겠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 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지금 당장 운영을 하다가도 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와 생산 공정이 안 맞으면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성격으로 우리는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확정하면 만들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 2,000부를 발행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해외선진산업단지 벤치마킹 그래서 해양플랜트 모듈제작기업을 방문을 하겠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예산 어디 갔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배 해체 수리시장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행정과의 해외선진지에 대해서는 통합예산 운영하니까 그 행정과에서 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수령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부기를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국가산단이 거제의 백년대계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예산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행정과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하여튼 1회 추경이라도 반드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실수요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해양플랜트 해외 모듈제작사하고 또 해양도시, 첨단산업, R&D단지 조성 이 분야를 주요 도시국에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가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한지 얼마 됐다고 예산확보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반드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저는 566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대국민 홍보 예산을 올려놨는데 대국민 상대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로 무엇을 홍보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업조건은 좋습니다. 양대 조선소도 있고 바닷가를 끼고 있고. 기업환경은 좋은데 그것 빼고 무엇을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한테 과연 먹힐까? 무엇을 홍보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대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묘지이장, 구역경계 이런 것을 언론에 저희들이 일간지에 반드시 내야 법적인 부분을 제목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국가산단.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법정 공고, 홍보 문안입니다. 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국가산단에 묘가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묘지이장 공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역계를 설정을 해서 마지막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되었을 때 구역계 설정 공고 고시를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신문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법에 의해서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대국민홍보하면 우리산단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시라고 치고. 홍보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먹힐 수 있는 것,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데 정말 이것은 투자지이다 라고 먹힐 수 있는 홍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대외적으로 하면서 홍보의 최고성과인 해양플랜트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그 부분은 우리가 모듈업체 위주로 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홍보를 한다면 주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서 유치를 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땅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놔 놓고. 환경은 좋은데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땅값이 문제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실은 그렇지요.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찾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유치를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유치하는데 평당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홍보에 들어 갈 수 있는 각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업체의 참여가격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주가격이라는 것은 구역계가 확정이 안 되면 산출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형철위원

입주 주들에게 가서 설명하는 것이 땅값이 문제이지 다른 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입주 유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도 현재 산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충 풍문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도 현재 그 추정치 정도 밖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승인이 되었을 때에 주요 입지분석은 그때는 어차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입주 유치에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됐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당 얼마이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추정가격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거제시 ㎡당 이것 밖에 안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 안 되면 무슨 말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환경은 제일 좋잖아요, 문제는 땅값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추정 산출한 것은 앞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169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추정치는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동사항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형철위원

우리가 169만 원인데 과연 거제시에 169만 원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생산이라든지 이익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지 그것을 최고 의문시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외주업체사장을 만났는데 기업이 이윤이 나려면 땅값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자기들도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겠는데 169만 원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고성에 가면 75만 원 짜리도 있는데 왜 여기에 169만 원 배를 주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선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제목을 대국민홍보라고 적어놓으니까 오해하실 만도 한데요, 우리가 고시공고를 반드시 지역 언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보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지역신문 일간지에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송미량위원

300만 원을 어느 신문에 몇 회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지 그리고 지역일간지가 몇 개 있는데 어느 신문을 할 것이며 이게 몇 회 공고할 분량의 금액인지 궁금하다는 것이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지역신문을 설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보실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이 공고하는 것을 순서에 맞춥니다. 이번 했으니까 다음에 누구하고 그 언론을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이 합니다.

송미량위원

공보실에서 순서별로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몇 회 정도 실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는 1회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회 300만 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2개 신문사입니다. 150만 원씩 2개 신문사에 나가니까.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거제지역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도 단위 이상의 일간지.

송미량위원

도 단위의 일간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지역신문은 안 됩니다.

