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마이커 볼륨을 올려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 심의 열정을 다해주신 반대식의장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정성을 대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과 심의과정을 지켜봐주시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10 월 5일 차바 태풍으로 고현동, 장평동 특히 중곡 매립 지역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큰 침수 피해였습니다. 고현동 매립 지역과 중곡 지역은 시가지 도로가 다 잠겼습니다. 도심 지역에 따라 국지성 강수량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차바 태풍 때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상문동 지역이 150㎜ 정도 다소 많이 온 편입니다. 그리고 해일을 동반한 강한 태풍도 아니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장평동, 고현동, 고현동 중곡지역이 침수가 되었지만 이번 차바 때는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마침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16만7,474㎡가 거의 매립이 다된 상태였습니다. 중곡지역 침수 원인을 놓고 시민들은 고현만 매립 때문이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고현천 우수가 해일이 밀려올 경우 고현항 전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하는데, 고현항 매립으로 고현천 우수가 고현항에 넓게 분산되지 못하고 거기다가 해일까지 겹쳐 중곡지역이 침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중곡동 지역은 광범위하게 침수됐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도 덕산2차아파트 공원 앞 도로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한국연안방재학회가 지난해 한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태풍 매미급 해일이 왔을 경우 중곡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나 다름없이 42만㎡(12만7,000평)이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한 구 신현읍 지역 여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수 방지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수월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30일 22만㎡를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중곡 매립지역의 상습 침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후 중곡지역 침수 방지 대책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거제시는 약 13년 동안 중곡지역 해일 태풍 홍수 침수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차바 때 시외버스터미널과 거제수협간 대로 2-2호선 도로는 고현천 우수 역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고현천이 범람하여 일부 저지대는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한때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고현사거리 신현지구대 앞 우수방류구도 물이 치솟았으며, 엠파크 옆 도로, 구 국민은행 사거리, 미르치과 옆 도로, 웨딩블랑 앞 도로, 장평동 디큐브 백화점 옆 등이 광범위하게 침수됐습니다. 거제시가 한국연안방재학회에 예산을 들여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고현항 재개발 구역 안에 1분에 1,920톤, 1시간에 11만 톤이 넘는 물을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퍼내더라도, 고현천이 범람해 고현동 매립지 시가지가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현천 범람을 막기 위해 독봉산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연안방재학회 모의실험 결과에 고현항 재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해일이 왔을 경우 고현동이 침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시는 고현동 지역 침수는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일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는 당초 이동경로를 변경하여 거제에 직접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원의 피해를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도 있습니다. 고현동 중곡지역의 해안도로 지반고는 2.5m이나 최고 만조위 2.9m보다 낮은 지역으로써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10년 장평동, 고현동, 중곡지역에「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고현동을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배수펌프장으로 대체 된 것입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지역은 2012년부터 시행한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하천범람을 해결하기 위한 홍수방어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7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중곡지역의 침수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고현동 저지대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으로 기존 독봉산 우수저류시설에 대체되는 배수펌프장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안방재학회에 따르면 현재 홍수위보다 낮아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부분은 2015년도부터 고현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에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킴으로서, 실시설계를 2018년에 착수하여 완료되면 고현동 저지대지역에 대한 침수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아주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아주동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네 번째 통합 장승포동 주민센터의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장승포, 능포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는 오션베스트호텔의 현재 계약의 만기시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일곱 번째 국도14호선 우회도로 2구간 아주동 방향 출구 및 상문동 방향 출구의 출퇴근 시간 및 주말 차량 정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거제시 중, 장기 관광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홉 번째 거제경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중, 장기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주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아주동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주민센터 확장·이전을 염두에 둔 입지선정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시 재정여건 악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관련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행정재산 확충, SOC사업 추진에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간의 이견 조정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바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동 신청사 신축은 아주동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 중으로 입지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통합 장승포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은 올해 5월 1일부로 통합되어 현재의 장승포동으로 출범하였으며, 2015년에 이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통합 장승포동 청사 신축을 주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면·동 청사 이전은 그 입지와 규모, 다른 주민복지시설과의 연계여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결정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장승포동 청사 신축 또한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역경제와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는 아트호텔의 현재계약 만기 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거제 유일의 순수 문화 공연시설,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부대시설인 호텔 오션베스트는 공연 관계자의 숙박편의 제공과 장승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서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자운영 등으로 재단 수익 창출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경제성은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통합 장승포동의 신청사와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여러 분야의 의견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텔 오션베스트 운영여부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주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동은 신도시지역으로 아파트 신축과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여 보육시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육수요난 해소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주동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에 적합한 대상부지를 선정하고자 현장 확인 등 내부검토를 하고 있으나, 최근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과 아주동 주민센터 부지 최종 결정사항에 이은 공공시설물 건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주동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6년부터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국고보조금 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정 부지가 확정되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아주동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과 문화의 장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평, 옥포, 수양, 장승포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청도서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 시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간담회와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도서관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아주동 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입지 선정이 결정되는대로 단독 건물 또는 장평·수양동 주민센터와 같은 복합청사로 하여 최적의 장소에 조속히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장승포, 능포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능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제182회 임시회 당시 한기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지자체 재원으로 건립하여야하는 만큼 현재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장승포 권역 내 노인복지관 설치 장소로 (구)마전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장승포 도서관,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주민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적합한 유휴 공공시설에 노인복지관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인 국도 14호선 2공구 아주·상문 방향 출구의 출퇴근시간 및 주말차량 정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동 방향 출구는 아주동 서문과 옥포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아주터널 내부까지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신호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출퇴근시간 신호 추가 조정과 아주 3.15 기념탑 진입교차로 U턴 구역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운전자 불편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문동 방향 출구는 상문동 교차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3공구인 장평동에서 상문동 구간과 거제공고 앞까지 연결하는 계룡산 교차로를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본도로가 개통되면 상동 교차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출퇴근시간과 주말 교통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