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홍보학습담당관 장희선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83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874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소식지를 건강상식과 시정 및 의회소식 확대를 위해서 5월부터 4면을 증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브리핑룸에 가구 구입비 144만 8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평색학습교육지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뒤쪽 부분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추진비로 배분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대비하여 제3차 제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비공모에 선정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교육지원사업비 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비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비 40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 밑에 충청북도평생교육 공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천학 강좌 운영입니다. 학생수요와 만족도를 감안해서 2학기 정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되는데 필요한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업무추진비는 평생학습 업무추진비에서 배분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행복교육지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와 제천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과 5:5 매칭사업으로 도교육청 매칭액에 대한 매칭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에 행복교육지구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되어서 3억 원인데, 회계나 정산이 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요즘 방학기간인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1월까지 정산보고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1개 사업 총사업비 27여억 원에 대해서 정산검사 진행률은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화상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은 등교를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독 담당관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찾아오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의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시 집행부의 예산을 낱낱이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본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단체나 기관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찾아오겠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의원들 개개인의 가족관계, 신상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의원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사리사욕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예산이 어떤 단체의 기관이나 전유물인양 그렇게 하는 기관과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비난이 저에게, 우리 의원에게 오더라도 감수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명백백하게 의원들 개개인에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쓰고자 의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가족이나 인신공격 또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편성해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담당관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타까워서요. 138쪽에 보면 제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차까지 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하고 원래는 2019년도부터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요. 2년 동안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재지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평가에 이런 용역사항도 항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예산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2020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마을학교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민간 공모사업 부분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킬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등교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과의 매칭사업입니다. 기관과 신뢰감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사항을 보고 면밀히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올리기도 사실 사업적인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시의 학생들이 2억 원에 대해서 우리 1억 원하고, 매칭되는 1억 원하고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등교, 개학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미 1억 5653만 1천 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4억 원 중에서.

예, 40% 정도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평가 후반기 차등집행 예정’, ‘사업평가 후 후반기 차등집행 예정’ 이렇게. ‘등교수업 개시 후 학교로 집행예정’, ‘등교수업 개시 후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이 아닌지? 다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억 원을 올린 것인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증액사업비 부분을 보면 작년도에 실시하던 사업 외에도 관내 체험학습 차량비가 작년에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스쿨 그런 것, 그리고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특화된 돌봄사업이라든지 농산촌마을학교를 하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등교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은 후에 등교 여부와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한다.

예, 굳이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항을 봐가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지원된 금액이 있으면 또 그것은 사업성과라든가 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을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4면이 증면된다고 했어요. 건강상식과 의회 정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는 없습니까?

그것이 건강소식에.

거기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노인신문 없어진 것에 대체적으로 2면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정소식과 의정소식은 각각 1면씩 있었는데 시정소식 2면, 의회소식 2면 이렇게 증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한국평생학습원의 공모사업, 아까도 3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공모사업도 되고, 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징성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2005년도에 돼서 우리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50개 강좌를 하고 1200명이 강의를 듣고, 동아리도 230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기 위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저도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산 1억 원이 삭감되었죠.

예, 본예산.

그때 얘기했을 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산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월에 마무리된다고 했죠.

예, 3월까지. 그런데 111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정산검사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부담 정산도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일체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정산하고 그것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정산이 마무리가 되면,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마 4월 중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최대한 빨리하는 것보다는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정산을 지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수증처리부터 꼼꼼하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정말 빈틈없도록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요. 영수증 첨부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고, 사유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4억 원 중에 1억 5600여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100% 다 집행된 것도 있고,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선정 후 집행예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봐야 되지만 등교수업과 연관된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먼저 주고 반납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점검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예산에 맞게끔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요?

일단 그 사업계획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만약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1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사업하는데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아, 그것은 등교수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가늠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교수업이 언제 등교수업을 할 것인데 언제할지 모르지만 그것 시작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돋보기처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안 됐다고 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주위에서 그렇게 여론을 몰고 가면서 그분의 책임인양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의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련해서는 행복교육지구의 행정적인 미비나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은 추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염려사항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정산검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으로 인해서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39페이지 중간에 청년지식기부 봉사단 양성과정은 충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첫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지역에 기부봉사단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활용지도자 30명을 선정하고 양성해서 읍면지역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천학 강좌 운영이 의외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세명대학생들에게 제천학 강좌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원 자체가 60명이었는데 8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원하는데 비용이 강좌를 더 개설하신다는 뜻인가요?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것이.

