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은 98억 3,100만 원으로 3억 2,4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반환금 등 3,500만 원 등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등 2억 1,700만 원이 감소한 8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감소한로서 15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2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에 80만 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1만 원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지원에 540만 원이 감소한 2,160만 원, 센터 운영에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민구호를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67만 원 편성했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56만 원,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2,2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500만 원 증가한 6,3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460만 원이 감소한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 보수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등 150만 원, 지역사회 투자사업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4억 500 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2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서비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을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이 3,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자원봉사시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1억 8,000만 원 편성했으며, 차량이 노후한 자원봉사센터 푸드차량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을 위해서 1,2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관련 교육여비 100만 원, 무연고 변사자 관리 공고류 300만 원,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 및 행려자 귀가 여비에 460만 원을 편성했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비 900만 원, 거제시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700만 원 계상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 복지허브화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면·동사례관리 사업비 면·동복지허브화 추진해서 6,240만 원 신규편성이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 배정된 차량 11대 구입을 위해서 국비50%, 시비50% 매칭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희망울타리지키미사업 홍보물 제작과 활동비를 각각 4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3,0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위해서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서 2억 1,5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지원에 1,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신축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와 자활기금에서 각각 50%씩 편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8,5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2,600만 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7,200만 원,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했으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 원,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비분담금 2,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 8,200만 원,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5개 면·동 충혼탑 및 3·1 운동 기념탑 관리 근로자 인부임 900만 원, 시 충혼탑 및 5개 면·동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관리, 근로자 인부임 200만 원, 시 충혼탑 및 5개 면·동, 3·1운동 기념탑 관리 재료비 600만 원 계상했고, 현충시설물 정비 1,000만 원, 봉안각 위패 제작 2,200만 원, 충혼탑 부지 매입을 위해서 1억 5,200만 원, 충혼탑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필요한 차광막 등 행사 물품 구입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면·동 현충일 추념식에 1,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6.25 기념식 행사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아래에 월남전 참전 53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는 390만 원이 감액된 3,510만 원으로 편성했고, 6.25전쟁 기념식 행사, 현충일 추념식 행사, 보훈가족 위안행사 보조금은 3,650만 원으로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25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에따라서 8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40만 원,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에 8,00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제외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3억 4,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2,4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운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 경비로써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여비 6,90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 직책업무경비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시 부담분으로써 10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서 2,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2,000만 원이 감소한 5,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이월금 1억 원이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6만 원이 감소된 47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1,300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현금급여비 등 지원해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시부담금 10억 3300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반환금 기타에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에 국도비 6,6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보시면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며, 2001년부터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억 7,261만 4,000원이었는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00만 원, 지출은 2억 3,0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말 구성액은 4억 5,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및 기관당 7,000만 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세대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 등 대여자금 이자는 3%이내, 상환기간 경과 후 12% 연체이자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200만 원으로 경상적 사업수입 1,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6억 7,200만 원 해서 총 수입합계는 6억 8,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비로 1,000만 원, 자활센터 신축을 위해서 50%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융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 자활기금 운용에 금고 예치금은 4억 5,461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총 지출합계는 6억 8,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내역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4페이지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해마다 그 정도로 무연고 변사자 됩니다.

작년에 한 4구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예, 4구정도 되겠습니다.

매장을 하는 장례법이 없는데 매장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매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 장사문화 위반되는 것인데. 매장을 합니까, 화장을 해서 추모의 집에 안치하지 않으시고?

매장하고 있는데 내나 화장해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장하고 화장하고 안 다릅니까? 과장님.

화장하고 장제비로 7,500만 원 드리고, 지석에 추모의 집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지 보면 매장이라고 쓰여 있어서, 매장하고 화장하고 엄청나게 다른 용어인데.

박병갑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장도 되고, 매장도 가능합니다.

매장은 대한민국 매장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박병갑 충해공원에 무연고자 묘에다가.

충해공원에 하는 것은 맞는데 매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것이 화장을 해서 권장 안 합니까?

박병갑 그래서 주로 화장 위주로 하는데.

왜 매장이라고 썼나, 이 말입니다.

올해도 전부 화장을 다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할 때 ‘화장비’라고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해서 국비가 9,500만 원, 시비가 9,500만 원해서 1억 9,000만 원 차량구입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차는 어떤 차종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하시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복지허브화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2,100개 즉 면·동당 한 60% 정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11개 지역이 복지허브화 대상이 됩니다. 60%, 18개 면·동에서. 그렇게 하면 그중에서 11개 지역 면·동에 갖고 있는 차량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한 대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11대네요?

면·동 허브화 추진하는데 내년되면.

차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전기차가 6대이고 ‘soul’이라고 해서 있고, 가솔린은 ‘모닝’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계속 정부에서부터 세계적으로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권장시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대라고 썼으면 1대 1억 9,000만 원짜리 해서 이동식 복지로 해서 이동병원인가 싶었데.

별도 가솔린차를 1,200만 원 정도해서 5대는 되는데, 아까 전기차는 한 3,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2,100만 원은 복지부에서 하고 환경과에 아마 전에 업무보고에도 들었는데 또 환경과에서 1,200만 원을 보태서 3,500만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면·동에서 11개 지역에 11대를 구입하겠다.

예, 각 면·동에 한 대씩.

28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5개 면·동에 충혼탑하고 3.1운동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명에 14일로 한다고 해서 869만 8,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풀만 한번 베고 나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기간제를 쓰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꽃도 날아가 있으면 인조 꽃 같은 것 대개 보면 날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869만 8,000원을 해서 조금 더 해서 기간제 1명이나 2명을 쓰면 계속 관리가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깨끗하게 보이지. 한 번 풀 나면 보통 10월, 11월 되고 벌초하는 시기가 되면 한 번 하는데, 그 안에 계속 추줍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간제 1, 2명 정도 해서 관리하면 1명 써도 되고, 2명 써도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보태서 하면 12개월이 계속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면·동당 현재는 1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깨끗한데. 그런데 1년 내도록 두 사람 쓰기는 그런 것 같고 수시로,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혼탑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후손이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계속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계실 때 정체성 있게끔 해 놓으면 계속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85페이지에 6.25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9억 원 얼마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7만 원에서 10만 원 되어 있는데 3만 원 더 주는 것입니까?

3만 원 더 주는 것 하고요. 밑에 보시면 도비가 4억 4,000만 원, 반반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만 원 주고, 도에서 10만 원 더 준다 아닙니까.

아! 도비는 10만 원 주는 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 참전분은 총 7만 원 받다가 이제 20만 원씩 받습니다.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조례 개정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도비가 4억 4,500만 원 내려오고 우리가 3만 원 해주는 것 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1년에 얼마나 되십니까?

돌아가시면.

아니, 보통 1년에 한 몇 분? 지금 몇 분 살아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370명 정도.

살아계시지요?

예,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이 안 돌아가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이라도 조금 더 보태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례도 바꾸고 해서 시기적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을 하고 그 이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293페이지 과오납금 등 반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다가 잘못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금 반환요?

예.

그것은 지난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지난도 수입에 전체적으로 합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잘못된 것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회수하는 것 하고 전부 해서.

부당이득금요?

예.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서미경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서미경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89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해서 당해연도 3,000만 원, 지난연도 2,000만 원해서 총 5,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을 저희가 반환을 받게. 그다음에 포상금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당해연도에 받아들여서.

부당하게 만약에 자기들 요구해가지고 지급해서 과오납 되었다면 제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미경 병원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해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일부러 자기들이 해가지고 있는데.

서미경 일부러는 잘 했는데요. 첨부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원에서 항상 그것을 전체 심사를 해서 결과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개인한테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단체는 왜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단체 중에서도 자활기관, 자활센터 독립해 나간 자활기업에, 자활센터에.

