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현항재개발사업의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3단계공사로 진행하는데 현재는 1단계공사로 약 40%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본 바로는 비록 1단계공사의 40%공정일 뿐인데도 그 면적이 실로 대단히 넓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주차장)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고현항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공동주택단지), 상업‧업무용지, 관광용지, 공익용지, 공공시설용지, 항만용지, 공공용지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특정된 지역에서의 계획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다시 부연하자면, 일반적인 건축법에서 정한 상업지역에서의 가능한 시설의 규정과 달리 이 고현항 사업 내에서는 상업지역내에서는 상업시설만 가능한 것이지, 상업지역(일반, 근린, 중심 상업지역)내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또 다른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도심문제를 추가로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통보해 놓았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관내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통영의 성폭력상담소에 까지 가서 상담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사건의 경우 거제경찰서에서 통영의 통영YWCA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피해자를 연계하여 피해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 상담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60%이상이 거제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남도내에서 성폭력피해나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우리 거제시라고 합니다.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데, 더구나 26만 거제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제 여성들의 인권과 피해상담, 관내의 각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고충 상담이나 성교육 등을 위해서도 거제시 관내에도 성폭력상담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계획에 따른 주차장 용지는 3개소, 약 6천㎡로 결정되어 있고, 준공 후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우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추진 과정에서 우리시는 기존도심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코자 추가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 해수부의 실시계획 승인 시“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사항을 명시토록 하였고, 2015년 12월“사업시행자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6년 6월,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 용역은 계약금 1억원으로 한양대학교와 건화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평·고현·중곡동 일대의 주차 이용실태와 현황조사, 이용자 설문을 완료하여 약 천 대분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차장 형태별 예상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 형태에 따라 투입될 사업비, 주차면수,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효율성이 비교될 수 있으며, 특히 주차장 상부에 건설될 문화공원 조성과 주변 건축물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의 결과물로 제출될 주차장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과 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추가 확보는 그 면적이나 사업비만으로도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우리시 추진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역주택 조합원모집광고에 대하여 우리시는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일정비율의 공동주택이 허용된다고는 하나,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상업용지에서 주거목적의 주상복합 건축은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비록 실제 주택조합 설립은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일이지만, 상업기능의 용지를 주거기능 위주인 주상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측에 우리시 의견을 통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계획들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변경추진과 함께 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부지 3개단지, 약 15만제곱미터가 계획되어 있어, 당해지역에 입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성폭력상담소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 159개소, 경남 15개소로 도내 성폭력상담소는 모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운영자의 설치신고 시 개소가 가능하나, 지역 여건상 자격이 있는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신규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도내 15개소의 상담소 중에서도 8개소만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전액 시비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경찰서에 접수 된 성폭력 사건 중 50% 정도가 통영성폭력상담소로 연계되어 왔으나, 지난 9월부터는 거제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초기 상담을 거친 후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통영성폭력상담소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도내에 6개소 뿐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우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는 통영, 고성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연계되어 오며, 마찬가지로 통영성폭력상담소는 거제, 고성을 아우르는 거점시설과 같은 곳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통영성폭력상담소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고충 상담과 성교육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성폭력관련 종사자 양성 방안과 시설수요, 시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내 성폭력상담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답변 중에 전국 159개소, 경남 15개소 경남에 전체 경남 시군이 18개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개소로 봤을 때는 거의 열악한 4만, 5만 되는 군에도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서 가는 거제를 이야기하면서 성폭력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한번 띄워주세요. ( 자료화면 ) 국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제에서 통영에 상담소에 가는 상담 건수가 보니까 60%가 거제에서 오신 피해자분들이더라고요.

예.

그 자체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질문하고 난 뒤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시에도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꼭 필요하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우리시에 지금까지 없은 것이 아니고 유사한 시설이 사실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계절 장애인 성문화 상담소라 하여 옥현상가 안에 있었는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시설을 안 하다 중단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질문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마이커 볼륨을 올려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인정을 하신다, 그죠.

예.

인정을 하시고 사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엄연히 성격적으로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허가를 못하면서 허가는 까다롭게 하면서 전혀 성격이 다른 가정폭력에 가서 성폭력 피해 상담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없으니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필요한 것 인정하고 사실 도내에 보면 지자체에서 설치 상담하는 것은 별로 없고 개인들이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하고자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 주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왔는데 우리 시는 행정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신청을 해오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도 보면 9월부터는 이렇게 해서 거제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초기 상담을 거친 후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통영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시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자료에 보면 사실은 10월달 한 달만 해도 거제에 상담건수가 통영 성폭력상담소에 67건이에요. 하여튼 이 모든 자료의 그걸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설치 운영이 어렵다, 는 예측하기에는 연간 8천만원 정도예산이 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민의 인권이 중요한 가? 8천만 원 드는 예산이 중요한 가? 어느 곳에 가치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됩니다.

