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7년도 당초예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1,800만 원, 기타수수료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에 600만 원,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에 2016년도 교육경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4,000만 원, 자판기 운영 사용료에 300만 원, 국고보조금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시립 하청도서관 건립에 11억 원, 하청종합스포츠타운에 8억 원, 기금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962만 8,000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에 무상급식비지원에 8억 8,430만 원, 스포츠이용권사업에 543만 3,000원 시∙군 생활체육대회육성에 400만 원, 생활체육교실에 635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531만 2,000원,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사업에 514만 3,000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3억 9,5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지원에 5,000만 원, 북스타트 행사운영에 700만 원, 남녀궁도대회에 500만 원,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 및 아시아친선교류에 500만 원, 2017년 거제시장배 섬꽃 마라톤대회에 2,000만 원, 하청종합스포츠타운에 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전입금에 공사공단전입금 체육시설 사용료에 3억 2,900만 원, 체육시설임대재산대부료에 3,335만 2,000원, 그다음에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운영수당에 168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경비보조금에 29억 8,100만 원, 그다음에 425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교육경비보조에 5,600만 원 합해서 3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식품비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3억 2,864만 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식품비입니다. 무상급식비지원에 도비에 8억 8,430만 원과 시비 35억 3,702만 원에 총 44억 2,150만 2,000원,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1,652만 원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33만 원, 급량비에 52만 5,000원, 국내여비에 시민자치대학업무추진에 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자치대학 식전 공연자 보상금에 28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4,950만 원, 영어마을운영에 운영수당에 70만 원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어마을위탁운영에 8억 65만 9,000원, 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13억 9,500만 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인프라확충에 도서관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에 4,000만 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도서구입지원에 2,000만 원, 도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도서구입비에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 1,200만 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제교육지원청소속도서관북스타트사업비지원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8,963만 7,000원,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이 1억 8,876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작년도 올해2016년도 예산에는 공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에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시립도서관 유지관리에 1,700만 원, 43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용품 및 토너 등 사무용품비 구입에 1,000만 원, 시립도서관 청소관련 용품비에 1,600만 원, 시립도서관회원카드 및 도서운영 물품비에 3,960만 원, 전산프로그램유지비에 3,360만 원, 정수기관리에 600만 원, 무인전자 경비용역수수료에 720만 원, 승강기검사수수료에 20만 원, 승강기유지관리수수료에 192만 원, 소방조합 종합정밀 및 작동점검수수료에 140만 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에 50만 원, 전기관리대행 수수료에 180만 원,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에 3,617만 6,000원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63만 원, 급량비에 470만 4,000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서관공공요금에 5,040만 원, 시설관리유지비에 450만 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도서관문화강좌 및 행사운영에 3,000만 원, 섬앤섬길 행사운영에 480만 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풀베기작업재료에 200만 원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서관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 200만 원, 도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 도서에 1억 2,500만 원 시립하청관도서관 개관도서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청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청도서관 건립에 시설비에 국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체육단체지원에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순회코치수당지원에 4,2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거제시체육회 운영비지원에 3억 1,3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일원화되는 바람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육행사일반에 일반수용비에 600만 원, 운영수당에 63만 원, 급량비에 112만 원, 행사운영비에 각종 체육행사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엘리트체육 종목별 단위행사 개최에 2,800만 원, 거제시체육인의 밤 행사개최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에 2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민체육대회참가선수육성에 1,600만 원, 전지훈련유치 및 참가팀지원격려에 500만 원, 제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 2억 5,000만 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에 400만 원, 경남레슬링선수육성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소규모체육단체 출전지원에 2,000만 원, 거제시 체육진흥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올해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기관대체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대회출전 43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개최에 1,600만 원, 이것은 구례군하고 체육행사 하는 겁니다. 제28회 경남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에 9,000만 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에 1,840만 원, 제20회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00만 원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에 1,200만 원 제12회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에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소규모체육생활대회개최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4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체육행사개최에 2,800만 원, 제5회 경상남도 요가연합회장배 요가대회 400만 원, 2017년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에 4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사업, 4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동아리사업에 도비 514만 3,000원 시비514만 3,000원 해서 1,028만 원 6,000원입니다. 50%, 50%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도비 635만 원, 시비 1,481만 8,000원, 2,116만 8,000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에 도비 531만 2,000원, 시비 1,239만 8,000원 합쳐서 1,771만 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92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이것도 비교증감에 보면 감 1억 천 얼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밑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는 분리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840만 원,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기금이 3,803만 3,000원, 도비가 543만 3,000원, 시비가 1,086만 6,000원, 기금이 70%, 도가 10%, 우리가 20%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운동부에 요트비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요트선수급여에 6 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메달가산금에 780만 원, 최우수선수수당에 2,400만 원, 요트팀 4대 의무보험료에 1,1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에 3,205만 7,000원, 요트팀 개인장비구입에 1,416만 원, 요트팀 대회출전 및 훈련비에 1억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청 요트팀 장비구입에 5,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트팀 운영하는 게 총 4개 종목입니다. 레이저급하고 RS:X급, 49ER급, 호비16입니다. 레이저선체하고 RS:X급은 레이저급은 어느 정도 지나면 구입하고 RS:X급은 매년 윈드서핑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트위에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그 밑에 씨름팀 운영입니다. 