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9억 3293만 5천 원이 늘어난 437억 5056만 4천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25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32억 2481만 원이 증가한 159억 8441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공증 수수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검사 및 진단수수료는 연간계약 후 잔액조정 및 제천 하수처리장 측정기기 시험수수료 인큐베이터 외 5종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712만 5천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폐철도부지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임대료 부족분 237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제천하수처리장 탈수기동 노후 운영사무실 보수공사 9500만 원과 28페이지, 제천분뇨처리장 노후 운영사무실 보수공사에 7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 및 계측설비 교체공사 시 40년 된 노후된 운영사무실도 현실에 맞게 보수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관리용역비로 1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관리대행용역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하수관로정비 대행시설 증가와 기술인력 상향 조정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부족분 335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성능평가 외에 1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현장 조사 및 제3차 검증 금액이 산정되어 용역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송학초장, 수산오티 등 8개소 가내시분 3억 5181만 4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 감소하여 576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기술제안평가 지원업무 및 운영관리지침서 작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기술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설별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9억 3293만 5천 원이 증액된 289억 3593만 6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환경부 국고보조금 5억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2852만 원, 제천시 일반회계 5977만 6천 원, 충북도 2570만 4천 원으로 총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분뇨처리장 전기 및 계측설비 교체공사 대수선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억 1천만 원, 제천시 일반회계 7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제천시 일반회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억 1484만 4천 원이 증액된 61억 148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609만 1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7억 812만 5천 원이 증액된 277억 6614만 5천 원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솔골프장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은 2019년 사업명과 중복되어 부기명을 2020사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피해 시 교체공사비 실시설계 결과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비용 증가에 따른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미세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비는 실시결과 부족분 1712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노후수문 교체 6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최종침전지 구동부 교체공사 시에 최종침전지를 비우게 되는데 이때 노후수문도 교체가 필요하여 신규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제천분뇨처리장 전기 및 계측설비 교체공사 대수선 한강수계기금 대수선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8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하수도공사 점검차량 대체구입비는 차량 구입 후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기동반 현장차량이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하여 대체구입비로 4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정비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2억 2413만 원과 44페이지, 시설부대비 63만 원을 감액하여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감리비 부족분 총 2억 2476만 원을 감리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감리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락동, 고암동 도시 침수 예방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1·2단계 시설임대료 정산반환금 2억 4100만 원과, 제천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국고반환금을 7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 운영계획 및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장님 27, 28페이지 하수차량 탈수기동 노후 운영사무실 보수하고, 분뇨처리장 이것 몇 년 정도 됐죠? 사무실.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리모델링 싹 하시나요?

노후 운영 탈수기동 운영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 분들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어떤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고요. 분뇨처리장 운영사무실.

이것은 장평천 그쪽에 있는 거죠?

예, 봉양 장평리 쪽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있는 건데 거기에 금년도에 대수선비로 기계, 전기 제어시스템을 다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사무실도 예전에 돼 가지고, 너무 노후돼 가지고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냄새 안 나게 공기정화기나 이런 거 꼭 설치해서 직원들 불편함이 없게.

공기정화기는 지난 연도에 다 해 주셔가지고 설치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38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억에서 61억 원, 한 57억 원 정도가 많이 했는데 이게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총 확정된 게 61억 1400만 원 되고요.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적사업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분이 18억 1300만 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세외수입, 수납의 증가분이 18억 1300만 원이 있고요. 자본적 수입 예산액 대비는 12억 7700만 원 감소된 부분이고 가장 큰 게 지출예산 집행잔액이 55억 7천.

사업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명시이월 쪽인가요, 사고 쪽이 많은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에서 사업 집행잔액분이 24억 6800만 원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20억 8700만 원, 이월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10억 원 정도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 이월자금이 한 20억 원 정도?

예, 이월예산은 10억 원 정도됩니다.

