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 237억 2834만 4천 원에서 108억 5332만 8천 원이 늘어난 345억 81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 관련 국도비 경제 대책이 반영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3천만 원이 늘어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계절 축제와 관련해서 비행사권역에 상권 활성화가 너무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 영화제, 가을에는 한방축제, 겨울에는 겨울왕국축제 이래 가지고 예산을 비행사권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중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용 공공배달서비스 앱 구축 비용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사용 비용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일찍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도에서 깐다는 방침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더 얻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시행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단위로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1명당 1만 원씩 정도를 제천화폐로 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 사업비를 세워 주시면 한번 올해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단부분에 중앙시장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의 운영비 제로와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사항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전통시장인 내토시장에 전시회라든가, 벼룩시장, 그리고 찾아오는 시민노래자랑, 문화교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점포매입비 관련해 가지고 일부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 수수료 930만 6천 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돼 있어서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추가분은 시비에 대해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주차장 현재 2개년 사업으로 원래 도에서 구조를 짰지만 저희들이 당초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4월 한 달 동안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도하고 중소기업벤처부로 어제 제가 출장을 가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올해 주는 것으로 바로 5월 달에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7월 1일부터는 주차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건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9억 원은 시비분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725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점포당 14만 원을 현재 제천에 520개 점포 정도에 7% 정도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재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재료비 상단부분에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비로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관련해 가지고 인부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화폐 등을 올해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명을 추가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관련해서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카드를 9월경에는 구축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폐공사에서 지폐하고 카드형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어서 경과를 보면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제천화폐 할인비용으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시 8% 할인 관련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폐가 상당히 300억 원 이상이 판매가 되고 지역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화폐 할인비용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1억 원은 코로나 도비 지원 및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2억 원은 9월경 하반기경에 카드형 제천화폐를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발행해 보려고 관련 수수료 전체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00억 원에 대해서 6% 지원하는 국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분에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떨어지는 것 코로나 대책비로 당초에 300억 원에 대해서 진행했는데 국가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300억 원으로 추가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8% 지원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복잡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전체 저희들 제천시가 당초 300억 원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대책으로 국가에서 300억 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600억 원이 됐고 카드형으로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0억 원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화폐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정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 700억 원을 당초 500억 원에서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6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억 원, 시비는 21억 원 그래서 전체 70% 정도가 국도비가 떨어지고 시비는 한 30%가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천시는 미리 시스템이 정비돼 가지고 국도비가 떨어지는 것을 다 지금 소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제천이 추가 300억 원도 소요가 다 되면 다른 시군에서 소화 못하는 국도비도 다 제천에 떨구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화폐를 쓰신다면 좀 공격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상인도약지원 사업으로 당초에는 가내시에 편성을 했는데 본내시에 3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책 비용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문관형 시장 전체는 8억 원인데, 8억 원에 대해서 국도비를 작년에 확보해서 2차 연도 사업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중소물류센터가 지붕보수로 이 중소물류센터가 제천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9600만 원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소상공인 특별지원으로 30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 대책으로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접수를 5월 4일부터 받고 현재 온라인상에는 4월 27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4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다소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으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도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활성화가 돼 있고요. 