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우리 사무국직원이 퇴실을 해주시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683만 1천원이 감액된 12억 9,40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회운영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2억 1,120만 원, 월정수당에 4억 2,624만 원, 의원국내여비에 3,600만 원, 의원국외여비에 5,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8,58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7,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900만 원 을 편성했는데 이중 밑에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연회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35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도서가 있는 시군 16개 시∙군이 협의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통영과 사천시가 기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목적은 도서지역 발전과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정책제안도 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 각각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에서 의회출석 증인 등 실비배상금에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40만 원, 위탁교육비에 2천만 원, 운영수당에 2,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의정활동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강사수당은 금년도에 의원연수 과정 수당과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합하여 700만 원인 것을 이번 개회식 때 의장님이 개회사에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시민초청토론회와 세미나 개최에 따른 경비를 포함시켜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내여비에 350만 원, 자산취득비 의정활동 도서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의회일반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에 1,9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8,120만 원을 편성했고 의회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1,500만 원, 이 사업은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녹화영상 비디오테잎이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20만 원, 청사 유지 보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134만 8천원, 임차료에 612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의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796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사무국 노후집 기 교체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283만 원이고 여비에 5,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8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계수조정 서식이 놓여있으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9페이지에 의원 국제회의 참석 등에 4천만 원으로 30%이면 1,200만 원인데 이 국제회의 참석 기준하고 여기서 4천만 원에서 30%만을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2015년 기준 집행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김경진의원님 외에는 거의 집행이 다되어졌고 국제회의참석 등에 30%는 의원 총괄예산에 우리 의원 해외연수가 4천만 원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 원 곱하기 16분하면 4천만 원인데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빈도가 30%정도 안 되겠나 해서 책정한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30%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국외연수비에 30%를 잡도록 되어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송미량위원
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정되는 기준은 뭡니까?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옥치덕 전체 국외여비에서 30%인 1,200만 원은 외국에서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관련 초청하여 이런 곳에 쓰도록 예비 비 성격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고 올해같은 경우 전기풍의원님이 일본에 초청받아서 갔던 여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야메시 갔을 때인가 보네요.

이형철위원장
집행부 예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담당
옥치덕 아닙니다. 우리 여비로 갔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때는 5월 달로 전 운영위원장 계실 때 인데 야메시 갔을 때 저도 갔었습니다.
담당
옥치덕 외국에서 자매결연행사나 축제행사나 초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대표격으로 갔을 때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송미량위원
국제회의에 참석하라고 각 의원들이 공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옥치덕 거제시의회에다가 국제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이 오면 거기에 가게 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1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비인데 이 의정활동 홍보 방법이 주로 언론 게재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언론기관에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하는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언론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언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어차피 균등한 금액을 언론에 주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할 건데.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언론기관은 우리 경상남도의 언론기관에 등록된 언론기관을 얘기하고 1년이 경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언론기관의 창간연도, 그 언론사의 발생부수, 인터넷신문인 경우 방문자회수,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 의회에 관심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창간일하고 설 명절 때 그때 지급을 합니다.