이게 기정예상했던 어느 정도의 추산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순세계 말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류관우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류관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6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8683만 4천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용역 등 7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예산 1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1912만 3천 원에서 92억 6876만 1천 원이 증액된 412억 878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347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비 일반회계 보조금 19억 원, 도비 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국토 대체 우회도로∼송학 간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비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100% 부담한 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현금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6억 68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미수금과 (청취불가)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22억 7051만 5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세부사항으로 2019년도에 미수금 수도요금 체납액 25억 51만 5970원과 국토 대체 우회도로 도화∼송학 간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100% 부담한 사항으로 1월 20일 21억 7천만 원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봉양읍 명암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족분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대체 우회도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억 원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공사부담금 9억 3천만 원과 미수금 2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억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강저택지 개발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년도 11월 24일 34억 5170만 원을 부과한 후에 강저 택지지구 내에 B-2블럭에 주식회사 NHF에서 임대아파트 565세대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30일 날 22억 1354만 4천 원을 부과하였는데, NHF에서 제천시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소송 결과 이중부과라는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반한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예산잔액 20억 75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붙임 서류는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54만 7천 원이 증가된 96억 500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 및 운영의 인건비로 제천체육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을 137만 6천 원 증가한 1857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변경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천체육관 제빙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부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장비로 전국규모 대회, 스포츠대회 유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324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중운동 지도 기간제근로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시설비로 소형풀장 약품제어 시스템 교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기구의 정밀도가 떨어져 정확한 약품 투입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정밀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실 이전 설치비는 총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이전한 체력단련실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의자, 테이블, 파티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풀장 수중로봇 청소기 대체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428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실 근무자 3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1억 1943만 3천 원과 수영장 운영의 법적요건인 수상안전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63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강사실 책상 구입에 200만 원, 냉장고 대체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6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짚라인 와이어 로프 안전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랜드 내 짚라인 와이어 로프 비파괴검사를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3억 9830만 2천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2020년 기본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고 과다계상된 정근수당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도비 잔액 6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7쪽 설명이 어떤 거예요? 공공체육시설 집행잔액이라는 게 사업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2017년도에 기금을 받은 사업인데요.

얼마 기금을 받은 거예요?

총 10억 원 예산이었습니다. 기금이 5억 원이고 도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총 4개소인데 종합운동장 내부는 공사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포기하다 보니까 3개소는 했고 1개소는 못한 겁니다. 시비가 한 7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더 있어야지만 종합운동장도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7억 원 정도가 더 소요 돼 가지고 그때 시비 확보를 못한 관계로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페널티 같은 거는 없어요? 이걸 만약에 집행잔액을 주면.

그건 다 사전에 정산, 사업계획 변경을 2018년도 말에 다 했던 겁니다. 정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개·보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 미리.

13억 원입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거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 내부 육상경기장인데요, 육상경기장 트랙 부분만 아마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기정예산에서 10억 3881만 4천 원을 증액한 138억 88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의 날 행사 추진 500만 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시설비로 지하수 민원처리 및 보조관측망 수리비를 3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수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보조로 시설비 8천만 원을 도비 미교부로 1회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쉼터 알림판 제작에 900만 원, 드론운영 전문교육 지원 2명에 6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 무인항공기 드론 보험료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미세먼지 환경정보알리미 설치 사업 3개소에 3300만 원을, 대기질측정망 운영관리에 35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관리는 14개소에 대한 센서(청취불가) 전문기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비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으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가스 예방 감시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은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원 조사 및 감시 보조의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관련장비 구입비로 과목정정 및 장비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무관리비 매연저감장치 DPF 성능검사 73대에 대한 수수료 51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예산입니다.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 관리로 생태공원 준설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의 공원에 갈대가 무성하게 잠식되어 일부 준설을 한 다음 연꽃을 식재하는 등 휴식공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료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단원 증원에 따른 조끼 구입비 89만 원을, 그리고 기타보상비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5666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848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제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94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188만 1천 원에서 2억 428만 1천 원을 증액한 12억 86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에 903만 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 YWCA 수질보전 지킴이 예산으로 교육과 정화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270만 원을, 재료비에 종량제 봉투비 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와 견학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청시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사업에 신규로 8천만 원을, 한강수계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쯤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환경사업소에 1억 2852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환경사업소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댐 부유물 운반처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69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마 등 청풍호 부유 쓰레기량이 적은 관계로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환경정보 알리미가 최근까지 몇 개까지 설치가 돼 있죠? 환경정보 알리미, 지금 여기 3개가 더 추가로 올라왔죠?