도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증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많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관련사항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이쪽 부분에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초에 풀경비로 세어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하 부분도 거의 다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3천만 원을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을 일부 2200만 원 정확하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보상비도 4420만 원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5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1680만 원을 사업이 정확해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조사연구비를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는 관계로 밑에 연구용역비는 똑같은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99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돼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근에 긴급하게 재난소득 지원차원에서 경제과로 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7억 34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고드리면 일용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형태,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기사 이런 분들 지금 수입이 거의 50% 이상 절단 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건 지원해 드리고 일자리도 긴급하게 연결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시비로만 진행됐었는데 국가에서 지금 워낙 화급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분에도 문화예술인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제천시 부담금,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개인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를 경유하지 않고 그래서 시에서 분담금만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한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편성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가지고 서로 화합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자본사업보조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잘못 편성을 해 가지고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하지만 100만 원 정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송학면 장곡리 도로정비에 117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7페이지에도 한수면 상노리에 마을 농기계 보관소 건립에 800만 원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작년에 콜센터가 기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지급대상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또 당초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 3억 원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6페이지 제천형 공공배달서비스 앱 구축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알아보니까 7억 원 예산 추경에 편성돼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배달앱 자체가 지금 군산시의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만드는 배달앱, 경기도에서 만드는 배답앱, 제천시에서 만드는 배달앱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들 거기에 화폐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고 해서 제천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충청북도에서 7억 원 앱개발비랑 운영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너무 시민들한테 중복되면 혼란도 생길 수 있고 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내에 배달앱이 되면 음식점이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데 요식업 지부장님도 며칠 전에 저희 과에 왔다 가시고 지금 엄청 관심이 밖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산해서 한 3천개 정도가 먹거리 쪽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천에 사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3천분 중에 지금 만약에 배달앱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질 때 1억 8천만 원의 예산은 외람되지만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는 매상이 올라야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때 배달수수료로 10집만 나가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3천개 음식업 지부 중에서 민간 배달앱에 나가는 비용의 10집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천개 제천시 음식업점이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전향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감이 있지만 도내 전체를 탑재하다보면 영동이나 특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군 단위의 배달도 잘 안 되는 지역에는 그분들은 상당히 지체돼서 평균점수를 내다보면 제천은 분명히 소비 도시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입니다. 기본시스템은 도의 사업 프로그램을 따라 가고 운영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제천은 절박하니까 1억 8천만 원을 세워주신다면 절대로 이중적으로 지출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상식의 문제고 또 제천시가 혜택을, 어떻게든지 도의 예산의 혜택을 보려고 하지 저희들이 중복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 시스템에 100% 맡기다 보면 여태까지 속도가 너무 더디고 또 지역의 요구수준은 상당히 소비자가 높은데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의회에 소상히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으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또 12개 시군이 의사가 맞아야 되고, 또 12개 시군이 분담금을 만약에 낼 수도 있는데 어느 시군이 안 하겠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도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시군에서 하고 도비를 내려준다면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끌어안고, 안 하는 시군까지 끌어안고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1억 8천만 원은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장사 잘 되는 집은 1천만 원 이상 막 배달앱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또 소비자들도 어떤 혜택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시민이 박수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를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이 사업은 소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배달앱을 만드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천시에서 만드는 플랫폼과 충청북도에서 만드는 플랫폼은 똑같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안 드려도 충청북도에서 똑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제천시에 일정 부분 할당 부분을 줄 거고, 저희 시에서는 각 가맹점을 거기에 입점시키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혹시나 중복돼서 낭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100%같은 생각이고요. 소프트웨어 이런 거 설치하는 데 이중적으로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입을 하시면 다 혜택이 돌아가니까 가입축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얻는 거, 제천이 좀 더 잘될 수 있게 얻는 그런 추가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지 도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는 앱을 구축한다는 비용과 운영비까지 포함된, 저희도 지금 1억 8천만 원 앱을 구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두 개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 신중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화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저희가 지원금 하면 700억 원 정도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 혹시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다 포함해서 발행하는 비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아직 공식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 저는 그것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700억 원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재난기금 정도가 200～300억 원이 정말로 신속하고 된다면 그중에서 협의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엄청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맥심으로 하면 한 200억 원 정도로 제천시가 추산되는데 내부적으로 올해 안으로, 연말 안으로 700억 원 이상 달성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이 없더라도 700억 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화폐로 지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전액 지류로 지급될 예정입니까?