송미량위원

도 단위 일간지에 2회 분의 공고료가 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송미량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실제 언론을 내어보면 돈이 적으면 작게 하단 위치가 바뀌고 돈이 좀 많으면 앞 페이지에 크게 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PPT 설치 등 회의준비를 위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국가산단추진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는 100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를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사업명과 사업위치, 사업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총 사업량은 5,000,000㎡로써 사업비는 1조 7,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 부분입니다. 당초가 5,700,000㎡으로써 1,720,000평이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5,000,000㎡이 되면서 1,510,000평으로 약 210,000평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청 면적이 줄었습니다. 육지부는 2,530,000㎡ 710,000평인데 1,840,000㎡로 160,000평 정도가 감이 되어서 550,000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변부는 3,350,000㎡으로 1,010,000평이었는데 3,160,000㎡로 950,000평으로 바꾸고 약 60,000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가 1조 8,350억 원이었는데 변경이 1조 7,939억 원으로 4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행자 기타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나. 매립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해양플랜트산업은 구조적∙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유가 시대에도 주변 경쟁력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 모듈생산시스템을 갖춘 산업단지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외 모듈전문업체 사례조사 결과, 수심 17m급 직립안벽 1km이상이 확보된 해상물류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1,000여개 산업단지 중 해상물류기반을 갖추고 있는 모듈생산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해양플랜트 모듈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 모듈전문기업이 갖추고 있는 해상물류기반의 확보는 물론 대-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생산시스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입지확보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아웃소싱 부분이 없고 우리가 대기업에서 직접 생산을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밑의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매립반영 요청 면적입니다. 당초 570만 1,468㎡에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5,000,052㎡입니다. 701,416㎡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유수면매립은 3,353,973㎡로써 감이 189,504㎡로써 약 60,000평 가까이가 감소를 하였고 밑에 부분은 육지부가 되겠습니다. 밑의 도표 부분에 2번 란을 보시면서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원래 2번 란으로 직선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일부 해수면 60,000평 이상을 감축을 하면서 1번은 약간 돌출을 시켜서 최소한 17m 내지 18m 확보를 위해서 약간 도출된 부분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것은 6번입니다. 6번은 환경부 쪽에서 당초 요청한 것을 절개를 하면 엄청난 절벽과 재해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외 요청이 있어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고 4번 부분은 사곡마을의 돌출부분도 완벽하게 제척을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 시행자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 올해입니다. 약 58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SPC예산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일부 용역사의 용역비로 SPC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은 약2,16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339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투자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각 연도별로 세분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자기자본조달입니다. 실수요 기업에서 1조746억 원에서 자체자금은 25%, 은행대출은 7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조달에서 산업용지 외에 기타상업용지, 주거용지 여기에서 8,535억 정도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어업피해영향예측입니다. 저희들은 어업피해영향 예측을 대상지 반경5.5km이내까지 범위를 설정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어업면허는 42건이고 252,15ha가 되겠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에서 어업피해권역조사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어서 조사완료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어업피해는 18년부터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것으로 판단이 되고 종전에 보고 드렸던 2km는 직접 소멸 보상 가능 범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11페이지 추진경과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린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올해 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는 2017년 1월에 하고 3월 정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완료하면 국가산단 승인고시가 이루어지고 4월부터는 보상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이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국가적인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면서 현재 조선 3사가 설계와 모듈 제작까지 모두 하고 있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부품, 단품 패키지 모듈이 될 수 있도록 중고, 중견기업간의 업무를 그리고 생산 활동의 범위를 구분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뜻입니다. 신산업 수요창출 및 창의인재가 육성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는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우리지역의 조선이 상당히 불황이 있어서 지역이 경제에 상당히 목말라가는 실정인데 조기에 토목공사 등을 집행함으로써 뉴딜정책과 같은 자금회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조성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전문가 및 세계적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시장은 17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전망하고 있고 20년부터는 본격에 돌입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밑의 도표를 보시면 밑바닥으로 예측한 부분, 중간으로 예측한 부분 그다음에 제일 높게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을 기준으로 하면서 FPSO와 드릴쉽의 분석도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함께 기술표준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손익분기점이 60달러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기술혁신을 통해서 40달러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중단된 사업의 재개와 신규발주의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업료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현재의 대기업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호황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전문가의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의 구조적∙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유가 시대에도 주변 경쟁국 대비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최초로 수심 17m, 안벽 3km 등의 해상물류기반과 함께 대-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집적화된 체계적 생산시스템, 국내 최고의 R&D기관이 입지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해양플랜트 생산거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역경제 침체 대비, 국가산단 조성비용 2조원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충격완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듈관련 신산업 시장창출을 통해 지역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육성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 및 국토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며 최근 산업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 모듈화 부분에 관련예산을 집중 투입해 인력양성 및 R&D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가적 관점에서 매립 등의 인허가 절차를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뒷부분은 참고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02,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8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협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에 공유수면 3,164,169㎡를 매립하여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의 구조적∙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유가 시대에도 주변 경쟁국 대비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해양플랜트 모듈생산시스템 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총 면적 5,000,052㎡의 부지에 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 1,984,393㎡, 철도, 변전소, 수소연료 전지 발전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2,459,802㎡ 등을 확보하여 산학연 집적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적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플랜트 모듈관련 신산업 시장 창출로 지역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설명 하실 분은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허종대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순서도는 5가지가 있는데 사업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인 자연현황분석,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및 매립계획,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조건이 되겠습니다. 