인원수 비례해서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6만 9천 원이 늘어난 2억 55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한번씩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입니다. 기존에는 법령집을 주기적으로 추록을 받아서 가제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법령집이 인터넷상으로 현행화가 즉시, 즉시 되기 때문에 종이문서인 법령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집행한 금액을 뺀 365만 1천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산에서 행사가 준비되고 있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다른 시군에 추이, 또 준비사항을 점검해서 참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의회업무 추진용 태블릿PC 2대 예산 2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법무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두 분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때 문서로 된 업무보고서를 가져가는 것보다 태블릿PC에 담아서 활용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행정박람회 참가가 작년에 예산이 2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2천만 원이에요. 이것 보니까 2020년도는 부스임차료가 더 낮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사가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준비하는데 아마 전체 행사장소 임대료 차이가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부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임차료가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서 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포상금이 1인당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팀별로 가는 것인가요, 과별로 가는 것인가요?

반기 단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1명씩 선정해서 개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예, 시민의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도나 중앙단위에 적극행정 사례로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고 효용성이 크다고 보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기정액 665억 7733만 6천 원에서 5억 2468만 6천 원을 삭감한 660억 5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삭감인데요. 삭감된 주요내용은 민간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전환 건의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외교류사업 미실시 예상에 따른 국제화여비 등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천만 원과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6천만 원, 주민자치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 2200만 원과 이통장 교류지원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내무행정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중 50%인 1500만 원 삭감과 공무원 국외연수 5천만 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비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에 부족분이 있습니다. 384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에서 488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내역으로는 국제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상반기 운영될 금액과 교환근무자 공공요금, 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해외 자매도시 방문 통역원 운영 250만 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입니다. 15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내역으로는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행사 추진에 대한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류행사 참석 보상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조직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액 2억 원 중에서 50%인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맨 마지막 150쪽에 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18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겠지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집행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발생되었다면. 아니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았는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별히 안 한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가장 하단에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료 부족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최저임금을 미처 적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발생된 것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했을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해당 업체에 위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될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남부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구내식당.

아, 구내식당 말씀이신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및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조금이나마 예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황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다 잠재워지고 하반기에 다 괜찮아진다면 주민자치나 이통장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은 다시 할 수도 있나요?

금년에는 안 합니다.

금년에는 아예 다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다른 부분도 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것은 금년에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삭감한 것은 친절공무원 같은 것은 해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하반기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50%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06억 4900만 원으로 금회 235억 8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회원시군 공동협력분담금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신속집행 부서평가 포상금에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풀예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에 귀농귀촌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농귀촌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연구 차원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환경정비에 구 동명초 한빛관 철거 및 부지정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에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에 미취업청년 특별지원으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365명에 대해서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에 예술의전당 건립에 100억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교부받은 도비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사업 부지매각 대금 잔액 반납금으로 6억 1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연수원 부지매입 및 인허가를 시에서 대행하였는데 선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예비비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출에 대비해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은 이 정도이고요. 다음은 371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263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증액내역은 인건비에 1억 6500만 원, 물건비에 6400만 원, 경상이전에 600만 원, 자본지출에 4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요사업으로는 374페이지, 청풍면 재활용품수거용 트럭 대체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청풍면 농촌보안등 신설비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한수면 면청사 물레방아 급수시설 보수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송학면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교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의림지동 직원식당 리모델링공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신백동 동청사 민원실 천장 및 LED등 교체공사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청전동 골목정원 조성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2억 3400만 원이며, 금회 150억 원을 추가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 원씩 10가구 1억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요. 1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실지, 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겠고요. 최소한 건축물대장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묵출대장이 있는 가구로 하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천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본인 부담 30% 이상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3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21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예? 153페이지… 예, 있습니다.