만약에 상환이 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제 요즘 대출 3%하니까 사실 자활기업에서도,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이 돈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돈을 줘서 자활을 시켜서 융자, 예산을 올려놓는데.

그러면 이자를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

조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쓰는, 대개가 어렵고 자활하는 기관 단체이고, 개인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신청만 하면 3%이내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1%정도로 기준을 준칙을 내려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내이니까 신청을 하시면 은행대출보다.

3%라고 하니까 이자가 비싸고, 일반은행하고 같으니까 대개 이용 안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1%나 0%로 상환을 시키는 것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외에 안 될 때는 우리가 5%, 3% 연체로도. 연체해도 12% 해 놓았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어차피 자활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야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은행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도와줄 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칙도 1% 정도 내려온다니까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자활근로자들이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힘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이 없습니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충혼탑 부지 매입 1억 5,200만 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충혼탑 입구에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잔디 처음 시작되어 있는데 그쪽에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 잔디 안에 밑에 가요?

예, 지금 화장실 앞 하고 비문 단지 쪽으로 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를 받았는데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도 한번 정도 대부료를 해주고 매입을 하도록, 강력하게 대부를 못해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

국유지 대부해 있는 게 몇 년이 되었지요?

대부는 작년하고 그 작년, 2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대부료를 안 줬지요.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어차피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사야 될 사항 같아서 국유림사무소도 그렇게 하고 해서 이번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200만 원이나 듭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750평, 평당 감정사 보니까 대략 이야기가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국유지로 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 있지요. 전체금액이 2억 4,000여만 원이고 기금에서 1억 2,000만 원, 시비로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동 그겁니까?

자활센터는 우리 동사무소 고현동사무소 밑에 전에 보건소하고 드림스타트가 있는 그 건물 제일 옥상에 있거든요. 그 건물이 조립식인데요. 오래되어서 1995년도에 지어서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누수, 비도 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장이 두동에 있습니다. 두동에 있다 보니까 매일 고현에서 근무자가 출근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상의 애로도 있고. 만약에 저쪽에 작업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90평 정도로 조립식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준공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활센터니까 어떤 용도로 시설이 지어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수급자가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돈을 안주고요. 자활근로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십 분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되겠습니다.

그분들 상대인데 시설은 그분들 상대로 해서 어떤.

사무실도 쓰고 그분들 교육장 하는 것도 쓰고 근무,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계속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기초생활, 저소득층 아닙니까. 근로자의 일자리를 구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도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사무실 이렇게 짓는 것보다 창업컨설팅이나 간단한 기술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두동 자활센터에 보면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뭐뭐 지금하고 있습니까?

고현동에 가시면 카페 알프레도 있고요. 양복 배송, 그다음에 빨래방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 사업이라든지 해서 자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활 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5개 기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자활을 하기가 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활이 하기 참 힘듭니다. 자활 근로가 참.

자활서비스를 하려고 운영센터를 짓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미 지으니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라 하면 사회복지 관련되어서 단체 또는 시설 정말 실무를 하시는 분들 협의체 맞지요?

시스템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것을 대표협의체가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 실무적으로 하는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면·동 해서 실비보상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18개 면·동.

작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요?

예, 지역보장협의체가 면·동 협의체까지 확산된 것이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전년도는 2,500만 원 정도 더 삭감이 됩니다.

올해요?

2,500만 원에서 2,268만 원으로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동마다 배정을 해서.

전년도 예산에 이게요?

예, 2,554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로 되어 있어서요.

아! 위에 제로가요.

예, 표기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18개 면·동에 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24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조례도 그럼 새로 개정이 되었지요.

법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예, 그러니까 면·동 협의체까지 구성을 하고요. 법령에 사회보장급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법상, 구성만 해놓고 여기에 보면 아마 틀림없이 면·동에 중복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회복지분야에 면·동이고, 전체적인 중심 협의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면·동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각 면·동에 동장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면·동의 지역보장협의체하고요. 또 위에 있는 실무협의체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실무협의체는 시 단위이고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 따로 있고, 면·동 단위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시에 인원이 19명 내지 30명씩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의 단체하고는 또 다른, 구성원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면·동에 있는 회원이나 그런 분들이 시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러면 면·동 따로 있고, 시 조직이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동의 대표자가 시의 대표협의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한분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규로 편성이 되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명 정도지요, 이분들?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종사자가 한 70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종사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2만 원씩 내는데 그중에 보건복지부에서 1만 원, 자부담이 1만 원입니다. 그 자부담 1만 원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기진작 하자고 해서 이번에.

복지사들 중에 종사자들 중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포함되나요?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분은.

복지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 그 종사자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 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 자체에서.

아! 그렇지요. 예산으로?

예.

사회복지관에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푸드차량,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노후화 되었다고 구입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되었어요?

2002년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2002년 식요?

예, 2002년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원래 화물차는 한 7년 정도 하는데.

시에 관용차량은 한 5년 이상 7년 정도면 하는데.

도에도 한 번씩 봉사센터 가게 되면 위험하고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요. 진작 교체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284페이지에요. 봉안각 위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 봉안각 신축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하면서 같이 제작을 안 하시고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당초에는 하면서 같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게 봉안각을 짓다보니까 약간 원형이 됩니다. 원형으로 짓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할 때 같이 해야 저렴하게.

위패를 보훈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가지고, 한 곳에 모셔놓고 있는데. 위패제작이 안되어서 올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안각 신축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위패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1,056개이니까 2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해서 3,3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8개 단체가 해마다 다 갑니다.

8개 단체 몇 분이 가시는 데요?

회원들은 8개 단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자기들 시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가면 여기서 몇 분 정도 가시는 것이에요?

버스 한 차 정도 가십니다.

한 차를 가는데.

단체 1개마다.

단체마다 한 차씩 가는 것이에요?

예,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차로 간다하면 한 차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30명 정도 이상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가시는 것 가시는 분이 계속 가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이왕 가신다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8개 단체 되지요? 8개 단체입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금액은 서로 의논해서 나누어서 갑니다.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결과 이런 것 다 보고하고 자료 다 있습니까?

예, 정산 다 합니다.

그럼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해서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의사상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시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혹시 발생을 하면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예산을 1,000만 원 했는데 안 생기니까 그래서 500만 원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활사업.

저희 전체는 못 쓸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해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3,6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한 3,600만 원 다시 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바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그때 다. 1회 추경 때 비슷하게 3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하면 전체를 다보시면 70% 정도.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줄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1회 추경에 내나 1억 8,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할 때 공고할 때 1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른 예산부서에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작게 주셔서 1억 7,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1,000만 원 더 해가지고 내나 1억 8,000만 원 그대로.

예.

주로 인건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아!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예.

희망울타리지키미 사업이 보면 사실은 도지사 공략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따른 경남형 복지안전망 시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발대식부터해서 크게 했는데, 요즘은 도에서 최대한 시 자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있었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도에서 공략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박병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갑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은 복지허브화사업은 희망울타리 하기 전에 하던 사업이 희망울타리지키미인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인원들을 보면 통장이나 복지위원들 이런 분이 되어서 그 마을에서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

박병갑 예.

박병갑 예, 이것도 도 사업.

도비하고 시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박병갑 그런데 이게 복지허브화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갑 예.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차광막 설치하는데 차광막이 지금 완전히 다 떨어져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아니요. 그다음에 기둥도 밑에 있는 기둥 세우는 것도 거의 다 파손이 되어서 올해 설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광막하고.

예, 새로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입했는지 그것은. 하여튼 이번에 하면서.

예, 한번 쓰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2억 4,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 원, 자활기금에서 1억 2,000만 원 50%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했습니다.

운영수입은 기금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시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미경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조성이 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현재 시에서 출연금은 총 3억 5,000만 원이 출연되었고요.