내년에 2017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거제여자씨름팀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씨름장 및 숙소비품 구입에 100만 원. 임차료 씨름선수들이 묶을 숙소 임차료를 쓰리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임차료에 90만 원 해서 12달해서 한 1,080만 원 정도선수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유지비에 240만 원, 숙소에 있는 공공요금 등에 36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선수단급여 씨름선수단 연봉 감독한명에 3,500만 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서 구례군이라든지 해남군이나 3,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그렇게 연봉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 a급 1명에 5,500만 원, 선수 b급에 3,500만 원, 선수 a급, b급은 3,800에서 5,500만 원 정도로 시장에 그렇게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수 a급, b급은 전국대회가 6개있습니다. 거기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를 a급으로 보고 b급은 당장 그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b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수c급 2명에 2,500만 원입니다. 선수 c급은 연습생으로 해서 연습을 시켜서 대회 출전하는 선수로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00만 원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씨름선수단 수당에 훈련수당에 10만 원 해서 4명에 480만 원, 감독수당에 240만 원, 선수계약금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마는 선수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소속으로 있다가 중간에 1년 있다가 탈퇴할 경우에 그 계약금으로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시켰다고 했을 경우에 위약금위주로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나가면 계약금에 대해서 5~6배 물리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1,000만 원 계약금을 줬으면 5배면 5,000만 원을 내고 다른 구단으로 옮겨가는 차원에서 계약금으로 선수보호차원에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300만 원, 4대 보험료에 1,340만 원, 씨름팀 개인장비구입에 1,200만 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이것은 숙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지원에 거제시장기 전국궁도대회에 442페이지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행사지원에는 올해에 비하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내는 행사고 올해는 개최를 했지만 내년에는 7개 종목은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거의 뒤에 보면 감소∙감액을 시켜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제시장배 축구스토브리그개최에 7,000만 원, 이것은 동계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명보 장학재단 유소년 그것도 내년에 개최를 안 할 겁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사회인 실업팀축구대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축구스토브리그개최하고 밑에 보면 리틀 중∙고등야구대회 이 2개가 동계전지훈련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당초 스토브리그가 7,000만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실업팀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감액되어서 올해에는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리틀 중등부 야구대회개최에 1,800만 원, 거제시 초등학생체육대회 개최에 1,200만 원, 거제시장배 수영대회개최에 800만 원, 4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사격대회에 400만 원, 거제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개최에 1,040만 원, 제17회 거제시 생활체육대회개최에 1,600만 원, 올해는 27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올해는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타 시군에 개최하기 때문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600만 원, 거제시 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랭킹대회 700만 원, 거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1,600만 원. 444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800만 원,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개최에 800만 원,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에 800만 원,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700만 원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친선교류전에 도비500만 원 하고 시비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를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내년에 처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엘리트 댄스스포츠하고 생활 댄스스포츠 각각 1,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통합해서 내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결국 감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거제지맥종주 트레일런 대회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대회를 보니까 대회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5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 했습니다. 제1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대회에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으로 446페이지입니다. 연초면 면사마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연초면에서 1위로 올랐기 때문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에 4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국비 8억 원, 도비 3억 7,400만 원, 시비 14억 9,200만 원 해서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거제학생수영교실운영에 3,000만 원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거제 학생수영장 유류대 동부초등학교 3,000만 원, 거제제일중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5억 2,200만 원, 이것은 대회투자로써 제일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확정되었기 때문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시설비에 옥포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에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에 3,000만 원, 거제스포츠파크 풋살장 조성에 1억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풋살장이 아니고 족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풋살장으로 건립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족구장에서 풋살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면 도장포마을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2,000만 원, 사등면 신교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만 원, 이것은 면∙동에서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자표적시스템구입에 1,76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2대를 설치했습니다. 거제 연초면에 가면 거제시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6대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7대가 있습니다. 총 13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요즘에는 전자표적 시스템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교체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교체하는데 1,760만 원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동계체육시설 긴급유지보수에 2억 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에 1,000만 원, 하청야구장 전기안전관리수수료에 288만 원, 목포방화관리수수료에 1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1,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 9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4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160만 원, 국내여비에 7,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에 장학기금에 10억 원 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하청도서관에 개관에 따른 시립도서관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서가 등에는 학생실에 책상, 걸상, 의자 등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검퓨터 등 전산장비에 1억 원, 전산운영시스템구축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4억 원으로 자산을 반영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 말 조성액이 72억 7,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입이 11억 951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기금출연금 10억 원 하고 이자수입을 한 1억 951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에 9,750만 원, 장학금 지급을 한 9,75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8,6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관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검토 한다고 하면 됩니까?