거제 기상대에서 관측한 최근 30년간의 기상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연평균 기온은 14.2℃이며 최고 기온은 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조건이 되겠습니다. 설계파는 저희가 태풍을 고려한 50년 빈도로 선정을 했으며 설계파는 1.5m가 되겠으며 주기는 5.0sec가 되겠습니다. 평균해면은 107.9㎝가 되겠으며 만조일 때는 21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리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석, 파랑, 연속조류, 연속부유사, 해저질 이렇게 5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조석을 보면 MSL 이 150.1㎝, App.HHW 210.2㎝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형 및 수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평균수심은 -8,2m가 되겠으며 꼭짓점에 있는 최대 수심은 -18.2m, 그리고 해안가 부분들이 -0.5m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저희가 육상지표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사업구역 내에는 유물산포지가 12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2개소와 신규 10개소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완료 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결과를 보면 공사시행 전에 표본조사 4개소를 실시하고 시굴조사를 8개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중지표조사결과도 음향퇴적물 조사를 해서 약 21군데 이상신호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어망이나 어구들이었고 마지막 이 지점에서 이상신호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못하고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공사 시행 전에 전문가 입회하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면 체계적인 생산시스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 하였는데 보면 총 면적이 5,000,000㎡인데 그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1,980,000㎡으로써 39.7% 그리고 공공시설이 2,490,000㎡로써 49.2%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를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공정 및 배치계획도인데 이 배치계획도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모듈생산이 가능한 배치계획을 수립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인데 저희가 총 호안은 3,526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진입호안이 2,625m, 경사호안이 901m가 되겠습니다. 경사호안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면계획입니다. 저희가 직립호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슨을 이용한 단면을 계획을 세웠고 경사대호안 같은 경우 친수(돌단블록)이라고 해서 사석경사대로 단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면적은 총 3,164,1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심은 -8.2m 되겠고 부지 매립고는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매립물량은 42,390,000㎥이 되겠고 시공순서로써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순으로 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토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요 매립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2,390,000㎥이나 현재 자체 확보한 매립토는 33,640,000㎥입니다. 그래서 부족토가 8,750,000㎥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부족토는 관내 유용토와 예비 후보지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지 관내 부지를 보면 첫 번째 공용차고지, 행정타운, 국지도 58호선, 동서간 연결도로 여기 네 군데에서 약 10,310,000㎥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나오는 토량을 부족량으로 사용을 하고 혹시 매립토로 부족할 경우에 예비 후보지를 계획했는데 하나는 욕망석산와 욕지도 남단 EEZ 두 군데를 예비후보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인데 저희가 매립을 함으로써 사업지역 내 간석지가 196,350㎡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겠고 또한 사곡 해수욕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립함으로써 없어지는 간석지 및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유동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와 부지를 매립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해 봤는데 고저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유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마이너스는 속도 줄어드는 것은 플러스는 속도가 느는 것인데 1㎝/s 내외로 증감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적물 이동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흐린 것부터 진한 것으로 가는데 1㎝, 2㎝, 3㎝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 1에서 3㎝ 일부 퇴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사업 시행 전이나 사업 시행 후나 이것도 역시 퇴적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유사 확산 실험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부유사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확산하느냐를 산정한 결과인데 오탁방지막을 설치 전과 설치 후를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설치 후에는 면적 자체는 12.5%가 감소되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약3.0%가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출연 종들이 줄어 들 수 있으나 단기적인 현상으로 공사 시행 시에서 줄어들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나 매립의 영향으로 매립면적만큼은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고 습니다. 다음은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 및 주변 토양오염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지역 자체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1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성격의 토양오염기준지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룡산에서 이 흙을 매립할 경우에는 이 흙 자체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만족하기 때문에 해양에 미치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해면부의 매립면적이 줄었습니다. 특히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도 부분에서 사업구역 표시에서 2번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이 해수면 부분이 감소된 이유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부를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이유였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감소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ㄴ’자로 꺾이게 되는데, 항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두도 부분이거든요. 당초 계획할 때는 사두도 부분을 넣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수면을 매립하지 않고 원형그대로 보존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이 아니라 사두도 부분을 빼고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매립하는 것은 대안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혹부분도 해소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모양이 굉장히 들쭉날쭉 특이하거든요. 어차피 매립을 하고 났을 때 토지이용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두도를 넣지 않으면 해면상에 나와 있는데 육지의 암초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형 물건들이 해면의 암벽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사두도가 중간에 있으면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해면은 열려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두도를 우리는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면을 을 살리고 해면을 장애물을 최대한 없어지는 것이 생산에 가장 보탬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빼고 특별히 2번 부분이 감소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2번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수심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나오는데. 우리는 암벽의 기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2번과 1번에서 연결하는 이 암벽, 이것도 생산에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튀어나와 이 길이가, 1번에 튀어나와 있는 암벽 길이가 약 308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것은 약 450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암벽은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지금 면적이 준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생각 외로 많이 감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5,340,000㎡에서 실수요자조합설명회 할 때는 6,300,000㎡에서 5,710,000㎡에서 5,270,000㎡, 결국에는 5,700,000㎡까지 왔는데. 중간에 한번 보면 5,270,000㎡일 때 1조 4,975억 원인데 지금 해수면 매립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금 700,000㎡가 준 것에 비해서 사업비의 감액부분이 좀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적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수면매립의 70% 이상이 호안석축 비용입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호안석축은 줄어드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늘어났지.