그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이렇게 2천만 원이 넘게 남았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신청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 2100만 원 정도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업이에요.

일단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 지금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이것은 18살부터 39세 청년 중에서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120% 이하 되는 청년이 36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30만 원 줘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120%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코로나19 피해계층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매칭사업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40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것을 각 부서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사회복지과 지원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취업청년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취업청년 소득이 없는데 중위소득 120%가 어떻게 나와요? 가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중위소득 120%로 노동부에 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365명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365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죠? 도비, 시비 1억 원 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세워지면 바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름만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인지, 아니면 미취업청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몰라서.

아무래도 취업이 지금 어려우니까요. 30만 원씩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소상공인원은 40만 원인가 주는 것이 있고 분야별로 8개 분야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에 대해서 8개 분야 정도 지원이 간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소상공인 있고, 학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8개 분야로 도에서 나눠서 6:4로 매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1페이지에 신속집행 부서 평가 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고, 2회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한 부서씩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속집행이 각종 국도비 확보라든가 보조금, 교부세라든가 시군평가에 다 반영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금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지출하기 쉬운 부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난이도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1·2·3등씩 하고, 페널티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국내여비를 조정해서 90% 이상 목표 달성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고, 그 이상되는 데는 반대로 국내여비를 조정해서 더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정착자금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인데요.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저희들이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 농촌지역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격이 싼 데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분들을 자식들이 집이 싸니까 1천만 원 이하짜리 400∼5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런 것을 사서 부모들을 거기에 방치시키는 거야, 지금 농촌지역이 그런 실정이라고. 그런데도 이것을 만약에 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하면 줘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금년도는 시범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그 기준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학으로 보면 입석리라는 데가 공장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이 허름하고 싸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노인들을 방치시키더라고, 자식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면지역은 이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동네가 제일 저소득층이 많다고 보면 돼요.

여튼 금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시범 추진하니까.

귀농·귀촌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제천, 물론 어느 지자체든 다 똑같겠죠. 앞으로 귀촌이나 귀농했을 때 농촌에서 정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귀농·귀촌을 한다고, 나이 80세 되신 분들, 70세 넘으신 분들이 귀농·귀촌한다고 해서 농촌지역에서 적응을 못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하게…….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귀농·귀촌을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심상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입니다. 기정액 59억 8100만 원에서 5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센터장의 직책보조비가 도내 타 시군 최하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우리 시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및 책상 등 구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2명에 대해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비는 금년에 계획된 해외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자진취소하고 경비를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은 모든 총 119건으로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59억 3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덕산면 성암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83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회의실과 분리되어 있어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2층으로 증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403만 5천 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75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산 61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4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소득세 신고용 국세전산망 설치 보안장비 구입에 다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비임대 사용으로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변경되고, 국세전산망 사용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통신요금 부족분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여 과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이 78억 1033만 8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 1412만 원을 추가한 83억 24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회계담당자 워크숍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를 현재 7명이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구입하는 피복비를 28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품셈 책자하고 거래가격 책자 등 도서 구입비를 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청사관리 물품구입 등 예산은 기정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 1300만 원씩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지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2600만 원을 증액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사업비가 당초에 16억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5억 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5억 원 추가가 되어서 총 21억 원인데요. 관급공사가 대부분 누수나 하자가 지금까지 계속 생겼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는 설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5월 15일경쯤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남현동 청사는 정말 누가 봐도, 처음에 하실 때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다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5억 원이 올라왔어요. 16억 원이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었죠?

예, 전체 전기, 소방, 건축 다 합쳐서 1억 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억 원인데 안전총괄과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죠. 내진설계.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그런데 이것은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자체가 내진설계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진설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 그때 한 것하고, 지금 내진설계보강할 때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지금 내진설계까지도 실시설계하는데 포함해서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사업비 지출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1억 원인데 여기에는 20억 3450만 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

이것은 이것이 작년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용역준 것 중에서 선금주고 그런 부분이 여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6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금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딱 16억 원이 안 맞는 것이죠. 65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으니까.

