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를 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건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승인 신청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작성 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수입결산 내역에서 자본적 수입의 유보자금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이월 재원수입의 이월재원충당 항목에 오류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항목으로 결산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서상 기타 전입금으로 이미 편제하여 표기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맞도록 지정된 항목인 국고보조금 항목으로 정정·편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세입·세출일계표상에 누락된 세입·세출의 현금 6만 2230원은 일계표를 확인하여 보완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 결산 관련기준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확정하는 회계절차인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내역 중 세입·세출의 현금의 당기 및 전기 표기금액이 결산서상의 재무제표와 다르게 착오표기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부분을 정정하여 재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인수 시 보고내용에 대한 자체 검수를 철저히 하여 착오표기 등의 오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결산업무가 착오없이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류관우 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김한복 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한복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연가 중이어서 안전건설국장인 제가 대행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정책목표는 수돗물의 수질수량적인 안정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이며, 예산현액은 35억 8896만 3350원 중 31억 4706만 4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89만 9190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수납 총액은 374억 4417만 8460원이며, 지출총액은 268억 8775만 5870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72억 8817만 5880원으로서 자금집행 잔액은 32억 6824만 671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차량구입비 예산편성 부적정 건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수물품을 미니버스로 배정승인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화물트럭으로 임의로 변경·편성하여 구입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전 반드시 정수승인을 받도록 하여 미승인된 품목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입 관련 업무개선 권고 건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시 급수공사 신청 취소 등 원인발생에 의하여 환부통지 후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괄 작성된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결정 시에도 채권 확보와 결손처분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근거 없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으며, 또한 징수결정결의서에 관리자 결재인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과오납금 반환 시에는 반환통지 후 반환청구서에 본인의 서명과 계좌번호 등을 자필로 받아 첨부하여 반환 조치하고, 결손 시에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결손처분표 등을 참고하여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한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으며, 세입 징수결정 결의 시에는 회계관련 규정에 의한 결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및 예산 조정 등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부서성과에 청풍호 관광시설의 활성화, 수상비행장 운영 활성화 이래서 수상비행장 이용객 증가율을 217% 부서성과로 했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청풍호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다 그래도 이거 개인사업자 영업 활동까지 부서성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풍호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 좋은데, 수상비행장 이용객 증가율이 과연 우리 부서의 성과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영업 활동인지. 이것 차라리 시설관리사업소의 다른 어떤 성과나 목표치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고, 이런 것은 위탁관리나 수탁관리 주는 것에 대한 성과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활동이나 이쪽 분야로 구별 짓는 게 어떠신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광의 실적이기도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건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청풍호 관광시설 활성화라는 큰 정책목표를 잡았는데 지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지표를 이건 아니라고 판단돼서 제가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엔에프항공 6월 30일까지 운행 사업재개 여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지금 가장 관심인데요. 지금 그래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5월 말까지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진행사항을 또 파악할 겸 저희들 의지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회신도 받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저희들도 좀 독촉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게 맞물려 가지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압박할 수도 없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현실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7억 원 정도 잡혔는데 19～2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불용액이 7억 9천만 원 한 8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는데 사업부서 처음에 신설되고 나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 책정되는.

그건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당초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이런 불용액 8억 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중간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지나면서 전반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한번 재조사했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 그러면 뭔가 반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출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저희 인건비 중에서는 정근수당을 잘못, 한 달치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1년치 열두 달을 계상해 가지고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예산도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주의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사업별조서에서 체육시설 관리 있죠, 체육시설 관리.

이백 몇 쪽이요?

232쪽, 체육시설 관리는 제천시 전반적으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383만 5200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의림지 피재골에 BMX경기장 현장 나갔었죠?

예.

그때 소장님 함께 가셨죠?

예.

그때 소장님께서는 거기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관리는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노레일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모노레일은 철거하셨고.

예, 정리했고요. 이쪽 BMX경기장 쪽에는 지난주인가요, 현장을 일단 확인해 보고.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오지는 않고.

직원이?

체육시설1팀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정리를 하고 제초나 물건이 있고 그런 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 물 안 나오는 건 좋은데 닫아놓은 것은 좋은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확인은 못하셨고 직원인 현장은 나갔다 와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나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죠?

예.

제가 피재골에 있는 자전거연맹.

사무실이요.

사무실과 또 BMX경기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왜 돌아보고 왔냐 하면 이 BMX경기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MTB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경기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타지에서 우리 이 시설에 와서 자전거를 연습하러 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의 자전거연맹 사무실 앞이라든가 BMX경기장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제천사람들이 봐도 그 앞에는 오토캠핑장이 있어요.