지금 빨리 지급되는 것도 있고요. 보류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각 부서가 진행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건 주로 단기 일자리 쪽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스크린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중앙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는 화폐로 나가는 것은 무관하게 제천시민을 위해서 지금 국도비는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제천시가 소화하는 것은 다 주겠답니다. 1천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국도비를 떨구어 주겠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든지 행안부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 시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평소에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소중하게 쓰이는 부분 저희도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이랑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자체가 저희 제천시민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부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교부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많은 혼란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참 5일제를 한다고 해도 마스크 자체도 배부할 때도 많은 혼란을 초래했는데 화폐는 마치 지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확인 작업과 또 절차가 있을 텐데 이 부분 많이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 자체도 지금 온라인으로 체크카드 형태로 선주문 형태로 받고서 배송하는 시스템도 26%까지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도 받고 있는데 많은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도 화폐를 발행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교부 문제에 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빨리 체크카드 도입하셔서 이런 문제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도심활성화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추가분, 이게 사계절 축제 시 비행사권역에 사용한다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시려 그러는 거죠?

이번에 3천만 원 더 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동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언제 사용하시려 그러는 거죠? 지금 벚꽃축제는 벌써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요. 앞으로 남은 게 음악영화제하고 박람회, 그다음에 가장 큰 겨울축제.

겨울왕국, 그리고 또 상시ⵈⵈ.

지금 겨울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12억 원에 올해 16억 원해서 4억 원이 더 올라왔고요. 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경제과에서도 지금 비권역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천만 원씩 추경에 더 올리셨는데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 이쪽저쪽 부서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아니면 한방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타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100% 제천시민 문화예술인들 그러니까 엄청 살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수입이 없지만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버스킹하는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동생들 이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타지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예산이 본행사 안에 들어있는 예산도 많잖아요. 박람회를 한다면 박람회 15억 원에 또 다른 예산해서 그런 버스킹 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했고요. 겨울축제도 12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예상돼 있는데 또 경제과에서도 무엇을 하신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시면 각 부서별로 조율이 안 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주로 젊은 층들, 대학교 금방 졸업하고 관에 접촉할 줄 모르고 힘은 들고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관광객 유치사업에 4천만 원 올리신 게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 1인 가족에 1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예,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관광객에게 무엇을 주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낭비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인당 1만 원씩인데 이것은 100% 버스로 오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실 제천에 오는 서울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자가용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인돼 있는 거의 인정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 원도 화폐로 주면 제천에서 쓰고 가니까.

근데 다른 지역 가서 저희는 받은 게 없는데, 기억이. 저희도 강릉이고 여러 지역을 가서 가족 단위로 많이 가봤지만 저는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ⵈⵈ.

제천만 왜 이렇게 이런 오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지. 지금 제천이 겨울축제나 여러 가지 케이블카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침체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나 이쪽을 구축해야지 왜 자꾸 이런 안쪽 부분에서 확산 가능성이 적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시는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아깝습니다. 이 돈이 아까운데, 1만 원씩 주는 게 아까운데 그래도 부서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맥없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이상, 몇 배 이상 돈을 제천에서 쓸 수 있게 조건을 많이 옵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에 3인 왔다고 전화온다고 화폐를 만나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은 전통시장에 와서 4명이 왔다 그러면 4만 원 받으면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쓰는 걸 증명을 해야지, 와서 그냥 화폐만 널름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아직까지 그것은 예산이 서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1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뭔가를 제천에서 납득할만한 서류를 냈을 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강도를ⵈⵈ.

그러면 지금 어떤 지급할 수 있는 아웃라인 기준을 완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시네요?

거의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구조안전진단에 8500만 원인데 이거 태양광 설치 국비로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8500만 원인데, 중앙시장 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키즈카페 다 해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2층에 국비를 따 갖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다 해줬는데, 이분들은 자부담을 뭐로 내는 거죠?

자담.

여기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특히 시비를 통해서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엄청난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아케이드, 주차장, 주변환경 개선, 상하수도, 화재경보기부터 숱한 것을 해줘요. 태양광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부담을 여기에 얼마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의 소유죠. 일종의 전통시장이라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소유자, 개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도 거기에 최소한 자부담, 내가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이것은 중앙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다 해줍니다. 태양광까지 해 주고 거기다 구조안전진단 하는데 자부담은 없고 100% 시 재원으로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자력갱생이 기본이 돼야지,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된다고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전국의 주차장이라든가 태양광, 전통시장의 특별법에 지원되는 프레임이, 국가 프레임이 자부담이 없는 구조에서 제천시만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중앙시장ⵈⵈ.

그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님이나 저희 부서에서.

아니, 사업 자체가.

면에서 예전부터 이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명히 자력적인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왜 계속 우리가 이분들은 최소한의 자기의 건물이나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나 자부담의 개념은 전혀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을 안 보여주고 저희는 계속 시비, 이제는 국비도 아니고 시비, 제천 시민들이 중앙시장 살리기 위해서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런 안전진단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나요? 이것을 최소한 만약에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하고 한번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이렇게 중앙시장 전통시장 살리기에 이걸 해야 되니 이 예산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정말로 코로나 정국에 정말 힘든, 다른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서부터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 같아서.

그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프레임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 제천시가 국가에서ⵈⵈ.

자부담이 없이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라고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자부담이 없이 하는 사업으로 국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제천시가.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우리보고 해 주라고 해요?

