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제3조에 따라 2017년 1월 10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1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위원15명 중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모단체장의 이∙취임식 때문에 의회일정을 변경하거나 의원의 5분 발언 일정을 바꾸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공무원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렴도결과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올 해는 분명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거제시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애 쓰고 있지만 조선경기는 아직 불확실하고 문 닫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이 원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불어 닥친 어려움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들었던 구호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권민호시장님의 신년사를 봐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경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권민호시장님, 6년 넘게 거제시를 책임져온 수장으로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신년사에 ‘그 동안 다져온 미래발전의 초석위에 흔들림 없는 시정의 추진과 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비전을 열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요? 거제시의 현실이 5년 전 다르고 2~3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의 주인인 거제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적극 개입하여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시민의식 개혁’사업에 공무원 2명을 배치하고 2017년 예산은 2016년 거제시 예산 대비 약 280억 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개혁 예산은 300만 원 증액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역할과 실체가 모호한 서울사무소직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권민호시장님! 지금은 시민의식개혁 하고 서울사무소 직원을 늘릴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제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권민호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망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시키고 거제시 망신은 희망복지재단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주차장 불법장기주차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라니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장 사퇴하십시오! 권민호 시장님께서 지난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를 지시하여 그 감사결과로 재단과 복지관은 前 운영법인 때부터 사무국장과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검찰고발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을 해고 시켰습니다.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받아도 해고시키셨는데 벌금400만 원 받은 관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 관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세 명의 해고자를 속히 복직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와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전국75개 기초자치단체 시부 중 52위, 경남도내 8개 시부 중 6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점 추락하는 거제시의 청렴도에 대한 권민호시장님의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제시의회는 조사대상 46개 의회 중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 2등급을 차지했지만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5등급 중 4등급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거제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민여러분!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고개 돌리지는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시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거제시민들과 더불어함께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므로,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지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옥포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옥포1동과 아주동을 관할하는 권역형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의 일선기관인 동사무소인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사무소는 1999년부터 주민자치기능이 확대되어 오다가 2007년 9월 동사무소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다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700여개가 전환되고, 2018년까지 3,466개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기능에서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거제시복지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소득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와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사회안전망 또한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360개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직접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복지 신청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상담하여 꼭 필요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동 행동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은 복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자를 우선 배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에서 배려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행정자치부의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복지’를 결합한 말놀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명칭변경의 큰 뜻을 이해하여야 하며 센터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덧붙여 주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 구축 되어 있는 민간자원 및 사회복지 기간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에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설명회가 필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복지 의견을 한데 모아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기존 면∙동에서 추진해 온 복지업무와 달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