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분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 성과 보고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서 지적사항, 개선 권고,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회계연도 결산서 부서 성과 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208쪽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1억 4659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153억 895만 9천 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6개 성과지표를 정했습니다. 목표 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민생활편익 증진 도모하는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91억 358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185억 3297만 7천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성과지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율, 농업생산기반 조성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4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체에 피해 보상으로 지원액은 국도비 총 포함해서 1억 882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보상으로 긴급지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3143만 4천 원으로 재난지수에 의거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원 사업으로 지원액은 총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0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보상 긴급지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4082만 2천 원으로 재난지수에 의거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서 신청 건 중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비 착오계상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비 및 집행내역 착오 계상하여 제출하여 수정하였으며, 향후 사업내역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농업인단체협의회,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인단체 관련 보조금 정산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하나,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집행함에 있어 지적이 있었고, 그밖에 식비 과다계상, 물품구입여비 증빙서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41쪽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에 의거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를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지적사항을 공문시달을 완료하였고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관내 5개 농협에 위탁 공고 후 정산 시 사실상 농가에 공급된 증빙자료를 정산서에 첨부하지 않고 정산한 건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1년 생명농업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권고에 대한 조치로 위탁공급 사업자인 관내 5개 농협으로부터 농약 등 농자재 공급 시 수령 및 확인받은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정산보고토록 하고 제출서류 검토 후 정산 처리하여 보조금 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작물가격안정기금이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이 과소편성 되었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는 70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에 있어 기금의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외에도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자료에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19년 11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자품목을 20kg 한 상자당 8800원을 지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총 337농가가 4억 4737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301농가에 2억 5052만 2800원을 최종 확정하여 실제 301농가에 2억 4468만 8400원만 지급되어 583만 4400원이 누락되게 부적정 집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홍보부족으로 미지급된 36호분 1억 9684만 7천 원이 발생된 바 주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보조금 지급 확정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으로 변동사항을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안, 결산승인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정책목표에 보면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체험관광객 수 있죠?

예.

이거는 지금 목표 대비 52%면 처음에 목표 수하고 체험관광객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백데이터를 알고 있지 않아서.

그래도 부서성과에 올라온 거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있잖아요.

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지금 조치계획 결과로 보면 이게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의 결과인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보시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집행을 부적절하게 했다 그래서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게 4억 4700만 원 정도 했는데 최종 확정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9600만 원이 제외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제 농가에 583만 원이 누락돼서 부적정 집행된 이 내용은 조치결과에 아무것도 없고 󰡐홍보를 강화해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게끔 이렇게만 한다 하면 이 지적사항을 지금 결산검사에서 어떤 세부내역을 보면서 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 조치결과에 보면 이것 이것은 이래서 앞으로 조치를 할 거고 이거는 여기에 보면 분명 ‛담당자의 주관에 의한 관련서류 미비로 인한 일부만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담당자의 주관이라 그러면 이 담당자가 담당자에 대한 어떤 저거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583만 원이 누락되게 부적정 집행된 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조치결과에 나왔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다음에 홍보를 강화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 하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받은 거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부서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특히 기금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보면 기금 관리는 상당히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금이 기금의 용도로 정확하게 지출돼야 되고, 그 용도 외에는 지출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조치결과는 두 줄짜리가 아니고요. 정확한 새로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체험관광객 그것하고 두 가지를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기술이 돼서 궁금증 없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이만큼 있는데 조치결과가 이걸 봤을 때 사실 과장님은 부서에서 이해할지 몰라도 저희는 이것에 대한 집행의 부적절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쓴 것에 대한 결산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줬으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잘못 쓴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승인이 되는 것이지. 조치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짜리로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넣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1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3억 5800만 원짜리.

예,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출액이 3억 3400만 원이잖아요. 예산 현액 대비 4600만 원 정도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준비과정에 뭐가 있었나요?

판매촉진사업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중간하면서.