서미경 예, 나머지 부분은 전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keeping해서 발생한 수입이었고, 기타수입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나갔을 때 자활기업으로. 아까 과장님이 자활근로사업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그 분들이 자활기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은 창업을 해 나가기 위한 자금을 저희가 매년 수익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미경 그 적립을 한 돈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는 자활기업으로, 창업자금으로 쓰는데 만약에 자활기업으로 못 나갔을 때는 저희 시에 반납을, 자활기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금액이 기타수입입니다.

서미경 자활기업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없고요. 자활근로 사업단만 가능합니다. 자활기업은 자기들이 창업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창업하고 나가서.

서미경 그렇지요. 그런데 수입금이 순수 자기들 수입금이라기보다는 전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면 수입금인데 이것도 전체보조금으로 형성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미경 센터는 자활센터 자기들 그냥 별도 개인이 단체에서 설치를 한 센터고요.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 전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센터운영비라든지,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라든지 반납된 돈도 전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미경 신축을 하게 되면 거제 시 소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 예, 그래서 예산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미경 예, 기금.

서미경 저희가 조례에 보면 기관보강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 돈을, 자활기금의 기타수입이 센터에서 자기들이 출연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이 돈을 낸 사항은 아니고 전체보조금으로 운영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미경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돈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은 노동을 하시고 그만큼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운영하는 전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나 재료비 모든 부분이 국도비로 다, 저희 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 가시는 것이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는 기업으로 만약에 창업을 해나갔으면 그 분들이 창업자금을 쓰실 수가 있는데, 창업을 안 하고 그 사업장이 폐기되었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자활기금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미경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정관은 따로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80페이지 한번 봅시다. 280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해놓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고 바로 밑에는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단어의 차이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있는데 그 조례에 이번에 지난 9월에 개정한 것이 저소득가정으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그렇게 했지요. 차상위계층 해놓은 것 보니까 작년에 예산서 이름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결국 저소득가정은 한 마디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대한 사람들을 저소득가정으로, 차상위계층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가정은 사실 기초생활자도 포함되고요. 차상위계층 하면 기초생활 제외한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상당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말씀하셨던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만 원 곱하기 40명해서 1,200만 원하고, 뒤쪽에 보면 282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 원 곱하기 112명 3,360만 원. 이것은 어떤 지원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 보면 차상위, 저소득가정 중에서 차상위.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 특별지원 아닙니까, 과목안에. 그다음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수급자관리 과목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급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저소득층이지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건강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이거나 또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세대라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세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제채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을 바로 받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 보시면 의료법령 사업해서 저희들이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낼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미경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자체를 내지 않고요. 진료비 자체가 저희 시에서 국도시비로 다 보조가 나갑니다. 일반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 지원 부분을 국도시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아예 보험료가 면제된다?

서미경 예.

면제되고 그다음에 진료비 중에 6%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그럼 나머지 자부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서미경 진료를 받았을 때 자부담 부분은 저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입자도 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듯이 의료보험 대상자도 1종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고요. 2종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 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혹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은 조금 있어서 2종이 되었는데 첨부해야 돈이 되는 것이지요.

서미경 1종과 2종의 차이는 2종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2종이 되고요.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자가 전체 없는 가정은 1종이고, 근로능력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2종이 되는 것입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외래진료 받으면 1,000원, 2,000원 이 정도 부담이 되고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이 발생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혹시나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긴급지원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또 공동모금회도 자부담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연계를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금급여의 지원에 보면 본인부담상환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든 하여튼 지원을 해결을 시킨다는 것이네요?

서미경 예.

시켜놓고 나중에 또 매달 지원비가 나가지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미경 공제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미경 공제 말씀하시니까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기입원 했을 경우에 병원에 만약에 3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 그것은 의료비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데,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거기서 숙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나오는데 예산이 줄어들어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각 단체에서 1,4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주로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간사분이 몇 분 계시고요. 인건비하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보훈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있어서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 물가인상에 의해서 임금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간사가 있다 하더라도 1,400만 원을 다 줘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인데 가능한 것니까?

2개 단체라든지 간사가, 2개 단체, 3개 단체 정도로 맡아서 같이 합니다. 혼자 하는 데는 몇 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업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 하는데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2월말쯤 되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전기공사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하순 이후에 기공식 정도로 개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 정도입니까?

준공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인데 내년 하반기 되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 다 들어갑니다.

8개입니까?

예.

8개 단체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 자산은 갖고 있는 것이 상이군경회에서 갖고 있는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보훈회관, 상이군경회에 재산이 속해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6·25참전용사 수당을 인상하고 나서 월남전 참전용사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지요?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월남참전 용사들께서는 전 시군이 다 10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1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상당히 여러 번 저희들한테 찾아 왔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을,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내년도 해가지고 어차피 조례를 바뀌어야 되니까 후년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 다가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에도 내나 6.25처럼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 정연범입니다. 저희과의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수입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3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이 400만 원 되겠고 과태료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억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6,00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시군비 6% 중에서 15%가 도비고, 30%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2,8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차료가 1,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여비 24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자산취득비 450만 원. 다음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가 550만 원입니다. 여비 240만 원, 일반보상금이 900만 원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900만 원,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저희들 인건비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관리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이 3,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 일반수용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 112개 늘어났고 그중에 보조음식점이 26개 늘어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4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인데 학교주변 대상업소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입니다. 전체운영비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4억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도비도 50% 포함해서 시도비 합이 2억 원입니다. 저희들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이 59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안전 정보통합망 구축이 35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24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24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7,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4,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마치겠고 이어서 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성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1,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이 지출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조성액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이 3억 3,4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금, 예치금회수, 기타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되었다가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과징금 징수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지난 보다 200만 원 줄어든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 산정 상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00만 원 줄어든 550만 원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위생과 소관 일반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73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압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면 1,68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갑니까?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적발해서.

단속은 경찰이 하고 우리 시로 와서 보관하는 것.

저희들이 보관하는 곳이 아주처리장이 있습니다. 아주 보관장소가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아주 보관장까지 옮기는 예산입니다.

차를 임대로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바로.

경찰서에서 바로 해가지고 인계하는 것.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우리 거제시에 차가 없습니까?

이게 경찰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용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딱지를 붙이고 이송하는데 까지 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 자기들이 하면 되지요.

경찰들이 하는데 지시를 받아서.

아니, 경찰서 자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우리 거제시 임대해서 합니까?

아마 경찰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모양입니다. 입법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경우에 안에 중요한 하드웨어라든지 빼서 활용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보안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최초로 어떤 계약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물품번호까지 인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자기들이 경찰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지 말고 그 차에 싣고 자기들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임대하는 비용을 우리 거제시에 분담을 시킨답니까?

그 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가 하느냐?

예.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럼 타시군도 그렇습니까?

예, 특히 우리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는 좀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2,004만 원을 잡았고 올해도 똑같이 잡았네요.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행정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럼 보관창고는 자기들이 지어서 관리를 하고 합니까? 경찰서에서.

보관창고도 아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보관도. 자기네들은 단속을 하고 단속함과 동시에 그 물품들은 마지막 폐기하기 까지는 경찰관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었네요.

기존 창고를, 저는 정확하게 지었을 때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고쳐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게임기를 단속해서 압류해서 얼마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달 내로 합니다. 압류를 해서 다시 거창 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에서 폐기를 하고 난 뒤에 인정을 받아야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근절이 좀 안 됩니까? 구속되고 압류당하고 하는데.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 불법 환전인데, 거제의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탕주의 내지는 이런 것이 더 성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법게임기 운영해서 구속된다는 것 한번도 안 나오던데. 옛날에는 가끔씩 나오더만.

올 7, 8월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에서만 하고 같이 안 합니까?