송미량위원

호안석축은 줄어든 부분이 없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래서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폭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사업비 감액부분은 크지 않다, 면적에 비해서 크지 않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중에 제가 지금 기사에서 확인을 하니까 연료전지발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송미량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 사업비 4,900억 원인데 이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연료전지부분은 두산하고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MOU수준 정도로 가는.

송미량위원

6월 2일 날에 ‘도’ 하고 체결된 것으로 기사에 나오던데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공동사업 개발협력 체결 계획보고 해서 그 당시에 6월 달에 했습니다. 협력식은 6월 2일 날 했습니다. 서울의 63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송미량위원

그런 부분은 기사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이상의 지금 진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 4,900억 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시설에 대한 4,900억 원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이것은 해당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1개의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작은 회사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작은 회사들까지 전부 분양형태로 해서 자기들 통합비용으로 메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전시설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누가 하며 나중에 에너지발전시설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공급은 어디에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말씀도 없었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솔직히 에너지 공급체계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발전시설사업을 누가 하고 공급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면적이 다 감 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적이 감소했는데 산업시설용지가, 면적은 다 줄었으니까 줄었겠죠. 그런데 구성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시설용지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데 것은. 저는 3% 이상이면 크다고 보거든요, 전체 구성비에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게 2번 해수면부분은, 해수면 부분은 전부 산업용지시설입니다, 복합용지시설하고. 그런데 해수면 부분에서 2번지역이 감해지면서 상당히 축소 폭이 컸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36개사가 출자보전금을 납입을 하고 전체 산업시설의 103,4%로 초과 됐다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때 초과했는데 지금 시설이나 면적이 줄어든 상태이면 이미 더 초과일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저희들 업체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36개사가 2,590,000㎡를 신청을 해서 114%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탈이 5개사가 발생을 하고 삼성도 뒤에 들어오고 하면서 다시 추가로 4개사가 들어 와서 35개사에서 2,530,000㎡이 되어서 111.5%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의 결과가 다음 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경남도하고 산업연구원에 다시 추가 4개 업체가 더 발생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 미 응답사가 3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6개사에서 2,150,000㎡로 오늘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약 116%까지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1,728,824㎡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2,150,000㎡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초과는 나중에 배정을 하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미량위원

아까 추가 4개사에서 삼성을 말씀하셨는데 대우는 들어 왔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대우는 애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애초에 들어와 있었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36개사 할 때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 169만 원으로 추정치를 잡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정도입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150 얼마.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최초 출발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향후 다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구역계가 설정이 되면 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는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산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비율이 줄고 상업시설은 비율이 조금이지만 늘었거든요. 지금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옵니까? 그 계획 나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 사곡에 당초 줄어든 부분요. 그게 당초에서는 6,100여 세대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제척요구로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3,200세대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000세대 가까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용역사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6,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줄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육지부를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는 평당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6,000세대가 입주해야 될 부분이 3,000세대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매립을 하고 나면 공장부지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의견청취이니까 이것을 육지부를 조금 더 넓혀서 하면 어떨까요? 6번이 줄었잖아요. 6번이 줄어든 부분을 거기가 경사도 영향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옆의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중에 169만 원에 입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에 누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분양가를 낮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가를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많이 줘야 만이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을 해 오는 과정인데. 현재 이 정도 선으로 신청면적을 합의를 해서 신청을 받는 단계에 와 있는데, 더 이상 접근을 한다는 것이 참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런 의견이 안 나오지요. 어차피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평당 분양가가 상승이 되는 부분인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해 놓으면 그다음에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170만 원 대인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청취에 육지면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육지부와 해수부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현재 매립을 하고 나면 육지부와 해수부.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이게 매립 같은 경우에 뒤의 5.0m 말씀을 드렸고요.

윤부원위원

예? 매립을 하고 육지와 해수와의 높이 차이.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높이 차이가 여기가 현재 도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윤부원위원

접안부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접안 쪽, 접안할 수 있는 높이.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높이는 현재는 수심 마이너스 15m까지 접안이 가능하고요, 전면 수심은 마이너스 17m 됩니다.

