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미래 100년을 위한 관광해양국 신설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의원 옥삼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도 미래 100년을 위한 관광 해양국을 신설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면적이나 인구, 공무원 수, 소득수준, 지역경제 분야에서 결코 작은 지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고, 조선산업의 융성으로 잘 사는 도시로 전국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자리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행사장이든지, 거제시는 이런 도시라고 거제를 소개한다면 어떤 이야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거제시민은 세계 최고의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있는 도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도시, 임진왜란 당시 첫 승리를 한 옥포대첩, 최대의 패전지인 칠천량해전, 그리고 6.25전쟁에서 17만의 피난민을 구한 도시,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거제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시정홍보와 관광홍보가 되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거제시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제는 관광보다 조선을 먼저 기억합니다. 지난번 국외연수 시에 홍콩관광청을 방문 했을 때에도 조선산업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거제시 의회에서 초청한 제주올레 서명숙 대표가 하는 말에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거제는 조선산업 도시잖아요.” 관광이라는 말은 한참 뒤에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시는 전국방방곡곡에 거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최고의 조선소를 슬로건처럼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대내외 행사와 외부인 초청행사에서 우리시는 세계최고의 조선산업도시, 해양관광휴양도시라고 외쳐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세계최고의 기업인 조선소는 그 기업내부의 우수한 엘리트 인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제시는 조선산업이 거제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서포터를 해나가는 시책만 지속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님! 그럼 해양관광휴양도시는 누가 만들어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할 거제시가 1,100여명의 공무원 중에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 직원은 17명 뿐입니다. 물론 관광과 직원들만 관광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항만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위생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등등 전 부서가 하는 일이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일들과 연계되어진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를 포함하여 타 부서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부서의 업무처리는 관광을 접목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관광에 대한 책임감을 갖거나, 거제시 관광발전을 위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인근 통영시는 “해양관광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관광에 올인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해양관광국 안에는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로 직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래에는 관광으로 먹고 살자고 이야기 하면서 관광과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인프라 기반을 조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직제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의 부서에 지금보다 최소한 2.5배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는 국 조직과 해양, 산림, 기타 관광수용태세와 연계되는 부서의 명칭도 관광이라는 용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권민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1.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할 때다. 2. 사등면의 국‧공립 유치원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현 의원입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실행할 때다” 라는 주제와 “사등면의 국‧공립 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고 긴 직선대로, 동양에서 가장 큰 잔디광장이 있는 도시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강남대로, 테헤란로, 서울광장을 떠올린답니다. 그러나 정답은 의외의 곳인 바로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라 할 수 있는 (구) 창원시라고 합니다. 1977년 허허벌판이었던 창원이 30만 명의 인구수용을 염두에 두어 두고 분리와 녹지 그리고 중앙 밀집화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도시계획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원대로는 사실상 창원의 주거와 상업, 공업을 나눠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대로 사이에는 완충녹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풍부한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단과 분지지형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높지만 1동 1공원 만들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풍부한 녹지관련사업 등으로 나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광장을 중심으로 밀집화된 상업, 업무, 쇼핑시설이 장엄한 타운으로 구획되어 볼거리, 먹거리, 할 거리를 한곳에서 제공하면서 도시의 기능적 관리를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창원은 지금까지도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쾌적성과 원활한 교통체제와 도로에서의 개방감과 녹지공간의 여유로움으로 살고 싶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도시는 어떠한가요? 도로가 협소하여 도심이 혼잡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마다 자동차로 넘쳐나고, 녹지공간 부족으로 쾌적하지 못하며 건축물의 형태는 근대적인 기능, 즉 작품성이 부족하여 볼거리가 없으며 스카이라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여 높고 낮음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듯 한 형상입니다. 우리 거제는 인구 26만 명이 사는 도시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창원처럼은 시작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거제도시의 미래 30년, 50년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이미 형성된 도심은 도시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도심이 형성되는 곳인 양정, 수월, 덕포, 연초, 사등, 일운 지역 등에는 처음부터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고 공원을 비롯한 완충녹지, 건물주변 조경, 도로 중앙분리대, 하천주변 등을 통하여 많은 녹지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과감하고 충분한 주차공간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 업무시설은 주거지역과 철저히 분리설계하고 한곳으로 집중하여 도심의 복잡성을 상쇄시켜줘야 하겠습니다. 수익성에 치중한 사업 신청자들의 계획대로만 허가 한다면 계속해서 거제의 도심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짜증나는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거제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 사곡 국가 산단을 준비하듯이 거제 도심 50년 미래를 위해 거제 지형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접목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하겠습니다. 사는 게 즐거운 도시. 도심으로 인하여 삶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제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사등면 “국‧공립 유치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면은 현재 인구가 14,000여명이며 앞으로 많은 인구 증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취학대상 유아 수는 782명이며 현재 최대 수용가능수는 211명으로서 유치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은 유치원생들은 인근의 고현이나, 타 면소재지 유치원, 특히나 통영 쪽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세대는 비싼 사설 유치원 수업료를 감당하기엔 힘겨워합니다. 