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업비 1억 5,7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275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공무원 인건비 8,0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88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 160만 6,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65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1,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1,300여 만 원입니다만 약 2억 4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2016년까지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17년 당초부터는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액은 859억 9,56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8억 6,881만 8,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4억 원 정도 증가했고, 실제사업비는 6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인건비가 기존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과로 이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국제화여비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800만 원, 직원 친절도 평가 10,000만 원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수상 메달 1,000만 원, 시정발전 공로자 기념품 35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 96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근무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직원근무복 춘추복, 동복, 하복해서 4,640만 원,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임차료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 예산이 전체 5억 1,44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없고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2016년도 기록물관리예산이 있던 것을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발간실 인쇄용 중질지, 잉크 및 원지, 컬러복사기 잉크 등 해서 2,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문서 발송 요금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공공우편요금이 5억 4,000만 원으로써 약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편모아 통합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비용이 7,200만 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 지원이 2,0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3,1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6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운영에 2,450만 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176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전년대비 2,786만 원 삭감된 2,128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도교육 참석예산이 1,376만 원, 그리고 새마을중앙교육 참석예산이 512만 원, 다음페이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예산이 1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12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예산에 새마을운동중앙회 교육비 지원이 1,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역시 앞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전년대비 5,947만 원 삭감된 1억 4,41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 1,120만 원, 통일안보의식 강화 및 새터민 지원 280만 원, 지역사회 치안협력 및 지원 245만 원,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 및 시민안전지원 280만 원, 지역사회 통일교육 및 통일공감대 조성 350만 원, 시민안전 강화 및 해양정화 700만 원, 지역사회 호국정신 함양사업 910만 원, 국가 안보의식 강화사업 1,470만 원, 제2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4,7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 3,420만 원,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 조성 490만 원,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활동 사업지원에 175만 원, 제15회 평화통일염원 거제사랑 시민걷기대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년대비 250만 원 삭감된 8,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조직관리 및 지회운영에 4,300만 원, 바르게살기 2,000만 원, 자유총연맹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2,095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연합회 거제시지회 경남도대회 참석, 소양교육, 국내연수, 통장 연수 등 해서 1,306만 6,000원입니다.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에 2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순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 역시 2016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본 항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한마음대회개최 예산 전년대비 450만 원 삭감된 1,050만 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산 1억 3,335만 원입니다. 단체보험은 해마다 갱신합니다. 올해는 계약기간을 전년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5일을 증가해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2, 3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여행정실현에 국내여비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확충 업무추진, 재해·재난예방 등 투자 활성화 업무추진에 5,000만 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 번역료해서 25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에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에 750만 원, 국내여비에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자매결연지 방문, 노사관계 업무추진 등해서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결연도시 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 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2,000만 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여비 200만 원해서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정운영 국내여비 재외향인회 등 방문,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여비 등 해서 4,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운영 업무추진, 시책개발, 정부3.0 등 해서 8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9,72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억 2,096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35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경남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자 실비보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728만 원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8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수당 3,8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에 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 능포동 청사건물 보수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중입니다. 이 건물보수에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포상에 일반수용비 민간인 유공 상패, 상장, 시민상 상패, 추천 공고 등 해서 2,11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거제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에 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예산에 350만 원입니다.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선거관리운영 예산은 전체 9,695만 4,000원으로써 항목별로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265만 원, 급량비 84만 원, 우편요금 96만 5,000원, 국내여비 160만 원, 그리고 기타부담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9,0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과와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당시 제가 마선거구 보궐선거 비용으로 6억 원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천육백여 만 원을 더 했습니다만 제가 착오를 해서 사실 이중에서 9,000만 원은 제7회, 2018년에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선거구 선거비용은 정확하게 5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부3.0추진 예산 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자체교육 및 홍보에 350만 원, 자체교육 및 홍보 강사수당에 70만 원, 직장분위기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7억 8,66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605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1억 7,725만 원, 직장단체보장보험이 3억 3,240만 원, 종합검진비가 2억 7,7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종합검진비가 그 밑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정부에서 종합검진비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변경·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955만 4,000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400만 원, 직장 동호회 소모품구입 1,200만 원,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에 2,700만 원, 체력단련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노조 워크숍 개최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 3억 7,728만 원입니다. 대민활동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 여론동향 등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물품구입비에 400만 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운영비가 2억 3,616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2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간 동결되었던 민간위탁 운영비 인상과 그리고 2009년 처음 개소한 이후 시설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2억 1,700만 원, 이중에 교육기관 교육이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주관교육은 2,000만 원, 직무관련 개인학습 4,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가 300만 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기관주관 교육 여비가 4,000만 원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 국외연수, 공무 국외배낭연수,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합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가 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인사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이 5억 4,75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85만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870만 원, 인사운영 인쇄 및 소모용품 공무원증 제작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25만 원, 인사교류자 지원 임차료 36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 통합관리시스템 600만 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 9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 1,050만 원으로 전년대비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서 공무원 포상금 1,500만 원, 그리고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지자체 부담분 773만 6,000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분 1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 182만 원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추진 수용비 200만 원,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945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추진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예산에 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개최 원칙에 따라서 2017년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해입니다만 지역경제 등 사회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수준으로 기념식과 차 없는 거리 행사만 개최하기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 4·3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예산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사업 1,68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지역군부대 향토방위 지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등 해서 1억 8,6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92억 2,20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4억 5,77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82억 9,23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9억 6,76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역시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무직 예산 전체를 우리 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53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2억 8,993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 3,232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연금부담분과 성과상여금 등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수는 538억 7,778만 5,000원, 그리고 157페이지 기타직보수가 7억 235만 7,000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1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0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예산도 32억 9,5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5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액은 105억 8,10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901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맞춤형 지역복지, 개별급여전환, 희망복지지원단 등 해서 예산액 2억 2,5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 기본사무용품, 관서운영, 당직실, 기타 사무용품 해서 5,88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이 1억 2,136만 원입니다. 급량비 2,016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관내·외 출장에 7,200만 원, 전년대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행정국장 해서 8,250만 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에 2명, 하도하고 산달도하고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가조도는 도서가 아니고?