예, 맞은 편에.

오토캠핑장이 있고 바로 길 건너잖아요. 근데 시설관리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1억 2385만 52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왜 겨울 동안 관리를 안 하시고 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식수 관련해서 수도도 막아놓고 이것 관리부족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공중화장실로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피재골에 관련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제천시민이 용두산을 올라가거나 피재골에 가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만 화장실을 쓴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당초 조성 목적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 정비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화장실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붙어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붙어 있지 않죠. 별개동이죠.

저는 지금 붙어 있는 화장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가서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 잠가놨잖아요. 지금 화장실을 잠가놨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문제점이 많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꼭 자전거대회가 있어야만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연맹에서 잘못되고 있는 문제점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문을 잠가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공중화장실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관계도 시설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청풍호 수상 시설관리 있죠?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상비행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언제 온다, 10월에 온다, 봄이면 들어온다. 10인승이 계속 온다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행기가 안 뜬다고 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까지 성과는 좀 늦었지만 굉장한 성과를 봤다고 보고요. 2014년 최초는 아마 저희 시에서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2014년부터 추진해서 작년부터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상업용 비행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0인승 이상의 비행기를 도입하라는 그런 약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한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촉구를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사태가 진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다만 협약에 의해서 처리한다 해서 해약이 된다고 꼭 능사는 아닌데, 하여튼 심도 있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하여튼 협약에 의해서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막대하게 매년 2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약간의 소득은 있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상시설 관리는 꼭 수상비행기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주변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과목을 보니까 주로 시설관리가 문화예술분야, 체육시설분야, 관광시설분야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경중이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관광시설이야 관광객이 올 때 사용하는 시설이고, 문화예술시설이야 또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시설이고, 체육시설이야말로 생활체육인들이 늘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그래서 늘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나 고장, 또 교체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늘 시설관리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죠? 제천의 생활체육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드민턴, 족구 이런 테니스, 정구 이런 정도인데 거의 풀 코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배드민턴장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대기하는 데도 있고 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제천시민의 생활체육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선도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이나 오래된 시설물이라든가 교체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선도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교체할 곳을 미리 교체하고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력이라든가 상황이 좋지 못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대표라든가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으로 늘 시민들의 건강과 관계된 것이고 또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용면에서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의 시설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다만, 특정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종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172페이지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부서성과로는 정책목표,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 따른 도로정비 및 개설 조기집행 100% 달성, 도로정비 관련 민원해결 101% 달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 105%, 깨끗한 하천 관리에 따른 지방하천 개수율 100%, 소하천 개수율 166%를 달성하여 도로 및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22쪽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상사업 10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6건 미실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25쪽입니다. 건설과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월 하자가 만료되는 사업내역을 건설과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기한 내에 모든 대상 사업장이 하자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건설과 방학～옥전 간 도로확포장 공사, 두학 중말 도로개설 공사의 주요 사업장 추진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준공사업장은 총사업비를 정산사업비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계획사업비로 착오 작성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과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착오로 작성·제출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건설과는 1건의 성인지예산 8억 2716만 8천 원 중 4억 8605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8.8%로 인한 추진실적 저조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과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성인지사업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집행률을 점검·확인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 정비사업 1850만 원, 부영아파트 진입도로 정비사업 1036만 6천 원이 투자된 보도정비 사업으로 상기 공사는 일정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단가계약업체에 시행토록 한 것은 소규모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과 도로시설물 보수 지시대장에 사업 발주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부속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단가계약업체 시행을 지양하고 별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또한 도로시설물 지시대장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여 민원인 인적사항 등 보수원인을 명확히 기재한 후 도로시설물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금번 회계 결산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농촌 빈집정비사업 성과입니다. 농촌 방치 30동의 빈집 철거와 관련 목표가 초과된 47동을 철거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친서민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남성 2개조, 여성 1개조, 총 6명의 건축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전기, 배관, 보일러 수리 등 총 1889건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만족도조사 결과 77점 목표를 초과한 87.51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입니다. 참고로 본청 및 읍면동 수거보상제와 관련 총 불법 옥외광고물을 2만 2675점을 수거했습니다. 이 중에 불법 게첩 현수막 제거는 5천 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난 한 해 총 1만 606점을 철거하여 목표 대비 21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거주생활 편의를 위해 목표수량 5동 모두 개조완료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수선유지급여 임차료입니다.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선택권의 보장 및 부담완화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잠정목표 총 3400세대 지원 목표 대비 150세대가 초과한 355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잠정목표 3560세대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한 바 총 사업비 12억 원에 22개 단지 총 6074세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승인 신청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22페이지,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 하자점검대상은 총 21개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하자담보 종료기간이 만료되기 전 만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공구별로 하자점검 이행결과를 문서로 기록·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에 대한 예산 반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연내 불특정하게 세입·세출이 발생될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충민원처리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해보시니까 성과라든가 이런 게 항상 상위로 나오시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숫자를 계량해서 점수 환산을 해 보니까 한 80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들어보신 것도 있어요? 좋다든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목표치를 더 잡으신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는 저희들이 계속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가급적이면 혜택 받는 사람한테 많은 이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이것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2019년도에 보면 예산이 절감을 2천여 만 원 한 것은, 예산 잡아놓은 데서 이것을 덜 쓴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안 쓰게 된 건가요?