저희들 거의 합동단속 안하고 경찰이 신고 내지는 수사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 계속되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허가내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업주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하면 다시 경찰이 자기네들 상황에 입수를 해서 현지 확인하고, 벌금으로 나오는데. 특히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여러 건의 올해 약 20여건 정도 했는데.

몇 건요?

20여건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는 거의 기소유예로, 벌금 없이 나오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벌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런 데는 카드사용이 됩니까?

카드는 안 됩니다. 카드는 안 되고, 다른 업종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것으로,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식당 허가도 안 내고 계속하는 데가 많던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한번 단속되고 난 뒤에 또 다시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절적 영업으로 해서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그런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건축업을 하는, 저희들 흔히 이야기하는 함바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전부 단속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는 건축물에 식당 인허가 나지 않는데 식당을 계속 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계속 몇 년이고, 3년이고, 5년, 10년 계속 하는데 그런 것은 즉 말해서 위반 아닙니까?

예.

위반인데 계속. 다른 것은 위반하면 말해서 한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나중에 철거가 되고, 구속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위생하고도 문제가 있고 일반음식점 영업하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일하는데 그런 단속이 왜 철저히 안 되는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0% 행정처분을 다 합니다. 저희들 인지가 안 되었거나 또는.

그 신고는 과장님 아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즉 말해서 경찰에서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은 유예시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되냐고요?

지속적으로 왜 일어 나냐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허가 없이 위생 안 좋게 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내에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서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드물고 계절적으로 하는 관광지 주변이나 해수욕장 주변의 경우에는 참 저희들도 이제 대처할.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 하기는 그러는데 아니고 지역의 펜션 밑이나, 원룸 밑이나 그런 쪽에 한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등 쪽에 저희들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하는데, 계속하는데. 그러면 그 법이 만약에 두 번, 세 번 하면 가중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그런 것 같던데 식당은 안 그런가보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신고업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펜션이나 다른 원룸 쪽에 임대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겠습니까? 대개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촌집이라든지 조금하고 있는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핫바지사장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명의만 빌려놓고 운영은 자기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좀 해서 위생을 좋게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요식업도 합니까?

예, 전부 다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식당에 가면 담당이 왔더라고요.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올해 식품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들어갈 것을 아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식업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몇 번 시범적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자기들도 성의를 보여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는가요?

그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거제시에 몇 군데라고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112개입니다. 그 중에 보증음식점이 26개입니다.

대단히 제작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전체 다 시작 못할 것 아닙니까, 다 할 예정입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들이.

아니, 아까 홍보하는 것.

전체는 다 못하고 모범음식점 위주로.

먼저 해보고 홍보 안 되면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홍보해보시고 만약에 좋으면 요식업과 같이 묶어서 예산을, 그쪽 부분도 좀 하게끔 의논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6억 원 중에.

몇 페이지요?

아니요. 전체 6억 원 중에서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한 6,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러네요. 지도단속 활동비 등. 474페이지에요. 나트륨 측정용 염도계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되어 있는 급식소에 30개소에 준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23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73개는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30개소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염도계가 하나있으면 거기에서도 두고두고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단가가 센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지금 트렌드가 나트륨 줄이는 것하고 설탕 줄이는 것 전체적으로 하고요. 연말에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475페이지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30일이지만 연중 나누어서 활동을 하시겠지요. 어떤 활동을 하지요, 이분들이?

저희들 말 그대로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용업이라든지, 목욕업에 가서 하는 것인데. 한번 가면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숙박시설도 직접 이분들이 가서.

예, 청결이라든지 위생상태를.

거기에 477페이지에요. 합동단속해가지고 주로 활동 이런 것인데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르신들 같아요.

당초에 설립취지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떴다방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동절기와 해빙기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일자리창출이기는 한데 몇 분하지는 못 하겠네요.

예, 어르신들은.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은 안 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위생과에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으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조례에 따른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단 1원도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테마가 있고 전통이 있는 음식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라든지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240억 원 정도 줄어들 다 보니까 추경때 확보해서 당초 업무보고 드린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뭐가 있었지요? 제가 잊어버려서.

테마가 있는 음식점이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3대가 하는 자장면집 천화원, 5군데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3대 냉면집.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저는 위생과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관광과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지원과 보면 전통음식지원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과라고 하면 보통 지도·단속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말입니다. ‘위생과가 무슨 예산을 많이 써.’ 하려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대표음식이 뭐냐? 너희 동네에 가면 뭐가 맛있느냐고 하면 실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거제의 전통·향토음식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있지요. 그것을 매년 하는데 현재 몇 군데나 붙였습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30곳인데.

30개요?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또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올해 외식업지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112개 모범업소거든요. 그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표지판 제작비가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타시군에 하니까 하는 것인지?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한기수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모범음식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를 갖다가 내년 7월 16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음식점들의 질적 향상수준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의 관장이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보증음식점 안 있었습니까?

예, 26개.

거기는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예, 26개를 갖다가.

26개입니까?

예, 메뉴판이라든지 안내 글이라든지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완전히 다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나 가서 보았을 때 이 집은 거제시가 인증하는 보증음식점이라고 알 수 있게 하고, 홍보도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안합니까?

운영 확정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사전준비만 올 중으로.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다 할 것입니다.

거기도 간판 걸어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다른 관광도시를 가보아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공중위생업이거든요. 목욕하고, 잠자고, 이·미용하고, 세탁 또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거제시에 미용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합니까?

그것은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 30평 이상, 660㎡되는 가게는 가격표를 바깥에 붙이고, 소규모업체는 안에 가격표를 붙이는데 가격표에 기재된 금액만 받으면 저희들이 단속 없습니다.

협회해서 협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날마다 달라져요 이 달하고 다음 달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집과 저 집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감독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미용 업소도 마찬가지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전부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서, 관광객이 가서 이 금액으로 머리를 깎을 사람은 깎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깎아야 된다는, 자기 기술로써 가격을 매겨가지고.

생겨나기는 엄청나게 생기는 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단은 협회와 지속적으로 가격 부분은.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보증음식점 만들기. 특히 거제시 관내에 횟집하고 대구탕이라든지, 매운탕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보자고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회의도 하고, 외형적으로는 외식부분에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가격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관광객들 많이 수용하려고 보니까 준비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과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는 말 그대로 과징금이 일정 들어오면 추경 때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먼저 잡아가지고, 어차피 이만큼 들어올 것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

예, 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저희들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 기금예산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받는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는 과태료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세입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받는 부분이 거의 다 경찰에서 하는데. 단속을 강화 하면 할 수 있어가지고 약간의 과징금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압수된 물품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업소에서 단속이 걸리면 아주 임시보관창고로 움직입니다. 아주 임시보관창고에서 저희들 빠르게는 보름, 늦게는 한 달가량 있다가 다시 거창에 폐기장으로 옮겨서 폐기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범음식업소가 112개로 지난해 보다 20개 늘었고, 보증음식점이 26개 늘었기 때문에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임수환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기타수입 1억 1,500만 원말씀입니까?

이 밑에 뒤에 예산서를 보면.

예.

