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7년도 당초예산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억 8,900만 원,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7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75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475만 원,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 625만 원,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2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2억 8,300만 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2,835만 원,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105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660만 원, 소규모 공연장 확충사업 2,500만 원,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익금 36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에 일반수용비가 2억 1,600만 원 반영되었고 신문구독료 1억 800만 원, 월간 및 주간잡지 구독에 576만 원, 연감구입 500만 원, 공고 및 고시문 신문게재 4천만 원, 시 공보제작에 5,700만 원, 국내여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문홍보 광고료 3억 원, 방송홍보 광고료 1억 원,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 2,640만 원, 시정뉴스제작에 일반수용비에 시정뉴스제작 5천만 원, 시정뉴스 홍보에 1,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보제작에 일반수용비 시보제작 인쇄비 배포에 1억 6천만 원, 기타보상금 시보 키즈당첨자 상품권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시정기록물관리에 사무관리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가 2,196만 원, 시정홍보 사진 현상 및 인화료 1,200만 원, 기념사진첩 제작 1,600만 원, 급량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36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시책 및 행사 홍보 참석자 실비보상에 56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50만 원, 청마기념관 전시 유품 영인본 제작에 500만 원, 운영수당 203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지암조각공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 원 반영되었고 시설비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2천만 원, 소규모 공연장 확충사업 거제문화원에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반영되었고 옥포1동 야외공연장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급량비에 112만 원, 꾸내여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거제시지정예술단 운영 3,200만 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1,200만 원, 합창단 활동지원 4,200만 원, 오케스트라 활동지원 1,050만 원, 문학예술 책자 발간에 1천만 원, 유배문학 콘텐츠 개발에 400만 원, 유배 무용 콘텐츠 개발에 1,4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4,320만 원, 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490만 원, 거제관련 문헌집성 4천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에 400만 원,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거제문화원 운영지원 6,264만 원,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지원에 4,800만 원, 거제시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650만 원, 한국예총거제지회운영지원에 3,140만 원, 한국예총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 459만 2천원, 민강행사사업보조로서 전통 민속예술단체 공연에 1천만 원, 향교 기로연 행사에 300만 원,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사업 200만 원, 반속서원 유회활동 지원에 3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기금대체로 8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 원으로 도비 275만 원, 시비 275만 원이며 향토사료 조사비 7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350만 원씩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에 30억 3,580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 기간제보수등에 82만 9천원, 시설비로 청마기념관 시설 보수 보강 및 묘소주변정비사업에 3천만 원, 양지암조각공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에 69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3억 반영되었고 민강경상사업보조로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900만 원, 도비 475만 원, 시비 1,425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2만 9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686만 원, 공공운영비가 180만 원, 문화예술창작촌 옹벽보수공사에 2천만 원 이거는 위험옹벽이 있어가지고 복구 공사에 2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5천만 원, 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민강행사 사업보조에 제8회 세대초월스타킹 대회 개최에 700만 원, 음악회 공연지원에 1,680만 원, 청마북만주백일장 행사에 400만 원, 추모굿 보전행사에 180만 원, 제10회 의종추념식 개최 300만 원, 제17회 전국국악정기경창대회 개최에 500만 원, 176페이지 학교 거충사 임란22공 신사당 제례봉행에 300만 원, 제3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8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4,18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설치와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에 각각 300만 원씩 반영이 되었고 거리 프린지 공연에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제24회 거제예술제 7천만 원, 제21회 선상문학제 2,800만 원, 제55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1억 6천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2천만 원 반영되었고 제14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에 8천만 원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제10회 청마문학제 4,500만 원, 제6회 바다 미술제 개최에 1,500만 원, 제6회 거제시 전통민속예술축제 개최에 800만 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천만 원, 제4회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개최 5,6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계승으로 연구용역비에 천연기념물 모니터링용역에 1억 2천만 원으로 국비 8,400만 원, 도비 12,60만 원, 시비 2,44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둔덕기성 서문지, 남문지 보강에 9,800만 원 완료되었고 거제현 관아 마루보수에 3천만 원, 거제 동부면 학동리 동백나무 숲 주변정비에 2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지원에 1천만 원, 연구용역비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6천만 원 반영되었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5억 2,700만 원 반영되었고 지역문화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재 주변 정비에 3,722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40만 원 반영되었고 운영수당이 71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9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연구용역비에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용역에 1억 원, 사등성지 국가사적지정 타당성 용역에 1,500만 원,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2천만 원, 거제성지 주변 정비 4곳에 4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비저정 문화재로 사등성지 참방로 토지매입비 2천만 원, 거제시 시립박물관 건립에 4억 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부대비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1,200만 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 1천만 원, 거제 향교 활동사업 지원 1,2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박물관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박물관 기획전시 사업에 1,400만 원, 해금강 테마박물관 1,400만 원, 거제박물관 유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사업에 32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거제민속박물관 운영에 1,200만 원, 거제박물관 운영에 2,20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에 1,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1,236만 원, 국내여비가 4,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 수행경비가 120만 원,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포대첩이 55회째인데 2억씩 하다가 행사성 예산은 줄인다고 하여 4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30% 삭감을 할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 시 재정사정에 따라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시의 재정 상태하고도 맞지만 중앙부서에서 행사성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 점수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버축구해서 옥포대첩에 위임을 해서 축구협회에 넘어간 것도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체육행사라도 옥포대첩 기념에 거기에 예산이 넘어가서 그 예산이 축구협회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그리해도 전에 제가 예산계장할 때 교육체육과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마문학제도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해마다 가보면 청마문학제가 가족들하고 일부 회원들만 오는 거 같아서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행사 뜻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행사를 하면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돈을 근 6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왔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여 4,5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문학제를 하는 거만큼 사람들이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여 각 면∙동의 이장님들만이라도 와도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청마가 둔덕에서 태어나서 거제시의 출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통영과 싸움을 하고 거제에 유치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과와 기획실하고도 의논하여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강제적인 동원보다도 홍보해서 문학제가 있으니까 동장님,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동원하여 가서 보고 오라고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청마꽃들도 행사하고 있고 기념관도 설치하고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내년에 행사할 적에 사람들 많이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거만큼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거제 동부면 학동리 동백나무 숲 주변정리 이거는 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기념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백림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천연기념물입니까?