윤부원위원

수심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만조가 되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만조 때는 21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이니까 2m 85㎝가 차이가 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4번 옆에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매립 허가를 받아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높이가 보통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느냐 하면 평균 5m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높고 저기는 낮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현재 삼성 측으로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삼성 설계할 때 하고 지금 설계 당시가 2014년도 말에 설계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기준들이 좀 바뀌었는데. 삼성측 같은 경우에는 한 4m 정도 높이로 매립을 했고요 저희들은 5m로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삼성 측하고는 협의를 해서 1m 단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삼성중공업 매립하는 것하고 우리국가단산단하고 단 차이가 있어서 물류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삼성 쪽과 협의를 해서 서로 문제가 없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삼성하고 대화를 안 해 봤네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협의 전에 의견을 서로 단차가 난다는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봤고요.

윤부원위원

삼성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삼성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어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삼성에서 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단의 처리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정도로 나왔고요.

윤부원위원

연구해 보자고 해서 끝날 사안은 아니잖아요. 곧 연심위(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연심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연결부위를 완만하게 한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윤부원위원

물론 삼성하고 비교할 필요성은 없지만 매립을 하면 삼성과 물류흐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단차가 나면 물류흐름이 안된다고요. 이것을 하면 삼성과 같이 도로연결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차가 난다면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기술공사

허종대 그래서 삼성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완만하게 경사를 줄인다든지 보완장치를 하면서 서로가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가 가더라도 완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매립과 관련해서 지침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은 2014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플러스 4까지가 그 당시에 최고 기준이었고, 지금은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삼성하고 우리하고 1m 정도 단차가 생기는데 우리가 삼성처럼 4m로 낮춰주면 토사도 작게 들어가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수평도 위원도 말씀대로 서로 간에 딱 맞고 좋은데. 우리는 매립 관련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고 우리 최적기준이 해수면에서 5m입니다, 그래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이 허가 인가를 받아놓고 아직 매립을 안했으니까 우리기준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해수면이 2.85m라고 했잖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윤부원위원

만조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m라는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계획이지요, 실시설계는 아니잖아요. 삼성과 자주 미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보면 역사부지(KTX 종착역 부지)가 되어 있지요. 단순 역사부지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요즘은 모든 역사가 물류흐름 그다음 사람, 운송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면상에 보니까 역사부지와 암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더라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역사부지를 남겨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모든 물류가 해상을 위해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부지와 암벽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필요하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 부지로써는 역사부지와 직선도로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진입시설이 같이 완료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같이 된다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짤 때 역사부지 그러니까 KTX나 전차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류가 해안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다 연결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에 계획은 없다니까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해안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호안도로를 지나서 거기에 보면 암벽이 있잖아요. 물류가 해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로 가는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그 쪽이 암벽이잖아요, 배를 접안할 수 없는 암벽이잖아요.

중앙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안은 잘되어 있는데. 암벽으로 갈 수 있는, 물류가 암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거든요.

내부 도로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하여튼 저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망을 그어 놓은 것은.

그러면 중간에 중로가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에 중로는 다시 넣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KTX가 모든 물류흐름도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신항이 있지요, 신항에 보면 모든 물류를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플랜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있다 라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기에 다가 우리 신항처럼 컨테이너 야적장을 놔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모듈위치 위치 자체는 트랜스 포터로 닿아 있는 평면 야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하고 삼성에 들어가 보면 별도로의 도로 없이 트랜스 포터는 넓은 야드를 달려갑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트랜스 포터는 폭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는데 중로는 트랜스 포터가 달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조선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트랜스 포터가 가고 그 물류 공장 안의 자체에서 흐름은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해양플랜트 물량이나 조선 물량이 떨어졌을 때 그 대응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신항만처럼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를 들어가면 안 될까 라는 저의 건의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불황이 왔을 때 저것을 부산 신항의 제2신항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지요. 조성원가가 월등히 많이 되니까 사실상 지금 169만 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저기에 다가 신항을 해서 그 기능까지 넣는다면 훨씬 더 분양대금이 올라가서 공단의 경쟁력이 더 낮아지겠지요. 물론 비상시에 대비해서 다시 제2, 제3의 용도로 만들어 놓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까지 대비를 하려고 하면 비용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당장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라고 하듯이 모든 물류가 해상물류로 많이 흐름을 받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의 어떤 물량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적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 외자재를 구입해서 들어올 때 전부 배로 들어올 거거든요. 배로 들어 왔을 때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여기 공단 안에 물류장은 있습니다. 물류적치장은 별도로 있는데 그 물류적치장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지역을 전부 다 물류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쓰려고 만든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바다로 들어오든지 육지로 들어오든지 우리 물류장을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물류장은 각자 개인 공장의 물류장이 정해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면 1,000평 중에 공장은 800평하고 200평은 물류장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아니면 해양플랜트가 계속 육성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사양 산업의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들어서 세수를 올리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공동 물류장하고 나는 개념에 틀린데.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어업피해 영향예측 해 놓은 것 있지요. 이게 보면 2km, 3km, 4km, 5km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1km에서 5km까지 선을 그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5.5km가 나온 겁니까?