올해 조금 적게 들어와서 내년도 올해와 같은 경제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범음식점은 정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 하기 전에 사전 진단으로 해서 전부 감시원과 공무원이 가서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반영이 되었을 때 모범업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하면 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총 감시원은 44명입니다. 2명은 도 감시원이고, 우리 자체 감시원이 42명인데 얼마 전에 콜레라든지, 기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감시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수시로 업소 지도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2인 1조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마트에 가면 유통기간을 보면 우리가 한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빼가지고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마트도 최소한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로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전체세입은 413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원묘지 사용료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411억 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금입니다. 기금은 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편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입니다. 65억 7,3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총액은 693억 5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확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책추진비 100만 원, 아래편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억 5,100만 원, 거제시 종합사회관에 9억 6,800만 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10억 2,300만 원입니다. 전체 3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호봉승급과 임금인상분 약2% 정도와 관련해서 복지관별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 최소금액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유지보수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주방확장공사입니다. 지금 식당이 너무 비좁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그릇 씻을 장소가 협소해서 사업비 4,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400만 원 밖에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나머지 한 4,000여만 원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주방조리기구 교체에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후 조리기구 교체와 또 최근에 식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300명에서 500명으로 되면서 다단식취사기 추가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용컴퓨터 교체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현재 윈도우XP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윈도우7 또는 10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시급한 5대만 우선 교체코자 합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9,3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 양대복지관 36명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뒤에 나중에 34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소규모 공사에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00만 원 내외는 소규모 경로당 공사입니다.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6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는 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누수 등 시급한 것만 우선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대비 해서 1억 3,85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309페이지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70만 원,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에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07개 경로당에 대하여 각 개소당 운영비 12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80만 원 해서 경로당별로 200만 원이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 경로당 4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승포 두모, 일운 하촌, 거제 신전, 거제 법동입니다. 여기에 연간 25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안마의자 개당 200만 원씩 해서 20개소에 4,000만 원이고, 독거노인 공동가정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지정된 데 말고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곳에 개·보수로 인해서 공동생활 가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입니다. 경로당 임원회계교육에 500만 원, 이것은 교육참석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노인회 지회에서 3,689만 원, 1명의 인건비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가, 종이접기, 미용, 노래교실 등 4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존입소자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에 등급 외에 한해서입니다. 수월에 한 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8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요양시설 5개소 정원, 솔향, 실버웰, 안나의 집, 선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10억 1,796만 7,000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5억 8,424만 6,000원입니다. 우리시 양로시설은 거제 사랑의 집 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시설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실버웰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44만 8,000원, 실버웰요양시설 개보수에 5,099만 4,000원, 파랑포안나의 집 개보수에 930만 원입니다. 파랑포안나의 집은 보일러 배관과 바닥 개보수가 되겠고, 실버웰센터 개보수는 실내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통풍이 잘 안되어서 안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실내 인테리어 하고 보일러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단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여러 분들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재가시설 운영비입니다. 등급 외 분들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4억 7,297만 원입니다. 다음에 등급외자 주·야간보호입니다. 대상시설은 옥포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여기에 1,850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에 6,000만 원, 노인회 분회 운영에 2,964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분회장에 월 10만 원씩 해서 2,640만 원, 노인회 정기총회에 240만 원, 노인지회 연찬회에 2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160만 원입니다. 노인PC교육에 대상자 40명해서 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건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총 수 20%입니다. 우리시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파랑포안나의 집이었고, 금년에는 실버웰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시설이 아직 미정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31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경로당별로 150만 원씩 해서 307개 경로당이 4억 6,05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가 10만 원씩 해서 3,070만 원입니다. 양곡비가 면에 7포, 동에 6포 해서 전체 9,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이 금액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에 3억 5,240만 3,000원입니다. 기본서비스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900명이 됩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34명, 이것은 이분들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관리자수당, 다음에 유류비 이것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안부전화, 전화비 1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4,320만 원입니다. 금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하는 독거노인들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종합서비스는 등급 외에 A, B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사업 형태로 가사라든지, 일상생활, 신변 활동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구성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A와 B에 대해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어르신께 활동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 4,386만 원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골절진단이라든지, 중증 질환수술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3만 6,000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3억 6,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0개 수행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이전이 1억 5,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하고 국도비 매칭되는 것 하고 따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4억 2,927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전담인력 회의 참석 보상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 사업도 아까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9억 2,000만원 감액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편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은 직계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4,120만 7,000원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시에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약 900명, 1,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입니다. 이 사업은 만 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미용 제과제빵 등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해서 20명 정도 계상해서 1,000만 원 정도하는 것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입니다. 4,3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노인이고 월동요금 구입비로 해서 1인당 6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예산이 2,526만 2,000원입니다. 시 자체사업비로 9,280만 원 해서 전체 1억 1,80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 시비로 편성한 9,2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 4,250만 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3,080만 원, 함께하는 우리마음에 1,950만 원입니다. 이 예산중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 매칭되는 사업비 2,526만 2,000원을 50%씩 나누어서 1,263만 1,000원씩 다시 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거제 종합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 5회에 대해서 20명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1,400만 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2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교실운영입니다. 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소 수요가 많은 장승포와 고현에 있는 노인대학은 1개소당 1,800만 원씩, 그다음 일운, 연초 2개소는 1,3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간노인교실은 10개소에 130만 원씩해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회부설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에 864만 원, 졸업식행사에 400만 원, 학보발간비에 200만 원입니다. 노인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972만 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실버체육대회 참가와 노인시설 견학, 교육 참석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2,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710만 원입니다. 경로의 달 기념 민속경기 및 게이트볼 대회640만 원입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입니다. 19개 경로당에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자체 체육대회 개최 등 1,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절학습당에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초·중학교에 학교 방문해서 방문 주관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버카, 거동 불편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05대를 지원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4,0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알림서비스를 설치한데는 104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할 때가 100개소해서 전체 204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당 1명씩 관리직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204명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151대 내년까지 총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57명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화재·가스 활동량 감지센서와 응급호출 장비비하고 통신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56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입니다. 연료비하고 대상보호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1,26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안심카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2,340만 3,000원입니다. 독거노인 안심카드는 지난해에는 남부, 동부, 거제면 각 50세대지에서 150세대이고, 금년도에는 연초, 하청, 장목 3개 지역에 150세대해서 전체 300세대에 설치했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어르신들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면 지역에 일운이나, 둔덕, 사등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됩니다. 324페이지 안심카드 병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 홀로어르신 지원사업입니다.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서 250만 원 편성했고,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50만 원씩 해서 50세대 편성했습니다. 벽지, 화장실 개보수 등 사업비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 인건비입니다. 1,825만 4,000원입니다. 명절날 충해공원묘지 참배객 교통안내 요원 소요되는 경비 163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충해공원묘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전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해서 전체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타보상금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지역 주민 명절 위로 전체 1,100만 원, 화장실 사용료 지원이 20만 원씩 750기 해서 1억 5,000만 원, 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입니다. 벼수매 공매 보전금 1,800만 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설치 사용료 공원묘지 사용료 받는 40만 원에 50%에 20만 원씩 해서 1,34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충해공원묘지 시설물 정비에 잔목제거 등 해서 500만 원입니다. 326페이지 추모의 집 환경정비 사업 납골안치단 설치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입니다. 재가 장애인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해서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 환경도우미 업무보조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일반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제로 늘리고 있는데 실제 일자리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반발도 있고 해서, 복지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하기로, 1명 더 늘어난 직원 21명입니다만 22명으로 하도록 다음에 조정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입니다. 월 83만 원씩 해서 8명분이 합이 5,836만 8,000원입니다. 보조기구교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조기구교부에 812만 5,000원입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42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체나 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콘, 화상, 상해 등을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1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20만 9,000원 범위 내입니다. 전동스쿠터는 11만 7,000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529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329페이지 7,23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수거,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일부 등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입니다. 9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맞춤형 복지급여 시 대상자가 조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 유산, 사산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태아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1급에서 3급 중증여성장애인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 2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세대당 500만 원씩 해서 화장실 보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16억 37만 6,000원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금이 501만 3,000원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있기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을 보조할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94만 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연금이 29억 3,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이상 1, 2급 그리고 1급 또는 상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 연급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1,368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지급 수당입니다. 기초지급 수당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3급에서 6급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장애수당 기초수급자는 1급입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받는 사람에게 추가해서 1급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 원 추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356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억 7,637만 3,000원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 10세 미만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27만 9,000원입니다. 청각장애인등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입니다.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입니다. 525만 원으로 신장장애인 1, 2급에 대해서 소득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336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국도비 사용료 승인 등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입니다. 15명분으로 해서 1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비는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5, 6급은 70만 원해서 신생아 1인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입니다. 284만 7,000원입니다.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입니다. 3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승인이 되거나 공공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해서 244만 2,000원 되겠습니다. 가출 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1,015만 원입니다. 33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입니다. 전체 1,450만 원 편성되어 집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000만 원하고 추경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요가 많아서 잔액이 남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입니다.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립홈 입주자로 선정된 시설을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 장애인의 월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장애인 일반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장애인 일반일자리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것이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10명에 대해서 주5일, 1일 4시간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입니다. 점자교육 등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입니다. 340페이지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시스템 전산상 미결재금액에 대해서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 사업은 시스템 결재가 됩니다만 교육지원서비스, 즉 학습지라든지, 학습지도 이런 부분은 일반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 결재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편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1억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 사업입니다. 주로 애광학교에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안 가기 때문에 그때 사랑울타리에 장소 대여를 받아서 돌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남농아인대회, 장애인 종합예술제, 기능경기대회 등등해서 46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9개 단체에 1억 5.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4,2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1,924만 원, 농아에 600만 원, 신장장애인에 600만 원, 신체장애인복지회에 1,300만 원, 장애인부모회에 600만 원입니다. 342페이지 여성장애인연대에 1,050만 원, 장애인연맹에 600만 원, 장애인인권상담센터에 5,0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620만 원, 경남농아인체육대회에 1,5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7개 단체에 5,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3,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애빈에 종사자 44명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3억 8,244만 3,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마하병원 운영비, 인건비 해서 4억 8,76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관 8곳에 대해서 4억 7,300만 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통역사 인건비 4명하고, 운영비 해서 전체 1억 2,518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애빈에 스타렉스 1대 구입해서 2,000만 원, 이것은 시설종사 장애인 수송입니다. 34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전체 7억 3,84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4명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거리 공모와 사회참여, 상담 등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346페이지 8,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시설 2개소 ‘낮은울타리’와 ‘주바라기’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2억 2,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단기보호시설 사랑의 울타리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34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애광원, 민들레, 반야원 3개 시설에 있어서 68억 1,7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재가 및 시설 아동보호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7,530만 8,000원입니다. 만 18세까지 월 3만 원까지 1대 1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입양알선 비용이 1,620만 원입니다. 16세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억 6,2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1,01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후 1주간 생모가 보호하는 것으로 대상은 미혼,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전체 5억 1,991만 2,000원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제일 아래편에 보시면 1,048만 8,000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특수목적형 지원입니다. 해오름과 하늘빛 2개소에 대해서 1,346만 4,000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인건비가 1억 752만 원입니다. 351페이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시군에 아동인구수 대비 산정했습니다. 시군분담비율이 우리 시는 1억 3,229만 2,000원입니다. 아동급식 3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연중, 방학중 아동급식을 7억 1,400만 원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은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보호 아동부식비입니다. 소년, 소녀 가정위탁 아동부식비 1,080만 원입니다.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입니다. 43세대에 대해서 5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1,440만 원입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에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요보호 아동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 상급학교 진학자에 대해서 155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5만 원씩, 그다음 고등학교 진학할 경우에는 8만 원씩 지원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보육교사 3명, 심리치료사 1명해서 4명분에 대해서 1억 3,221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도비지원 부분에 시간외수당 4대보험 퇴직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5만 6,000원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2,43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용은 제외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드림스타트 화장실 누수방지 공사 등에 시설 개보수에 200만 원, 프로그램실 집기구입에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해서 1인당 500만 원씩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입니다. 전체 운영수당이 378만 원, 아동위원 수당 지원부분이 1,080만 원입니다. 357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42명분에 대해서 6,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행사 지원에 1,655만 원입니다. 3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6만 원, 일반보상비에 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성지원, 성로원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0억 2,842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역아동센터를 시켜서 11개소에 대해서 55만 원씩 해서 605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만 발생에 대비해서 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성지원, 성로원, 콩이네집에서 전체 1억 1,96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22명분으로 해서 5,72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11곳에 대해서 150만 원씩 해서 1,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100만 원씩해서 7명 대상으로 700만 원입니다. 만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씩해서 1,800만 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전체 166만 7,000원입니다. 361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콩이네집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에서 7,102만 2,000원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사항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362페이지 재무활동에 장사시설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공원묘지 예약포기 반환금 520만 원, 추모의 집 사용료 반납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 원을 기금에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도비보조금 680만 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70페이지 기초연금지급에 10억 원이 감액된 313억 7,213만 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누락된 부분 8,000만 원을 다시 수정해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명칭이 변경된 부분인데 금년 예산은 7,342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3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됐고, 기금조성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481만 6,000원입니다. 도표보시면 201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 2,275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2,200만 원, 증감은 2016년말 기준 1억 75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7억 7,5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전입금에 1억 원, 예치금회수에 16억 7,481만 6,000원, 이자수입이 2,275만 3,000원해서 전체 17억 9,756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게 9,756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비융자성사업비, 즉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한, 해가지고 없어지는 사업에 2,200만 원, 예치금 17억 9,756만 9,000원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총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우리 위원들 공부해서 다 아는데. 제일 첫 페이지, 29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9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전년도보다 거의 10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산이 조금, 조금씩