아니, 그건 재난안전법에ⵈⵈ.

그거는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잖아요. 태양광 설치, 어떤 그 위에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갔을 때 그거는 자기네가 그 정도의 국비 받아서 태양광 설치해서 예산 절감하면 점포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1인당 가게 점포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이걸 국가에서 프레임 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그런데 공식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국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만약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태양광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된다면 자구노력을 통해서 각 점포 n분의 1로 해서 하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회 모든 계층이 정부에서 회초리를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엄격한 잣대로 끌고 가도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일정 지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특별법의 지위를 누린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저도 아깝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맥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해주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희들도 자구책을 하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항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추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혜를 보는 데도 있죠. 손해를 보는 곳도 있지만 또 혜택을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뉴스에서 봤든 제조업 쪽에서는 마스크공장 이런 식으로. 근데 제천에서도 제가 여론을 듣기에 제천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있다. 이마트다. 이마트에 굉장히 쏠림 현상 일어났대요. 외식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가에서 해먹기 위해서 물품을 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사재기까지는 안 갔지만. 근데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제천의 이마트는 여기는 어떤 기업이기에 며칠 전에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2산단의 휴은스인가요. 장학금을 내 놨다 그러더라고요, 1억 원.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마트는 우리 관리대상에서 빠졌나요, 아니면 단양군 소재 기업인가요? 저는 이마트라고 하는 정말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면서까지 결국 유치에 찬성을 하고 결국 저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천의 이마트가 제천시민들의 주머닛돈을 털어 가지고 자기네 기업으로 올라가지만 사회적 환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절 없어요. 하다못해 동네 경로당에 선풍기 한 대 안 갖다 줘요. 무슨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푸드뱅크말고는 없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제천에서 끌어가면서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의 표시한 것도 없어요. 이런 게 악덕기업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회적 의무,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추궁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기업이라서 안 되나요? 사기업이라서.

요즘에 관의 입김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떼법이 만연한 이런 사회에서 사실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든데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법을 연구해 가지고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마트 관련해서는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많이 당황하는 게 다른 시군보다 지역화폐가 제천시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마트는 영업실적이 많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잠깐 특수는 누릴지언정 어차피 궁극적으로 이마트는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 단기적으로 이익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저희들이 오늘부터 제가 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마트에게 뺏어내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공헌도라는 게 있잖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번에 휴먼시아에서 이마트까지 직선도로까지 개설해줬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편익도 있겠지만 그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마트가 혜택을 봤어요. 앞뒤로 도로 다 뚫어주지. 양심들이 없어.

저도 시민들한테 특정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슈퍼라든가 나들가게 이런 것 좀 이용하시라고 목이 닳게 저도 경제과 와 가지고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은 큰 틀에서는 다 저희들하고 공감을 하는데 막상 발걸음은 거기로 가시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뭐를 해 놓고서 이것을 하라고 하기에는 시민들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환원이라는 게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 또 지역의 어려운 코로나 정국 또 자기네들에게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박탈하는 뺏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지역에 관심도 애정도 없이 그냥 빨대 꽂고 빨아가는 그런 악덕기업으로 자꾸 낙인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정국 때는 상당한 특수효과를 봤다라고 지역여론들이 팽배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서로 나눌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있죠? 구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은 뭘 하고 있나요? 내토시장요.

몇 페이지.

227쪽.

4천만 원 말씀이죠?

예.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거기서 일을 잘 하셔 가지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는 성과로 평가하시니까.

도비가 내려온 건데.

도비로 지원이 된 건데 중앙시장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뭐요?

똑같은 사업이 이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시장과 관련된 분들이 여기 와 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여기에서 지역공동체적인 활동ⵈⵈ.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비로 지금 한 4～5년째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10년 정도 가까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저희들이 봐도 제천시민들이 정말 능동적입니다. 거기 가셔 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도비가 1200만 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2800만 원 있고 (청취불가)

이것은 국가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구조 프레임이.

거기가 붙어 있는 게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이 다 돼 있잖아요. 다른 쪽에는 어떻게, 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도 오고요.