송미량위원
창간일하고 설 명절 때 일단은 건수가 1건인 것도 있고 2건, 4건, 6건 인 것도 있습니다. 방문자수라든가 발매 수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지역사회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언론사, 신문사를 보고 어떠한 뉴스들이 적기에 제때 보도가 되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신문을 이용하고 호감을 가지는지 그런데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딱 잣대 자르듯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회수가 일간지는 창간일을 기준으로 주는 거고 거제지역신문사는 우리 의회를 그 신문사 특별히 취재를 해줄 때는 우리가 의장 차원에서 광고비를 주고 합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이거는 의회의정활동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분들이 진짜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취재를 열심히하시고 기사를 쓰시는 이런 분들에게 홍보비가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임경제라는 한 군데가 있는데 제 기억에 의장님 인터뷰를 본거 같아요. 의장님 인터뷰하고 나면 광고 홍보 한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프라임경제가 우리시를 집중적으로 잘 홍보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시의회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프라임경제가 인터넷 신문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만 언론이 명확한 잣대가 있으면 그렇게 기준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걸 하다보면 그대로 다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게 너무 집행권자의 마음대로 집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프라임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런 러브콜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많이 커트를 시키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이 자료를 가지고 공평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거제 인터넷방송의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렇다치고 거제저널의 경우에 500만 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의아함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의회에 취재를 자주 오시고 정말 의회에 홍보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런 신문사에 이 광고비가 홍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잘 알겠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2016년도 신문사 지출한 자료를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위원님 얘기한 뜻은 객관성있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최대한 객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집행부는 룰을 정해놓았는데 의회도 룰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왜 저널만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저널은 이 근래에 의회에 관심을 많이 표해주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거제저널이 김경진의원님 돌아갔을 때 앞에 조의하는 문안도 자기가 작성하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대외적으로 의회가 신뢰가 가는 쪽으로 지출하면 말 안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최대한 형평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매년 이 때 되면 홍보비 때문에 말들이 많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전직의원 친선행사 개최해서 올해는 안했는데 2017년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도 이걸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공공의 적인데 그래서 저는 4년에 한번 정도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그냥 전직의원들이 오시고 그냥 앉았다가 식사한번 하고 가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을지 과장님께서 생각한 부분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업무보고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전직의원님들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집행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이런 행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단히 보고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12페이지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기념품이 뭡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지금 제작해놓은 거는 머그잔하고 부채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이걸 어느 분들이 방문하면 기념품을 줍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지급하고 특별한 경우에 의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간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보면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한번 타 지자체에서 의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방문기념품이 있는가 여쭈어보니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념품이 의회에서 나가지만 사실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저는 부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한 300개 정도 제작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기념품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옥치덕 지금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고 거제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옥치덕 머그잔은 다른데서 만들어 왔지만 그 대신 거제시의회의 마크가 새겨져 있고 머그잔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외부의 손님들이 받으면 상당히 품격있게 자기들 가지고 가고 있고 부채는 여름을 타켓으로 부채를 제작했는데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내년도에 부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부채는 그럼 어디서 갖고 옵니까?
담당
옥치덕 부채는 관내업체에서 제작을 했고 그 안의 문구는 의회마크나 의회를 홍보하는 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거나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러 갈 때도 선물교환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념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옥계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간담회 때나 의장단회의 때 이런 품목을 기념품으로 하겠다고 의논을 해서 하십시오.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담당
옥치덕 품목은 1만 5천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니 어지간한 품목이 잘 안 나옵니다.

이형철위원장
부채 선정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담당
옥치덕 사무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형철위원장
의장단하고 의논을 하십시 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의장단회의 때라도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옥치덕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명옥위원님께서는 거제 특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맞출 때는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송미량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원실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칼라 프린트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나 도표같은 걸 볼 때 흑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렸는데 다음 추경 때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추경 때 꼭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재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협의가 끝나면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의 12월 31일까지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정질문이 3,6,9,12월 석 달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지금 3월에 빠져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 때문에 맞춘다고 질의를 못하면 안 되지요.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1월, 2월에 회기가 없고 3월 달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동안 못했던 것도 있으니까 안건이 많을 거 같고 5일 같으면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여기서 빼는 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원님들 반발을 하실 거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지기는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도.
통상 저희가 1년에 4회를 하다가 한번이 없어지면 다른 의원님들 반발이 있을 거 같고 시정질문을 하려면 7일 이상 회기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이 이유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016년도는 3월 달에 시정질문 했지요.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대로 하면 6월 달에 가버리니까 갭이 너무 멀다는 거죠.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3월 달에 이틀 잡을까요?

박명옥위원
3월 달 거는 조금 뒤로 해서 4월 달하고 합해서 한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3월 27일이나 이때 부터 해서 4월 6일정도 끝내게 안 됩니까?
안건이 많지 않으니까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한번으로 길게 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7월도 굳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7월에 하지 말고 9월4일부터 해서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윤계장님,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집행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불과 2주 정도 뒤에 하는데 그래도 3월이니까 상관이 없을 거 같고 집행부에 굳이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월 27일부터 해서 4월 5일까지 하고 7월 회기를 없애고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회수가 7회로 줄어드네요.

박명옥위원
회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날 수는 요?

박명옥위원
5대 때는 80며칠 밖에 안했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87일 정도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