우리시는 인구대비 타 지자체에 비하여 국‧공립 유치원이 적은 편이라 합니다.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사등면에 국‧공립 유치원인 단설유치원이 유치되어 그나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가슴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 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①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리·통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리의 정수를 203에서 205로 조정하여 사등면 사곡리와 하청면 하청리에 각각 1개의 리를 신설하고, 통의 정수를 178에서 180으로 조정하여 아주동과 장평동에 각각 1개의 통을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할 구역 획정 불합리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② 거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전국 서비스를 개시한 마을 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을 세무사는 재능기부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마을 세무사의 상담 출장비 등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③ 201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매입의 건, 시청사 별관3 증축의 건,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의 건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4건 9,060㎡, 건물 2건 4,08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둔덕기성, 청마문학관, 조성 예정인 청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청사 증축은 거제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문제 해소와 민원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다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건립은 다대어촌체험마을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공간 제공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④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미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07개로 현재 냉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과 같이‘냉난방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제2호에서 위원 위촉 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⑤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알기 쉽게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의한 제2조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지원신청 시 연고자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신청 시 ‘영수증’만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으로 변경하여 증빙서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⑥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묘지의 설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2제1항은 상위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묘설치 연장신청 시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973년에 설치된 충해공원묘지는 총 6,500기로 10월 말 현재 잔여 예약묘지 293기를 제외한 잔여 분묘가 160기로 2001년부터 묘지 예약제를 중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별지의 묘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⑦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를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10월말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에 해당되는 20,807 명으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 시책 반영과 일괄적·체계적 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 식사배달 대상 연령, 불합리한 준용규정 등 일부 조문을 바로잡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의견제시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과「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춘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까지 협정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건축협정이 활성화되도록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만을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 보다는 현행기준(2미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에 총 면적 5,000,052제곱미터의 부지에 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 및 철도, 변전소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적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플랜트 모듈관련 신산업 시장 창출로 지역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5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1. 실수요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 조직 확대 및 기능 보강할 것 2.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할 것 3. 토취장 확보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4. KTX 역사 선정 및 부지분양 시점을 잘 파악하 여 철저히 대비할 것 5.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규모는 6,186억 7,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281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8억 8,900만원이 감소된 5,496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4,000만원이 감소한 689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안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세입분야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세출분야는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4.35%인 282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만큼 사업별 예산액의 과다 계상,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중간입니다. 세계 경기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세수의 부진 흐름, 낮은 물가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2017년도 우리시 재정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의 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립,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14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0억 9,74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예산총괄표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78억 2,58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17억 9,313만 6천원 대비 33.41%인 139억 6,7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보조금수입 및 공사부담금 수입 등의 세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기반 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77억 1,45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9,982만 1천원 대비 4.98%인 13억 1,47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수입 등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확장사업과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2017년도 8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0억 2,653만원 이며, 전년도 대비 22억 6,7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고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반대의견을 내십시오.

예결위 때 안 그래도 조금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바다로 세계로 예산 그게 사실.

5억 6천만원.