가조도는 지금 도서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도 기간제이지요?

기간제는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도서지역에 나가있는 보건직원 정규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도서지역은 계속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비는 어떻게 따로 줍니까?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비 집행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다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한 달 계약을 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서지역은 숙소에서 자고 도서에 있는 주민이 새벽에 갑자기 아팠을 때 약을 지어주든지 보건 하라고, 의료하라고 했는데 출·퇴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숙소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할 때 만약에 인사.

거기 숙소는 있습니다.

여기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근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채용할 때 당시는 거기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시 옮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에 저녁에 갑자기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당 나가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근무하는 분의 수당이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자격에 관한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준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 차비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장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운영.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분이 근무하면서 나가는 경비는 충분히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아래쪽에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활동사업 지원 175만 원 새로 들어온 것이지요? 지난해에는 없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예산이 25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선도 및 평생교육활동사업 지원 예산은 당초 삼락회를 대상으로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정근거가 부족하다 해서 사업예산으로 바꾸어서 또 삭감을 75만 원 해서 175만 원 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3,420만 원. 이것도 지난 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지난 해 예산에 4,894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지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 지난해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질서확립사업해서.

항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141페이지에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해서 3,000만 원, 이것은 다른 사업보조인가 봐요?

예.

148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해처럼 기념식하고 차 없는 거리 행사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동은 따로 면민의 날, 동민의 날 이렇게 행사를 유치할 것 아닙니까. 원래 시민의 날 전체로 하면 예전처럼 격년제로 하면 면민의 날, 동민의 날과 함께 아울러서 하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제가 판단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1억 원 지난해보다 삭감해서 2억 9,500만 원 예산으로 하면 결국 줄어드는 부담이 면·동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산?