건의사항이니까, 일단 규정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률에 집행기관이 있고 입법기관이 있고 한데 무슨 그것을 검토를 한 단 말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정도 더 늘려서 예산 잡으셨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105개 정도 지역마다, 우리가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일체 조사를 해서 옮길 부분이 있는 것은 옮기고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사용 안한 부분이 있는 것은 옮기는 방법도 고려하고 기존에 있는 면∙동 시설에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보수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설치주체가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면서요.

우리가 부서에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한테 체육과에 통보를 해도 사실상 설치하는 부분이 뻔한 것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설치하다 보니까 돌아서니까 나중에 노후화 되면 결국은 교육체육과한테 떠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면∙동에 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받아도 돌아서면 늘어나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교육체육과 말고 어디어디.

일반적으로 보면 공원 지을 때 보면 옆에다 운동시설 설치하는 곳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공원을 지으면 동네에 큰 곳은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허리 돌리는 것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결국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노후화되면 교육체육과가 설치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설치를 해도 교육체육과에다 항의를 하고 그럽니까?

몇 년 있다가 보면.

제 이야기는 교육체육과 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1~2년 안에는 관계가 없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혈세 낭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 이렇게 반영시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기적인 점검 같은 것은 안합니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면∙동 장한테 관리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관리 상태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받아서 보수할 부분은 내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괄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일정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대책을 먼저 방안을 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복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방만하게 해서 도심도 마찬가지지만 산에도 있어요. 면단위에 가면 거의 마을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보수가 관건 아닙니까? 폐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사용빈도라든지 체킹을 해서 필요 없다면 수거를 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보면 인도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테이블의자 있잖아요, 풀 속에 가려서 쓰지도 않아요. 못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방치를 한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통합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일체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속에 있는 폐기를 할 것은 폐기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중점을 하고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켰고 옮길 부분은 옮기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것이라면 페인트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녹이 슬어있는 것은 녹 제거를 하고 다시 페인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5페이지에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요,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관련 체육대회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예산에 경남농화인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거제에서 또 한대요. 농화인 체육대회.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잡혀있던데 그거 한번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장애인관련 체육대회니까.

어떤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에 우리는 20회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이것은 장애인체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남장애인협회가. 이것은 매년 열리는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참가하면 우리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화인대회 그게 어떤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농화인 체육대회. 그리고 씨름 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장 운동 팀이 9개 팀 인데 창원은 100만 이상의 인구로 광역시 급인데 그리고 나서 경남에 보니까 김해시가 2팀을 맡고 있네요. 하키하고 축구, 2팀을 맡고 있고,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거제전반적인 경기 혹은 예산감소로 인해서 다른 실과 모두 모든 실과들도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하고 기존의 사업도 각 단체도 다 20~30% 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심지어는 어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도시락 제공하는 것도 홀로계신 어르신 도시락 제공하는 것을 연간 2,000만 원 예산 드는 것 그것을 30% 삭감해 1,400만 원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첫 회는 3억 7,000만 원 되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금방 5억이 될 것 같고 요트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씨름 팀이 창단되면 씨름협회에서 매년 1억씩 3년 동안 3억 지원하면 2020년부터 장기적으로 보면 씨름 팀이 6개 대회 방송이고 보도가 다되니까 3~4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스포츠도 어떤 부분을 홍보효과를 부여해줄 수 있으니까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부스포츠도 발굴해서 예산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절감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씨름하고 있는 곳을 몇 개를 받았거든요. 구례 같은 경우도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씨름부에. 그리고 선수 분들 a, b, c 급 말씀 하셨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a급 선수가 연봉이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씨름관련해서.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섬꽃 전국마라톤대회해서 도비가 50% 붙어서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도비 50%?

네,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경상남도육상연맹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제시 육상연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거제시장배로 해서 거제시에서.

올해 육상연맹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전에 마라톤대회는 안하는 거네요.

마라톤대회는 없었고 추경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마라톤하고 통합을 하는 것을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면 각종 거제시장배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참여도나 이런 것을 봐서 저조하거나 하면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거의 한다고 봐야죠. 한번 시작했으면. 왜 그러냐면 단체협회와 그게 있다 보니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1회가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제1회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아픈데 하면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 하다가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거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그것은 올해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효과도 없고 해서 그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다가 저조하면 안하냐고 하니까 계속한다고 해놓고.

시장배 대회로 들어가면.

이것도 시장배 였어요. 거제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죄송합니다.

제3회까지는 했었거든요. 각 종시장배 대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렇고. 447페이지에 거제스포츠파크 풋살장 조성해서 족구장을 활용도가 떨어져서 풋살장으로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이 또 있어요? 거제 스포츠파크 내에.

그 족구장을 자체를 아예 1년 내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족구대회 하지 않습니까?

족구대회 하더라도 큰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이용도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거기에다가 풋살 구장, 이게 이용도가 엄청 높아요.

그것은 실내잖아요.

야외인데 미니축구.

거의 풋살장 하면 실내에서 하는 미니축구,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주 풋살장도 있고 송정 풋살장도 있습니다. 이용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풋살장도 계속 늘려가고 족구장은 없애고 이런 추세입니까?

일반족구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풋살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사격 표적시스템이 제가 행사 때마다 한번 씩 가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원칙은 몇 대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6개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7대입니다. 그런데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하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6년 당초예산에 2대를 반영시켰습니다. 장애인들 사용하는 거기다가 교체를 해 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사격장에 있는 종이표적에서 전자표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적대가 이렇게 비싸나요?

전자적으로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비싸다보니까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이 질의했던 섬꽃 마라톤축제 왜 시장배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 단위 이상 대회는 도에서 일정대회는 체육행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국단위라든지 도 단위 이상 행사는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궁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정부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 이상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한 두 번 하다가 예산이 안내려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427페이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이 몇 개죠?

작은 도서관은 현재15개입니다.

15개인데 내년에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할 예산은 없죠?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올해도 아마 확충을 안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거의 보면 현재 아파트가 설립되면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으로 시에서 직접 짓는 작은 도서관은 없습니다.

몇 년간 근례 보면 작은 도서관을 확충시켜 나가다가 예산도 올라가다가 다시 자꾸 내려가고 있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올해도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겁니까?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 없애고 그대로 두려면 책을 자꾸 사 넣어야 되는데 그죠? 오래된 책들은 사실 못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깎으면 지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면 한 군데 얼마 입니까 15곳이면.

