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을이름이 거기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올라올 때 행정에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전에.

엘에이치 뿐만 아니라 영진 1, 2차로 하면 거제시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백암2로 하면 누가 알아요, 위치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행정에서 권고할 수 있다면 사전에 권고를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백암1 하면 압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런 것 할 때 담당지역구위원이 가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동에 22통, 삼성직원기숙사네요. 여기 지금 주민등록으로 이전된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전체 몇 세대입니까?

기숙사 한 호실을 3대를 칩니까?

세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고요. 보통 공동주택에 2세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2개가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일반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에도 가능합니까? 세대의 정의를 해봐야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 아파트에 2개의 세대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숙사에 보면 한 호실 안에 2명씩 있잖아요. 2인1실이잖아요.

2인1실인데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기숙사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이전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517명.

어차피 거의 다 미혼자들이잖아요.

기숙사니까 아, 기혼자도 있을 수 있겠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주소를 조금 더 거제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은 517명 정도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사내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통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조선소안에 사내시숙사요. 이것은 사외기숙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내기숙사.

계장님이 장평동에 있어서 잘 아시네요. 사내기숙사는 2통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통 하고는 관련 없지만 앞에 예산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리통장의 균형이 수의 균형이 안 맞다, 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포 2동이 정수가 36이고 고현동이 33이잖아요. 인구비례해서 그 편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렇게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저번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상문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장평동도 마찬가지지만 상문동은 지금 정수가 17명, 고현동하고 옥포2동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면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특성에 있어서 틀리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백암1,2통이 남부전체인구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홍보의 적극성이 없다보니 우리위원님께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빛을 보려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시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내년 예산 60만 원 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식사하고 이러면 5만 원, 10건 하면 없잖아요.

이용대상이 여기도 명시를 해놓았잖아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들이라 하면 일반 세무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의 규모가 크다든지 그리고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죠,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것을 타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면보고를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듣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하는 횟수가 많아질 텐데.

어쨌든 조례를 거제시에서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이유는 행정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차라리 조례가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조례가 이왕 만들어 졌고 제정이 됐다면 임수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도 좋지 않습니까? SNS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투입해도 의회에서는 승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이 3개건인데 1건씩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마테마파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관은 아닌데.

그게 건립예정부지 뒤쪽 산이잖아요. 전반기 산건위에 있을 때 그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해서 부지매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청마테마파크도 순조롭게 가야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지2를 정리하고 있다, 이정도로 보면 됩니까? 사업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시립박물관 예를 들어서 준공과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도에서 그럼 예정부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개설이 아니라 다 개설 해야죠.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거리가 있는데 그 예산은.

그 사업비는 어디서.

진입도로는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둔덕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를 했고 다만 예정부지인 방하마을 산 아랫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힘들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한 이유는 청마테마파크를 연계를 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면 청마테마파크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만 이위치를 결정한 이유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제시민이 26만 명이라고 가정 했을 때 시립박물관 생겨서 한번 씩 가본다라고 쳐도 1년에 2번, 3번, 4번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가고 나면 그 주변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던 대로 주변 인프라가 되어야 만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또 내년부터 둔덕천을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우리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거리는 크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생태하천과의 연계도 고려하시고 도로를 낼 때 지방도에서 할 때 도로도 하시고 청마테마파크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지금은 박물관만하고 개별 건으로 할 겁니다.

박물관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립박물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숙소를 짓고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민박이나 펜션 정도로 그 정도비용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다대주변에 펜션이 없어요?

다대만 볼게 아니라 그 주변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대만 이야기합니까? 어촌계하고 협의가 다된 건가요?

준공이 언제 입니까?

내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감도를 보면 정확한 위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다음에 설명하려면 이해를 돕기 쉽게 칼라로 크게 해서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1안, 2안, 3안, 4안 해서 선정기준이 뭐였죠?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2안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요.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1,000명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붙였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옮길 계획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다는데

본관 뒤에 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차량이동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디로 진입합니까?

시민공원이라고 하면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면 시민공원은 조금 사용하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제생각도 박명옥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옮길 계획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옮기고 난 이후에 저 부지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까 30만 인구를 대비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있는 의회건물을 행정에서 하고 의회건물을 옮긴다든지 새로 증설을 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인구가 26만 명이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본회의장이나 협소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별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청을 지어놓고 임시방편으로 지었는데 또 짓고 사용하다 보니 비좁으니 또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계획을 할 때 별관 지을 때 차라리 사업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부지를 넓혀서라도 건물면적을 크게 미래를 보고지어야지 땜빵 식으로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잡해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으로 조금 부족하다 해서 여기조금 짓고 저기조금 짓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설계를 해야 될 때면 인구 30만이 아니라 인구 35만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미래청사진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부내역 3건 모두 가결시 전체심사 결과는 원안가결이 되고 세부내역 1건 또는 2건은 부결이고 나머지가 가결시 전체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며 세부내역 3건 모두 부결시 전체심사결과는 부결이 됩니다. 또한 세부내역 중 1건이라도 심사보류시 전체 심사결과는 심사보류가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별 각 건 별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부지의 건에 대해서 가부,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건립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은 가결, 시청사 증축의 건 가결,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냉난방기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니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죠. 그 비용을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곳 자료를 가지고 오신 곳 보니까 몇 개였죠?

45개소 정도가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면 냉낭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돈을 난방비로 써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하겠다고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가도 시 행정에서 사서 구입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에 기부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신경만 쓴다면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경로당에 스탠드 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벽걸이라도 아니면 중고라도. 요즘 여름철 날씨가 무덥잖아요. 시 정책적으로도 날씨가 무더우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죠? 도비로 내려오죠?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디 경로당이 없는지는 자료로 파악이 다되어 있는데 어쨌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봤지만 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은 8~90%, 100% 정도 고현동만 보더라도 2개만 없고 다 있잖아요. 다만 면으로 가면 40~50% 그래요.

정부에서도 냉∙난방비를 분리해서 주는 이유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고 농사일도 조금씩하고 경로당에 무더위를 피해서 쉬러 가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회복지과장을 그것을 경로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서의 장이라면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되는 것인데 조례상으로 알기 쉽게 다음에 바뀌더라도 부서의 장으로 명하는 거네요.

국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냉∙난방비로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순박하셔서 그리고 여름에 안가는 게 아니라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더우니까 경로당을 안 찾는 것입니다. 시원하면 왜 안가겠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조2항에 보면 시체나 유골을 파는 기준이 뭡니까?

개장을 하는데 시체, 유골 기준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매장한지 일정기간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매장을 하고 개장하는데 있어서 시체와 유골을 어떻게 구분하죠?

모호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전, 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까?

삭제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묘한 부분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옥삼수위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부위원장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거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8호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노인의 시정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경로당 결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규 타 자치자체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거제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호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노인들의 문화∙여가∙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사업 및 노인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호 장기요양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항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 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1항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2항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호 노인대상 각종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호 노인복지법 제36에 따른 노인교실 4호 그 밖에 노인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 무료급식 사업운영 1항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경로식당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노인 2호 차상위 계층 노인 3호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 3항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 할 수 있다. 4항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기관 및 해당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그 밖의 저소득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제9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2호 시립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 3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호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 5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6호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 2항 제8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경로당 결연사업 1항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26만 거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에도 우리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