아무래도 면·동에 조금 주어집니다.

그러면 면·동은 또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대우, 삼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면·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규모를 조금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소화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면민들, 동민들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처럼 그대로 꼭 하겠다하면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면·동과 잘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하신건가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네요. 7명해서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모범공무원 엄청 많아 보이는데 7명 이렇게 뽑으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모범공무원은 지금은 반기, 1년 단위로 상급기관에서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부서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정부 모범공무원이 있고, 도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38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해가 어떻습니까? 보험가입하고 나서부터는? 1년에 몇 건 정도 상해가 생기나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자체를 1억 4,000만 원 이상 했거든요.

그렇지요.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급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니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도 상해보험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일의 경우.

예, 이·통장님들 많은 혜택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금 2,700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는 28개 동호회에 직원이 600여명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각종 예능이나 체육, 또는 기타 예술 관계 이런 부분을 할 때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강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역서 한번.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활동지원비를 삭감했더라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134페이지.

차량 지원금을 3,000만 원 삭감한 것입니까,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몇 대 산 것이지요?

5대를 샀습니다.

1대당 1,000만 원 정도 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대 정도만 하겠다.

예.

지금 방범대가 몇 개 정도 되지요?

20개 지대가 있습니다.

지대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대요?

예.

이것은 요청이 더 없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해마다 2대 내지 3대씩을 샀습니다만 2016년에는 5대로 다소 많이 산 사항이 되겠고, 내년 예산 사항이라든지 감안해서 일단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으니.

해마다 2대 내지 3대 정도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 치안협력 및 지원 245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올해의 경우를 들면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향경우회요. 뭐하는 단체지요?

경찰출신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뭐하지요? 그것 가지고.

치안, 질서유지, 구조 활동, 청소년 범죄예방 및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수막 몇 개 달고 밥 먹고 또 이야기 해보세요.

주로 홍보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입니다.

어떤 캠페인이지요?

기초질서 확립이나 치안 등에 대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 회 합니까?

구체적으로 횟수에 대한 자료는 아직.

송황 총무담당 송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정하지 않고 한 2,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퇴직공무원들 하는 단체도 있지요? 그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 조성에 490만 원입니다.

경우회와 하시는 사업이 비슷합니까?

사업내용은 기초질서 및 개도 홍보, 산불예방, 환경정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하는 것입니까, 캠페인 하고 현수막 걸고 이런 것입니까? 가서 산불 지키는 것이에요?

사업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산서를 봤을 때 산불현장에서 지킨다기보다는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정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체적으로 5,900만 원이 줄었네요. 5,900만 원 줄은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13개 항목별로 전부 30%씩 삭감하였습니다.

30%씩 삭감요?

예.

삭감이 아니고 감소지요?

예, 감소입니다.

작게 주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많이 주었네요?

지금까지 현황을 분석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게 준다기보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올해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을 작게 주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안 가능하면 작게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보조를 갖다가 돈이 없으니 30% 삭감하자, 이렇게는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141페이지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사업은 뭐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치안협의회가 아시다시피 올해 조례가 생기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위원 위촉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치안협의회에서 요청해 온 것을 저희가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치안협의회에서 사업 요구한 것은 전체 4,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저희가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안심구역 조성사업, 로고젝터 설치, 4대악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조배터리, 접이식 부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금융 사기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 탈북민 정착 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보중심입니까?

로고젝터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여성안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일종의 프로젝트 된 조명을 쏴서 밝게 비추는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4대악 근절을 위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노인들을 상대로 경로당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물티슈, 무릎담요,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많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 차량이라 하는 안내스티커를 제작하는 예산도 되겠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차량스티커 제작요.

차량스티커요? 이것은 외국인 차라고 표시하는 것이요? 그것은 아니지.

외국인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차량 뒤에 외국인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취득한 이런 여성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하면 우리 시민들이 명확히 알면 서로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부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겠지요.