민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건가?

아닙니다. 제천시 고충민원처리기동대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소외계층 때문에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데일수록 저희들이 보살펴야 줘야 된다는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지표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313페이지 불법현수막 정비단속 건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부서적으로 저희가 엊그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8년도에 초과달성을 두 배 이상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해 목표설정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거나 또 초과달성으로 여건 조성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이런 목표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에 맞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권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는 총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결산서 2권 325쪽, 일반회계입니다. 정책목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관리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으로 대기배출 업소와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점검 목표횟수 530회 대비 63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달성률이 1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목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생태 학습장 활용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생태공원 2개소로 솔방죽과 뒤뜰방죽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정책목표, 수계 상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 구축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최대 확보 및 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완벽 대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목표치 2회 달성 등 깨끗한 수생태계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4번입니다. 일곱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긴급 운영에 대하여 도비 1950만 원을 긴급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50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포상금, 운반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서 신청 건 중 지적사항 및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지적으로,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 설비공사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야생동물피해 차단지원 기타보상금 예비비 집행 미흡 건입니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도 예비비 보조금 내시 및 시 분담금 예산이 성립하였으나, 2019년 11월 국비 포상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건입니다. 33쪽의 종합진도율 89%이나 사업비가 착오 기재된 사안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지적입니다. 37쪽에 집행률이 31.4%로 부진한 것은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관리와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추진 미흡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토지 수용 관계로 착공지연이 부진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향후 성인지 목표달성 및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는 자연환경과 소관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성과에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하면서 뒤뜰방죽하고 솔방죽 성과지표에 실적이 두 건에 그냥 100%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목표치를 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신 건지?

아마도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탐방객 수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야생화 단지, 그다음에 그런 것은 잘 돼 있습니다. 뒤뜰방죽 같은 경우는 일반 직능단체에 줘서 잘 하고 있는데, 솔방죽 같은 경우 생태공원 안에 습지 있죠. 과장님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신 습지관리 자체가 데크도 공사하려다 좀 늦춰진 경우가 있는데 솔방죽에 전반적인 주위에 산책로나 이것은 삼한의 초록길과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습지 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생태공원의 모습은 지금 전혀 아니고요. 정말 엉망이 돼 있다는 상태거든요. 이게 뭔가 전반적인 그 안에, 습지 안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염되고 정말 더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부서의 성과에서 바깥에 보이는 것만 부서성과로 본다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습기 부분, 그쪽에 시민들의 시각이 많이 따가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조성 당시에는 보기 좋았는데 중간에 갈대라든지 다른 수생식물이 확산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한번은 청전동에도 했습니다. 그것을 줄기를 끊어내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더라고요. 뿌리가 잘라져 가지고 그게 또 커 가지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근사미라든지 약을 동원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도 있고 또 약을 거기에 한다 그러면 수생식물도 있고 어류나 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갈대를 제거해서 연을 심어보자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제거해서 장비를 총동원해서 연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는 사항.

예, 있습니다.

지금 드림판랜드 사항과 삼한의 초록길, 그다음에 에코브릿지로 이어지는 관광자원이 솔방죽과 연결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습지를 활용할 수 있고 정화해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2018년에는 목표를 3개소로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하향 조정해서 2개소로 하셔서 100% 달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한 게 관리하는 개소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관리 개소수가 줄어든 겁니다.

2018년도 그럼 3개는 어디였습니까?

영천동하고, 솔방죽, 뒤뜰방죽.

그래서 2개소, 근데 실적에는 보면 또 2개소로 돼 있고 67% 달성률 하셨는데, 어디가 그때는 안 된 겁니까?