예.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성 폭력 자체가 주말에 또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명감을 가진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하실 수가 있고 옥포나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자질을 갖춘 이런 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통영같은 경우는 통영도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통영시비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7천만 원 정도예산이 든다고 그래요. 종사자 다 포함해서 3명이 상담을 하는데 시장님 7천만 원 예산 같으면 우리가 올해 치어리딩대회 하면서 1억 5천만 원 들고 각종 일회성 행사로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제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7천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지원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보다 예산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연계를 하고 가정폭력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신청한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인권이 중요하고 또 성폭력 사건은 주로 심리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으로서 적응을 잘해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거제시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성폭력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필요한지 한번 말씀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갈까요?

예.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주택조합 문제.

이것 관련해서 저도 알아봤거든요. 시행사 분양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하여튼 이번 주까지 계약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환불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불해주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예 접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여름에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답변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했고 우리시의 의사를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시행사측에 분명하게 우리시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추진을 계속 한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고현항 답변서가 정말 마음이 안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여태까지 몇 차례 질문을 했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시민들과 대책위와 약속한 49층 앞 주차장 부지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 2000평 이런 건데 그런 것은 다 쏙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것은 실시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각 단계별 공사 착수 일까지 각 단계별 외곽 보완공사비의 50% 상당액을 각 단계별 협약이행예치금으로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걸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출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출자금이 200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금은 공사기간 중에도 200억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아시죠?

현재 그 목적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을 또 조금 있다가 하고 담당과장님 허대영과장님 자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6월 7일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걸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분양을 해버렸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합의내용에 일정 부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전체 항만재개발계획서를 놓고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의 물론 여러 개소가 될 수 있고 한군데로 압축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데 우리 사업시행자도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용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구도심지하고 가까이 있는 49층 앞에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용역서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에. 과업용역보고서 답변에 용역보고서 나오거든요. 용역보고서 답변에 보면 한 1000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1000대 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지가 용역조사를 하면서 못을 박아놓았더라고요, 못을 박았죠?

항만재개발구역전체를.

항만재개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안 하고 지금 문화공원있는 곳만 했지 않습니까? 사업지가.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요, 다 그게 있는데 조사보고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미 용역계약서는 6월 1일에 계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에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럼 시장님이 약속한 49층 앞 하여튼 몇 군데 해서 다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에 넣겠다고 하셔놓고는 지금 타당성조사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약속을 지키려면 용역에 그 전체를 포함하셔야죠.

용역과업지시에 의원님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과업지시 뿐만 아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위증죄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한다 해놓고는 제가 보니까 딱 사업지가 한 곳에만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리고 6월 15일날에 대책위에 몇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과에 방문을 해서 그때도 대책위분들이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월달에 용역할 것이다, 용역과정에서 주민들과 미팅하고 그런 것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대책위 분들이 그런 말도 했죠. ‘그런 것들을 언론에 보고를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 해놓고 그런 부분은 쏙 빠져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의 과업내용에 과업목적과 공간 범위를 말씀드리면 과업의 배경과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차 공급지 부족으로 고현동 일대의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현동 및 장평동 일대의 주차 특성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의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토한다고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고 공간적 범위는 직접적 범위가 있고 간접적 범위가 이렇습니다. 직접 범위는 예상부지 일대의 주차권역이고 간접범위는 고현동과 장평동 일원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자료요구해서 계약서하고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믿었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12월까지죠, 6개월 간 아닙니까?

12개월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죠. 6개월까지죠. 6개월이죠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1000대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사한 것 보니까 알바생 10명 정도해서 고현동 중심에 있는 주차장 다 조사하고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 조사하고 시간대로 조사하고 해서 이래해서 대략적으로 1000대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보고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사업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못을 박아서.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보고서를 타당성 조사 저희하고 1차 협의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의원님 자료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가 그렇습니까?

사업지 주변 주차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사업지가 딱 공원으로 한정해서 못을 박다 놓았어요.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거기에 6개 블록을 다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지는 지금 만평규모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죠.