전반 취합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게 이건가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조사업인데요. 215페이지 둘째 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비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완전 사업이 진행이 안 됐네요.

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수출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남제천에 대해서 일부 양채에 대해서 수출된 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양채 나간 게, 지원한 게 100만 원 정도 이게 다인가요? 농산물 수출이 거의 안 된 거네요?

지금 현재는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 촉진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내로 대부분 출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공산품하고 달라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부터 그러면 보조금사업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된 거 아닌가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한 저기는 따로 없나요?

이것은 어차피 각 시군이 공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18페이지, 밑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3억 7800만 원밖에 안 돼서 보조금은 반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따지면 이것하고 밑에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예, 조사료 먼저 말씀하신 것 1억 2850만 원 정도가 남은 부분이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료를 하면서 하얀 곤포 형태로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조실적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상 재배면적 대비 실적이 적은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 대비 실적이 집행이 다 안 된 겁니다.

종자구입은요?

종자구입은 다른 건데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국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되면 내역을 보면 어떤 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붙어서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조금도 일반 그것도 그렇고 엄청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그게 잘 안 되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조사료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는 부분은 정책이나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목표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457페이지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성과 목표치가 다 2019년도와 비교하면 하향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해 보니까 목표인원 대비 적게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색깔정원 및 자연치유행사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 추진할 때 혹시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치를 줄여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목표는 달성을 다하셨는데 2018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에 목표를 좀 상향조정하거나 같은 목표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2019년도는 다 초과달성하셨기 때문에 목표설정 자체가 초과달성을 위한 설정이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혹시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하향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체험학습실 실증포 운영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남았는데 저희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전지, 전정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학습포는 지역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았는데 지역공동체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와 공공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효율성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차피 지원과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건 어떤 면이 좀 좋고 나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나요?

아쉬움이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쭉 보면 문제점 보면, 보통 수년에 걸쳐서 보면 문제점이랄까 지출결의서가 미비한 사항 이런 것이 많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수년간 근무를 해 보시면서 느꼈던 점이.

학습단체에 관련돼서 지출할 때는 사실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지출 증빙서류를 해줄 때 저희들한테 정확한 증빙서류 제출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견적서, 납품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왜 그걸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가지고 오냐, 이런 투정 비슷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직원들 관계 지출결의서는 사실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요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거의 지출결의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가시면서 우리 조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이 된다는 거, 농민들하고 특히 받기가 나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 남기고 나가야 되는, 족적이 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알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올라온 거를 저희들이 훑어보면 지출결의서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받고, 또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거고.

과정에서 사실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게 압력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글쎄, 무슨 압력이, 어떤 압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지 말든지 맨날 의원님들한테 이런 데서 지적을 받고, 결산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괜히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그런 걸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 할까. 하여튼 지시를 하고 나가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농업 쪽으로 해서 조 과장님이 굉장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농민들 바라보고 한평생 살아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나가셔도 제2의 인생 활짝 열어서 후배들한테 아주 올바른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시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올해 휴(休)자연치유센터 두 번 한건 참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았고 작은 금액으로 알차게 한 부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성과 제일 위에 보면 색깔정원 및 자연치유행사는 󰡐휴󰡑니까 그런 거고, 색깔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방바이오과 한방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은 부서성과 맨 위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열심히 지원한 그런 것으로 남았으면 좋았고요. 그냥 휴자연치유행사 이것을 책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색깔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 많은데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방바이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고생하셨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지원(도시민농촌유치)사업 있잖아요. 2억 1500만 원짜리. 지출액이 62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이요.

저희들이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시설비로 나가는 사업 중에서 아직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상태에서 이월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진행률이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전원마을 들어오신 분들이 터파기 작업하고 그런 거는 다 돼 있는 상태가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못한 게 축대를 민간인들이 쌓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집집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금년도 거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 올해는 마무리 되고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죠?