알리미요.

263쪽.

신호등 3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시내권인가요,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림여중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의림여중요?

예.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또 신백동에 1개 설치하고요.

지금 의림지하고 몇 군데 지금 시내권하고 기존에 했죠?

예, 의림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까지 하면.

6개가 됩니다. 신호등은.

6개요?

예.

그럼 신백동하고 올해 하나 더가 어디에요?

초등학교, 신백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제천역.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어요. 사업을 하실 때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저소득층은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20만 원.

20만 원 정도.

그게 현장에서 보일러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환경조건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를 받을 때 나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달 수 있는 세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접수를 받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신청했다 또 재접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가 안 되는 데는 그렇죠? 업무를 하다보면 설치가 안 되는데 접수를 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엊그저께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영천비점오염사업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제가 위원님이 전화주신 다음에 바로 현장에 갔었는데 아마 번개가 쳤는가 봐요.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서 아마 전기가 나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타이머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타이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번개가 쳤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줘 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갔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마 밤에 야외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껌껌하니까 그것 꼭 유념을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세워주세요. 거기가 너무 컴컴해요.

예,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나름 위원님이 연락을 주셔 가지고 바로 했는데 제가 또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 가지고 한편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견학하고요.

아직 계획이고요. 추후에 잘 되는 곳을 지정해서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김한복입니다. 조성원 과장께서 교육을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5억 850만 6천 원이 증액된 227억 53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1408만 4천 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서 노후된 폐건전지 수거함 일제 정비비용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예산으로 1200만 원 세웠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및 정비를 위해서 800만 원 세웠던 것을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로고젝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관리에서 1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보조로 245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그 아래 농촌폐비닐수거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보조에서 3억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후 국비가 삭감내시가 와 가지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에서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사업비로 6억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천남동 321번지 일원 9필지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 개발부지로 활용하기에 사리골 미보상토지에 대한 이주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기물처리관리에 있어서 1억 3518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그 아래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5년마다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비용으로 1억 1352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매칭시킨 것입니다. 다음, 방치폐기물 처리에서 1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봉양 원박리 세정 방치폐기물 등 관내에 증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서 3198만 4천 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 주요내용에 매립장 우수배제공사에서 2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매립장 확장사업으로 매립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기 시 침투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용종료매립장 안전사업에서 5344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고암매립장을 제외한, 고암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 두 가지를 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조정 때문에 토양검사 수수료하고 환경영향조사 이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감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로 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칩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여쭤볼게요. 뒤에 자원관리팀장님 오셨죠?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몇 기가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24억 275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2156만 7천 원보다 약 9.1% 증가한 316억 490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작업로 보수,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유해성 완화사업을 신규로 교부받아 총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위험수목제거 수요가 급증하여 자체 추진 시설비 일부 민간위탁 사업비로 경정하고 31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020년 4월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확대하여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조기 발견 및 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4명 정도 추가 사역하고자 인건비 8천만 원, 활동차량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로 발견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5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차량 중 한 대가 무전기가 없어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입목벌채입니다. 조림 물량 확보차원에서 추가 시유림 벌채를 위해 시유림 입목벌채 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무단점유지 복구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사유림 매입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산림휴양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유림 매입비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를 보시면 첫 번째, 중앙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으로 중앙근린공원의 노후 데크계단을 교체하고 조경수목 식재 등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저제1근린공원 보도교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보도교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왕암제1근린공원 연못 정비사업입니다. 왕암제1근린공원 내 연못의 침전물 및 수련식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연못 환경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향교 뒷산 도시숲 노후 운동시설물을 교체하고 훼손된 목재난간을 정비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 시설물 정비사업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띠녹지 조성조경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여건을 제공하고자 띠녹지 조경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근린공원은 5월 준공예정으로 공원주변 폐건축물 철거·이동 등 환경정비 및 공원주변 도로부지 활용 수목식재,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공원 내 안전시설, 논슬립 안전펜스 보완 등으로 전체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비 부족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 토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생활주변 피해목 제거 있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기존에 시설비가 9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그럼 민간위탁 4천만 원은 신고들어올 때마다 출동을 해서 나간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고들어올 때마다 출동을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기존에는 조례가 없을 때에는 우리 아저씨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하시는 아저씨들을 통해서 벴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되고 나서부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탁을 줘서.