우리가 15곳을 연말 되면 조사를 합니다. 도서관 운영자체를 확인해보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 하는데 한도서관에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안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올해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보자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자꾸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신규 도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활용도는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운영이나 조례에도 그때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의 요구가 1년에 그 도서의 5% 이상은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우리조례에 나와 있는 게 5%이상이라면 책이 100권이면 5% 이상 증액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최자들이 일정 분을 도서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다보면 우리의지하고 그쪽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장수도 늘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도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작은도서관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지역별 도서관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작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빠지는데. 사업이 곧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안가는 게 어떻게 사업이 활성화됩니까?

하여튼 조사를 해보고 활성화되면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이것은 몇 군데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현재 도서관이 4곳 있는데 거기 다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4곳. 4곳 입니까, 5곳 입니까?

현재 우리가 수양, 장평, 옥포, 장승포 4곳이고 내년에 하청도서관이 개관되면 5군데입니다.

428페이지 1억 원 하고 432페이지 1억 2,500만 원 하고 왜 다릅니까?

428페이지 도서구입 비 이것은 옛날에 군특예산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하다가 또 지원이 안됐습니다. 하다가 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또 내년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은 매칭식으로 가는 것이고 뒤에 보면 순수하게 시비를 갖고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에 이 예산은 2개다 증액 됐잖아요. 428페이지에 6,000만 원 증액되고 432페이지에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아닙니다. 1억 원에서 2,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비교증감해서 1억 2,500만 원 되어있네요.

1억 2,500만 원은 시립하청도서관 개관도서가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이렇게 자꾸 증액을 시키면서 왜 작은 도서관은 기능을 감소시키면 결국 나중에는 잔돈 아끼려다 큰돈이 더 들어 간다고는 말입니다.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년도에 장승포운동장하고 일운운동장 시설비는 안 들어갔죠?

네, 제가 우리부서에서 그것을 제일 고민을 합니다마는 장승포운동장하고 일운운동장입니다마는 이게 3년 지나면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도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운동장 같은 경우도 2011년 10월에 받았고 일운운동장 조성사업도 7월 8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상을 주고 하다보니까 3년이 지나 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장승포운동장 재검토 투심을 올렸습니다. 거기서도 재검토가 내려오고 작년에도 5월에 투심을 넣으니 또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운운동장 사업도 계속해서 투심이 3번의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월에 투심 있을 때 제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분들의 결론은 면단위에 왜 운동장을 짓느냐.

그럼 처음부터 짓지 말아야지.

그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않느냐, 처음 투심을 해놓고 지금 와서 재검토를 내려와서 장승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려왔냐면, 아주 운동장은 인근시설 활용방안을 유지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그러면 아주 운동장을 처음부터 짓지 마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처음부터 꿈을 안 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심을 처음부터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무조건 수준이 안 맞다, 그다음에 면단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동네체육행사에 인원이 누가 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수직분석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우리는 계속 난감하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국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시설비, 매칭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건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고 시설비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매입을 다하고 나서 국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다 주고 나서. 그러면 보상기간에 있다 보면 처음에 투심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다 하면 보상이 하루아침에 1년 만에 다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늦어지다 보면 보상이 다 되고 나면 또 투심을 올려야 돼서, 그래서 장승포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다보니까 다시 재검토식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우리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미안한 부분을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보상이 지금 몇% 됐죠?

장승포 같은 경우는 90% 이상.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운은 요?

일운은 본 운동장은 다 보상을 주고 진입도로 부분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심을 올리는 데 투자 심사에서 일정부분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아파트지어라는 겁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발을 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2시간 30반을 투자심사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이익을 가지고 운동장을 지으면 전국어디에 이익을 가지고 다 짓느냐, 그런 부분이 없죠, 수익이 어떻게 100%면 100%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온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통과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국비를 안 받고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가 % 입니까?

국비가 지금 현재 30% 도비가 14%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더라도 일정부분 예산 이상은 도 심사를 받고 초기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야 됩니다. 일단 설득을 시켜야죠. 현재 상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작을 하지 말든지.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도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술회관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수영은 체육입니까? 아닙니까? 목욕입니까 체육입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체육이고 모든 것이 체육 아닙니까?

스포츠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목욕탕 개념입니까?

레인이 있으니까 목욕탕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저번에 거제시장배 수영대회를 했기 때문에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수영연맹 쪽이나 이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자체를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물론 처음에 그 시설을 지을 때는 호텔건물하고 수영장 건물을 문화예술회관의 수익사업으로 짓기는 지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수영장이 돈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수영장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이사를 하면서 경남도에 있는 모든 수영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00명이상 회원이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1년에 2~3억 원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참에 이 시설자체를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체육시설로 분류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번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홍보과 예술제단에서 지급을 하든지 거기서 위탁을 주든지 제 생각에는 또 교육체육과에 와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과든지 재단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갖고 왔으면 사실상 처음부터 그러면 가져갈 때 다른 위탁을 주든지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2~3억 이라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관리층이 생기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나겠죠. 위탁 받는 쪽도 이윤이 생겨야 되니까 늘어나겠지만 처음에 저것이 처음부터 전혀 흑자사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5~6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트스포츠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스포츠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천 몇 백만 원씩 이윤이 생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쪽 수영장의 적자를 메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아들이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 생돈내고 안 오는 거죠. 거기는 어린이집으로 취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적자로 전환 됐거든요. 처음부터 적자였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참에 문화예술회관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체육을 관장하는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전문가집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맨날 붙어서 싸움이나 하고 있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해당부서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씨름단 창단 있죠? 이게 가장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시 홍보를 하자는 것이 계획 근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창단배경 해서 씨름협회, 故김경진의원 이런 것도 적어놓고 해놨는데 故김경진의원의 유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2015년 7월 3일 시정 질문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 질문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창단을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은 거제시를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 티브이를 틀었을 때 씨름을 하고 있으면 등판에 거제시 소속해서 하고 있으면 자긍심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해서 거제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거제시가 되었는데.