조금 전에 그대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돈이 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내려왔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부분은 중간에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다 내려온 부분이 아닙니다.

확정 난 예산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수시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한테 쓰던 것을 안주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돈이 삭감되었는데 다음에 중간에 내려온다 말입니까?

사안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까?

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주방확장공사해서 1,5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4,500만 원 하려고 했습니다.

4,500만 원 하려고 했어요?

예, 4,500만 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이고, 삭감된 것이 1,1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400만 원만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했습니다. 요구를 갖다가 1,500만 원 했는데. 요구는 4,500만 원 했습니다.

4,500만 원 한 것은, 전년도에 1,500만 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유지·보수하는데 1,500만 원했고. 이번에 4,500만 원했는데 400만 원 되었다. 그럼 예산과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전부 다 삭감을 다하든지 400만 원주면 무엇입니까? 다음 추경에 4,500만 원 다 해주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그것 좀 잘 못되었네요. 400만 원은 뭐 하려고 400만 원 잡았는지?

400만 원 가지고 지금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계에서 아 장난하는 것 마냥. 30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예산이 잡히지 않았네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둔덕 제일 1순위로 해서.

예산이 안 잡혔네요?

예, 안 잡혔습니다.

왜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도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보면 전부 다 시비 부분입니다.

도비는 안 내려옵니까?

도비 매칭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해마다 건립하는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의원님들이 도비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경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안 내려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 내려 왔다기 보다는 저희 여건 상.

올해는 경로당 건립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기다리는 마을은, 해 준다 해가지고 기다리는 마을이 몇 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다음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도비가 그 경로당에 대한 목이 아니지만. 안 되면 안 되는데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은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보수 요구하는 곳이 엄청 많을텐데 우리가 10건 잡아서 예산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요구한 것은 3억 6,700만 원인데 삭감이 1억 3,800만 원 되었는데?

3억 6,700만 원은 전년도입니다.

아! 전년도 예산이네. 전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보다 우리가 삭감된 것이 1억 3,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개보수 해달라는 데가 우리가 전부 사업을 잘 못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고 하는데. 이것은 거제시에서 즉 말해서 입찰을 봐서 하든지, 누가 몇 년 동안 하는 공정을 받든지 해서 하자가, 보증서 던지면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되지도 않은 업자들이해서 돈이 근 1년에 3억 원, 4억 원. 지금 예산이 2억 2,850만 원 잡혔지만 다 해주려고 하면 30억 원, 40억 원이 됩니다.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노인분들 예산은 확보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활동하면서 보조를 받고 하는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런 곳에서 쉼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꼭 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년도처럼 많이 받아서 깨끗이 안 해주고. 그러면 과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이런 데 대해서 열심히 안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희들 요구는 수차하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에도 있지만 면에, 마을에 가면요. 사실 진짜 열악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참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입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밭에 논에 있다가 오후에 가서 쉬고 하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20군데가 없어졌었네.