아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사할 때 재측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또 신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항에서 하청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런데 하청까지 피해 보상을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5km 라고 해 놓으니까 사등하고 한내하고 석포 일부 조금하고 그다음에 가조도, 칠천도 이런 곳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 만요. 그게 지금 안 맞는 것이고 연심의에서 하면 어업피해보상이 들어갈거든요. 연심의가 3월에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업피해보상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한 것이 안 맞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어부들은 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의 민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토사 있지요, 매립토. 거기에 보면 매립토 부족분을 행정타운의 431㎥를 가져와서 부족부분을 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윤부원위원

부족분이 431㎥인데 그것을 행정타운의 그 흙을 가져와서 보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이 착공이 되었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착공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토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양플랜트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행정타운 공사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 예측되는 공사기간이 2018년 9월까지입니다.

윤부원위원

토목공사만 2019년 9월까지 인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행정타운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위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행정타운은 2019년이고 국가산단 착공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은.

윤부원위원

아니, 내년 하반기에 된다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윤부원위원

나는 이 용역계획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정타운 토사를 지금 걷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매립하기 위해서 행정타운 자체를 스톱 시켜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지도 58호선을 한다면 아직 착공이 안됐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립토 확보 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은 행정타운만 말씀하시는데. 국지도 58호선, 공영차고지,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 후보지를, 우리시에서 하는 대형 토목 공사의 토사가 나올 곳을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타운입니다. 그 기간 중에 맞으면 그 쪽의 흙을 최대한 가져와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복안입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875㎥가 부족한데 이걸3군데, 4군데를 합치니까 1,031㎥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윤부원위원

생기는데 그 중에 행정타운이 차지하는 것이 431만㎥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지도 58호선이나 동서간 연결도로에서 나오는 토사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타운 자체는 벌써 스타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비 후보지로 정해 놨는데 그 당시에 행정타운 조성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빨리 끝나버려서 흙이고 토사가 없으면 다음 나머지 3개 후보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매립을 하려면 토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토지분양가도 낮추려고 하면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어떨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딱 맞습니다. 옆에 있는 땅을 사서 마사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오고 낮은 바다도 좀 메워서 하면 공장 분양가가 169만 원에서 159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맞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로 법률에 맞아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산 자락이 있는 산이 그 만큼 제척되는 것도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척을 불가피하게 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그것을 제척을 하라고 해서 이만큼 빼고 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들어 놔 놓고 입주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공사 할 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최대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 하는 것이 16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낮춘다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익금의 50%를 공장원가를 낮추는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비용이 남으면 그 50% 만큼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으면 50억은 공장원가를 낮추는데 전체적으로 1/N, 면적분의 1을 해서 낮춰 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169만 원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조성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지정을 하고 연심의까지 가고 중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또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최고 걱정이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시다시피 부지는 저희들이 115%정도의 가수요가 있으니까 실수요자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분양받을 시점까지, 아까 우리과장님이 말했다시피, 기업은 생물이니까 그때 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 연계를 해서 올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 극히 일부이겠지만 못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추가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조 7,000억이지요, 끝자리를 다 빼더라도.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1조 7,000억이 아까 36개 업체라고 했나, 39개 업체라고 했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36개 업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한 업체당 얼마가 되냐고 하면 한 160억 가까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1조 7,000억이 전부 다 그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산업시설용지 외에 상업시설용지, 물류 그다음에 기타용지 등등을 분양을 해서 한 8,500억 정도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8,50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정확한 숫자는 한 8,000억 언저리로 확보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뜻을 어쨌든 토취장을 토취를 해서 그 장소를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한 부분이 얼마냐고 하면 169만 원이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산출을 문서상으로 뽑아보니까 169만 원인데 지금 공장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고 상업용지는 최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우리가 전망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굳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토취장을 좀 더 넓혀서 분양가 낮춰주는 방법 그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 하면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철도가 들어오는 종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물류가 해상으로도 갈 수 있도록 도로망을 연결시켜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두가지를 제가 꼭 부탁하고 싶어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실시계획 때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취장 부분을 부지 조성을 해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분양하는 것이 특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은 위원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수요자 추정타당성분석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송미량위원

예.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월요일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전에는 11월 말에 나와서 11월 말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우리기존에 571,000㎡일 때 토지이용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3개사 분야별로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이걸 맡았어요?