시∙군마다 보면 우리 도 단위는 보면 개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도 시∙군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씨름이라는 마케팅을 가지고 하면 또 티브이에서 6개 대회를 중계를 다하더라고요. 하다보면 거제시에 대한 홍보가 극대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티브이 보면 경남도에 놀러오세요,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얼마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도 단위도 홍보도 하고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홍보함으로써 우리거제시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팀을 하나 창단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임수환위원님 요트부를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관리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차라리 그 돈 몇 억 가지고 티브이 광고를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만들어서 씨름자체가 거제시를 더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팍팍 늘어날 때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생각해도 홍보도 하고 우리도 자긍심 올리자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예산들을 30% 깎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씨름단을 창단을 해서 홍보를 하자, 이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기적으로 통합씨름협회가 생김으로써 민속씨름경기를 육성하면서 1년, 3년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1년마다 3년 동안 1억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년만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전자에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3년 지나서 2020년 정도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결국은 씨름을 홍보할 수 있는 외부스폰서를 받아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트는 누가 스폰서 합니까?

요트부분은 중계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민속씨름경기 같은 경우는 방송자체를 다하다보니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을 스폰서 받아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현재는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그런 말을 제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폰서를 한다고 해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스폰서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소문이 나고 배를 더 팔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엔 경남FC.

돈이 안 되어서 다 끊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끊었는데 앞에는 유니폼 앞에다가 대우라는 부분을 펼쳐서 운동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따지기보다는 그 외적인 면이 상당히 홍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자씨름창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진짜 안 맞고 적극적으로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진짜 안 맞다, 공무원들도 물론 과장님도 결정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깎으면서 택도 아닌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절감방법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3년 뒤에 뭘 하느냐 하면 3년 뒤에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안되어도, 전국 꼴등을 하더라도 홍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없애지는 못합니다.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안 되면 해산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성적이 안 나오면 계약할 때 그 선수는 계약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도 선수수급이 안 되면 결국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수급은 돈만 많이 주면 오죠. 전국 1등을 스카우트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씨름이 옛날의 부흥기가 돌아오면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창단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면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트부는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되니까 꼴등을 하든지 말든지 시민들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씨름팀은 성적이 안 나오면 거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꼴등 거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하는 것이 시합 아닙니까? 그렇죠? 돈 들여 가지고 꼴등하려면 안 해야죠.

그런 성적을 올리는 선수는 해약을 해야죠. 그런 선수를 우리가 둘 수도 없는 거고 우리시에 맞는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돈 들이면 그런 선수가 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씨름시장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대로 그 사람이 우리시에 욕먹는 식으로 성적이 나오면 그 사람은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팀을 없애야죠. 돈을 작게 주고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하실 분 와서 금방 창단만 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소라도 잡을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성적 안 나오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선수 자체는 계약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선수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때 판단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직 창단도 안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물건과 관련된 것은 망하면 투자를 안 하든지 밀어버리고 다른 것을 짓던지 하면 되지만 사람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염려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각지대 CCTV화질이 좋은가 봐요? 2,100만 원 예산이. 어떤 것 입니까?

CCTV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으로써 설치대수가 많습니다. 실내에 10대하고 실외 6대, 그다음에 녹화기 1대 및 모니터설치비 등 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면 바깥에.

그렇습니다. 안쪽에는 잘 보이고 기존 설치된 곳이 있지만 바깥에는 cctv가 지금껏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로 판정을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발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넣어줍니까?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은 30만 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은 20만 원씩 시설의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가정어린이집도 주네요.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복원 있잖아요,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하고 다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1억 5,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업비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비수급자 생계비 1,250만 원, 또 직업 훈련비 피해자의료비 지원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긴급피난처가 가정상담센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원래 예산안 700만 원 정도해서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어렵다, 행복원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복원으로 됐는데, 그 밑에 보면 383페이지에 성폭력피해 여성지원해서 6만 원 해서 20명은 예측을 해서 20명 한 것 같아요. 1명에 6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6만 원 곱하기 20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보고해놓았는데 20명이 추가든 예측이니까, 발생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정도면 예년에 비교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가지고 뭐합니까?

그게 성폭력 응급키트입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흔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응급키트로써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여성들한테 목은 여성지원이라고 해서 응급키트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피해 입은 여성들 상담이라든지 상담치료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응급키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같이 병행을 하고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고 성폭력의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상담과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의료지원 법률지원 되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경찰, 병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은 지금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안에는 안들어 있어도 별도로 사업비에 하나하나목이 안되어 있어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는 없어도 종사자들, 상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케어와 서비스는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거제시는 성폭력상담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통계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시정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통영에 YWCA성폭력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건수가 우리거제에 오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에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해서, 민간지원 500만 원 이게 가정폭력상담소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 중에는 거제시 아동여성지원연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서.

밑에 500만 원은 거제시 아동.