‘사람을 표시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외국에 갔을 때, 렌트를 했을 때 외국인차량이라는 것을 부착마크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경찰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안 나오나요?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한다면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치안이라는 것이 경찰만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 치안협의회라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고 지원근거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치안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최대한 경찰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3,000만 원 내면 경찰서는 얼마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경찰서 지원 예산이 있는지는 파악이.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 돈으로 자기 경찰서 생색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외에 또 다른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3,000만 원 하는 것보다 방범대에 3,000만 원 더 주어서 차 몇 대 더 사가지고 밤에 더 돌아다니는 것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치안에 훨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것 같아요. 부채 몇 개 만들고, 스티커 몇 개 만들어 붙여가지고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부채나 스티커를 그냥 나누어 줘서 홍보효과가 있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실제 나누어주고,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할 때 치안협의회 회원이나 경찰이 거리를 다니는 자체도 치안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 없는 것이 있습니까. 144페이지요.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200만 원 거의 10% 이상 증가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직장보육시설 우리 시청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에 현재까지 한 차례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 가보시면 벽지나 장판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보수 하는데 약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작년, 올해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매년인상이 아니고 위탁 줄 때 위탁 한 번 하면 3년이지요?

5년간, 2020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5년입니까, 3년 아니에요?

현재 계약기간이 2020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새로 계약했습니까?

2015년 3월에 했습니다.

위탁에 대한 평가는 몇 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평가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가서 평가를 해서 가져옵니다.

위탁할 때 매년 비용을, 계약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2014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5년에 전체수익자부담 및 시청 위탁금 총 합이 3억 5,400만 원 정도 입니다. 이중에서 시청지원위탁금은 올해와 같고요. 2억 339만 5,000원. 그리고 2015년도 같고 올해도 3억 6,600만 원정도 들었는데, 사용자 부담이 1억 6,200만 원이고 시청에서 2억 300만 원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한번 내주시고요. 내년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그동안에 평가내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방범대라든지, 148페이지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라든지 다 30%씩 잘 깎았어요. 예산을 돈이 없다고 해서 잘 깎았는데 공무원 관련해서는 깍은 것이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공무원 관련해서도 좀 필요 없는 것은 깎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아! 공무원들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든다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사실 김영란법 만들어지고 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소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이긴 한데.

올해 많이 남았지요?

아닙니다. 올해 업무추진비는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일을 그만큼 많이 했어요?

사실상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것 이상으로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 그런 것도 없으면 또 안 쓰면 되지 않아요?

안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돈을 업무추진비를 빼갖고 일이 되고, 업무추진비 안 쓰면 일이 안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방범대 차량을 5대 사던 것을 2대 밖에 사라는 것은 3대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5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2, 3대씩 지원했고 5대는 올해가 조금 많이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상적인 정도로 지원하고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 한 푼도 안 깎고 다 지원을 하고, 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저희가 볼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이런 사업을 가급적 축소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면·동에서 우리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행사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행사를 하면 거의 무대 만들고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행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본다든지 할 수 있다면.

재활용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큰 차를 하나 임차해서 거기에 올려서 차를 끌고 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우리 시 차원에, 전체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고 실제적으로 버리는 것이지만 그 업체는 또 가져가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은 행사 안 하면 거의 돈 다 받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행사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지역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돈이 없으니, 예산이 부족하니 30% 삭감한다고 해서 내리지만, 지역에서 행사하는 담당자는 무슨 번영회면 번영회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이 분들은 답답한 것이에요. ‘왜 내가 맡아 할 적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면서 자기 돈을 밀어 넣거나 또는 주민회에서 걷어 가지고 무리하게 행사를 다 하거든요. 5,000만 원짜리 행사를 3,500만 원 내려준다. 그러면 1,500만 원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 안 맡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작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5페이지에 출산휴가 있지요. 4,100만 원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지난번 3회 추경 때 2억 원 정도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높게 잡으셔서.