조호현위원장

오늘 데이터는 기본계획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기본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여기 기본계획은 지금 세일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올릴 자료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이렇게 허술한 용역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엄청난 매립을 하고 있고 육상부, 해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이 자료는 보고를 위한 자료이고요, 실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자료는 어마어마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가산단 추진하는데 협의를 거의 다 마쳤고 세군데, 몇 군데 남았지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전기풍위원

연안심의부터 먼저 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는 연안심의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직 연안심의회의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1년에 겨우 한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2번, 3번 까지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계획이 12월 중으로 하는데. 심의할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제의 것도 의견을 받아서 전체 일정을 조율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사에 좀 묻겠습니다. 이 용역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언제부터 용역을 했습니까?

그러면 세부용역은, 용역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연심의의 심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부분 또 어민어업피해,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 수준으로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PPT로 보고를 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고 기본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규모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생태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육지부에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매립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의견청취를 듣고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사에서 진짜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도 이렇게 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청취내용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법 상에 의회 의견청취의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해 4월 4일 날 국토부에 접수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한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중앙부서에 방문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쓴 덕분에 해수부에서 이번에 우리 시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12월 중에 중앙 연심의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전에 용역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저희들이 접수할 때에는 관련 서류가 엄청나게 다 들어갔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전부 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는 것이 있으면 차후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 부분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매립 면적을 잡았다가 대폭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약 700,000㎡정도.

전기풍위원

소요되는 비용도 사실상 매립 면적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계속 바뀌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정책과장하고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700,000㎡를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을 때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우리시의 의견과 용역사의 의견을 다 인정을 해서 100% 받아 주면 바뀔 필요도 없고 다 좋은데.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산자락에 경사가 높으니까 제척을 하면 좋겠다, 해수부는 바다의 매립면적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 국토부에서는 물류의 흐름상이라든지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또다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시를 하고 우리 의견대로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입장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자꾸 늘어났다, 축소됐다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그런 것 아니냐.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게 최종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전에 했을 때는 최종본 아니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는 우리시의 의견하고 실수요를 조합해서 우리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내줬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최종 본을 내줬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이렇게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해수면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도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도면이 다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다가 옹벽을 많이 조성을 해서 모듈을 생산하고 해양플랜트와 접안시설을 많이 만드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인 국토부하고 해수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아우트라인을 다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 매립면적 반영, 이 계획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바뀔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대로 쭉 갑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대로 갑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토취장도 제대로 고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사, 토취 한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매립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취장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 곳을 제시해 주셨지만 실제 그 지역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바로 토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후보지도 해 놨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는 겁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토취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확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잠시 봐 주시면 매립토 확보 계획에 총 필요한 것이 42,390,000㎥ 만큼 매립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 흙 중에서 상당부분 거의 절대다수는 준설토, 제비날등, 계룡산의 산업단지 구역에서 가져올 겁니다. 우리 공사 기간이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이 기간 중에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때 가져왔는데 일정부분, 8,750,000㎥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이 모자란 것을 다음 페이지의 4개 예비 후보지에서 가져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건상 4개 후보지에서 어디든지 가장 적합한 곳에서 가져올 겁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가변을 둬도 상관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어느 정도 가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을 가져올 것이라고 공용차고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기풍위원

8,750,000㎥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마련해 놓고 연안심의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750,000㎥가 부족해서 우리가 1, 2, 3, 4의 예비 후보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영차고지, 행정타운, 국지도 58호선 충분히 우리 매립하는 사업기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 당시에 가져와서 쓰면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 가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텐데 한번은 어느 용역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중앙 연심의에 환경에 대한 부분, 이 상태로 통과가 됩니까?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뒀습니까, 어업피해.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용역을 줍니까?