1회 추경에도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그때 좀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도 편성하시고, 같이 의논 하도록 하시고, 우리 경로당에 양곡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 경로당 한 기준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일정하게. 그러면 한군데 많은 동네는 7,000명이고, 작은 동네는 5, 6명 돈이 똑같이 나가면 그런 것은 좀 통계를 내서 상위법에 내려올 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70명 있는 면에는 7포, 동에는 6포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거제실버웰 노인요양센터 개·보수 하는데 5,000만 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 시설 중에서 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요.

실버웰 내나.

사등입니다.

사등에요?

실버웰 사등입니다.

청곡리에 있는 그겁니까?

예.

그것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노인PC교육 200만 원 되어 있는데?

40명이 되어서 1시간만 합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 200만 원 해놓으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80만 원 주는 것은 어느 과에 누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아! 이것은 새로운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비용증감은.

5억 8,300만 원,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시도 매칭되는 것하고, 시비만 하는 것하고 예산이 분리돼 가면서 비용증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한 것을 분리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별 의미없이 해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325페이지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지역 주민 명절 위로금을 주고, 공원묘지 인근마을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화장시설해서 사용료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이것은 통영 화장장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시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통영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통영시에 지불하고 나면 개인한테, 영수증 끊어오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위로금 주는데 왜 추모의 집은 안 줍니까?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반대하고 할 때 인센티브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 뒤에 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인근주민들하고 풀면서 했는데, 약속한 부분을 정학하게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러면 얼추 형평성 같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계속 지원은 나갑니다만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는지 참 이게 숙제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생긴 지가 거의 20년 넘어 안 됩니까? 20년 더 되네요.

예, 공원묘지 생 긴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간 것 아닙니까? 옆에 추모의 집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 조례를 하나 만들까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사실 지원금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시의.

이때까지 우리가 민원인하고 반대하고 할 때는 해 주겠다 해놓고 이제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당사자들은, 옛날에 추모의 집은요. 거기에 살기로 해서. 지금은 과장님 민원이 없고 해결하니까.

말씀 맞습니다.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어떤 분을 쓰십니까?

장애인 중에서.

몇 급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 신청 들어 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무 쓰지 마시고 와서 면접을 보고, 좀 정도 되는 분들을 투명하게 하고. 어차피 사진 찍어서 인지를 하면 과태료 물릴 수 안 있습니까? 또 하면서 더 인상 안 좋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보십시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0명을 주는데 1년에?

월 15만원 씩.

월 15만 원씩 90명에요?

대략 90명을 일단 계상은 같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우리 입양아동은 몇 살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동이라 하면 18세까지입니다.

아동이 18세까지 월 15만 원 지원을 해주네요?

이것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세? 18세면 아동이라.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인데 생활수요도 상당히 괜찮은 아동도 계속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도 아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예, 어차피 잘 산다는 것은 입양한 부모가 잘 사는 거지, 아동이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이 나중에 보았을 때 나는 입양아가 아니라고 속여서 부모와 살고 있는 데도. 만약에 아동통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한테 나갑니다.

입양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입양을 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양 알선기관에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 허가한 기관에서.

기관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 모르게 어떤 부모는 자기아이를 친아이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월 15만 원 안 받겠다고 해도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입양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입양은 관계 기관에 거쳐야 입양이 안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해오되 와서 이후에 즉 말해서 내가 부모다. 입양을 모르게끔 키우고 싶다고 하면 월 15만 원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는 것이네요?

그것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급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홀트아동복지관이나 동방사회복지회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면 기관에서 시로 통보가 옵니까?

알선기관에서 먼저 입양부모를 몇 차례 면담도 하고,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몇 달하고 난 이후에 입양을 합니다.

우리시에 사회복지과에 신고가 됩니까?

입양기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 오면 그 공문이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나갑니까?

이양 가정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은 입양 알선기관에 하고 우리가 경비를 입양기관에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오고 나면,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계속한다고요?

매달 아까 수당도 지급을 하고.

90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입양하고 난 뒤에 거제시 90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90명이 더 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은 서로 간에 입양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알선기관에 여러 가지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90명을 해놓은 것이.

90명 한 것은 기금 내려오면서 기금을 가지고 90명분을 내는 것이지, 꼭 해당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제시 몇 명입니까?

복지부 예산은 우리가 또 수시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하면 요청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부는 수시로 이 금액이 매칭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입양하는 것은 복지부까지 올라갑니까?

전부 다 사실은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오면서, 지방비 부담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입양아동 축하지원금 해서 700만 원했는데 1명당?

100만 원입니다.

내년에 7명 될 것이라고 보고?

예.

700만 원씩을 우리 시에서, 그것도 도비로 내려오는데.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입양아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수요가 없으면 조정해서 반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입양을 하기로 했다가 즉 부모하고 아이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다시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아이라고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 비정상이다, 라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알선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것을 신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또 입양부모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아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했다가 즉 말해서 말썽을 피운다든지 했을 때 다른.

그것은 알선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은 없다, 내년에 7명이 입양할 것이라고 보고 축하금을 700만 원을 예상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를 빨리 또 파악하셨네요.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신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전에 제가 5분 발의를 해서 독거노인 거주제를 해야 한다고, 6대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업무 받는 중에 홀로사는 노인들 공동거주해서 경로당에 한곳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신규로 내년에 신청하는데요. 개보수 1,500만 원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도비 1,5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신청을 하는 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접하다보면 도에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면 그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것을 권유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는 예산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 시군에도 보니까.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권유를 해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를 하면 참 이로운 점이 자식에게도 많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또 안심하고 어른들을 경로당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돕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방문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받아오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이 1, 2급 소득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그게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1, 2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1, 2급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 2급이고, 소득기준에 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장애등급을 많이, 3, 4등급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부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한두 명 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 하다보니까 월 17만 5,000원인데 6개월 한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개인부담이 컸습니다만 요즘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시행합니다.

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346쪽인데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1곳,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시각장애인들의 가족이 모여 있는데 일을 나가시거나 혼자서 주간에 생활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 향군회관 사무실에 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9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주하고 운동하고 식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증액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열심히 도와주는데 자주 가셔서 불편함이 없는 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보면 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좀 넘네요, 그렇지요? 또 320페이지에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교실.

각종 행사해서 거제시노인지회에 운영비 포함해서 행사지원하고,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회에 노인지회에서 했던 사업하고, 예산 자료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사업시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표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가 30% 절감해서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20명이면, 올해도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식사배달을 했는데, 600만 원 절감해서 하면 식사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요, 어르신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이 한 끼가 한번 식사배달이 하루식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중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을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주말 것까지 해서 반찬을 조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종합복지관에 급식비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지난번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요.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세대당 50만 원해서 한 오십 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굴을 잘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면·동에 어려우신 분들 잘 발굴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천을 받지요?

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대한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려운 분을 우선으로 해서 받습니다.

이장님께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적은 금액이지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밑에 보면 경남농아인체육대회 지원해서 올해 예산서에는 보니까 이것이 없더라고요.

경남도 대회인데 사실은 지난해에 올해 개최하겠다고 농아인 대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올해 사정으로 못하고 2017년도에 하겠다. 원래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농아인체육대회 아닙니까. 경남인데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하고요, 격년제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아! 그러면 경남농아인체육대회를 거제시에서 2017년도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면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 1,500만 원이면 합니다.