거동여성지역연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성폭력 캠페인 교육비, 강사료 그다음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에 행사운영비해서 어려운 청소년문화체험활동해서 15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35명 이렇게 하나 봐요. 체험활동을. 그럼 35명을 어떻게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문화체험활동을 하죠?

이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친구들의 사기함양과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실에 있는 치즈마을에 갔다 오고 신문보도자료 나와서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 가지 못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사업 있거든요, 1,6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도 사업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사업은 해양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해양관광공사에서요?

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사업을 지난해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지난해에 베트남을 갔다 오고 올해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이사업의 주최는 여성가족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관으로 가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청소년본부와 같이 교류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태국에 박장성이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이친구들이 많은 좋은 체험을 해서 그전에 공부도 열심히 안했던 이런 친구들이 갔다 옴으로 해서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등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400만 원을 절감하고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봉사단에서 그 마을에 가서 벽화를 그려주고 환경위생 캠페인도 해 주고 학교 찾아가서 문화교류도 하고 정말 우리거제나 도에서 가서 한국을 많이 알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화그리기 이런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난번에 박장성 갔다 와서.

이 학생들이 몇 명이예요?

지난해에는 갔다 온 게 청소년 12명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하고 보건도 1명 따라 갔다가 10일정도 갔다 와서 보도 자료도 나고 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자체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애광원에서 국제 교류 일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이제 안합니까?

네, 그때 애광원 원장중심 한∙일청소년교류를 20년 정도 하다가 그 사업을 중단을 하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난해 1회 실시하고 올해 2회째 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여쭈어보냐면 그게 계속 이어 져서 국제교류사업이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새로 바뀌었네요.

네,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해서 2만 원 이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2만 원 지원하던 게 이게 몇 년 전부터 됐죠?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2만 원씩 지원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주민생활과장 할 때부터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으니까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때 이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교사분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관련 대학을 졸업해도 초봉이 100만 원 조금 넘지 않아요? 처우를 잘 해줘야 어린이집관련 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처우개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2만 원씩 이렇게 된 것이 벌써 7~8년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관련 행사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는 교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육교직원 화합행사 지원 결국 같은 행사 아니에요?

이 사업비는 시 자체사업으로써 보육교직원 화합행사는 주로 5월에 스승의 날 맞이해서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관련 행사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받아야 되는 이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 교육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 주관으로 위원님들 알다시피 각종 교육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마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교육비고, 밑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8페이지에 한부모 가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1,3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었네요?

네.

감액된 내용이 뭐죠?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이라면 시비로써 저희들이 계속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는 삭감이 되어서 대상자들은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한부모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교복비 구입하고 자녀간식비 등인데 예산절감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집행을 해보고 혹시 금액이 적으면.

이것을 예산절감 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반영을 해 준다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괜찮고 혹 모자라면 추경에 혹시 더 편성을 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 6,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5,300만 원을 감하고 1억 8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5,300만 원으로 했다고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3분의 1이 날라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던 걸 딱 잘라서 다른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예산은 감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행정직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복비가 대상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대상은 똑같은데 가격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가격이 보니까2017년도 산출 보면 교복비구입이 30만 원에 70명이고 자녀 간식비가 800원 곱하기 300명해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부교재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재비가 삭감이 되고 간식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는 들어있는데. 계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30만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30만 원은 우리 당초 기준을 잡은 것 보면 동복 구입비 20만 원, 하복구입비 10만 원 해서 30만 원 잡았습니다.