국가지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저번에 기념관하고 전부 리스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문화재 계장할 때도 주변의 휀스도 철거하고 가지치기하고 했고 옛날부터 관리를 다 했습니다. 동백숲하고 팔색조하고 같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5페이지 문화예술창작촌 옹벽보수공사 2천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일부 옹벽이 금이 가있고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안 빠져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건데 지금 입촌해 있는 작가들이.

새로 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개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할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했습니까?

하던 분들 세 분하고.

예술촌은 어차피 우리 시의 거니까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거제포로수용소 최종 타당성결과가 끝났죠?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료수집하고.

등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 결과가 실현가능성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엊그제 나왔는데 일단 전부다 기초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국내에 있는 단체하고 외국의 단체와 공동으로 등재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으로 많이 나갈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외국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없던 자료들 사진도 발굴을 하고 수집을 해서.

대부분 종류가 포로들에 관한 거죠?

예.

사진이나. 음성녹음도 있습니까?

음성은 없고 사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의 저희 이웃집에 누가 한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음성녹음을 해가고 공보실에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던가요?

외국인이 자료수집하고 타 지자체하고 자료수집하고 이거는 우리 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하고 연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렀는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본 신청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죠?

최소한은 2년부터 5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세계기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9천만 원 올해 쓴 거는 최종 타당성 용역 때문에 했을 것이고 1억 정도 앞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1억 하고 타 시군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게 8천만 원이고.

타 시군도 예산을 배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어차피 다 썪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종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언제 쯤 되겠습니까?

지금 장담은 할 수 없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기록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우리시에 포로수용소 위치에다가 홍보관도 설치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될 수만 있으면 시의 격도 높아지고 우리 시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익금은 있는데 재료비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기존 제작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해놓은 것 팔고 그게 다 팔리면 새로.

올해 2016년도 재료비도 없던데 창고에 많이 재어놓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규모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재료비를 일괄적으로.

360만 원을 수익을 하려면 재료비가 한 3,600만 원은 들어가야 10% 정도 이윤이 남는다고 치면 360만 원이 남을 건데 그 정도를 근거 없이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공단예산서에도 재료비가 없던데.

기존 만들어놓은 것으로 공사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지난 추경 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공단예산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시정뉴스제작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시정뉴스를 많이 줄일 겁니까?

예산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조금 줄인 겁니다.

시정뉴스 제작이 뭐하는 겁니까?

거제시 홍보하는 겁니다. 아침에 뉴스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시 홈페이지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시 홈페이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모르면 담당계장님보고 답변하라고 그러고.

시정뉴스 제작은 주 1회 시정뉴스행사를 요약해서 동영상분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번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죠?

주 1회가 1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도 내년에 삭감되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된 겁니까?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처음에 이게 올해 한 1억이 되어 있었는데 9,960만 원이었는데 절감해서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고.

시보제작은 그대로이고 국내여비는 올라갖고 8천만 원인데 그럼 뭐가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시정뉴스홍보는 1,200만 원 그대로이고 시정뉴스 제작이 9,96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삭감해서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그래도 기존 홍보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워낙 또 홍보예산이 많다고 해서 내년에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홍보 이거는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정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치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거이기 때문에 홍보라는 개념은 딱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나 시정이나 다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 안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시책홍보라는 게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홍보비용도 강조해야 하고 시정뉴스의 경우에는 기존 9,9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줄어든 거는 시정뉴스도 있고 문화예술행사 취재도 있고 관광홍보 영상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거제시의 관광명소라든지 문화예술축제의 경우에는 한 2년간 촬영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시정뉴스만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클릭회수가 나올 건데 주에 몇 회 정도 클릭이 됩니까?

주에 보통 보면 70에서 작게는 50정도되는 경우도 있고 1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안보네요.

시정뉴스라는 게 제작하는 것도 그런 유형도 있지만 우리시의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그 앞에 171페이지에 소규모공연장 확충사업 거제문화원 5천만 원 이 부분은 문화원을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172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거제문화원 문화학교운영, 거제문화원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죠?

한 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문화학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던데 이 부분도 삭감을 시켜버리면 큰돈은 아닌데.

그게 사무운영비 인건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했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타 단체보다는 적게 삭감했습니다. 문화원이 활동을 잘하신다고 해서.

173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30억 3,580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예술재단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총액을 삭감을 하면 이 부분이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수입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시에서 전출해주는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면 같이 삭감을 한다.

예.