이것 계획은 산림조합에 줄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장비임대료가요.

예, 장비임대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갖고 바이오매스 그분들이 할 때는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분들도 사실 위험수목 같은 거는 크레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크레인 비용을 거기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처리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면 전문업체에 맡겨서 아예 출동을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277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8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 때는 730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올렸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 100%시비잖아요, 인건비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시비로 예찰방제단원을 4명 정도 확충해서.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결산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게 결산감사에서 제천이 우리가 3월 말 현재 19건이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재선충병 소나무가. 근데 점점 확대돼 가지고 퍼져가는 실정입니다. 한수, 덕산, 수산, 청풍까지도 지금 막 점점 밀려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방역을 해서 사람을 충원하고 차단도 해 가지고 확대 방역해서 청정지역으로 환원 좀 시켜 보라고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를 더 갖고 와야 되겠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물론 더 가져오는데 국도비 우리 보조해주는 사업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비라도 세워서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본예산 때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된 것을 시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박달재 휴양림 운영에 보니까 청소인부가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연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하잖아요, 청소용역업체랑.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의 기간은 줄었을 텐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25일치가 3명이 또 올라와 있죠? 이유가 뭐죠? 청소용역은 어차피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이 연 단위로 계약을 하실 텐데, 청소인부가 세 명분이 25일치가 올라온 건 이건 뭔 이유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영기간도 단축이 됐을 텐데 오히려 인건비가 더 추가경정에 또 올리는 이유가 뭐죠?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이것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 1억 원이요. 작년에 했었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것 한 것의 추가분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데 재식재하는 건가요?

재식재는 아니고 추가분입니다.

추가는 어디 쪽에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강저로랑 내토로입니다.

몇 군데 정도 돼요?

2개소입니다.

2개소요? 그럼 한 군데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띠녹지가요?

예.

띠녹지가 한 군데 5천만 원씩 어떻게 들어가요? 띠녹지라면 신호등 있는데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렇게 5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한 군데 5천만 원씩 띠녹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관문도로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중앙분리대 전부, 일부 가로수 밑에 같은 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전부. 그리고 5천만 원이면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노선이 꽤 깁니다, 로가.

그러면 쭉 연결되면서 한 구간을 5천만 원하고 또 한 구간을 쭉 연결하면서 가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일원 보면 군데군데 올라오면서 계속 연결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이라든가 그런 데도.

비둘기 상가 보건소 앞에는 대규모로 했고 또 가다보면 군데군데 조금조금 해 놨는데 그것을 전체로 한 구간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행복과.

시민행복과요?

예, 그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띠녹지라 그러면 밧줄로 해 갖고 이렇게 돌리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앙분리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분리대 안쪽이요. 강저로, 내토로, 굴다리 밖에 그쪽 강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토로는 어디쯤이죠, 위치가? 로라 그러지 말고 어디.

관문도로.

관문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억 4123만 8천 원이 증액된 156억 39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풍호반 케이블카 외벽을 활용한 제천시 관광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제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1802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854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증액된 부분과 윗부분에 교육여비 430만 원을 감액해서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서 의림지 삼색빛 국민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선정된 계획공모사업 200억 원 사업비 중에 1%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케이블카 선하지 동물농장 펜스 설치공사비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보완공사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사업이 끝난 사업이지만 BF 본인증 보강공사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천 수변 급경사지 재해복구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용추폭포 인도교 개선공사 위탁사업비 추가분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용추폭포의 사면 보강 및 경관암석 설치, 경관분수 및 매직글라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삼한의초록길의 수목관리와 차선도색, 그늘막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된 1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 전환사업으로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길 광장에 3개 그네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중간부분에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에 9억 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영장 관련해서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3개소에 77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서 5개소에 1억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4개소에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론성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림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야간 경관조명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림지 인공폭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청풍호반 케이블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풍면에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하부정차장에서 청풍면 소재지로 연결을 하기 위한 구름다리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약채락 포장재 제작 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은 음식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음식 홍보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랫부분에 제천맛집 홍보용 LED간판 제작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메뉴 및 업소 홍보를 위해서 50% 자부담 조건으로 맛집 35개소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을 사항입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에 의림지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야간 조명 추가분 5억 원인데 기존이 얼마였습니까?