아마 영천동일 겁니다.

그래서 영천동은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목표에 설정 안 하신 것인가요?

앞으로는 대상에 포함되죠.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 자원순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242억 4300만 원 중 지출액 2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3건이며, 성과지표는 5개가 되겠습니다. 정책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과지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금년도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연탄재 재활용은 연탄재 총 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로 10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시설공사추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사업 추진율로서 지난해 신규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달성성과는 없는 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 반입장 확장과 직원 휴게동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표인 안전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분석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연말 12월 달에 겨울축제에 앞서서 중앙공원 아래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의림지 우리집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5개소를 운영하였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또한 1건을 추진하여서 공공화장실 안전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표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단위 성과지표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입니다. 석면슬레이트사업 지원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목표는 129동 대비 170동을 추진하여서 131%를 달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 시행을 통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노후 석면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적 유해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예산편성과 제반 대장 비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입계획 없이 징수결정·수납된 본 과 소관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기타이자수입 6만 3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24만 8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개 마을별로 지원금이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 연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가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5개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연말에 정산서류 제출 시 발생되는 해지이자 및 반납금으로 정확한 수입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기준 수입으로 예산편성 시 수입계획을 세워서 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18억 3856만 7천 원의 수입을 전액 예치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37억 5022만 8천 원 중 4억 591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1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 4억 5914만 2천 원은 15개 마을별로 기금을 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된 18억 7166만 1천 원으로써 전액 예치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증가되어 38억 2220만 원의 수입을 잡아서 금년도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건비 하나만 볼게요. 인력운영비가 47억 원에서 44억 원, 45억 원 정도 서고 2억 6천만 원 여비로 남았는데요.

인건비요?

인력운영비가 불용예산이 2억 66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안 써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비축을 해 놓습니다. 한 두세 분만 중간정산 들어오면 그거 한번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야 생활안정이 될 텐데, 주택구입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너무 한정을 해 놓으면서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으니까 매년 들어오던 분들이 중간정산을 적게 해서 저희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예비비로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2쪽, 상단에 보면 깨끗하고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우리 농촌 폐비닐수거 사업이 있죠. 목표 달성률이 101%인데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농촌을 다녀보면 폐비닐 수거장이 농촌 입구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또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는 강풍이나 태풍이 왔을 경우에 수거함에 있는 비닐이 날아가서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마대자루도 비닐이에요. 그럼 그 마대자루를 마을마다 나눠주면 비닐을 마대에 압축해서 담아서 쌓아 놓으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처음에는 마대자루에 담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리작업을 해야 되고 걔네들이 그냥 지게차로 와서 수거해서 가서 세척해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대자루가 들어가면 삭아요. 삭으면 부스러기처럼 돼서 폐비닐만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넣는 것을 지양합니다. 될 수 있으면 넣지 마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굳이 넣어가지고 갖다 놓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마을별로 땅을 확보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통·반장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대자루에 넣는 게 분리수거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비료포대는 비닐 아닙니까?

비료포대 정도는 넣어도.

그러면 그런 용도로 사서 주면 바람에 날아가서 마을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수거했는데 그게 다시 분리되는 형이 있고, 또는 거기에 깨끗하게 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요. 수거를 자주해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 안에서 생식을 한다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낮이니까 도망을 갔겠지만 거기서 많이 새끼를 번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 대비해서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결산 승인신청서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2개이며, 성과지표는 총 5개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 목표면적 달성률은 104%이며,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 교육실적 달성률은 100%, 임도신설 실적 달성률은 116%이며, 도시공원 정비율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102%, 산림휴향시설 가동률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97%입니다. 특히 산림휴양시설 가동률 지표는 분석결과 박달재휴양림이 충북 도내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치가 상향 설정되어 있어 2020년에는 목표수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 2번입니다. 2019년 청전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6천만 원이 승인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5번입니다. 2019년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3840만 원 중 2150만 원이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로 승인되어 산림공원과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2페이지,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대상사업은 2017년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으로, 앞으로 추진사업의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산림공원과의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3년치로 착오 계상하여 종합 진도에 대한 작성에 오류가 있어 현재 사업비 및 추진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및 종합 진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기 활용 제안입니다.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상당히 많아 임산물 파쇄기를 이용하여 농업부산물을 파쇄하고 퇴비화하여 산불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읍면동에 파쇄기 보급예산 약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추후 주민 반응과 산불방지 효과를 살펴보아 행정리별로 점진적으로 확대·보급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2016년 최초 발생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19년에는 59회 발생하여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9540만 원을 성립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3억 162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선충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쯤 한번 봐 주실래요?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이 2억 원에 이월금액까지 해서 4억 47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2억 원이에요. 근데 이월을 시켰어요. 1억 9200만 원을. 불용예산 4300만 원 이거 처음에 부산물, 낙엽수매 부산물에 대한 어떤 수의 예측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차피 이월돼 가지고 넘어가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최대한 남은 것도 43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낙엽수매의 호응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적정수준에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낙엽 수요는 다 예산을 세워놨어도, 많이 세워놨어도 시기보다도 더 앞당겨서 소진될 예산이라서 올해도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썼다고요?