녹색부분 그 주변에 6블록 A1부터 AC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주차시설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약속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49층하고 다 포함해서 사업지를 넣어야지, 딱 공원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사업지라는 것은 주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항만재개발로 인한 주변주차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지금 현재의 주차장시설과 수요의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여기에 대한 추가 주차장 확보 계획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중앙공원 만평과 49층 앞에 일부, 공동주택앞에 일부 3개소를 추가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 주차확보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해수부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용역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인지 또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쭉 질문을 하고 묻고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하고 했던 부분은 49층 앞과 시민들이 약속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감사 때도 그렇게 그런데 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다 포함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주민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막상 보고서에는 보면 사업지가 딱 그냥 공원한곳으로 정해져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최종보고서는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문화공원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겠죠. 기술적인 것 뭐 더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49층 앞에 이런 데 그게 없잖아요. 용역결과에 49층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을 지금 수행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자료 조사만 한 것이고 용역의 핵심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올 연말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3개소뿐 아니라 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와 필요한 수요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예, 믿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때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안타깝습니다.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1억 원이라는 사업자가 추가 용역비를.

1억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부담을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주차시설, 주차현황조사는 그냥 알바생 10명해서 이렇게 했던데 그게 그렇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술적인 어떻게 주차장을 할 것인 가 이런 부분은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비에 비해서 조금 그거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 심의 열정을 다해주신 반대식의장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정성을 대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과 심의과정을 지켜봐주시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10 월 5일 차바 태풍으로 고현동, 장평동 특히 중곡 매립 지역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큰 침수 피해였습니다. 고현동 매립 지역과 중곡 지역은 시가지 도로가 다 잠겼습니다. 도심 지역에 따라 국지성 강수량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차바 태풍 때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상문동 지역이 150㎜ 정도 다소 많이 온 편입니다. 그리고 해일을 동반한 강한 태풍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장평동, 고현동, 고현동 중곡지역이 침수가 되었지만 이번 차바 때는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마침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16만7,474㎡가 거의 매립이 다된 상태였습니다. 중곡지역 침수 원인을 놓고 시민들은 고현만 매립 때문이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고현천 우수가 해일이 밀려올 경우 고현항 전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하는데, 고현항 매립으로 고현천 우수가 고현항에 넓게 분산되지 못하고 거기다가 해일까지 겹쳐 중곡지역이 침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중곡동 지역은 광범위하게 침수됐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도 덕산2차아파트 공원 앞 도로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한국연안방재학회가 지난해 한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태풍 매미급 해일이 왔을 경우 중곡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나 다름없이 42만㎡(12만7,000평)이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한 구 신현읍 지역 여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수 방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수월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30일 22만㎡를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중곡 매립지역의 상습 침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후 중곡지역 침수 방지 대책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거제시는 약 13년 동안 중곡지역 해일 태풍 홍수 침수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차바 때 시외버스터미널과 거제수협간 대로 2-2호선 도로는 고현천 우수 역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고현천이 범람하여 일부 저지대는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한때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고현사거리 신현지구대 앞 우수방류구도 물이 치솟았으며, 엠파크 옆 도로, 구 국민은행 사거리, 미르치과 옆 도로, 웨딩블랑 앞 도로, 장평동 디큐브 백화점 옆 등이 광범위하게 침수됐습니다. 거제시가 한국연안방재학회에 예산을 들여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1분에 1,920톤, 1시간에 11만 톤이 넘는 물을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퍼내더라도, 고현천이 범람해 고현동 매립지 시가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현천 범람을 막기 위해 독봉산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연안방재학회 모의실험 결과에 고현항 재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해일이 왔을 경우 고현동이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시는 고현동 지역 침수는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일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는 당초 이동경로를 변경하여 거제에 직접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원의 피해를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도 있습니다. 고현동 중곡지역의 해안도로 지반고는 2.5m이나 최고 만조위 2.9m보다 낮은 지역으로써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10년 장평동, 고현동, 중곡지역에「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고현동을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배수펌프장으로 대체 된 것입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지역은 2012년부터 시행한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하천범람을 해결하기 위한 홍수방어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7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중곡지역의 침수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고현동 저지대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으로 기존 독봉산 우수저류시설에 대체되는 배수펌프장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안방재학회에 따르면 현재 홍수위보다 낮아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부분은 2015년도부터 고현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에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킴으로서, 실시설계를 2018년에 착수하여 완료되면 고현동 저지대지역에 대한 침수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