기존에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추가된 겁니까?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매운음식 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고 지난해 추진했을 때 운영상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어떤 것이었고, 또 개선될 부분이 어떤 것이었고, 또 올해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 부분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행사이니 만큼 홍보에 치중하고 제천을 알리는 부분에 치중을 뒀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연 위주에서 탈피해서 음식부스 행사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주요도로변 위주의 길거리 맛집 홍보 안내판을 10개소 정도 설치해 가지고 홍보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관내식당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할 사항이고요. 음식부문도 빨간오뎅이 유명합니다만 간식 위주에서 주식 위주의 음식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림지 야간조명 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삼색정원 조명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삼색빛정원은 미디어아트라는 예술적 장르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액티브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공모가 됐으면 그 예산 갖고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비 100% 5억 원을 추가하는 것보다.

좀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요. 의림지 삼색빛정원은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을 내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실제 본사업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될 계획이고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번에 해서 금년 내 마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공모가 됐으니 어차피 사업의 끝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큰 그림으로 담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의림지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좀 뭔가 엑셀런트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데 시민한테 큰 볼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스트로 투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 추경에도 지금 제천 관광 홍보물 제작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갖고 올렸는데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해야 돼요? 홍보물 제작할 때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일괄 홍보물을 같이 제작을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별개로 예산을.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기획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이것은 미식마케팅 쪽에서 카드뉴스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홍보물은 관광미식과에서 1년 예산은 얼마를 딱 책정을 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홍보물 여기 얼마, 저쪽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통합해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88쪽 중간쯤 보면 관광안내판, 이게 어떤 홍보물 놓는 안내대 그런 건가요. 이게 뭔가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청풍호반 케이블카 하부정차장에 외벽이 있습니다. 그 외벽에 케이블카 측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내줄테니 시 안내판을 설치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무료로 외벽에 큰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개소당. 그 부분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9500만 원.

9500만 원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지금 케이블카 외벽에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팸플릿 꽂이용이 아니라.

아주 크게, 20m 정도 됩니다, 폭이. 가로가 한 20m, 그다음에 세로가 한 15m 정도 해서 크게 대형안내판을 케이블카 외벽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안에 그러면 콘텐츠는 늘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예, 계절에 맞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변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면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팸플릿, 리플릿이라는 것에 대한 효과, 홍보효과를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에 케이블카가 소개되는 것과, 청풍호가 소개되는 것과 리플릿으로 한 10군데 소개되는 것과 효과면에서 볼 때는.

요즘 트렌드에 비춰보면 방송 쪽을 통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겠지만 지면 홍보물은 어느 시군이나 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이죠. 근데 굉장히 이게 여러 종류의 리플릿들이 이렇게 삼색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관광객들이 리조트에 묵거나 숙소에, 그러면 아침이 나올 때 꺼내 보면 다음 코스 어디 갈까 이 정도지, 제천을 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홍보물 제작하면 안내판 있는 데 관광안내소에도 배부가 되지만 전국적으로도 나가죠. 시별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면 케이블카 출렁다리의 연속성, 그래서 청풍호반을 주 무대로 한 남부지역의 관광명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 손님들한테 의림지 박물관 이래 가지고 시내 유입에 어떤 일괄적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케이블카 손님들을 시내권으로 유치시키려면 결국에는 그 상대 반대쪽에 있는 출렁다리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어떤 방향을 수정할.

