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 해 주신 기자,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거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거제시도 빨리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격동의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합시다. 새해에는 거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노레일 설치사업 질문입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포로수용소에서 계룡산 통신대까지 왕복3.6㎞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많은 거제시민과 거제시의회는 신중론을 제기하지만 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훼손과 난개발, 유적공원의 정체성 훼손 우려에도 공사에서는 해당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100억 미만의 투자 사업으로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정관 제6조 1항에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호에서12호 까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는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자본금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44조 (사채의 발행 등) 1항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68조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현실이 되어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앞에 노동자도 중소상인들도 저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이러한 조선산업 현실을 중앙정부와 중앙부처는 무능력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방정부 또한 정책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대한민국 효자산업으로 국가나 지역경제에 지대한 기여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와 경영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방만한 경영으로 지역경기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제지역의 조선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 정치인, 학자, 거제시민들이 우려한 대목입니다. 거제경제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용역결과서도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매우 우려하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러한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는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의 경기 호조에 기대어 안일한 정책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민들의 협의와 소통으로 거제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들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의에 의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력한 현 정부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 양대 조선소는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31일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 분량의 대책 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 대응,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소조선이 파산하고 노동자, 협력사 대표가 목숨을 끊어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정리해고를 당하여 울분의 아우성을 토해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보입니다.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국정조사도 어떠한 세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럴까요? 관피아,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경영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거제시는 고민해야 합니다. “클락슨 전망은 주력선종 2016년 ~ 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절반 전망”하고 “맥킨지 전망은 주력선종 2016년 ~ 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선경기 회복을 가정하더라도 과거 최대치의 70% ~ 80%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조선의 주력이었던 중형컨테이너선, 벌크선, 중형탱커선등의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대형탱크선 등이 경쟁력에서 우의를 보이 있으며 해양플랜트 사업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능력은 2011년 최고치(6,360만CGT)도달 후 각국의 설비 조정 및 구조조정에 따라 꾸준히 감소 중이나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 실적은 타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세계 공급능력은 4,990만CGT로 건조량 3,780만CGT 대비 여전히 1,210만CGT로 과잉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정부는 78개 우량조선사를 선별해서 공표하고 2010년 3,000여개의 조선사를 2016년 1월 기준 300여개로 감축하여 공급능력을 조정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타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공급능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3사의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보면 직영인력 6만2천여 명에서 4만2천여 명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 31개를 24개로 23%를 2018년까지 줄인다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능력을 조정하고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고강도 자구계획과 조선산업의 산업재편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동군에서 장밋빛 전망으로 하동군 미래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이제는 희망의 하동이 아니라 절망의 하동으로 만들고 있으며 각종 소송 등으로 하동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폐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거제시 인근 통영, 고성, 사천, 창원 등의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생산설비를 포함한 생산능력 등의 사업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앵커 기업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배후산업단지로 기자재생산을 담당하고 납품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산업단지의 공정률이 30~40%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는 생산 중단과 폐업으로 생산설비의 가동을 멈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 조성된 산업부지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의 공급능력이 초과되어 산업재편을 통해 구조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제시가 공급능력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선산업 단지가 아니라 유망 신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거제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편중된 산업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거제시의 산업, 경제 비중이 80%, 90% 정도로 편중되어 거제시민도 많은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각종 용역보고서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유치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거제시행정은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선산업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또다시 현재와 같은 조선산업의 위기가 온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사업의 발굴을 통해 거제시 향후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면적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목적과 규모, 사업방식이 비슷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 하동갈사만조선산업단지 건설이 2009년 3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고 육지부 243만9000㎡, 해면부 317만 4000㎡ 총면적 561만 3000㎡ 170만평에 총사업비 1조5,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014년 2월에 공정률 30.9%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표를 해놨는데 참고로 하시고 이 단순비교표와 같이 규모나 사업내용들이 아주 유사한 사업입니다.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거제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유와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노레일 사업한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충당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하고 다 의논을 하신 거죠?

시장님께서 승인을 하셨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님 그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 많지도 않은 것인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 자산이 있는데 공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채 이자가 쌉니까? 아니면 90억을 예치해두는 그 이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사업비 자산을 다른데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공사채 발행을 하면 그 몫은 누가 댑니까? 나중에 어쨌든 거제시민으로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거제시민들 혈세가 투입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연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개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90억 원이라는 돈을 확신도 없는 사업에 70, 80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쓰시겠다, 그런 겁니까?

확신이 아직 없는 거는 맞네요, 그죠? 이 사업이 사장님의 개인 사업이라면 누가 이렇게 관여치 않습니다. 다만 이 예산들이 거제시의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고민과 검토를 거쳤겠죠?