연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사업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 한다, 이 돈은 전출이 되게한다, 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구분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같으면 삭감을 했을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주는 이 금액을 삭감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문화예술재단 수영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방향은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한 결과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영장 강사가 우리가 직영처리하게 되면 나이가 먹어도 그대로 그 자리를 보장을 해줘야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힘이 듭니다. 수영장의 개념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체육시설이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사업이냐 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참에 관리하는 실과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사업으로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관리권을 예술회관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다는 교육체육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예술회관재단이 그대로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면 민간 위탁해줬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민간위탁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술회관재단의 우리 지원 금액이 또 늘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 돈이 예술회관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재단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거처럼 보여지는 것이 좀 문제로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육시설로 분류해버리면 우리가 운동장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사용료는 얼마씩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 비용에서 수익을 몇%들어온다, 이거는 수익성이 얼마나 있다, 이걸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보도록 추진해 봅시다.

그게 맨 처음에는 문호예술회관 그 자리에 전부다 수영장도 있고 호텔도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 건립할 적에 문화예술회관만 별도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서를 보면 예산만 상당히 많은 거 같이 보여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체육과할 적에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을 둔덕 청마기념관 옆에다가 건립하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박물관 건립하는 거는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토지는 우리가 사야 됩니까?

예, 토지는 저희들 왜 그러냐하면 그 자리가 거제시 땅이거든요.

아니 100% 박물관 건립을 하는 거는 100% 국∙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모든 국도비사업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데 건축비는 국도비를 지원해주는데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해야 되고 나중에 건축비는 100%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언제까지 박물관이 준공되는 겁니까?

2018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번에도 문화예술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 박물관 지으려고 전국에서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거제시는 땅 부지도 민간인들이 협찬하고 거제시에서 땅을 사면 행정에서 하지만 민간인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도비 지원받는데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예,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2018년도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거제박물관에 지원을 한다, 라고 했는데 거제박물관은 어떤 것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박물관에 3천만 원하고 해금강테마박물관에 1,700만 원 지원했는데 거제박물관에서는 이모저모이모작, 프리플라이하고 경력단절여성 사회활동참여교육을 하고 해금강테마박물관에서는 1,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흥남에서 거제까지 생명의 항해로 연극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술회관에서 공연한 그것입니까?

예, 흥남에서 거제까지.

거제박물관에서 뭐한다고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모저모이모작으로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내년도에 5천만 원입니다.

올해도 5천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2016년도가 4,700만 원이고 2017년도는 5천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5천만 원 해놨네요. 이 박물관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장님,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북만주 백일장 행사해서 400만 원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청마행사가 앞에 어디 있습니까? 청마관련해서.

177페이지 청마문학제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177페이지 청마문학제 4,5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까? 안 떨어진 걸 이번에 떼었습니까?

매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마북만주 백일장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400만 원 가지고 행사됩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참석해서 하얼빈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차비만 해도 그거보다 많을 건데.

보통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에 대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라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예.

예, 하지 말고 예산이 적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시 예산 재원만 많으면 충분히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대답이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래 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 어떻게요, 제 돈을 보태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일반 행사비를 30%정도 삭감을 다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정뉴스 제작하는데도 많이 감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감이 안 됩니까?

이건 몇 년째 동결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걸 다 이렇게 감을 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감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홍보비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시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거제시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신문이나 광고나.

그게 신문구독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제작, 월간지, 주간지, 잡지 구독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매년 동결입니다.

다른 것도 매년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다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줄이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들어오던 신문을 끊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매년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 것도 한정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이 어려우면 집에서 신문부터 먼저 끊습니다. 끊기 어려운 게 아니라 더 끊기 쉬워요. 어려우면 거기에서 사실 끊어가지고 재정을 줄이고 애들 학원비도 줄이는데 그럼 그 뒤에 신문홍보, 방송홍보, 일반수용비에 이것도 감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방송 홍보 광고료가 방송 4개사에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들어가고 신문홍보가 8종류를 해서 매월 2,500들어가네요, 신문홍보는. 신문홍보 광고를 거제시가 어떤 종류로 하고 있죠?

우리시가 예산을 보면 홍보료, 광고료가 타 시군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느냐고요? 홍보 내용.

우리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거제시의 관광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사업하는 그런 걸 홍보하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내는데도 우리가 돈을 내요?

우리가 홍보자료를 홍보를 해달라고 자료를 준다, 아닙니까.

방송홍보는 요?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신문은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어가지고 한다고 치고.

우리 보도 자료는 별도로 보도 자료는 신문사에 주는 것은 안하고 우리가 기획이나 특집이나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방송 홍보광고료가 1억 원을 들였는데 어떤 홍보를 하냐고요?

방송 홍보의 경우 영상으로 해서 우리시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신문 지면같은 경우에는.

방송홍보는 방송에 언제 나오죠?

그거는 각 방송사마다 거의 기간을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1회에 하루에 몇 회 해서 회수를 정해가지고.

거제시 관광과에 보면 거제시 홍보 관광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걸 갖다가 방송에 내어보낸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홍보영상 아름다운 팔경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런 걸 해서.

방송 4개사라면 어디입니까?

보통 보면 종합방송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 4개사라고 명기를 해놨네요.

특정한 4개사가 아니고 4개 정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방송 홍보광고료를 방송 4개사.