3회 추경에 5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가 2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올 예산도 보시면 2017년 예산도 보시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한 15명 내외 16명 정도 평균 사용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의 사례를 보니까 30여 명 정도를 계속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증가폭이 작습니다. 신규 증가자가 없다 보니까 사용이 줄었으리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가 근거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교육비 지원 있지요.

예, 기타보상금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아까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앞에 135페이지에도 보면 새마을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새마을운동 행사보수 실비보상금 예산에 다 들어있던 것인데 별도로 나눈 이유는 이 기타보상금 예산은 앞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로 준 것이고 본인들한테. 이 기타보상금은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와 교육경비를 나누라는 예산 지침에 따라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통장 있지요. 이·통장연합회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간 것 같은데?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예산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면 저희가 처음 선발부터 집행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서 결과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이·통장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주어서 본인들이 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지난 2회 추경에 1,000만 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발표회 예산은 프로그램 발표회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 참석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여부를 가지고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그 서류가 있다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면·동에는 분명히 있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렇지요.

남으면 당연히 자료 반납안 하겠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동에서 취합을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시청, 이 과에서 직접 취합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대성 집행은 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대성 시정계장 김대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되어 있는 이것은 면·동에 가시면 주민자치위원들 월례를 합니다. 매월 한번씩. 참석자 확인은 참석자 서명부에 의해서 확인이 다 되고요. 저희들은 면·동사무소 배정을 하고 집행은 그쪽에서 계좌로 다 입금하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되고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연말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예.

김대성 수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성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은 4억 원을 했고요.

예, 격년제로 하게 되면 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으로는 1억 1,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1억 원 정도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고현 사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그 2개만.

거기 자체에는 행사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억 8,500만 원은 면·동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면·동에 500만 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격년제로 하기 전에는 아예 지급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100만 원씩 줘가지고 기념식만 하도록.

경기가 좋아서 대우, 삼성에서 스폰서를 많이 받았지요.

사실 면·동 행사를 제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우리 한기수 위원님 말씀처럼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좀 절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앞으로 면·동에서도 돈은 작게 주는데 기존처럼 하자 하는 것 보다는 저희와 협의를 계속해서 규모를 조금씩 내실 있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기념식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면 되는데 면·동에 예산이 가니까 어쨌든 2017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체감적으로 오는 것이 내년 2, 3월정도 되면 연초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양대 조선소의 협력사에 줄줄이 도산이 예고가 되고 있고 내년 6, 7월정도 되면 더 크게 몰아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아예 줄일 것 같으면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보수체계가 복잡해서 그렀는데 시장님의 앞에 들어있는 연봉, 보수 외에도 직급보조비,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보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맨 마지막에 있지요. 이런 직급을 시장님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 보다는 이런 항목을 본인에게 두니 지급하니까 이 직급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라는 일이고.

예,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급에 따른 보조비입니다.

예, 인건비성입니다.

전 직원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밑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급여는 급여체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 가군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가, 나, 다 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간담회나 행사라든지 각종 할 때 전 부서에서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실제 이름은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다.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원 내부에 각종 간담회, 또 그리고 직원들 내부 경조사 이런 비용,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사항 이런 것을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다 쓰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민간보조 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내용이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에는 우리는 보조금 주는 것에서는 민간행사 할 때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시장님 오시면 안내하는 그 정도만 하지요. 공무원이 가서 민간행사를 직접 주도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축제 같은 경우도 외부손님을 모셔놓고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보조를 주어서 하는 행사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면 노인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담당 부서는 당연히 가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 또 행사지도는 해 주어야 되지만 진행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사실이 없는데요.