거제시의회나 거제시민들 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나오시죠.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여쭙겠습니다. 답변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이게 성실한 제가 묻는 질문에 성실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그런 답변서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역을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이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자리는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그냥 대답을 하십시오.

뒤에 또 보면 우리시의 강점 인 조선분야를 고부가 선종 위주로 재편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해양플랜트 산업분야를 새롭게 개척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묻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거하고 비슷한데 거제시 행정에서 해양플랜트 산업분야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양플랜트 산업을 갖다가 재편하고 새로 개척하고 그런 것은 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태 그런 역할을 안했습니까?

제가 이 앞전 시정질문 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 계속 진행 중에 계속 고민할 것이네요.

지금 산업추진단에서 조선소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지식이라도 아니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아래 보면 하동갈사만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 관련기업과 인력수급 용이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차이가 뭡니까?

하동갈사만 처음에 계획할 때 대우조선에서 얼마만큼의 땅을 갖다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단장님, 필요하신 인사들만 접촉을 하다든지.

대우조선이 거기에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까? 애초의 계획이.

갈사만에.

그렇죠, 업무 협약 체결까지 다했지요? 계약금 갖고 협의 했죠?

계약금까지 지불을 했죠?

아까 전에 인프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이 업무를 사외협력사 관리를 10여 년간 제가 직접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에 예를 들어 사천 멀리는 대불, 목포, 울산 심지어는 제가 중국까지도 제가 직접 갔다 오고 다했습니다. 다 인근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소에 있는 기자재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동갈사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논쟁 안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실수요 기업 입주자현황인데 2016년 12월 12일 이번하고 현재하고 2016년 2월 29일하고 변한 게 뭡니까?

올 초입니다, 2월 달.

예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입한.

올 초에는 몇 개였습니까?

줄었네요.

예전에도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강소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일단 삼성, 대우는 빼고 얘기하지요.

지금 대우조선은 대우조선 야대에 있는 자산 말고는 전부다 매각으로 다 내어놓았어요.

지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했지만 그 신청하는데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인데 그런 기업에서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도 거제시에서 부탁을 하니까 해줬겠죠.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 35개 업체 중에 퍼시, 신성, 욱일, 대길, 화양, 건화공업은 성내공단 내에 있죠?

수평이동 할 거 아닙니까? 사업지 내에 있으니까 수평이동인데.

그럼 6개 빼고 대영, 신명기술, 녹산기업, 삼경, 건우, 신우 전기 사내 협력사 맞죠?

그걸 몰라요?

그 정도는 다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죠. 사내업체입니다. 사내업체 중에 3-4개 업체가 빠져나갔죠?

지금 언론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보면 사내협력사가 내년 초되면 수십 개가 지금 폐업을 할 계획에 있고 5-6달에도 그때 되면 더 많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실수요기업 면을 쭉 보니까 70-80%는 제가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 사업에 참여할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시장님께 질문할 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어쨌든 시에서도 중소 강소기업을 모집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보여서 제가 여쭙는 말입니다.

건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화는 지금 임천 (주)건화하고 성포공장 말고는 통영하고 인근에 있는 사업장 다 내어놓았습니다, 매물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좀 넘기시죠.

저게 하동갈사만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방송에 나온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 자료 동영상 상영 ) 이거는 인근 고성에 있는 건데 읽어드릴게요. 쭉 내려 보세요. 이거 고성의 어떤 문제는 이학렬 전 고성군수가 고성을 조선특구로 2007년도에 지정하고 난 이후에 고성동해면 일대 산단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지금까지의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다 폐업을 했고 일단 고성군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대효과 장밋빛 그림을 그려가지고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골칫거리로 전락을 했고 쭉 내리시면 이것도 몇 평이죠, 여하튼 공정률 8%에서 공사가 안 되고 중단된 거죠. 내려 보면 마을주민 이장님의 말입니다. ‘마을에 공장도 들어오고 땅값도 오르고 꿈에 부풀었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그런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내려주세요. 지금 산업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2016년 12월 15일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내용입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애물단지로 변해가지고 제2의 말매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내려 보세요. 이게 창원에 있는 성동조선 성동산업에 있는 건데 700톤 골리앗 클레인이 700톤이면 굉장히 큰 크레인이고 대형클레인인데 이걸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토영에도 마찬가지로 27개 크레인이 흉물로 지금 있다는 거고 플로툼 도크를 내어놨는데도 하나는 팔렸고 하나는 팔리지 않았다는 거 그 플로툼 도크 하난 제작하는데 1천억 정도가 들지만 지금은 고철 값입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통영에 지금 산업단지 포함해서 총 면적이 어느정도 되시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