1년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교복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나니까 최고 상한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어요. 그게 얼마냐면 29만 원이에요.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으시고 29만 원이 상한선이니까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신입생만 교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남학생들 보면 1년에 키가 10cm씩 커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학생들 보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야지 삭감하는 것은 그게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교복비도 거제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단합을 한다든지 과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직접 챙겨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합을 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교복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제 경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해당실과에서도 챙기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300만 원, 세부내역으로 증지수입이 260만 원. 진료수입이 1억 5,500만 원이 삭감된 9억 150만 원, 이 부분은 유료독감 세입부분이 세출부분과 같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8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700만 원, 과태료가 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100만 원이 삭감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9,200만 원이 삭감된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900만 원이 삭감된 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100만 원이 삭감된 6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가 9,400만 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에 4,000만 원입니다. 486페이지, 보건소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1,500만 원 보건소 조경 정비공사가 5,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년 전에 지었는데 보건소와 경계 쪽에 밭이었는데 그분들이 옹벽을 설치해서 원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휀스 친 뒤쪽에 보건소 땅이 10평정도 있고 그 주변이 어지러워서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보건소 평균 500명이 넘고 많을 때 1,000명이 넘는데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10평 정도를 나대지로 잡풀이 나고 해서 조경공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공사는 진료소에 8군데 여자직원 혼자 근무하는 곳에 설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시설 LED등기구교체가 보건시설 보수공사가 1,5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자산취득비가 8,300만 원, 보건사업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400만 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사 22명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450만 원입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구입비가 3억 9,9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설치가 오래 되어서 빔프로젝트와 앰프설치 교체 건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만 원, 여비가 120만 원, 응급처치교육 참석자실비보상이 84만 원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팀 운영에 15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에 기금 합쳐서 1,000만 원, 부족분 우리가 시비를 1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환경 지원이 180만 원, 보건소 구내식당운영에 조리원인건비가 2,009만 원, 방역관리에 방영요원 인건비가 8,500만 원 감된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면동 방역에서 보건소 총괄방역, 권역별방역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20만 원,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7대 구입됨에 따라서 연료비와 소모품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0만 원. 다음 492페이지, 재료비가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 그래서 여기는 확산제가 좀 많이 필요해서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800만 원이 증감된 7,800만 원, 방역차량 6대 조달구입건과 연막기 7대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4억 2,400만 원이 삭감된 3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기금과 시 자체 예산이 구별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가 민간의료기관이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다시 정산해서 주고 지분이 남으면 또 까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인건비가 7,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다음 495페이지, 여비가 6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00만 원, 예방접종 사고보상금이 2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년그대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단위 목이 바뀐 것입니다. 6,100 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다문화여성 홍역예방접종 160만 원, 에이즈 여비가 100만 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200만 원, 에이즈환자 시약비가 1 100만 원, 성매매 감염병 검진 치료비가 150만 원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실비가 몇 년 전부터 1,000만 원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원금이 72만 원, 격리치료비가 100만 원, 위탁교육비 전액국비가 349만 2,000원 입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1만 원, 외래검사실 병리검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입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0만 원이고 에이즈환자 생계비 지원이 1,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380만 원, 이것은 한성협회에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시약대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252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결핵관리 사업에 인건비가 2,9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73만 8,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이 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2,500만 원, 역학조사 관리비가 1,300만 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가 400만 원, 결핵고위험군 결핵검진비가 1,300만 원입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1,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입니다. 지침에 80만 원에 160만 원까지 집행하라고 했는데 저희시는 80만 원 22명해서 2억 1,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이 5만 원해서 22명 12개월 해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인건비가 2,2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가 4,100만 원입니다. 46명분입니다. 일반수당이 1,800만 원, 관서운영 소용비가 3,800만 원입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은 24개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200만 원, 차량정박비가 1,200만 원, 앰뷸런스 등 4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보건소 보건과 직원이 25명에 2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는 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전과 동일하게 2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40만 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600만 원,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6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제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도내에 좀 많은데 숫자는 비밀이라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은 정보는 몰라도 숫자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가 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도 전체 에이즈환자나 특히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 저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안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부 에이즈환자 진료비 주죠, 다 시비, 국비가 안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1,500명 정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전국적인 통계인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우리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은 많이 없는데 것으로.

안 그래도 전국 통계에서 울산이 심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물 1,500만 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주의사항 같은 것. 보안카드를 쓴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6페이지에 보건소 조경 정비공사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0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평이 아니고 10평을 찾아오는 것이고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어서 그게 뚝 꺼지니까 평행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데크 높이를 맞춰서 주변을.

그러니까 10평을 찾아서 그 공간을 조경을.

그 전체로 하면 100평정도 일부 적용된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서울에 가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와서 보건소가 사실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시청은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특별히 예산 깎는 것을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좋아요. 휴식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평 내에서 과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페이지에 방역소독차량 해서 6,800만 원 정도 증액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차량구입 같은 것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것을 왜 한꺼번에 많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면∙동에 저희들이 방역요원해서 휴대용 분무기로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 안에서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돼서 인부 관리도 안 되고 방역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방역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부분을 차량으로 구입하고 권역별로 해서 보건소가 총괄로 관리하고자 해서 업무보고 드리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은 지금 기동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묶어서 작업을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면 기동력이 있고 방역하면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의 수십 배 성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방역체계를 바꾸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하십니까?

제가 과장이 되고 바꾸었으면 싶어서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서만 보더라도 인건비도 절감이 됐고 인건비 절감된 것을 차량이라든지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은 계속적으로 쓰여 질것이고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이게 많이 절감이 됐잖아요.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임수환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니까 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개선을 권고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면 방역의 효과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몇 배 정도.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는 나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차량용은 그 양이 20배 이상으로 많이 나가면서 또 민원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중심으로 하고 마을마다 다닐 수 있도록 라보 라는 조그마한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로 구매를 해서 체제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동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이것을 보급을 계속하고 있죠?

예, 다하고 있습니다.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우리거제관내에 10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기업자체적으로 있고 그러면 100몇 대라고 했습니까?

106대 정도 있습니다.

106대 정도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4년 정도 쯤 되었고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사용한 사례가 없다면 일반시민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기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안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격이 다운되어서 250만 원주면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심정지가 됐을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때까지는 관내에 심정지가 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심정지가 오면 바로 병원응급실에 가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건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없지만 그 인근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택시영업하시다가 차안에서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비가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응급실로 바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삼성중공업 내에서도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기업에서 더 빨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 안전 교육을 할 때 전 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사용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은 과연 몇이나 될까.

기계를 열면 말을 합니다. 패드를 붙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떨어지세요.

시건장치는 해놓았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도 가보면 시건장치를 안 해도 되는 게 거기가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건장치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앞에 유리를 파손하더라도 그래서 도난사고는 한건도 없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사용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제법 비쌌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하죠?