올해도 보면 경남행사를 거제시에서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행사를 많이 했는데. 345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인데 운영비 안에 센터장의 급여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요? 이 1억 4,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자체감사도 하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고 과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감사한대로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하고 별도로 한 분이 다 맡지 마시고, 센터장은 특별히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서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맨 밑에 보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거든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2017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개를 선정해서 개소당 34만 8,000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나 34만 8,000원씩 해서 1년치 12개월분을 결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금 10개입니까?

예, 10개입니다.

10개중에 6개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수, 방수 되는 데만 우선적으로 시급한데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물을 우리가 토지를 주고 마을회관에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다소 건물 짓는데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건물 신축부터 최근에 짓는 것은 챙깁니다만 과거에 조금 건물이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단독으로 아파트에 별도 건물입니다.

예.

경로당을 지정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장승포, 두모, 그다음에 일운, 하촌, 거제면에 법동하고 산전마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네다섯 명 생활하시는데 거기 계시다가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이 서로, 올봄에 일운 하청에 가니까 네 분 주무시다가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상당히 힘드셨는데 다른 분이 연락해서 옮기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비교 안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제정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침 상으로는 개소에 대해서 금액이 지침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보건복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자체가.

어느 것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경로당마다 공문이 내려올 때 난방비는 150만 원, 냉방비는 10만 원 해서 내려온 그게.

일단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침하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주차구역만 단속합니다. 주로 공공장소에.

8명입니다.

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는데 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백화점주차장이라든지, 대형병원 주차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예.

예.

사실은 단속요원이 8명인데 단속요원들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부과건수가 490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부과금액이 5,25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적발이 되었고 나머지 미적발 된 부분은 우리가 차량을 압류해서 조치할 계획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차를 빨리 안 빼거나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차량은 단속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홍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5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예산을, 매칭되는 예산을 일단 추가수요를 요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 단위의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도 해보고 예산관계도 추가로 확보가능한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향군회관 안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장애인연맹입니다. 장애인연맹 사무실에서 합니다.

예, 안순자회장, 저 밑에 공공청사 안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라든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연대는 따로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연대도 이름 그대로 여성장애인들의 권익보호라든가.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5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국비 맞습니다.

신청시기가 만약에 우리 예산 잡은 것이 지금 4,400만 원 안 잡았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매년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신청을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88개동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에 올라온 순서대로해서.

올라와 있네요, 신청이?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올라오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80개, 90개 올라온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당시에 예산이 있는 것만큼 먼저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올해 참고적으로 주택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슬레이트 부분만, 철거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하고 했는데, 계속 슬레이트 처리 석면피해사업이 자꾸 계속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촌에 집이 있다가 부모들이 죽고, 무연고도 있고, 연고도 있으나 아이들 집 가고 해서 되게 오래된 집이 무허가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지를 해서 몇 년 안에 관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만 해주지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은 못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서 석면 암이 걸리고 계속 보조가 안 나갑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되게 어렵고 집 처리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촌에 가면 옛날 공장을 하다가 창고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주인이 못할 형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든지 어떤 법을 정해서 강제로라도 하면 가능할 것인데 그런 법을 위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안 해보았지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피해가, 인체에 치명적인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법에 해서 주인을 찾아서 자기들이 직접 해달라고 안 해도 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이 주택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부상 어떤 카드가 있든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니까 이것을 국비로 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장님이나 다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읍면에서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가급적 지원을 해줍니다.

읍면에서 그 분들은 또 위에서 즉 말해서 중앙부서에서 지시를, 하라고 안하면 절대 안합니다. 기본만 가지고 하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중앙부처에 법제처나 한 번 더 질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해서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하고 부상 동물 응급치료하고 이런 부분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어느 야생동물입니까?

1년에 멧돼지 같은 경우 100마리 정도 포획도 하고, 신고는 이백 몇 십 건 받아서 주로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수들이 잘 포획을 안 하려고 해요. 처리가 곤란하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 가능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야생동물을 불법행위, 야생조수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덫을 놓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안 합니까?

예.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을 것이고. 즉 말해서 유해조수하시는 분들이 사냥하거나 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이고. 부상 야생동물 응급 치료하는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느 동물입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남방동사리는 산양천을 이야기합니다.

산양천 복원하는 물고기?

예.

동부에서 민원이 많이 안 합니까? 보호한다고 해서 지정된 곳이라고 해서 많이 제재를 받는다고 지역발전을 하는 데.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이장단을 통해서 절충을 한 것이 안내간판 정도는 붙이는 것으로 하고 보호구역은 좀 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간판으로 대체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이 남방동사리가. 옛날 구천댐 물줄기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거기가 발견되고 신고를 하면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산양천하고 구천 쪽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발견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람사르재단에 조사, 의뢰를 해서 결과치가 나가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에?

전체가 아니고 그 일대만 해서.

내가볼 때는 거의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도로변 휀스 설치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초면 등입니다.

이 시기에 안 되어 있었나?

미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도 확인, 지적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서 그 부분 다 풀어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불만 없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FTA라든지 대개가 오수처리 시설된 데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용역을 줘서 오수처리시설 마다 최신식으로 해서 짓고 또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게끔 해서 그 위에 배수시설 처리를 하는 것도 안 들어가고 맨 밑에 빼면 아무 문제없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을 텐데. 민원이 들어와 있데, 탄원서.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수원 물먹는 안에까지 생활폐수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댐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정비구역을 설정해서 일부는 완화를.

다른 데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하니까 상수원보호 지역을 완벽하게 긋고, 그 안에 생활폐수 안 들어가면 상수원보호지역도 안 되고, 개발도 되고 그 분도 재산상 불이익을 안당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탄원서를 넣었더라고요. 그 분 말씀이 맞아. 나도 5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발의를 하고 했지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번 연구에 연구를 해서 위에 상위법에 지적을 해보고.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거제시민 전체 다 평등하게 안 살겠습니까? 그렇게 좀하시고. 461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 이것은 바지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화도하고, 지심도, 그다음에 이수도, 황덕도 다리를 놓았고요.

그래야 바지선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이것밖에 안 들어가던가요?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전년 예산은 없었고?

매년 1,000만 원하면 그 정도 하면 지원이 됩니다.

된다고요?

예, 이번에는 황덕도 하나 빠졌습니다.

황덕도 차 있으니까 안 할 것이고.

예, 빠졌습니다.

우리 그러면 차도선을 하는 섬이 몇 군데입니까?

화도하고 지심도, 내도, 이수도입니다.

마을 형성되어 있는 데만 하는가? 그렇게 안 하고 몇 군데, 몇 군데 되어있는 두 집, 세 집 되는 데는 안 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쪽에만 하는 것이니까.

마을 하수도 아닐 테고 개인 집에 있는.

개인 집에 있는 것을 합니다. 하수도는 섬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양식장에 있는 요즘 화장실을 다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FDA 맺는 쪽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FDA는 어업진흥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임차는 단가계약을 합니까, 그렇게 안하면 한 번할 때 얼마씩 해 줍니까?

1년에 1회씩 면·동에서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페이지에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에 3,500만 원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으셨네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작년 1월 13일자로 하수처리과에 분뇨처리, 오수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수질하고 대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폐수 업소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하수도법에 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부분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 예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더 늘렸습니까?

예.

제가 지난 번 사곡해안에 폐수하고 적조현상 나타나가지고 아시지요, 그 사건. 모릅니까?

적조는 죄송합니다만 어업진흥과에 연안 오염 쪽에.

거기에 보면 조개 폐사하고 우리시에서는 환경과에서는 아파트에, 경남아너스빌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환경과 담당이던데.

경남아너스빌 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흘러내려서 사곡만에 계장님이 조금 보충.

이것은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도에 2016년도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 쪽에 차량지원이 6대입니다. 나머지는 실과로 되어 있고요.

예, 지원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