글쎄, 오기는 오겠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는 다 달라요. 동문은 동문대로 하고, 내토는 내토대로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토만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동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갖고 돈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토가 그동안 소외가 됐던 거죠. 근데 내토에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 같은 거는 상당히 알뜰소비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장에는 벼룩시장이 없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왕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잘 하면 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내토시장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3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3837만 4천 원이 증액된 79억 77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비로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스마트설비 센서 구축을 지원하는 충북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시설비 2억 9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약 20평 규모의 휴게시설을 신축하고 야외족구장과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개 테크노빌 단지 내 가을철 낙엽청소를 위한 낙엽송풍기 구입비 14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처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분할, 경계 등 측량을 위한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사업 시설비로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총 23억 원 중 연도별 부담금 확보에 18억 원은 수도사업소에 기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52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자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4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36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3억 원씩 증가한 59억 2436만 8천 원입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한 한국가스 안전콜센터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전략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략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 콜센터 투자금액이 약 14억 원으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전략사업 투자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규모는 118억 2066만 6천 원으로 금회 9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관계자 한방힐링아카데미 초청 팸투어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국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참여를 받고 있는 한방힐링아카데미를 전국에 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세기업의 낙후된 포장지를 고급화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관리 재료비에 한방엑스포공원 조경수 수세회복용 비료 및 퇴비 구입에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바로 아래, 한방엑스포공원 내 조경수 수세회복공사에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비료와 퇴비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한 건이 되겠니다. 바로 밑에, 한방생명과학관 UPS 교체공사는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함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조경수 수세회복 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재료비로 비료와 퇴비를 구입해서 재단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 겸 직접 시비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3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 시설비 식문화체험관 지붕공사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 식문화체험관이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옥상수로 슬라브 균열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급속한 건물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상지붕을 씌워서 옥상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8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통신비 지원 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운수업계 방역물품 구입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1930만 6천 원, 전세버스운송사업 851만 9천 원, 터미널사업 452만 8천 원, 244페이지 택시운송사업 1억 4370만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운수업계 운전사 1인 40만 원 기준으로 택시종사자 2억 4520만 원, 전세버스종사자 224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업체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냉·난방기 교체 8천만 원, 실내교육시설물 유지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풀취득비로 고지서 봉함기 구입 부족분 200만 원이 추가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명동 주차장 설치사업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414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 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통신요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 2억 5천만 원, 장수의자 설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쌈지주차장 임차료 1950만 원이 추가된 4062만 원, 공공운영비로 쌈지주차장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 240만 원이 추가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동주차장 설치사업 18억 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냉난방기 교체 16대, 8천만 원 이것은 어떤 거죠?

그게 2008년도에 체험학습장이 설치가 됐는데 그때 당시 냉난방기가 설치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을 지났고 노후되다 보니까 냉난방 효과가 없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덥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16대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예.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유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더 올라왔는데 이것을 뭐를 하는 거죠?

거기 지금 현재 야외에 있는 급수대가 고장이 나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야외급수대요?

그리고 학생,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야외교육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해서 햇빛가림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도 있지만 방역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런데 냉난방기가 이렇게 16대씩이나 있는데 3층 건물인가요?

2층하고 지하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6대 냉난방기가 있나요?

현재 다 16대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특별회계에서 쌈지주차장이 어디죠? 1억 5천만 원 들어온 게 조성사업에 쌈지주차장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414페이지, 특별회계.

쌈지주차장은 현재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중앙동 시민주차타워를 철거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여름광장 내에 있는 예술의 전당 건립에 따라서 또 주차면이 감소되고 그래서 공사기간까지라도 대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8군데에 5377㎡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CCTV라든가, 임차료, 또 전기요금 등을 거기에 사용되는 거라서 이번에.

이것은 주차타워 철거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조성사업인가. 군데군데, 8군데면 시내.

주로 주차타워 주변에 있는 공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평방미터당 한 1200원 정도로 다른 데를 주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차타워가 다 건립이 될 때까지만 쓰는데, 그렇더라도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한다면 계속 쌈지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장수의자가 뭐죠?

그것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서서 기다리지 말고 앉아서 좀 기다렸다가 신호를 받고 건너시라고 해서.

신호등 앞에 설치할 의자.