보통 4개사도 할 수 있고 5개사도 할 수 있고 월별로 또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홍보료도 지급을 하고 하는데 물론 방송이라는 게 진실보도를 해야 되는데 근자에 보면 거제시의 홍보가 원하는 거제시가 원하는 그런 홍보가 잘되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조금 거제시에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홍보가, 그건 홍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방송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시정뉴스 부분을 한기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클릭회수가 주 단위라 고 했습니까?

매주 1회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를 동영상을 보는 클릭수가 아까 전에 70건이라고 했는데.

보통 7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예.

어쨌든 거제시정 뉴스를 제작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게 목적인데 그 정도 클릭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주요시책이나 행사를 홍보를 하는 거와 동시에 우리시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흘러온 방향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 행정이나 시의회나 어떤 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거든요,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언론사를 위주로 해서 홍보하고 있고 신문이라든지 이미지광고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네요.

다른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나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하는 거고 관광과에서는 별개의 홍보마케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뉴스도 가끔 보면 거제시의 일련의 일들을 아나운서가 상세하게 홍보를 합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한게 일주일에 70건이 클릭수가 된다면 그중의 하나가 나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관련된 담당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적으로 본다면 확산성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케이블방송에 내어보낼 수 없는 사안이고 중요 사안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요즘 보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우리가 동영상에 게재를 해도 클릭 수에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해서 클릭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하는 게 올라가고 페이스북도 지금 많이.

요즘 다양하게 sns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유튜브를 연동시켜 놓으면 그것도 유튜브에 클릭 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보인데 저촉이 되는데 대해서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제시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대조선소에 가면 아침이나 점심시간, 저녁에 사내 식당에 홍보를 해요. 방송을 주기적으로 같은 방송을 일주일 내 돌려가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거제시가 볼 때 양대조선소가 안에 보면 근로자만 해도 7만에서 8만 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거제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라든지 거제시의 문제라든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라든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작을 하고 했으면 널리 알려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72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운영보조비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이거는 내나 거제시지정예술단운영지원이 기존 거기에 있었던 내용이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되어 있다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억4,700만 원 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이 된 내역을 보면 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난 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옛날에 기금으로 지원되어 있던 게 기금 폐지되고 별도로 예산으로 반영을 8천만 원 했거든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기금 대체한 이 사업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폐지할 때는 매년 1억씩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8천만 원 했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은 매년 이렇게 행사 때 가보면 옥포공원에서 하는 게. 옥포대첩기념제전의 예산 1억 6천 잡힌 것은 세부사업이 옥포행렬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례봉행, 가장행렬.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은 뭡니까?

이거는 행사하는데 무대설치하고.

그러면 공원에서 하는 거는 뭐죠? 공원을 해마다 가보면 각 면·동에.

면·동에 윷놀이도 하고 민속행사.

그 예산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행사를 꼭해야 됩니까?

그 행사를 빛내려고 하면 보통.

그 행사하고 옥포대첩기념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내나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우리 시민의 날 하고 이건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옥포대첩기념행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그런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면 관변단체.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면·동에서.

그 분들도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면∙동에서 총 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 망라해서.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입장이고.

누가 누구를 모시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하는데 이 행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화합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매년 해온다 해서 관례 관습을 꼭 따라야 됩니까?

백일장도 하고 보통 다른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일장 이런 거는 괜찮은데 각 보면 면∙동 단위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옆에 행사 투구 던지기 이런 것도 하지만 그렇게 불필요한 걸 왜 하냐, 이 말이죠.

종일하다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과장님, 거기 가봤습니까?

예, 면∙동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그 행사 필요하던가요?

그래도.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돼요. 원래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시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옥포에는 옥포대첩 이걸 해왔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행사의 취지를 살리겠다든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매년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건 조금 행사하는데 미비한 점은 있지만 이건 화합행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기가. 180페이지 형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주변에 각종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할 때에 민원이 접수 설계도서를 가져오면 시에서나 중앙부서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오면 원래 지금 대학교수등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하면 자문 받을 필요없이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기준안이 여태까지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매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침만 내려오고 정리가 안 되어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줘 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다음에 보완만 하면 되고.

수시로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리해지겠네요, 향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7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 5천이고 시군구 재산사용료 2,300만 원, 기타 사용료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5천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 원, 공유재산 무단상용 변상금 600만 원,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3천만 원, 공용재산매각대금 700만 원,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수입에 4,100만 원, 카페 더블루 판매수입 1억 8,500만 원, 조달유류구매 카드적립금 포인트 수입 350만 원, 전입금으로 공사공산 전입금으로 공공청사 상용료 수입 6천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75만 원, 운영수당 2,250만 원, 급량비 245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4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이 96만 원, 기타보상금 60만 원인데 전년도는 의회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회계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80만 원, 운영수당 420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직제개편 및 신규직원 사무용가구 자산취득비가 3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00만 원, 임차료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45만 6천원, 차량선박비 3억 1,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95만 원,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 2억 8,5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5,288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설비 공유재산 수선유지비 3천만 원 반영되었고 하청면청사 신축에 채무부담이 올해 15억 반영되었으며 시청사 별관 3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에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0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80만 원, 차량인식시스템 교체 6,8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청사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700만 원, 임차료가 2,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억 반영되었습니다. 연료비 3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4,600만 원, 배상금 등에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1,200만 원, 시청사 청소용역에 3억 1천만 원,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유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1억 7,500만 원, 시청사 및 시민공원 조경수 유지관리에 5천만 원, 면·동청사 유지관리에 3억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사 전기실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기간제근로다등보수에 카페 더블루 기간제근로자 4,300만 원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란도란 문화쉼터 소모품비 300만 원, 카페 더블루 운영재료구비 7,200만 원 반영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사업에 고현동주민센터 주차장 재정비 공사에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국내여비 7,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지방채원리금상환 이자하고 원금 합하여 20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입수입이 5억 원인데 어느 공유재산입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받아봐야 되겠네요.