250만 원 안이면 삽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주민의 건강 때문에 설치하게 하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바닷가에 보면 구명정을 설치해놓고 하도 그게 도난을 당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시건장치를 해놓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전에 시건장치를 일부는 해놓았다고 했잖아요.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관리자가 있는 곳에는 해놓았는데 대부분은 다 시건장치를 안 하고 이게 오픈되면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훔쳐가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건물에 위치가 어디에 있다, 라는 표기가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제시청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분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빠른 곳, 숙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보급하고 이러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어떤 사용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신숙 의약담당 구신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연구대상시설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한 대상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 후 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회 거제시민대상 그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된 관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713명을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점검 후에 기록을 하고 1년에 한번 설치기간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0세대라고 했죠? 그러면 공공주택 큰 규모의 500세대 정도 단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6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FMTP교육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의료비 및 구료비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재대학병원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경비입니다. 4,5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시비 부족부분을 5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입니다. 7,3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진항체 검사비를 1,5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아난청 조기진단사업비를 1,2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215만 9,000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1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비용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비용 이것은 수면내시경비가 되겠습니다. 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비를 440만 원 취약계층 뇌질환검진비는 MRI검사가 되겠습니다. 1, 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에 참석심판위원회수당을 500만 원, 치매예방관리에 홍보물을 230만 원입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기저귀 외 2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지원에 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녹내장,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해전환기검진비 의료수급자가 되겠습니다.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검진비를 1,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4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8,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자녀 상품권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하물품이 되겠습니다. 1,650만 원, 3자녀 출산장려금지원이 3억 7,900만 원, 그리고 넷째 아이 이상 2,9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증진사업으로써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2,40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를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장기기증 품목부분에 장기이식 위로금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써 총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자체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0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 및 소모품구입에 7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7,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35페이지, 암조기 검진비를 6,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써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9,4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 보급홍보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 시술지원 및 사후관리에는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입니다. 총 진료실 운영에 4,8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입니다. 구강보건관리에 총 1,0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치아돌보미 사업을 25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사업입니다.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구강보건이동차와 불소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부분에 총 1,760만 원, 기간제근로자 관외 교육 출장비 36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여비 1,400만 원 합쳐서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0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7,400만 원 치매조기검진지원비를 1,200만 원 아토피 천식치료비지원에 2,000만 원 보습제를 1,600만 원 심뇌혈관 소모품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3,4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운동프로그램 운영비가 96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총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총 1,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의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느다. 자체시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발예방 및 정신보건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700만 원, 행사운영비를 총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384 만 원을 각각 의료 및 구료비와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총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에 60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총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이것은 금연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금연성공자 보상금에 각각 1,536만 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센터 운영입니다.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합쳐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2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가 115만 원이었거든요, 넷째아이가 3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셋째 놓기는 쉽잖아요. 넷째 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희망을 셋째 아이에게 200만 원을 걸어주면 그러면 셋째 아이가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연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넷째는 진짜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셋째에 대한 희망들이 많고 셋째는 115만 원, 넷째는 3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주면 셋째아이를 많이 놓지 않겠습니까? 거의 시비가 많네요.

조례를 올해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셋째아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상향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53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은 임산부 전원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만.

저소득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지금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보니 치과마다 난리에요. 65세 이상 한 사람 20개 정도 50%씩 지원이 되니까 너무 환자가 많아요.

건강보험도 적용을 하고 저희들은 틀니하고 보철만 해 줍니다.

임플란트는 아니에요?

그것은 보험에서.

아! 보험에서 해 주구나.

원래는 안됐는데 의료보험에서 개수 한정해서.

예, 2개에 한해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영에 11남매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 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제 직장동료이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고현에 살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주거라든지 그런 문제로 통영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 이후에 통영에서는 그 친구를 통영11남매라는 게 언론을 타면서 통영11남매라고 되었는데 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통영시에서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주거를 제공을 했어요, 아파트까지. 그 외적으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도 통영시 행정에서 통 크게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이후로 통영11남매라고 전국에 방송을 탔고 지금도 통영을 알리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친구 직장이 거제예요.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거제시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인구정책문제로 국가에서 주관하고 시책은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주업무입니다. 저희업무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지원부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고 모자보건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려급을 지원하기가 쉽고 편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지, 출산업무라든지 저출산 업무 자체를 보건소에서 보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자녀, 넷째자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2페이지에 하단에 암환자의료 지원비 3,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시비입니다. 보조사업은 별도로 9,4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뒤에 암환자 어린이 지원 이쪽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암환자라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 18세까지.

환자에게 3,000만 원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5대암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한도 내에 골고루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비가 많지 않습니다. 백혈병이나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아이부터해서 최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까지 지원받고 18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희귀한 암에 속합니까?

암이죠.

그냥 진단이 암으로 나오면.

그렇죠, 암이죠.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3페이지에 금연성공자 보상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6개월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6개월 요?

네, 6개월 정도 성공을 해야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 간주하고 고생하셨다고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5만 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럼 금연보조제 구입에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명에서 15명 연간 2,060명이 다녀가십니다. 그분들한테 보통 1달 간격 4주 쓸 양을 주고.

무료로 줍니까?

전액무료로 줍니다. 사업장에 매주 나갑니다. 삼성과 대우에 2~3일 나가서 거기서 우리 사무실에 오기 힘드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 패치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7,100만 원이 감액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7,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금연정책을 후퇴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요즘은 챔피스라는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약품구입은 어디서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소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5,000만 원은 삭감해서 다른 곳에 편성하고 1억 원 정도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올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한 3~4개 월 재고량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더 적게 했습니다.

금년 정책을 펴려면 약품을 아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끼지는 않죠. 오시는 대로 다 줍니다.

더 배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시는 대로 줍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패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있는 약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후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금연이 많이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금연정책사업을 하니까 금연 성공자가 많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결과치가 어떠냐고요.

결과를 통계로 받아보고 있는데 올해 통계조사를 하면 책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효융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인제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