설치를 해서 필요하면 펴 놓고 앉았다 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드론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장방문 시 산간지역이 많아 장애물 및 지형 고저차로 토지경계 등 주변 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농지 관리 국내여비로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농지이행강제금 납부 독려 관외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6억 4301만 3천 원이 증액된 84억 1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가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1605만 7천 원은 도비 2268만 6천 원, 시비 3402만 9천 원을 확보한 금액에 별도 시비추가분 5934만 2천 원을 계상한 것으로 추후 원활한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별도 시비추가분 5934만 2천 원에 대하여 과목경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 강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운영비 1500만 원,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2400만 원,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저유수지 산책로 데크 사업 1억 3천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록계 구매설치 1650만 원, 무인비행기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인명구조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 지원사업비 1160만 원을 2020년 3월 9일 충청북도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하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외 구입비 800만 원, 전시에 사용하는 총기 진공포장 소요자재 구입비 324만 4천 원, 예비군 훈련 시 총기 운반함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범도함 초청 워크숍 개최비에 800만 원, 2018년도 구입한 방독면 폐기 대체 구입비 4224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소 비상용품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대체 구입비 2700만 원, 남현·신백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화랑훈련은 2021년 순연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예산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2020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변경 요인은 2019년도 이월액을 2020년도 기금예산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예치금 회수수입 20억 1847만 원을 반영한 수입합계는 29억 54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7억 168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 보니까 강저유수지 산책로 데크 정비사업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가 문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근데 시민 안전 때문에 사업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죠, 전부다. 제천에 있는 농공단지, 특히 제가 알기에는 데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제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보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외부에 발주를 주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김선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월 말까지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하여 일부 삭감 조치하였고, 계속사업비 또는 금년 마무리 사업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0억 3580만 원이 증액된 494억 70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 마무리리 예정인 중로2-8호선 내토중학교～탑안로 간 도로개설 잔여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10억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점말동물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월림교 재가설 공사 설계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 보상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앞 대로1-3호선 관문도로정비사업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교차로 개선사업은 2020년 2월 12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보류에 따라 5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8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용두천로 일원과 내제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도비보조금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 홍광초등학교 도로개설, 송학 입석리 도로개설사업 잔여사업비 5억 2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천일아파트 도로개설공사, e편한세상 옆 도로개설 공사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3억 원,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비, 금강조경～제천북로 도로개설 잔여사업비 4억 5천만 원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제천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봉양읍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하소 삼성학원 옆 도로개설 공사, 고암농공단지 앞 도로개설공사, 수산 농협하나로마트 옆 도로개설 공사 잔여사업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하소 천남코아루 뒤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 당모루 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결과 일부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신속집행을 고려 5억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인 서부동 정안연립 옆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모산동 밖모산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6천만 원,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공사 2천만 원, 청전동 파라디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3천만 원, 청전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한 안전진단비와 설계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기정정, 타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한수면 덕곡리 공동집하장 부지매입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도비보조금 2억 3천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보조비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로 하천,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장비임차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신청된 5건의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하단에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소하천 내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것과 수반돼서 편입토지 보상을 하는데 공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하천 구역 내로 사유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선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천 내에 사유지가 있다.

그렇죠. 지금 소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일부 도시계획 도로는 결정돼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라고 돈을 선지급 하는 게 있습니다.

역으로 하천 주변에 원래 하천 용지인데 사유지로 쓰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와 반대하는 개념이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나 이런 허가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 청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새로 내면서 옛날 사유지 땅 주인들 것을 보상을 해 주고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남아 있어서 그냥 자기 것처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임대료 받고 있어요.?

예, 임대 받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데이터로 해 갖고 저희들이 도로점용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도 있고 그게 다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산곡에 방축골마을에 그 앞에 소나무 심은 데라든가 한 800여 평이 하천부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임대료 낸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면,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모든 하천 주변에 하천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농사짓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연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 갖고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이행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관행처럼 농사짓는 거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관행처럼 용인해 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아닙니다.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몰라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만약에 불법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실시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비켜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뚝방이나 이런 데 그냥 콩이나 팥 조금 심어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500평, 600평을 하천 부지를.

그러면 벌써 많이 나 갖고 안 됐을 건데요.

아니에요. 그것을 관행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하천 용지 쪽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눈에 딱 보고 이거 하천 용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구나, 이게 한 눈에 보는 시스템으로 아직 안 갖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딱 봐도 이거는 하천부지에 이 사람이 농사를 이 만큼 짓고 있네, 이런 DB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시스템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한다고 해서 사진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언제 허가가 되고 면적이 얼마고 그다음에 매년 얼마의 임대료를 내나 이런 것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산화 돼있을 뿐이지 그런 게 어떤 네이버지도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사진까지 다 확인 가능한 체제는 아닙니다.