옥순봉 출렁다리는 수년전부터 계획돼서 진행돼온 사항으로서 일단 올해 출렁다리는 연말까지 먼저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관광객이 들려서 시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양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려고 하면 외톨이가 되니까 두 개가 패키지 상품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수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내권 관광과 청풍호 관광은 이원화 시켜서 결국에는 연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케이블카 손님이 시내권으로 계속 유입되면 출렁다리 쪽은 소외되니까, 또 신규상품이기 때문에 출렁다리는 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일일코스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이원화시키는 것이 시내 유입도 참 좋지만 청풍호반과 시내 유입은 한 시간 거리란 말이에요? 또 중간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곳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자꾸 시내 유입, 시내 유입 이러는데 이제는 의림지 삼색정원이라든가 의림지 용추폭포라든가 여러 가지 의림지 쪽에 드림팜랜드라든가 독자적인 관광존이 만들어질 텐데, 굳이 극과 극인 이것을 굳이 연결시켜서 하는 무리함, 오히려 배론하고 박달재를 묶어도 입신양명길 쪽을 그런 게 좀.

예,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청풍권을 자체 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시내로 도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다양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시티투어 5천만 원 더 계상하셨는데 상반기에 이게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하반기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가로 올리셔 갖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시티투어 예산이 추경까지 세워서 한 3억 원 정도 세워서 집행을 거의 95%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작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1억 원 적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5월, 6월 되면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정상화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2억 원 정도 예산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지 않는,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직 지켜봐야 될 상황 같은데 잘못하면 연말에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단 가을이나 겨울에 우리 축제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이게 지금 여기 해설사들이 봉사형 해설사도 있지만 생계형 해설사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 해설 자체가 관광객이 없으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도 100% 제안을 했습니다만 한 중간부분, 얼마 전부터 실제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혹시 오는 관광객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체 한 10군데 중에서 4개소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선급금을 먼저 주는 방법도 지침에 있어서 그 방법도 지금 공지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제천의 문화관광 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국가적인 부분에 생계형 해설사의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험챌린지 청풍에 있는 거, 이게 평가위원 참석수당 제안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를?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경비로만 돌려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1억 6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병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시티투어 운영 있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죠,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하시는 게 만일에 추이를 보셨다가 굳이 지금 하시지 말고 2추에 또 있고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올리셔도 얼마든지 되는 금액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3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인 금액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만 원이 증액된 총 85억 66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보조사업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도비보조금 2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 도비보조금 4천만 원과 시비 매칭사업비 4천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봉양읍 구곡1리에 공동급식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로또복권기금 8천만 원과 시비 매칭사업비 1억 2천만 원, 총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인 건축과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1회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없이 12억 1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서 미니복합타운 분양 홍보비 및 제잡비 2천만 원 감,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에서 입주지원 부대비용 500만 원 감액, 공가세대 공과금 1400만 원 감액,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 2950만 원 감액, 시설부대비 50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행복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2500만 원 감액, 그와 반대로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3억 1485만 6천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6685만 6천 원 전액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사업하고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현재 제천시 저단게시대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 및 신설사업이라는 것은 저단 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일반게시대로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청풍에서 또 4개소를 요구하였고, 또 기존에.

일반게시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단말고.

저단형은 아닙니다. 큰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화산동이라든가 교동에서 저단형게시대를 몇 개소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추가적으로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저단 게시대로 많이 가죠.

예, 지금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게시대가 사양이 되고 기존 것을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없애고 저단으로 앞으로 계획이 가실 건가요?

일반게시대를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고요. 저단형은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호응이 괜찮은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합적으로 게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형 게시대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교체·신설사업은 일반게시대하고 우리 시내권에 몇 개 저단 게시대를 같이 하는 사업이다.

예, 주로 신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노후되고 위험한 게시대는 교체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구조물식으로, 기둥은 철구조물로 돼 있는 거 육안으로.

아니, 보기에는 나무로 돼 있는데 기둥 자체는 철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일단 홍보효과가 좋은 곳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하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그것하고 또 예를 들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신규이설이 간단하게 이전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15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