아까 예산안 심사 결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작년 대비 예산 세입이 282억이나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로세계로에는 당초 2016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600만원.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지난 경남도 감사에 10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는 바다로세계로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표결에 붙여서 통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양희의원님께서 사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셨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태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위원회에 불러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졌고 그리고 표결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겠다, 살려두면서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희망복지재단의 예산이 이번에 출연금이 2억 1,200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면 예비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출연금으로 2억을 출연하는데 예비비로 1억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출연금을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최양희의원님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답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상호의견은 좀 다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회내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겁니다.

충분히 논의된 구조가 아니라 표결에 부치면 집행부 안이 당연히 통과되는 구조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줘서 고맙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심사 결과 보고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 사실 282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올해대비 삭감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줄어드니까 많은 부분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허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예결위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 구성이 새누리당 의원, 그 다음에 야당의원수가 적습니다. 표결에 부치면 당연히 집행부 안이 통과되지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질의한 바다로 세계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서 282억원이라는 금액을 이번 당초예산에 감액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그런 반면에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에 바다로세계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민간이전 즉 지금까지 MBC에서 했으니까 MBC에 우리가 민간이전하는 금액이 3,600만원 증액된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비는 순수하게 4억 8천만 원을 그냥 MBC에 통째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다로세계로는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필요한지 안한지는 차지해두고 2015년 경남도 감사결과 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아니 2016년 올해 감사결과지이죠. 바다로 세계로는 10가지 감사지적을 당합니다. 민간보조사업집행 결정을 위한 일상감사 미이행 첫 번째로, 이 말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 초과되면 해당하는 과에서 우리 감사법무팀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서 2014년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보조금 지출징빙서류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5억이나 되는 우리 시비를 민간이전하면서 보조금 지출증명서류가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300만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챙기는 반면에 5억이나 되는 바다로세계로는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그 다음에 사전승인없이 보조금 지출계획을 무단변경 집행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계획서를 내고 교부를 신청할 때 사업이 변경되면 해당기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세계로는 전혀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장비는 내역과 달리 특정인에게 일괄 지급하였음에도 그대로 인정해서 정산 검사 승인을 했고 2015년도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이자반납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은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기간내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수의체약에 관련된 지도도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음향설치 계약건을 지특위의 공고를 통한 2인 견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1인 견적을 제출받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 감독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 기관은 지특위에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지특위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통해서 고소 고발하고 해고까지 시킨 반면에 5억이라는 세금을 민간이전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다면서 282억 세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600만원 증액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침을 위반해도 다만 그 보조금 지침을 위반한 기관이 다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관련과의 소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이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는 보조금 지침을 위반하든 말든 그거는 기관의 문제이기 예산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세계로가 거제시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세비에 거의 5억을 들여서 하는게 맞는지 한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말처럼 보조금 집행을 위반한 이 기관이 다시 바다로세계로 사업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겠지요. 이런 관리기준 MBC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배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 자치단체장 보조사업수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는 커녕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만약에 바다로세계로가 MBC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지침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도 그렇고 국제적인 경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행사나 축제예산을 철저하게 성과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시에는 재정 페너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증액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올해 출연금이 1억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작년 대비 200만원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2억 중에 1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 2억까지 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사업을 보면 사업도 원래 재단의 고유의 사업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등등 우리 복지에 관한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출의 내용을 보시면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사업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융자금지원사업 2천만원 나눔공모사업 5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 정도의 순수 실제 복지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체 희망복지재단의 예산을 보시면 지금 현재 2017년 94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 1억 6천 정도가 순수 복지사업비로 들어가고 특이하게도 올해 예산에 예비비를 1억 잡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혹시 이 예비비에 그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이행강제금이 들어있지 않은지, 아니면 소송에 졌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경비가 들어있지 않은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다로세계로와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기풍입니다. 거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섬이 가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류의 촉매제가 되었던 드라마 촬영지인 외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남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왔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산업의 위기로 거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관광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본 특위에서는 거제시가 직면한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의회, 시 행정, 각급 기관단체가 합심하여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2월 16부터 2017년 12월 15까지 12개월로 하며,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제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정부 활동, 관광산업 전반적인 현안문제 발굴과 해결책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거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