부경대학교. 이것은 언제 줬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의회에 다가 안 줍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의회에 다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합니까. 지금 이 PPT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의견제시를 해 줍니까? 그냥 통과의례로 가자는 겁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그러면 초안을 의회에 왜 안 줘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환경부는 저희들 초안을 제출해서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서 줬습니다. 의견을 준 것이 지금 6번에 계룡산 자락에 산의 경사가 너무 심해서 뺐으면 좋겠다, 이게 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척을 시켰고 본안에서는 이게 빠지고 들어갑니다. 본안은 용역사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분야도 다 다를 것이고 저 또한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실제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됐고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국토부나 환경부나 해수부나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런 내용들이 심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의견제시를 심층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초등학생한테 대학교재 갖다놓고 리포트 써 와라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똑같은 질의가 계속되는데 같은데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엄청난 서류의 양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와서 설명을 다 드리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항만 뽑아 와서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고 그 중에 또 위원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담당과장님들을 만나가지고 힘도 실어주시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진척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스피드 있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수부에서 연심의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살펴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공유수면 매립인데 너무 허술하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특히 용역사에서 거의 준비 없이 시 의회쯤이야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큰 오산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사에서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에 제시했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경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늦어서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시면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야기에 보상비 포함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보상비가 한 5,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5,000억.

양희

최양희위원

5,000억 정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5,000억 원.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업피해 보상이겠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육지부도 포함해서 산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다 포함되는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국가산단 조성비용을 약 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 그 말은 우리시가 조선경기불황으로 상당히 현재 10,000명이상 퇴직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재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전체 사업비가 2조원정도 되니까 사업기간 5년 동안에 2조원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치 2조원의 자금이 다 있어서 그것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연차별로 해서 준공될 때까지 2조원이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조원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자체자금하고 금융권하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밝힐 수 는 없습니까? 얼마 정도 자금이 조성이 되었는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조 7,939억 원을 100%을 다 조성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조성을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금융권에서 대출 의향만 받아놨지요. 우리가 국가산단 승인이 나면 이만큼 대출해 주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의향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금 조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피해 보상이 5,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어업피해보상하고 육지부하고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정치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나면 분양가가 또 올라가나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투입비용을 가지고 면적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분양가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게 구역별로 분양가가 다 틀리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무래도 바닷가에 암벽을 끼고 있는 곳은 좀 비싸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치인거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틀리면 어떤 구역은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많으면 그것도 상계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어차피 준공이 되면 토탈 금액을 가지고 A역은 얼마, B구역은 얼마라고 감정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감정을 해서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안이 최선입니까, 연심의 올라가기 전에. 모양이 조금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좀 그렇긴 한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윤부원위원님은 관련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전기풍위원님도 관련업종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암벽을 17m, 15m 되는 암벽을 끼고 있어야 만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직선으로 쫙 그어놨을 때에는 암벽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기업에 대우, 삼성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16년 9월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저는 총사위원장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의견청취이니까 늦은 감도 있지만 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면상에 꺾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원래대로 쭉 바르게 하는 것이 맞고요. 해수부에서는 바다면적을 줄여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쭉 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금포. 금포 앞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완전히 메우는데 그 동네마을 항구를 살려줘야 될 것 같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말씀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금포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선창을 해서 기점으로 해서 4번 구역, 금포앞바다 그 동네 항구를 살려줄 수 있도록 그 앞을 메우지 마시고요. 그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를 꼭 하고 싶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고요. 아까 윤부원위원님이 실제 입주자로써 걱정되는 부분은 대우조선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웰리브 뭐 다 내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될 것인지도 의문을 가지면서 실제 줄어드는 만큼 땅 값이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승이 된다면 입주업체에서는 더 부담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땅값이 낮아야 업체의 입주가 더 수월한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포마을의 꽃밭등이 포함이 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꽃밭등은 제척시켰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뺐습니까, 그 앞에 항까지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철도종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제 될지 또는 과연 이 지역이 선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산을 깎아놓는다 말입니다. 조성해 놨는데 만약 산단 조성하는 시점하고 KTX 공사 시점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다음에 방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이 지역이 KTX 종착역으로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농림부를 갔었습니다. 농림부에 가니까 농림부에서 농지를 해체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 말씀을 했습니다. KTX가 거기에 가기는 가나.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다시 가서 철도국에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철도국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종착역 역사를 만들겠다는 내부공문을 받아서 농림부에 갖다 줘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관련부처에서 앞으로 계획이 바뀔 런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철도종착역을 만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갖다 줘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중앙부처의 생각은 국가에서 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민자 유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0% 확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역이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전체 공사비이며 또 조성원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빠지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도 분양을 같이 포함해서.

조호현위원장

분양을 됐다고 봤을 때 전체공사비이고 또 조성원가이네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타이밍이 안 맞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혼선이 올 수 있겠는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서 가고 중간에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철도역이 못 따라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오히려 민자가 된다면 이쪽 역사 부지를 우리가 선정해 주면 더 빨리 진척이 안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민자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민자는 기업논리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성 우선으로 가니까 다른 부분은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 KTX역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의견 1. 실수요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의 조직 확대 및 기능을 보강할 것. 2.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 3. 토취장 확보 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4. KTX 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5.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이상과 같이 거제해양플랜트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