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기수의원이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기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한기수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도로에서부터 띄어야 될 거리가 있지만 옆의 건물과의 간격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양 옆이나 뒤에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2m를 띄어야 될 것을 1m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옆의 건축물과의 이격 거리만 봤을 때는 자동소화시설비를 했을 때 이것은 2m나 1m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기수위원님, 이렇게 1m로 조정을 해서 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은 되는데 병원은 왜 달리하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병원은 좀 중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재가 났을 때 옆의 건물에 연기가 흡인이 되어도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면 연기가 많이 흡입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중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당초에 2m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진양민의원께서 공동 발의를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전기풍의원, 어업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이나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이 조례안이 나잠어업인들을 위한 조례안 인데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전기풍의원님을 소건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은 바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구역 또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해녀가 1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인원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고 노령으로 인해서 잠수도 못하는 그 분들의 숫자를 충당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인지.

만약에 활성화를 시킨다면 해녀들의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한정된 바다구역 또 해산물들이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젊은 분이 거제에 와서 해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면 또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 오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부원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윤부원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윤부원의원, 항만해양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위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