그럼 남현동 증축, 리모델링 총합계 금액이 21억 원이었다가 2억 5천만 원이 더 플러스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증축공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맨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내진설계나 보강이 필요 없다고, 위에 올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증축하고 리모델링만 그때는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요. 내진설계하는 것은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럼 모든 공사가, 사업비가 각 부서에서 내진설계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한다는 얘기죠?

예,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나오는 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내진설계나 이런 용역할 때 따로 들어가면 총예산은 더 많아지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증축과 리모델링공사 시작하기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내진검사도 해 봐야 한다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보강공사까지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것은 리모데링 다 들어가고, 안총과에 보니까 내진보강공사예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공사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금액이.

그러면 설계용역이 다 들어가고 보강공사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총 2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진보강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처음으로부터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이왕 시작된 것 제대로 하자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하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보니까 내진보강공사 추진이 12월까지 회계과와 협의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확인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에서 열화상카메라 2대 추가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대는 중앙 현관에 설치되어 있고, 또 1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1대는 지금 안전총괄, 저 옆에 동 거기에 지금 1대씩 있습니다.

예, 각 1대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회의장 입구에, 의회동 본회의장 입구에 구조물이라고 해야 하나?

계단 옆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가.

그것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화려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민간 참관인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깔끔한 인상은 줄 수 있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연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 65억 8556만 원에서 1억 1436만 5천 원이 증가하여 66억 99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에서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게시판 연동 스마트 알리미 구축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지금은 온나라라든가 새올을 같이 함께 쓰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중에 주민등록 프로그램만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로그인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입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도비 14만 4천 원, 시비 33만 6천 원 해서 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9년 국가위임사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집행잔액에 3741만 5천 원, 2019년도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집행잔액에 27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새올행정게시판 연동 스마트 알리미 구축 1식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새올게시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알리미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27억 6332만 원에서 1억 9094만 8천 원 증액한 29억 5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10 업그레이드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버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예산확보 지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추가 구축운영비 254만 9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추가 구축비 2차분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에서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 2천만 원, 민원인용 휴대폰 살균기 구입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영유아 전용 동영상 재생기 구입 400만 원, 민원실 유아의자 구입 400만 원, 민원인용 자동신장체중계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 중 3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는 기 집행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 행정소송 관련비용 4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보조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용지 토지합병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천만 원, 국내여비에 1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사무국관리비에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확충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천시 전체 필지를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세계측지계 공통점 측량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77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지원 보조에 도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올해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제작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민원발급용 컬러프린터기를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반환금에 있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을 부동산 관리에 편성목으로 500만 원을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영유아 전용 동영상 재생기 구입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 중에 아기를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민원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용두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의자에 아기를 앉혀놓고 거기에 동영상 재생기를 틀어주면 아기가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민원인이 민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 구입하시는 것이죠?

용두동에서 시범으로.

여기 시에서는?

전 읍면동과 시에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이것은 100%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없는지,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조사사업 행사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없이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 지금 민원실 아크릴로 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번 쓰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 코로나19가 끝나면.

민원인의 코로나19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설치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끝나면 이것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민원실에서는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설치한 것인데, 다른 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정과 쪽에도 있던데.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쓰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19 예방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해체가 되면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설치계획을 세울 때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이 올해 시행된 거예요?

2월 4일에 공포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2년간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몇 년만, 10년 넘었죠?

14년만인가 그렇습니다. 2006년에 시행되고 2007년 말에 됐으니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것 기다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것 보니까 500만 원 현수막하고 서식이면 홍보현수막이네요?

홍보현수막은 서식은 조치법할 때 들어가는 서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500만 원이면 돼요?

일단 그 정도, 예측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업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런 것은 잘 홍보하셔서 현수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시행한지 몇 년 됐죠?

잠시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참 도로명주소가 안착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이것을 얼마나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부 예정하고 있고요. 읍면동 민원실과 민원지적과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것이 2014년도가 처음인데, 이것을 지금 제작·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아직까지 제천시는 통계지도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가 없어서 자꾸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제작해서 비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있을 때 찾아가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기 제작해서 그것이 다 소진돼서 2차로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첫 제작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2차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부…….

2500부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못해서 계속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가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홍택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과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사운영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요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마포 숙소에 노후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