주민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단지 시장님 참석하면 의전 때문에 안내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나가는 것 밖에 없지 그 이상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76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60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조선경기침체로 인한 인력감축,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6억 원이 감소한 1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아파트 등 건축물 신규물량증가 및 지목변동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는 소폭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자 증가, 그리고 12월 마지막 정기분 납기마감일이 다음연도 1월 2일로써 회계연도 내에 세입감소 등을 반영해서 현년도 수준인 2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6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예상 등을 반영하여 2015년도 결산액 수준인 15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체의 경영성과와 가장 밀접한 세목으로써 조선경기침체,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감소 등 전체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133억 원이 감소한 4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17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의 3%에 해당하는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인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사무처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 8,781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1,1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 납부 홍보용 현수막 제작, 납세고지서 구입, 고지서 출력 프린트 소모품 구입 경비 등에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운영수당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36만 원과 마을세무사 운영에 따른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로써 초고속 프린터 및 우편물 봉합기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및 교육참석 여비로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대비 180만 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세무담당 직무수행경비로써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2,772만 1,000원이 감소한 6,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로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개별주택특성 조사표 및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70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로 7,949만 1,000원. 다음은 주택가격 산정 합동작업 급량비로 525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54만 원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미공시 주택 조사 및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정연구 일반운영비로써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자 급식 및 강사수당, 시설물 임차료 등 지난 해 대비 40만 원이 감소한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 회기 때 보고 드린 출연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0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262만 원이 감소한 3,654만 원, 국내여비에 3,900만 원이 감소한 6,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지방세법 편람 및 해설서 등 도서구입비에 1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징수과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36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올려주게 되면 거기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 다시 내려줍니다. 이 금액이 내넌도 우리가 도세 징수목표액이 1,26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3%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 받았다고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세 중에서도 그 안에 교육세라든지, 사업소 그런 세목은 목적세로 편성된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도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되면 거기에 도시계획 선을 안 긋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지가가 높으니까 거기에 세금이 또 안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국가산단이라든지, 지방산단이라든지 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세금 받은 것 돌려줍니까?

일단 허가취소 되더라고 해도 그 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만 취소되었지,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니, 취소가 되면. 우리가 만약 산단이 지정해 놓으면 산단지역이라고 해서 선을 안 긋습니까? 그러면 도세가 안 붙습니까?

거기에 그었다고 도세가 붙는 것이 아니고 지가가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자연녹지로 변한다든지, 주거지로 변한다든지 도시지역화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과표가 많이 인상이 되거든요.

취소가 되고 나면 그것이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중곡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다 아닙니까. 옛날에 허가 취소되어서 원 상태로 또 돌아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한다고 해서 도시기본계획 선을 다 그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산단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세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하는 것은 전부 법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법에서 그것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 억울하다 아닙니까. 몇 년을 갖다가 재산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세금은 세금을 내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부분은 국가산단 된다고 해서 세입에 안 잡았네요.

과장님 194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00만 원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앞 회기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전전년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2015년도가 되든지 하면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지방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다, 적립하도록 금액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015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을 쭉 해보니까 1억 4,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3,00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근사치에 갈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했는데, 이 앞의 업무보고 시에도 한기수 부의장님께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제가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된 것 하고 내년에 징수된 것 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데 대해가지고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는데,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없다고 해서 기업체에서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것은 세수, 세금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예측대로 될 것 같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올해는 상당히 높게나왔지만 우리가 내년에 230만 원 정도, 올해 징수금액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제일문제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현재까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우하고 삼성하고 양대 조선소를 전부 다 해도 한 15억 원 정도, 지난 해 11월 대비 올해 11월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보면 그 정도 지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목표를 했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실제로 대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한 번도 없다고 우리가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지방소득세를 내는 업체도 천 몇 백 개 업체 됩니다. 그 업체에서도 예년보다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계상해서 133억 원 정도 낮춰 잡았는데 최대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상대로 하면 이렇게 갈 것으로 보는데 올해 언론에 나오신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대우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서 거기에 150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150억 원을 돌려주게 되면 사실 우리 시도 15억 원 돌려주어야 되는 경우의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수를 받은 것에서 다시 그만큼 돌려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들어온 세입에서 돌려주고 잡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되는 수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최대한하고 내년 4월, 5월 되면 새로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또 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기본적인 세목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직원이 좀 많이 감원이 되고 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내는 법인세가 없는 것이지, 근로자한테는 급여를 주거든요. 급여를 준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내역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근사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로. 전에 2015년도까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지금 업무하고 인원이 분리됨으로써 금액이 많이 세무과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지서, 올해부터 우리가 세금이 나가는 고지서를 갖다가 직접 출력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출력함으로써 그 경비가 한 2,35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보수료, 수수료, 체납세 관련 소모품, 물품 구입이 7,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출력 2,340만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절감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7,500만 원 정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왜 안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고지서 출력하는데도 이틀정도 걸립니다. 자동차 한번 이렇게 하는데도. 보통 많이 하면 10만 건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외부용역을 주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차원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3일 고생해서 2,300만 원정도절감할 것 같으면 굉장한 성과잖아요.