세부내역은 2017년도에 매입하는데 대해서 소규모 공유재산 매입하는 경우에 2017년도에 올라온 수입을 총계 치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연말 되어봐야 압니다.

도란도란에 수입금이 1억 8,500인데 보니까 인건비하고 소모품 300, 재료비 7,200만 원 이리저리 프라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한 7천만 원 수입예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년 인테리어비랑 이런 거 때문에 1년 정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영자를 찾든지 한다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 하실 생각입니까?

카페 더블루는 수입사업을 따지면 안 되고 시민편의사업으로 시청을 방문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이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우리시에선 시장님이 이걸 역점을 두고 전부 잘되었다고 타 시∙군에서 할 것이라고.

지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나니까 인건비 제하고 괜찮은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으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페이지 손해배상자기부담금은 뭡니까?

차량사고나면 자기부담금으로 주차를 해놨는데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 과목이 안 맞다 해서 손해배상금 거기다 했습니다.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면 주네요.

파손했을 적에 줍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사고가 나면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어떤 과목에서 늘었죠?

전체적인 인건비로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인상분입니다.

몇 사람이 청소 일을 합니까?

청소용역비가 8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자 2명하고 여자 6명하고.

8명하는데 3억 1천만 원입니까?

재료비도 있고 화장실 용품 화장지나 세정제 다 들어 있습니다.

계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홍수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부분이고 재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부과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상승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액을 다 확인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 인건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양홍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남자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220-2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여자 분들의 경우 10만 원 20만 원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200만 원 되네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거예요?

양홍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식대비의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을 안했는데 그 부분도 지침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개인별 월 10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이번에 내역서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조금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인건비가 작은 거 같은 느낌이 들던데 전에 확인해보니까. 근무시간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양홍수 지금 1일 8시간 중식시간 포함해서 잡혀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양홍수 금년같은 경우에 중앙클린텍이라고 해서 양산의 업체입니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은 고용승계를 해서 입찰업체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업체들이 하던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면 안 됩니까?

양홍수 일단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낙찰된 업체를.

금액에 따라서 관내에 할 수 있고 도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물론 그렇겠지만 관내업체에다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하면 안 돼요?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쪼개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청소용역같은 경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자기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고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고 당초계약할 적에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합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입찰을 할 거네요.

예. 인건비는 승계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직영을 했는데 용역을 줄 때 직원들 승계가 되게끔 조건을 달아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부는 아직 안되었을 것이고 11월분까지 해서 자세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에 1억 5천의 금액이 듭니까?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보면 한 대가기준표에 보면 중급 이래가지고 기술자를 하면 계산해보면 한 2억 4천 얼마인가 7천 얼마가 나오는데 그리해서 이것도 심의하면서 시장님이 줄여라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말고도 다른 용도로 포함된 것인가 싶어서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별관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별관이 1,2,3이 어디 입니까?

본관 있고 의회청사 있고.

그럼 별관 3관이 어디 입니까?

그건 본관 뒤입니다.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민원부서가 많은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과는 본관에 없고 별관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민원들이 시청에 오면 별관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청의 건물 구조가 완전히 미로입니다. 그래서 별관을 증축해서 본관형태로 H자로 만들어서 거기다 부서를 넣고 별관에는 순수하게 후생복지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이 되니까 도내입찰을 보시는데 별관하고 의회하고 따로 하고 본관은 따로 구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분리 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참에 해야지 별도로 하면 분리 발주는. 업체가 이원화되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경쟁을 붙여놓으면 더 잘 안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용역은 그 업체가 이윤만 받아가지 재료비도 있고. 관내에 용역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화장실의 경우는 분리해서 다 되었다 아닙니까. 215페이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관공선이 되어 있는데 공제하고 보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우리가 별도로 손해보험사하고 하는 거 보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보다 저렴하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개별로 하는 거 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신청을 받으면 저렴합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와서 7,8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소규모 수선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보험 들어도 어차피 받아야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제조합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네요.

예.

다른 보험 들어가는 차량들은 왜 공제회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나 관공선이나 행정시설물.

배는 들어가고 차는 왜 안 됩니까? 배는 관공선이듯이 차는 관공차 아닙니까?

보험회사가 차까지는 못하도록 했겠죠.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동이나 청사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보다 3억 1,100정도 감을 했는데 엊그제 행정과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면 불과 건축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방수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예산편성 기본지침 방향에 보면 내부는 8년, 외부는 5년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보면 바깥에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그런데도 괜찮은데.

한 번씩 칠을 해줘야 오래 유지하는 데 행정에서 관용차량 보통 보면 깐이 사용을 많이 해서 매각할 때는 관리를 워낙 잘하다보니 일반차하고 개인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다보니 입찰해서 매각할 때 사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관공서 차는 관리 잘했다고 잘 사가는 편입니다.

관리를 잘하는 겁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관리 더 잘할 수도 안 있습니까? 저도 제 차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게을러서 잘 안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영차량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할 것이고 부지런하면 할 것인데 과장님 어떤 면에서 공영차량은 전부다 관리가 잘된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합니까?