올해 것도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되는 데가 확실하게 없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땅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1500평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은 있는데 다섯 농가가 나눠서 하자는데 서로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실하게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2020년에 정리하고 새로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산 가지고 끝까지 그걸 완전 만들어놔야 되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보류를 했다 내년에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업무인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이 과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이후에 후배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제2의 인생을 또 잘 설계하실 거라고, 아마 농업 관련해서 일을 하시겠죠? 퇴직하시고서.

글쎄, 지금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그래도 최근 3년간 인구가 줄지 않고 많이 방어, 선방을 했습니다. 사망률에 비해서 출생률이 현저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귀농·귀촌인들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귀농·귀촌인들이 결국에는 농사를 통해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천에 새로운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기술지원과의 임무이고 사명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항목들을 좀 보면 대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대한 감은 있어요. 어렸을 때 농사지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향수, 노스탤지어(Nostalgia)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입생 다루듯 하는 교육들이 오히려 좀 복습하는 것 같은 짜증스러운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지원과에서 하는 게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교육적 측면이 있고 또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변 부가적인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좀 트렌트가 이런 수입, 결산 이런 내용도 너무 혼돈스럽게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 시군에서 아마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3년 이상 농촌에서 거주하면 3천만 원 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 이러한 직접적 지원. 지금 코로나도 사실 재난기금을 40만 원씩 줬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직접적 지원하고 예방, 소독 어쩌고, 마스크 이렇게 부대적인 것과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게 훨씬 차이가 나요. 그리고 대상자의 자율권이라는게 있잖아요. 40만 원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소독하는 데 쓰든 뭐에 쓰든 하여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제한하는, 지정한 지원,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지원과에서 좀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 지원을 통한 귀촌인들의 자율권도 확보하고 효율성도 늘리고 건건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출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 경기도 쪽에 많이 그런 게 각광받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이 중복되는 것은 귀농이신 분들이 100시간 수료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 교육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100시간 채우다 보니까 누구한테 교육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저희 과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 두 달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내년도는 구례에 가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교를 해 가지고 제가 1년을 한번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거 우리하고 하는 게 뭐가 다른지 해서 저희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요즘 추세는 어떤 멀티적이고 각론적인 지원보다 총체적으로 그냥 딱 던져주는 지원이 추세다라는 것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제천시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농업기술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렙니다. 공직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제천시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부서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정책목표는 농업기반 조성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신설 및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이고요. 성과지표는 농업기술보급 사업 추진율,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추진율, 농업기계 임대실적, 토양검정 실적,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성과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87억 3364만 9천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하여 83억 3547만 2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9817만 6160원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청사 건립 지원으로 내부 가공 시설비 31억 8760만 9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금 늦으시는 관계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제3산업단지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및 최고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에 두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 네 가지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제1바이오밸리는 9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2바이오밸리는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율은 목표 90% 대비 95%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각 기업별 사유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으로 가동률 제고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성과지표인 클러스터 회원사는 목표 23개사 대비 18개사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2개사가 신규 가입하여 20개사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기존 클러스터 회원사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업종 변경을 하거나 수요처가 없어 생산이 중단된 기업 2개사, 타 지역 이전기업 2개사, 폐업 1개사로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회원사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클러스터 회원사 지원사업 건수는 목표 135건, 실적 136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제3산업단지 부지 조성사업 추진은 계획목표 90% 대비 95%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공사 추진은 계획공정 90%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계획공정에도 문제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업재산권 확보 및 산업화 지원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계획목표 90% 대비 118% 실적으로 초과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명과 창의력 향상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창출활동 촉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계획 목표 90% 대비 147%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공사 하자점검 미실시 지적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예산편성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수입 및 지출계획 적정 수립 건에 대해서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적정한 기금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25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사업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2018년도에 목표설정이 200명이었는데 실적이 486명이었습니다. 달성률이 243%가 됐고요. 2019년도에도 목표설정을 2018년과 같이 또 200명, 실적이 364명, 달성률이 182%였습니다. 최소한 2018년도에 목표가 200명이어서 초과달성 실적을 해 왔는데 또 2019년에도 왜 똑같이 목표설정을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공근로사업, 생산적 일손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치는 예산에 대비해서 하반기에 주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하반기에 인력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증가됐었고요.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도내 상황이 인원이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표설정은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초과달성이 243%이상이 됐는데 또 다음 연도는 똑같이 설정한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최소한 300명이라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초과달성을 위해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이 신경써서 목표설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얘기해서 좀 더 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도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반년치로 이게 80만 원, 120만 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하고요. 올해는 다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6개월이 지나야지 사업이 발동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대상기업이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드렸었고, 청년기업들은 5인 이상이 안 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있는 거 알고 좀 더 확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더 세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서성과 맨 밑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작년 대비 2% 늘어서 100% 달성했다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요. 3억 7100만 원 가지고, 예산 이 정도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단독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1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7200만 원에서 반납이 많은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전체 도에서 금액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가구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으로 전체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다 했나요?