예, 다 썼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43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189페이지 밑에 보면 동명초등학교 테마공원 조성에 3천만 원인데, 이게 전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고 불용처리 그냥 그대로 사업이 됐는데, 사전에 조율이나 검토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 사업비를 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획실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불용처리했습니다.

기획실로 이관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불용처리하고, 그럼 기획실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1, 19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머무는 관광도시 제천 실현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드림팜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총예산 218억 67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83억 6천만 원이 집행돼서 38.2%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의림지 수리공원이라든가 옥순봉 출렁다리 사업이 작년에는 용역만 진행되고 실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이월된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성과지표 3건에 대해서 첫 번째,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방문 관광객수 증가는 목표 480만 명에서 실적은 988만 명으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에 전체 저희가 13건 중 7건에 완료돼서 5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경문화관광테마파크로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율 15%, 목표대로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미식도시 제천관광에 대해서 예산액 4억 7500만 원 중에서 결산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83.8% 집행했습니다. 성과지표로 제천 음식맛집 선정을 통한 미식도시 제천 토대 구축을 위한 맛집 선정 목표를 당초는 20개소였습니다만 실제 35개소를 선정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공통사항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하자만료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였으나, 기간 중에 관광미식과 소관 대상 5개 사업 중 4개소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금년도 4월 28일과 29일 2일간 사후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 4건 모두 정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료검사에 다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에 제천 음식맛집 선정을 통한 미식도시 제천 토대 구축 측정 방법이 신청인의 음식맛집 선정으로 해서 35개소해서 175% 달성했다. 이것은 수치, 그러니까 어떤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성과지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35개 맛집을 선정했는데 맛집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많이 찾아서 매출액이 기존보다 20%, 30% 상승했다. 어떤 이런 수치가 사실은 미식팀의 성과지표나 이런 게 돼야 하지 어떤 맛집을 선정하는데 25개를 해야 되는데 35개를 했다,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조금 목표치를 착오해서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매출로 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제천의 실제 소상공인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연계되었는지 그런 부분으로 성과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맛집을 선정했을 때 제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한 제천홍보, 맛집홍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디테일 부분을 봐서 성과지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방문 관광객수가 저희가 2019년도에 연간 988만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근거가 어떤 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방문 관광객이 단일 수는 아닙니다. 한 분이 여러 군에 다니시면 늘어나는 누계치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케이블카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 방문객이 오셔서 여러 군데 다니셨다고 분석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겨울축제를 하면서 의림지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계수기 관리를 해서 통계를 잡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설치했다든가, 그다음에 통계에 잡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했더니 수치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한해 1천만 명이 온 건데. 제주도가 한해 방문객이 1천만 명 정도로.

제주도는 출입국으로 잡으니까 정확한 수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다섯 군데를 다니면 다섯 번 잡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힌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저희가 또 연구동아리를 만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부서에 활용을 건의드리는 것은 제천시의 관광객이 정말로 몇 명이 왔고 그 관광객들이 어떤 루트로 케이블카에 왔으면 단양으로 갔는지, 아니면 의림지로 왔는지, 또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과거의 자료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서에서 정확한 관광 진단을 통해서 저희 제천시가 나아갈 관광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런 것도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200억 원 확보한 계획공모사업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관광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주 1차 회의 때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관련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관리와 추진에 있어서 각별하게 경각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부서성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성과지표인 2035 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에 있어 예산집행률 8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자료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으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조성에 대한 성과지표는 동남주유소～동현교차로 간 의병대로 지중화 사업과 청풍 도화리 풍경에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계획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저발전 지역 지원 성과지표는 행복마을사업 1단계인 청풍 연론리 마을과 2단계 2개 마을인 봉양 장평1리와 청풍 신리에 6300만 원을 집행하여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3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건입니다. 의병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진도 부적정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자료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하여 당초목표 40% 대비 성인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인력풀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마을사업 추진 시 여성이 참여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