전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하다보면 늘상 하는게 옥상 방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가 바깥에 건물 많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보면 공공건물만 왜 누수가 잘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향후에 건축물에 시에서 발주할 때는 그런 구조적인 면을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공공건물을 보면 획일적으로 옥상으로 스라브를 평면으로 치는데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바깥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공사장에 가보면 지붕을 전부다 바꿉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경사지붕으로.

경사를 줘서 사전에 전부다 방지를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데보면 전부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골에 가면 방수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옥상에 가건물을 갖다가 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공공건물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건데.

옛날에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슬러브를 많이 치는데 요새는 아름다운 건축물해서 경사지붕을 많이 합니다. 경사지붕을 해서 하면 태풍에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가건물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슬러브 칠 때 건축설계만 조금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계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유도를 그렇게 하셔야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년 보면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사기업도 개인도 그렇게 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평동이나 수양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누수가 생겨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들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공서 건물 지어가지고 준공이 나서 보증보험하자기간에 들어있는 몇군데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회계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청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끝나고 나면 5년이면 5년 끝나고 난 뒤에 하자하여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건물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3천만 원 이상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자보수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받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토지정보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올해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역은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에 6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2,100만 원, 개발부감금 1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200만 원, 등기지연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하여 1억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적관리에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4,590만 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에 지적재조사사업에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2,530만 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국내여비에 120만 원, 토지행정 업무추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으로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8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2,252만 원, 지적전산시스템 DB암호화 구축 4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1억 2,047만 원, 국내여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120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가 400만 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 822만 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여비가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2,225만 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GIS엔진 소프트웨어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운영지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1,695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로명주소 안내설치 유지보수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디지털지적구축 사무관리비 3,650만 원, 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 현장조사 및 경계점검증측량 국내여비에 1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7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5,61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급량비가 14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410만 원, 공간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에 9천만 원,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 시설부대비 거제전역 항공촬영에 1억 2천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과신설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306만 원, 여비는 5,7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241페이지 거제시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전역 항공촬영 정상영상 제작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년에는 항공촬영과 정상영상 지도를 병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 재정상 항공촬영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해마다 합니까?

항공촬영은 해마다 합니다.

작년도 예산 안 잡혀 있었는데.

잡혀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계장님 맞습니까?

지하시설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해서 굴착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되어 있는데 계속 바뀌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9천만 원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네요?

올해 옥포지역에 했습니다.

지역 나누어서 거제시 전체를 못하고 고현이면 고현, 옥포면 옥포, 아주면 아주로 하는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겠네요?

지하시설물이 많다보니까 도시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몇 번째 사업입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수환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그 매설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구 물을 뺀다든지 하면 그 위에 철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하는 거 같아서 다 청소하기를 제가 기다리고 하는데 길가에 다니다보면 왜 그 속에 철근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곳이 참 많아요. 공사하실 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부터 DB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상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건데 전산시스템을 그쪽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다 입력해서 넣습니다.

입력해 넣는 게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2008년도부터 했는데 아직도 다 못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 발생하는.

새로 다시 바꿔 넣고 수정하고 합니다.

그걸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DB구축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새로하는데도 있고 정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대략적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총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산을 입력만 하면 바로 바로 될 텐데.

사업자 선정이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지하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 시설물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거제도 지도안에다가 표시를 다해서 놔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연결해서 할 때 그걸 훼손안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더 이상 훼손을 안 하고 우리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걸 전부 측량을 해서 GPS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하나의 지형도 형태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알겠고 매년 사업비를 1억원 가까이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매일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건지, 그걸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돈이 더 들고 처음부터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고 보완하는데도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는 안했는데 다시 연결하여 같이 호환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수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계속 장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업데이트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공을 띄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성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24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를 1억 정도 예산을 더 잡으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다가 위탁을 줍니까?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 하나로 예산과목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늘어난 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를 한꺼번에 늘리려 합니까?

늘어난 게 아니고 목을 모으다보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설명을 안 하고 해놓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 유지보수 237페이지에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계속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고 하면 부여가 되고 도로명주소 자체도 같이 멸실이 되는데 그래서 번호판도 새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항상 들어가고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도로명주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예,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번은 남아 있었잖아요.

건축이 지어지면 도로명이 부여가 되듯이 또 멸실되면 없어지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건물에 붙어있는 그걸 행정에서 다해서 부착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멸실이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상으로 없어질 뿐이지 존재는 하잖아요.