정확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만 딱하면 면적까지 나오고 면적 해서 과세하고 이러면 우리 재정도 튼튼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처럼 빠져나갈 망도 없죠. 딱 나오니까. 당신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평수가 얼마고 이것은 하천 부지고 따라서 얼마를 임대료 내야 된다 이게 딱 나오니까 이런 DB 구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세수 확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95억 원 증가한 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 프린터 및 토너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흑백을 컬러프린터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류조 FRP 재질이라든가, 콘크리트 깨기, 블록포장 면적 증가, 중앙우체국 앞에 노후상수도 교체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에 어번케어 건립사업에 설계공모심사 현수막 및 입간판, 그리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 원하고 국내 여비에 200만 원 계상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서부동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공모, 광역공모가 중복됐기 때문에 다음 장에 돼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제천역세권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뉴딜지역 역량강화에 8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 뉴딜지역 역량강화에 210만 원 그래서 제천역세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제천 부지 매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레일 철도용지부지라든가 대한통운 건물 등 취득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비에 4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부시장 향교부지 1필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조 새뜰사업에 위탁사업비로 덕산면에 4억 3900만 원, 수산면에 4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 중에 1년차 사업비로 실행계획과 설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동남주유소～동현교차로 간에 부족분 1억 6천만 원과 다음 장, 복구공사 부족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에 의림지 캘리로드 시범사업 고보조명 로고변경 제작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신당교～역전교차로 간에 17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 1.4km에 대한 분담금과 복구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16길 및 독순로 포장 복구사업비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완공된 선관위～국민은행 간 누락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액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새뜰마을 관련돼서 지금 두 개소가 공모사업에 됐죠? 덕산하고 수산하고.

예, 그렇습니다.

수산에 고명리가 23억 3900만 원, 덕산 신현리가 23억 8천만 원 해서 두 개 합치면 47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사업인데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이것에 관련된 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 특히 농촌 관련된 사업부서에 위탁 관련된 부분을 조금 시에서 이제는 중지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준다. 우리가 시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엄청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뜰 관련돼서 부서에서 시 직영과 위탁시행 과정 두 개의 장단점을 해 갖고 왔는데 직영했을 때 총사업비의 9.57%가 예산 절감으로 나타나요. 한 사업당 2억 원씩 하면 2개가 4억 원이 넘게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 부분, 이게 농어촌공사에 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데 따지고 보면 기업이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위탁 관련된 부분을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새뜰사업 관련돼서 부서에서 검토부분은 민간보조사업 이게 직접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예산 집행이나 사업 차질에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지침상 보조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검토로 나왔는데 준비기간을 거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새뜰사업은 남현동 포함해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시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3개를 전체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조금 축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사업비, 하나 사업에 한 15개, 16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한 개 사업에 덕산이면 1인 정도 최소한, 그리고 수산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뉴딜팀을 만들어놓고도 어렵고요. 또한 나름대로 민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집수리라든가, 지붕개량사업들은 민간인의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또 본예산에 세우거나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바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남현동은 우리 직접 직영을 하고 수산면하고 덕산면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게 농촌새뜰사업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검토로 본다라면 이 사업은 절대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그쪽에서 사업 시행이 되게끔 돼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한테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충주에 있다 보니까 제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제천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국비가 들어간다 해도 제천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게 충주업자들이 먹고 사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야 입찰을 내서 충북 내에서 입찰을 들어와서 한다지만, 2천만 원 이하짜리도 분명 있습니다. 마을사업이다 보면 간판이라든가, 작은 부속 하나도. 청풍이나 송학 같은 데 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충주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다 줬어요. 그래서 청풍에 간판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충주에서 간판 500만 원 줬다 그러는데 최소한 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단서조항에 2천만 원 이하는 100% 제천시 업체, 관내 사업자에 한한다라고 명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주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충주시의 업체들하고 자기들 관련된 업체들한테만 그동안 수의계약을 줘 왔어요. 이제 우리가 위탁을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준다면 이 작은 거라도 제천업자들이 우리 제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변환시켜 주시길 부서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계약서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도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표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2천만 원 이하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제가 챙기면서 우리 제천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