대상 기준에 맞는 상점이 있는데 다 100% 했습니다.

그럼 도비 신청해서 내시를 받을 때 그러면 제천의 전통시장에 보험들 수 있는 가구수 그것을 산정해서 올려서 내려오지는 않나요? 무작정 그냥 금액이 먼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우리도 남고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소한 어떤 사업을 도비로 책정할 때는 최소한 제천의 전통시장이 세 개가 있으면 거기에 점포수 해서 해당 대수가 나오면 그것만 거기에 플러스 조금 알파 정도 해 가지고 해서 도에 신청해서 그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하면 반납할 이유도 없고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무조건 도에서 내려 보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 예산이 주로 공모사업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또 중앙에 공모가 되면 갑자기 결정해서 내려오는 돈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에 와 보니까 갑자기 결정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건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생활밀접형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일자리. 이게 제천 우리 사회의 고용촉진이잖아요. 지금 가장 힘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게 작년 것이라 하더라도 162페이지 상단을 보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지출에 남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지역에서 고용 창출을 통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용 확대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냥 이 예산 자체를 다 못 쓰고 그냥 남기는 것보다 최소한 좀 더 뭔가 생계가 어렵고 힘든 분, 청년, 어르신들, 그다음에 그것에 빠진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서 고용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남는 예산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앞으로도 올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은 좀 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힘든 어려운 분, 소외된 분을 찾아내서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끔 먹고 사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서 올해, 내년에 결산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건 완하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분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이 없게 좀 더 올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격요건, 진짜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서에 나 정말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자격요건을 따지고 어떤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 힘든데도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휴업 보상금도 원래 5인 이상, 도에서는 5인 이상만 주라 그랬는데 저희 제천시만 4인, 3인은 못 받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혁신을 좀 했고요. 아무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정책목표는 2019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한방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천연물 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 2019년 예산액은 114억 2175만 4천 원이며, 결산액은 110억 5536만 1080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성과지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 등 3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중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목표액 3억 5천만 원 대비 16억 5천만 원의 매출액을 거두어서 47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에 있어서 목표액은 천연물 관련기업 1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농업회사법인을 지난해 말 유치를 해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제천몰 판매실적에 있어서는 목표액 6억 원 대비 12억 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어서 200%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하자점검 만료검사 대상이 3개 시설이 있는데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하자점검 만료검사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대장을 작성해서 기한 내 하자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에서 바이오박람회 매출액 달성률이 471%예요.

예.

근데 목표액이 3억 5천만 원인데 실적이 16억 원인데 매출액 목표를 박람회를 10년, 9년차 들어오고 엑스포도 두 번 했고 박람회를 하면서 실적목표 자체를 너무 진짜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6억 5천만 원 매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 한방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매출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년 노하우 쌓아오고 박람회,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3억 원, 3억 5천만 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 되면 달성률이 높다, 이것은 조금 부서성과로서는 미흡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전년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목표라는 게 올해는 100% 했으면 120%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게 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목표치를 잘못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평균 내서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고 박람회를 통한 어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표치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너무 낮게 책정하고 달성률이 471%라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2200만 원, 우리가 지금 저쪽 콜마파마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거에 대한 비용이죠?