정보통신과 예산안 보고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45쪽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642만 6천원으로 2016년에 비해서 3,5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39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7,403만 2천원으로 여기에는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외 5건이 있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25억 9,861만 9천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5,4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정보화 교육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4,025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위탁교육비 300만 원, 운영수당이 주로 인건비로 공무원 정보화 강사수당하고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해서 1억 2,25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고 연료비 40만 원, 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정보화교육이 나오는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구분해놓은 것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중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24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도비가 806만 4천원이고 시비가 2,379만 2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185만 6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중에 도비 300만 원, 시비 9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200만 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300만 원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1억 4,502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주로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960만 원이며 운영수당이 42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록물관리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가 1,532만 9천원, 일반운영비 아래 사무관리비가 1,578만 원, 시청각기록물 매체변환 비용 500만 원, 운영수당 128만 원입니다. 강사수당이 2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으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5,570만 원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주로 유지관리를 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보내는 금액이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에 5천만 원, 도서구입비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로 사무관리비 4,920만 원 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된 예산이며 공공운영비에 1억 6,212만 원, 연구개발비로 2,500만 원책정되어 있는데 영상기록관에 사진촬영 및 사진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예상되어 있고 옥외부스 2천만 원이 계상되고 시각동기화시스템구축에 2,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5년 리스로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가 3,982만 6천원으로 국비가 937만 원이고 시비가 3,045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1,210만 9천원인데 국비가 300만 원, 시비가 1,009만 1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억 200만 원, 역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억정보개발원에 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터넷운영에 9,98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9,480만 원 각종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정보보호로서 일반운영 8,420만 원인데 참고적으로 정보보호담당이 2016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반수용비가 450만 원, 운영수당이 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7,86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으로 통계 쪽인데 총 1억 2,219만 6천원으로 도비가 1,600만 원, 시비가 1억 544만 원입니다. 인건비 526만 원은 기간제등근로자보수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85만 7천원, 사회조사원 도급수당 조사용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통계조사에 오타가 좀 있을 것인데 기간제등근로자보수 밑에 경제 총 조사가 아니고 2016년도 경제 총 조사를 하다보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업체 총 조사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가 1,462만 4천원이고 일반운영비 밑에 여기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안함으로 해서 이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총 4,120만 5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600만 원이고 급량비 105만 원이며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 부분으로 통신망 서비스 일반운영비 쪽에 6억 3,468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5,660만 원, 공공운영에 5억 7,328만 원으로 공공운영비의 주 성격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시설장비유지비 1억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8쪽 청사정보통신망 자산취득비로서 사이버 침해대비 침해차단시스템 교체로서 3식 1억 3,875만 원이며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5천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도비 3,300만 원, 시비 3,300만 원 똑같이 50대 50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국가정보통신망 6,667만 원 중에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도비 787만 3천원, 시비가 1,837만 2천 원해서 2,624만 5천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828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3,820만 원이고 일반수용비 1,980만 원, 급량비 1,848만 원이고 여비 6,600만 원으로 과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251쪽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5대에 200만 원이나 듭니까?

1년에 총 예산이 1천만 원인데 1년에 24시간 365일 딱 일정한 온도를 맞추는 항온 항습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야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각등기화시스템구축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보유해서 운영 중인 서버가 약 80여대가 됩니다. 우리가 손목시계도 시간이 다르듯이 서버가 시간이 서로가 심할 때는 4-5분씩 차이가 납니다. 다 갖추어도 처음에 정상적으로 출발해도. 그래서 GPS를 받아서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자라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과장이 바뀌고 이건 참 중요하다, 초를 다투는 서버 시간이 서버마다 달라서 그래서 올해 예산 1천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대를 교체 및 신규로 할 건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체를 두 군데 신규를 한군데 예정하는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요청이 쇄도를 합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6개소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관내 장사도가는 여객선 유람선 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 여행을 왔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배를 승선을 못하다보니 증을 발급을 받아야 함으로 터미널 안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새어보니까 관내 12군데나 돼요.

그런 거는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죠.

하도 해운항만청의 공식적인 문서가 오고 해서 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대비 거제가 34개소 41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가 한번 들어가 놓으면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사도를 언급했는데 그런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업자가 부담해서 설치한 예는 현재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배승선하기 위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증을 안 가져왔을 때 그걸 하려고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 정도 되면 그런 사안을 가지고 시에서 해줄 것은 아닌 거 같고.

무인민원발급기 정보통신망 연결이 우리시와 연결이 안 되면 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때로는 옥내같은 경우 등기 대법원의 민원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신망 부분에 우리하고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설치한 예도 없고 검토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치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부스도 설치해야 하고 통신망도 연결시켜야 하고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장사도라든지 외도라든지 그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행정절차만 우리가 밟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가 얼마나 듭니까?

대당 공공요금, 전자경비 세이콤 그런 거까지 하면 월 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아까 전에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41대입니다.

그것만 해도 월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요금과 안의 용지 포함해서 등등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물었는데 3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청면, 거제등기소는 2008년도 설치한 게 되어서 교체를 하고 신설은 세무서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는데 세무서에 오는 민원이 시청까지 걸어오면 간단한데 여기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람선사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세무서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청이나 거제등기소에 있는 것은 사용이 아예 불가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잦은 고장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내구 연한 수명이 거의 다되었다보고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바꿔야할 사항이네요.

우리가 판단해서 교체 2군데를 넣어놨는데 조금 전의 계획인데 고민하다가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데 시급한대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5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쇄도는 하는데 설치한 곳을 쉽게 빼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설치해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통신망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보안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와 연결되는 전용통신망이기 때문에 한 달에 요금이 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무서에 설치할 거네요, 신규는.

신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예산 올라왔으니까.

3대는 고민해서 진짜 시급한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급한데 그 3군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청면사무소 거제등기소는 2008년도에 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유지관리 측면이 어려워서 교체이고 세무서는 신규로 한 개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라고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외부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에 옥외부스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발급량이 많고 옥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발급을 합니다. 옥외부스는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옥외부스를 한다면 옥외부스를 신청하는 곳도 있고 연초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는 여기 3대하고는 관련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는 옥내용 3대입니다.

그러면 옥외 부스설치 2천만 원 이거는 연초면에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옥내에 되어 있는데 옥외로 꺼내어서.