금액을 보면 2,300만 원 문제가, 저는 2,300만 원도 진짜 큰 금액이지만 제일 문제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출장비로 6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한 3회 정도 해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세무사는 위원님 올해 6월부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위촉을 해서 전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도지사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마을세무사 운영하는데 사실상 사무실 안에 있는데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 4명은 세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예.

3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세 분을 그러면 밖으로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마을세무사를 활성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3회 해서 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이것으로 활성화가 되겠나? 찾아가는 무료 상담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해가지고. 일단 지금 올해도 사실상 전 면·동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마을세무사들 거의 다 사무실이 고현에 있으니까 다른 면이라든지 여기까지 오기가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세무 업무가 1년 연중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니까.

사안이 있을 때 집중이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통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해도 그 당시에 없으면 그냥 넘어갔다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분이 그러면 한꺼번에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따로따로해서 면·동마다.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말 그대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가 16억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받고 난후에 감면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전부 조사를 다합니다. 미신고 상속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누락된다든지 해서 나오는 것에 포상금을 주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탈루은닉세원이 전체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 소관을 빼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예.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도 여기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거든요. 인원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징수과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4억 2,908만 1,000원이 감소한 234억 6,6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 편성내역을 보시면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21억 원,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 판매 및 인증기 발급 수입이 10억 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예산상에는 전년도 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유는 올해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한 12억 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한 14억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자율 하락이라든지, 자금운영 계획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12억 원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지방소비세에 따른 교부세 감소 보전분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 징수촉탁 수수료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에 세입·세출 결산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산액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160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6,95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3,053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이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징수과 신설에 따라서 1회 추경 시에 징수과 예산을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명세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488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 350만 9,000원은 여러 가지 부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몇 가지 보시면 체납세고지서 제작 발송이라든지, 각종 현수막 제작비, 그다음에 각종 인쇄비, 체납처분에 따른 수수료, 납세편의시책 수납대행 수수료, 다음에 소각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필요한 수용비라서 최소한의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을 위한 여비 100만 원, 체납세징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이나 직무수행비 1,920만 원, 지난 연도 체납세징수 포상금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비에 2,600만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50만 원, 급량비 1,260만 원, 국내여비 4,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세무과에 사용하던 복사기를 갖다가 저희 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과 신설에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고자 편성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차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2개가 나옵니까? 우리 거제시 주소를 두고 등록한 차량이, 체납한 차량 몇 대인지 통계치 나옵니까?

예, 체납차량 명부에 의해서 차량이 나오고.

거제시 몇 대입니까?

대수가요?

대수가 몇 대 됩니까?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6억 원?

지방세 시세가 126억 원, 올해 이월 체납액 중에서 현재 50억 원 정도까지.

40%.

장기 고질체납자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다음 검사필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체납사유를 분석하다보면 실제 자기가 차를 처분 못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정리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체납지조를 하러 가든지 사유분석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한다든지.