그거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건물 수선이나 그런 것은 제천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세웠다 1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가 남은 금액이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성과에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484% 달성했다는데 이게 목표치 200%하고, 실적하고 유지관리를 어떤 것을 많이 하신 거죠?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니까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종류가 주로 많습니다.

이게 한 달에 몇 번 가서 시설 점검하는 것을 그 이상 네 배를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 유지보수도 있고, 또 신설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에서 보면 이게 목표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했다는, 시설을 더 한 거예요? 유지보수거든요. 이거는 유지관리, 관리인데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하고.

신설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결산 지적사항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재정지원금 보조금 신청인데 여기에 네 번째 보면 업체의 재정지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총 경비와 그에 따른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근데 ‛산출기초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보조금 신청하였음󰡑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면 제천시에서 두 개 버스회사가 자기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산출기초, 일명 자기네가 편리한 예산을 더 받으려고 산출기초나 이런 근거자료가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따지면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결산검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이라면 버스회사 두 군데의 정확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에 보면 그냥 󰡐신청서 작성 철저󰡑만 이렇게 과장님 나옵니다. 결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자금을 통해서 미리 썼기 때문에 다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결산을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것 그동안 제천시민과 국비, 시비가 포함된 지원금을 가지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잘 썼나, 못 썼나 결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산출기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부서에서 그냥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이 얘기 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정지원금을 업체에서 분기별로 교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분기에 신청하는 재정지원금이 어떠한 용도로 얼마를 계산해서 하는 산출기초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총액만 기준으로 하고 산출기초란을 공란으로 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꼼꼼히 살펴서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겠고요. 소홀히 했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은 그냥 신청에 의해서, 또 결과에 의해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총액이 지원되는 연간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총액 범위 내에서만 주다 보니까 이런 매분기에 신청하는 데서 저희들이 확인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교통 관련돼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고요. 여러 가지 업무의 과부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 특히 두 버스회사에서 연간 받아가는 게 45억 원 정도의 엄청난 국비와 시비를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되 행정적으로 지적하고 꼼꼼히 살펴야 될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로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그 사람들한테 이유없이 들어가서 그게 무의미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에 관련돼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238페이지입니다.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달성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는 639%, 2019년에는 484%입니다. 애당초 목표설정 자체가 좀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목표가 116개소였고 실적이 741개소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목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200개소로 설정하고 실적이 967개소 이건 너무 초과달성을 해도 너무 초과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현실에 맞게 목표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결산서 1권 170쪽, 신속허가과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로서 조직개편 전 5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주요 인허가 민원을 지금은 신속허가과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지난 연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도시개발관리 등 네 가지로 정했고 결산액은 2억 2126만 5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1%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성과지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과 부과 대비 징수율로 정한 바 성과지표마다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해당사항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1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안전문화운동 정착의 내실화는 안전문화교육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각각 100%, 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9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생활 속 민방위 정착을 위해 민방위 대원 교육을 추진하여 성과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5페이지 5번,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 건입니다.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 건에 대하여는 안전정책과 성인지 사업 중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예보·경보시설,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 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비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성인지 사업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발굴·수립하여 성인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사업 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을 편성한 바, 남성에 비해 신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 어린이의 신체조건을 고려해 어린이, 여성용 구명조끼를 구입하는 등 재난구조의 성평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70페이지, 기금운용관리 미흡 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익 및 지출계획 예산편성 미흡 건에 대하여는 2019년도 사업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비 5억 3117만 8천 원, 긴급재난·재해 정비사업 4억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억 원 등의 예산이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9년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출은 감소하고 보전지출(예치금)은 증가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및 지원사업 2억 70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 2억 2천만 원, 음압선별진료소 등 자산취득비 6800만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3억 원 등으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