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사업 (포획(Trap) - 중성화(Neuter) - 방사(Return))의 12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포획을 다시 방사를 하는데, 이런 일을 시민들이 데려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군데의 수의사에게 연간 몇 마리에 대한 배정을 미리 해 놓는다는 말씀이입니까? 길고양이가 시민들이 자진해서 오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니시면서 포획을 하시든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길고양이도 생명체이긴 하지만. 단독 주택가는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0일에서 10월을 잡으면 한 200일 정도 되는데 나머지 공휴일, 주말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분이 계신지를 여쭤 봤는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공무직 두 사람이 있고 기간제 한 분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9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을 하시는데 이 분이 근무를 얼마나 하십니까? 300일 가까이 하는데 인건비가 1,000만 원입니까? 300일에 1,000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도 안돼요.

아무리 국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909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이 분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것이 보수가 300만 원인데 여비가 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여비는 작년에는 1,940만 원 이었네요. 이게 갑자기 올해 30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공무원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1,940만 원에서 갑자기 300만 원이 되니까 그전에는 300만 원으로 되는데 1,940만 원으로 예산을 짰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300만 원으로 되는 것을 1,940만 원으로 잡아서 썼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인데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전문능력개발이면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보니까 560만 원이면 일인당 40만 원 꼴인데, 아무리 국비 280만 원이고 시비 280만 원이지만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국비 반납하고 우리시비 280만 원 안 쓰는 게 낮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나 활동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도비 400만 원에 시비 400만 원이네요.

여기 2명은 앞에 나온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14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합동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네요? 갑자기 새로 만들어서 외국을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도 합동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야생화&난 전시 부대시설물 임차하고 야생화&난 인쇄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어떤 항목이었지요? 나중에 결산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서는 그냥 시험연구포장 기기 및 시설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야생화&난에 관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셨습니까?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야생화&난 전시 부대시설물 임차인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2016년도 400만 원 예산에 대한 정산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사관련 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그 항목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974페이지, 975페이지인데요,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농업 홍보물 제작이 50부이거든요, 교재도 50부에요. 홍보물하고 교재하고 같은 수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물은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라고 교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물하고 교재의 숫자가 같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농업 과정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농업교육에 4개 과정에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800명을 계획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만드셔야지요. 그러면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던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는 도시농업교육에 4개 과정에 150명해서 야생화, 난 아카데미, 꽃차 소믈리에, 이번에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훼, 꽃으로 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없습니까? 인원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어떻게 이것을 계상을 해서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하고 대상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했던 것과 전혀 내용이 맞지가 않네요.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내용에 맞게 다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이해가 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하니까 의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8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년마다 하네요.

올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그 용역보고서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폐기물이 배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995페이지에 보시면 수집운반 대행료는 오히려 줄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줄었습니다.

입찰계약으로 하면 전년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줄었습니까, 양은 늘어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3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갑자기 무엇이지요? 없던 것이 갑자기 3억이 늘어나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3억은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996페이지에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었던데요, 재활용 선별품 민간위탁 처리가 5억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단가는 줄었거든요. 작년에 456원에 60,000개 인데 올해는 400원에 10,000개인데 단가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갑자기 민간위탁 부분에 3억씩, 5억씩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길 때 제대로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것이 있는데 갑자기 억씩, 5억씩 증액이 되니까 우리가 과연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