결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결손은 재산이라든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5년 시효소멸 되었다든지 할 때 결손 하는데. 그 이전에 차가 사실상 폐차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가산금이 안 붙도록 부과징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사실상 폐차부분은 말소 조치가 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무과하고 분리되면서 세무과에 있다가, 당초에 편성 안 되었다가 1회 추경 때 분리를 하면서 표기가 안 되어서 차이가 나는 그런 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액은 3억 1,29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가 125만 3,000원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원 통합 발급 수수료가 1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G4C인터넷 민원 발급 수수료도 3,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서 가족관계 등록 지연 과태료가 200만 원,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다음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2,511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로 3,45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예산액은 2억 4,94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51만 5,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토지정보과와 분리로 인한 것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인건비는 민원안내 도우미입니다. 인부임 1명에 1,283만 9,000원, 유급휴일수당이 269만 3,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2만 2,000원, 4대의무 보험료가 210만 원으로 모두 1,825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980만 2,000원으로 민원발급 드럼, 토너, 민원서류 발급 용지, 봉투 등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민원마일리지제 우수포상으로 개인분야가 105만 원, 부서평가에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서 맨 하단에 여권발급 안내도우미 보수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등에 191만 9,000원, 여권업무 추진 급식에 204만 원, 여권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3,4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688만 5,000원 보다 7,23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주민등록 업무지원 예산과 통합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586만 3,000원, 급량비가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44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221만 5,000원으로 주민등·초본 용지 540만 원, 인감용지가 1,181만 5,000원, 소모품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제작에 4,920만 원입니다. 신규제작에 1,140만 원, 재발급에 3,780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인감 노후 장비 교체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캐너 2대에 60만 원, 전자서명 패드 1대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170만 원, 급량비가 1,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에 3,120만 원, 관외출장에 78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전년대비해서 8,658만 원이 감소폭이 큰 이유도 토지정보과와 분리로 인한 예산서 부기상의 감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라서 그것은 굳이 의회에. 기존에 그대로 합니다. 국비라서 시비가 아니고.

국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알아서 300만 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가지고 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500만 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비로 했다, 집행 잔액으로 했다.

국비지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수용비로 쓰면 반납 안 해도 되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권 발급하는데 직원 몇 분입니까?

무기계약직 하고 합해서 현재 5명입니다. 얼마 전에 1명 더 추가 되었습니다.

5명요?

예, 총 4명에서 자꾸 민원 여권발급이 늘어나는 관계로 한 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 직원 1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상하게 반비례해서 여권 발급은 커집니다.

기간제 1명 있습니까?

예,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는 국비로 나갑니다.

하여튼 여권 발급하는데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권이 보통 한 몇 년까지는 15,000건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도 20,000건이고 올해도 20,000건인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우, 삼성에 그만두면 고용보험이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면 나온 다네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래서 당분간 6개월 쉬겠다. 가족하고 여행을 떠나겠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직원들 줄을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권발급 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될 것 아니가?

오전만 돼도 거의 100건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200건 정도 됩니다.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변경하러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던데.

진짜 여권이 3년 전보다 작년, 올해 진짜 대폭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우리도 이해가 안가요. 경기가 안 좋은데 어째서 여행을 많이 갈까?

여권 민원실 가면 자리에 몇 사람이 민원을 받습니까?

세 분이 앞에서 접수를 받고 한 분은 여권을 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또 빨리 주니까 민원이 지체가 안 됩니다. 직원들이 순발력이 있어서.

한국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러.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여권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약간 불친절하거나 이런 게 보이던데요. 직원하고 한번 갔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고 교육을 잘 시키고.

누군지 1명 있습니다. 제가 조금 뭐라 합니다.

몇 번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들이 와서.

저한테도 약간 눈빛 그렇게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힘들어서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여권 만들러 왔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해서 뭐라 했습니다.

인사과에 이야기해서 상냥한 분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한 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리되면서

예, 모든 것이 다.

공무원 명수에 따라서 여비를 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