꺼내는데 예산을 사용하자는 이 말이네요.

예, 부스를 하고 농협의 ATM 현금출납기 보면 되어 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관공서 6시 이후에도 발급이 많습니까?

동지역은 많습니다.

거기는 면지역인데요.

거기는 준 동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3대에 대한 옥외부스인줄 알았는데 또 별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용역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256페이지입니다. 글을 봐야 생각이 납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위원님 물으시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의회 라이브 생방송 중계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1년 반, 2년 정도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의회가 회기때는 직원들 정보통신 담당의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방송국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고정된 메모리 값을 카메라를 사람이 머리 쪽에 안 잘리면 카메라도 돌려야 되고 상임위원회는. 이러다보니까 전문방송업체에서 이걸 회기 때 또는 회기 아니라도 매달 유지보수를 하면서 하는 게 맞다, 제 오기전에 계약이 되었고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비용으로 업체가 와서 지금도 분명히 방송실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두 군데이니까 하면서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기계가 장애가 생기면 즉시 수리를 하든지 이런 비용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사람을 대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부터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모니터 나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돈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품질은 좀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막이나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장애시에 사실은 의회가 본회의장이 회의가 시작되고 사전 시나리오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틀 전부터 장비점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보통신담당직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장했던 시민들이 의회의원들이 회의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서 단초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까?

아니고 전혀 별개이고 한기수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2015년 12월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답변한 내용도 우리과에서 봤는데 제가 오고난 뒤에 여러모로 고민을 했습니다. 자체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보안장비까지 붙여서 약 1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생중계를 했을 경우에 접속자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보는 사람들이 고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하다가 서울같은 데 정보를 얻다보니 유튜브 내년 3월 정도는 다음 회기에 2017년도 첫 회기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방송 공개여부는 의회의장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서 관리와 의견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했을 경우에 곤란한 점이라든지. 내년 3월 첫 회기 때는 유튜브로 해준다면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물으신 주민자치연합회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유튜브를 조금만 고민하면 텔레비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투브라 하면 실시간 생방송이 되는 건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화질이 좀 고퀄리티로 나가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주 미비합니다. 한 달에 4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비용 같으면 유튜브로 활용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서울에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합니까?

라이브로. 서울 쪽에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일원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다, 그죠?

예, 순수히 방송에 중단없는 방송하고 장비, 신속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전문업체에서 와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부쳐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없네요?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그러한 사업인줄 알았더만 아니네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런 목을 못 본 거 같은데 아니죠, 그죠?

작년도 공공운영비 안에 예산 과목을 조금 달리한 거 같습니다.

살짝 덮어 놨었네, 그럼.

과장은 그리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덮어놓은 거는 아니고 예산 과목을 올해.

우리가 안 물어 봤네, 의회에서. 공공운영비 안에 넣어놓으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업을 갖다가 운영비 안에 넣어놓으니.

작년에 방송을 못보고 왔습니다.

나는 없었다, 이러면 안 되고.

아, 작년도는 왜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었는지.

뒤로 돌아보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거기 넣어놨는지.

올해부터 예산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유튜브로 했을 적에 충분히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요구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공개 여부는 거제시조례에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관리와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만 정말로 유튜브로 공개를 해도 생방송으로 관계가 없느냐, 현재 일반적인 매체로 본청과 면·동청사 외에는 현재 나가지를 않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본청 면·동 직속기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직속기관까지.

그렇습니다. 전용 정보통신망이 구성된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인터넷에 다 떠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서 단점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거는 일부 조사를 했는데 우리 현황 파악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앞서 가는 건 서울 쪽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의회 쪽은 조금 더디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서울시 쪽에 시정 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정보다는 시정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가 원칙이니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할 몫이다, 말씀드립니다.

의회야 어차피 회의가 공개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된다면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3페이지에 인터넷운영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이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정보보호담당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253쪽에 있는 내용이 일부 삭감이 되고 그 내용이 정보보호담당이 신설되면서 254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운영에 있던 게 정보보호 쪽으로 넘어왔다는 그 말씀인데 기존에 하던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1억 1,5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시 재정 형편상 삭감했는데 쥐어짜서 살림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한 달에 약 4,500여만 원의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여기 목을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256쪽 통신망 서비스 공공운영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57페이지 부분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생방송 용역한데 3천을 빼내서 아까 전에 말씀했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경남 광역지자체를 1차망이라고 표현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2차망이고 기초지자체하고 면동 청사까지를 3차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년 단위로 통신사업자를 다 부릅니다. 싸게 주라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5년 주기로 해놨는데 하다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보건진료소 같은데 수요에 의해서 매일 나가던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일주일 한두 번 나가면 정보통신망료가 단기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 줄이자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줄인 결과가 이 예산에 반영되다보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줄였으면 예전부터 예산절감을 했겠네요.

일단 5년 동안 협상을 해놓고 작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협상해놓고 난 이후에 그동안 변수가 좀 생깁니다. 그걸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라인을 연결시키면 중앙과 지방, 지방과 면동, 이렇게 3차망까지 어쨌든 전용회선을 사는 건데 의아스러운 게 여태까지 회선료를 4천만 원, 5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절감이 되는지.

예산 과목을 달리하는 바람에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계속 갈 것이네요.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20년도에 재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통신사를 불러서.

그때까지는 정액이네요. 5년간은 정액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